---

일 시 2001년6월22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다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의 알차고 소망스런 구정의 현황과 계획들이 제시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의와 구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풍요로운 서대문구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 21세기가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새로운 세기에 맞는 장기적인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업무도 8만 여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쉬고 뛰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140억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3년 내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등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분야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개관하게 된 신지식산업센타에 벤처기업이 31개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들이 아직 초기단계의 병아리벤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장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이들이 커나가는데 열심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던 청소행정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기에 생활복지행정에 기초를 닦는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시고 추경도 심의하시는데 많은 조언과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이러한 저희들 노력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해서 우리 서대문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끝으로 다시 한번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사회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불필요한, 업무보고때 이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이 업무보고 주요현안만, 아마 머지 않아 내일 모레쯤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금 김영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질의 같은 것은 핵심적인 것만 위원 각자가 다듬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상세히,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인력현황에 작년도 10월 31일 현재 현원이 33명이었는데 현재 36명이에요. 3명이나 증가인원에 대한 업무내역, 제81회 2차정례회의에서 업무보고시에 여기 33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이 됐어요. 당시에 업무보고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센타에 직원이 팀장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팀장이 왔고 또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팀장이 지원됐고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8급이 한 사람 추가됐습니다.
○전성장위원   3명이 증원된 인원이 업무내역이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다음 지금 이번회기에 의안번호 204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전주시의회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그 자원봉사 조례가 '92년도 제정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활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도 이미 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본 조례가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인접구에 월드컵 대비를 해서 지금 경기장을 신설중인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조례안이 늦지 않았냐,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지금에 상정된 이유는 뭐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98년도 12월에 그 당시에 내무부 예산지원이 돼가지고 각 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서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지원법령을 추진중에 있다가, 아직은 법령이 제정이 안 돼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200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서울시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92년도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98년도 12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도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해라 하는 시의 공문 통보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각 구도 몇 개 구는 설치돼 있고 또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조례를 만든 근거는 앞으로 좋은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 뒷받침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활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그런 조례가 없는 범위내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라는 취지가 원래 당초에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당초는 조례가 없이 추진이 됐으나 앞으로는 봉사활동이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것이 재해나 구호분야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만 예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노인복지법 제7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자치구에 채용하게 돼있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날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을 아직까지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실무과장으로 견해도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어떠신지, 우리 과장 의견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복지상담원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복지 상담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상담원을 지금 현재 둬야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지금 노인복지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의 견해는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1년 2개월동안에 그런 느낀 바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타구에는 현재 채용을 해서 노인 상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가서 노인복지사들을 어떻게 불러다가 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하여튼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사 상담원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시의 어떤 지침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다른 구에도 노인복지상담사를 둬서 운영하는 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문제가 만일에 전문적으로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면 상담원을 채용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질문이 아니지. 우리 전문요원이 있다고 그랬잖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전문요원이요?
○이문복위원   그렇지. 7급인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노인들을 불러서 상담할 때가 있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데 나가보느냐 하는 질문이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문의를 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대개 질문이 왔을 때 응한다. 자율적으로 나가서 찾아보는 것은 없다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도 65세 이상이 2만 4,000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2만 4,000에 대한 행정직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담에 응하는 것도 바림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비를 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채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반적인 노인복지상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하는 전문 직원들이 가능하고 특별히 치매나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치매센타나 이런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내가 혼자 하기가 뭐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음은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매듭 하나 짓고 넘어갑시다.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회복지요원, 아까 얘기한 7급이든 8급이든, 그 전문분야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들이 각 동에 전에 특수한 동에 몇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은 각 동에 다 한 명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것 파악하고 그런 상담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보고 들어오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게 우리 노인분들 전부, 인적사항이라든가 신상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각 동에 전문,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공부한 대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 분들이 각 동에 배치됐는데 그런 전문요원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사실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월말에 대한 각 동 데이터 그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부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제 질문 한번 합니다.
   아까 정원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나 국가에서 말하는 구조조정, 그런데 사회복지과 정원은 정말 몇 명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정원은 TO상은 34명입니다.
○이문복위원   3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현재 현원이 36명에, 2명 플러스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른 과도 요즘 동 기능전환이 돼가지고 인원이 전보다 거의 대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 때문에 이 이원이 늘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도 동기능전환해가지고 우리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총 얼마로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구 일반회계가 한 1,30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특별회계는 모른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렇죠. 한 1,700억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가 구 전 예산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일반회계가 185억 되니까요 한 16%정도
○이문복위원   몇 개 과인데, 우리 구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5개 과입니다.
○이문복위원   25개과중에 사회복지과가 16%정도 돼죠? 16%를 차지하는 부서다. 대단한 겁니다. 그걸 좀 알고 움직여달라 이거예요, 일을. 이렇게 구예산을 쓰는 곳이다.
   다음 질문합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우리 구가 144개 시설중에서 정부시설이 20, 민간보육시설이 124,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죠? 이게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지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과장이 모를 정도면, 얼마 전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볼 때에 민간시설이 정부시설의 몇 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배 정도.
○이문복위원   6배나 되는 민간보육시설 이름하여 유아원 이런 걸 지원합니다, 우리 국가가. 이거 여론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나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가 아이들에게 민간보육시설에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는 거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여론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못해 봤지요? 그리고 이거 왠만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지요? 국가가 무슨 개인사설 유아원에 돈을 지원해 줘? 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지원해 준다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6배나 많은 데를 지원하는데 그럼 이거 뭡니까?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세금을 걷고 뭐하면서 하는 일을 어디다 쓰여지느냐 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일도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알아야지. 그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취합을 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영유아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국가수행임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도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시설이 지원되는 걸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음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한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출에 관한 기준이 있지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있습니다. 규모별로, 아동수별로
○정일출위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정일출위원   지방자치의 본래의 참뜻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둔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느 동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어느 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항차 각 동에 균형된 구립어린이집이나 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만일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이 갈수록 활성화 되고 있고 민간에서도 구립에 못지 않게 보육을 잘 해 오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확대하는 건
○정일출위원   연희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97년도에 기 결정됐다가 건립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이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보육지침에 1개 동 1 어린이집이 원칙으로 그렇게 건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동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 설사 없는 데도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할 필요성은 없고 시에서도 앞으로는 구립보다도 지금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구립과 민간이 공동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떤 평가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평가를 어린이들 입장이나 또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어린이집이 더 주민의, 어린이들의 정서와 자라는 정서적 함양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선호도는 현재로써는 구립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립은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립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해서 구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문제는 민간도 구립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어쨌든 이렇다면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의 재정으로써 구립을 운영해 나갔을 때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이라면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구립, 국가에서, 지방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건립에 제외된다는 것은 정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이건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구립도 민간하고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구립에 대한 지원이 되는 액수만큼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도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구립을 민영화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남가좌2동 우유근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에 고생이 많으신 주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출위원   각동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장 허준구   물으니까 다 끝났다고 그래 놓고서
○정일출위원   구립어린이집만 답변하셨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각동에 균형있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복지센터 문제는 우리가 규모가 경로당 규모보다 약간 큰 건 노인복지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센터가 결국은 경로당 그런 시설입니다.
   이건 몇 개 동은 대부분이 3개에서 6개까지 각동에 경로당이 시설돼 있고 또 아파트가 건축되면 사립경로당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사립경로당이 많은 곳은 건립을 지양하고 사립경로당도 없고 또 저소득 밀집지역 같은 데는 구립경로당을 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은 '97년도에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건축비가, 남가좌1동도 지금 경로당이 구립경로당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남가좌1동 같은 데도 경로당을 더 확충해야 될 실정이고 창천동, 대신동 그쪽이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관계는 지금까지 사립이나 구립의 경로당 수요를 노인인구수하고 감안해서 건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우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유근위원   인사는 전자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관리현황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지난 해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장애인수와 현황.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수는 파악을 안 하고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이건 우리가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시설에 관한 것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우유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등록인수라고 해서 장애인등록인수라고 해서 첫째 사단법인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 950명, 두 번째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서대문지회 1,450명 이렇게 2,400명이 우리 서대문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수죠?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등록수는 지금 우리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요 5,873명이 등록돼있는 장애인입니다.
○우유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에는 2,400명으로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법인에 등록돼 있는 것은 회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우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요 2000년도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조사해 보니까 약 4,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4,500명과 지금 법인 그리고 또 등록인수에 의한 우리 구에서 협조 내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기회부여 또는 생활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 2,400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회 등록인수에 대한 행사, 참여 또는 여기 LPG카드, 승용차, 수송용 소유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해당되는 인원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거 행정감사자료입니까?
○우유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등록장애인하고
○우유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등록자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입니다.
○우유근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능장애인협회는 알고 있는데요 교통장애인협회는
○우유근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기능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서울시 인가 단체인 교통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협회내에, 사단법인내에 내부적으로 기능장애인 교통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우유근위원   아니아니 분류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회 자체적인 교통장애인들끼리 구성된 협회조직 또 기능장애인협회들끼리 조직된 협회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공인이 어디예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에서 인가된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능장애인협회는 들었는데 교통장애인협회는 못 들었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관련행사 개최나 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사단법인, 지체장애와 신체장애인협회는 지금까지 약 4,000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행사 개최를 보면 연 2회씩 체육행사, 예술제 이런 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장애인과 기능장애인 이 회원들도 참여를 했었는가 또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의 기회를 주었었는가 또 하나는 LPG 승용차 및 수송용 소유자에게도 포함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우유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이 두 개 단체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두 개 단체입니다.
○우유근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LGP 승용차 수송용 소유자가 4월 20일 현재 1,020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LPG 승용차 내지는 수송용차, 이것이 4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2차 계획에는 올 12월 31일까지, 올 12월 31일까지 날짜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수가 644명으로 되어 있고 신청률은 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장애인차량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1,020대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입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 내지는 수송차가 1,020대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지금 파악된 것이 그렇고 이것이 파악을 해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 발급되면
○우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가 장애인차는 카드도 붙어 있고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우유근위원   이 장애인차는 100%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하는 것은
○우유근위원   경유나 휘발유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LPG차로 하면 세금혜택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입을 하겠죠.
○우유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LPG 현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우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약 5,000명이라는 장애인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4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의 결론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병원에 가서 검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우유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약 5,200명이라고 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약 4,500명 되는데 장애인 등급수도 있고 유형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우유근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범주확대라고 해서 지난 1월 1일부로 변경내용 봐도 그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관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차후 관리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글쎄, 이 차이라는 게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우유근위원   약 반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데 이 차이는 우리가 정식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는 등록인원이 5,800명이고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4,500명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생각과 장애인이라는 환경이 참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신경을 써봤는데 참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 때문에 밖으로 표출시키고 노출시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전성장위원   위원장, 우유근 위원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허준구   가만있어요. 해 줄테니까.
○최용완위원   먼저 간단하면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유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등록증을 이용을 해서 그 가족들이 차에다 부착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난번에 노상에서 니네 아들이 장애자지 니가 장애자냐 하는 그런 싸움하는 걸 제가 목격한 바 있는데 현재 지금 장애인등록증을 활용을 해서, 가족들이 활용하는 그런 악용한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등록차량 자기 가족중에 장애인등록 돼 있는, 장애인을 가진 사람은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장애인이 혼자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장애인가족 중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음 최용완 위원 질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핵심적인 것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서대문에 거주하는 38만 주민은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리증진을 누리며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중에서 많은 사항은 다음 26일부터 실시되는 감사때 보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및 시설보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역을 보면 미혼모 발생이 2000년도 비교 2001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3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수용인원, 금년 2001년도에는 1억 6천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성윤리관 미확립과 사회적으로 IMF시대 이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통해서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줄여서 지급됐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미혼모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애란원 하고 구세군여자관이 있는데요 미혼모시설이 지원된, 미혼모 수용돼 있는 미혼모들 하고 감안을 해서 그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숫자가, 수용된 인원이
○최용완위원   65명으로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게 자료를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지.
○최용완위원   이번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점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 적게 지원되지는 않을 겁니다. 늘어나는 추세고
○최용완위원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감사때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때 깊이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잘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불어 함께 정말 아까 장애인들은 나타나려 들지를 않고 우리 이 자리에 시민연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젊은이들도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 어떤 윤리관의 비정립으로 해서 불의의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인원을 보면 지금 4천여 명을 자료에 보면 4천여 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수용인원은 65명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나타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예방교육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을 더 우리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말 어느 통계에 보면 정말 우리가 선진국을 간다 그러면서 고아들이 외국수출,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1위를 간다 그럽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줄여야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때 보기로 하고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이런 데서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다음번에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대문에는 중요시설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신촌지역 또 신촌역 주변, 홍제역 주변 또 독립문역 공원주변 이 일대를 보면 이것도 IMF이후에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부랑아들이 많이 증가된 걸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가면 공원이나 역주변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가는데 정말 저도 목격을 합니다만 자주 부랑인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므로 말미암아서 아주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것 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한 번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노숙자들이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에 있던 노숙자들이 빠져 나와 가지고 사실 휴식공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공익요원 하고 담당직원이 순찰을 돌아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인권문제가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은 정신이 아주 만취상태라면 우리가 그걸 차로 수송을 해서 보호소로 옮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시설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이문복위원   인권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래서 어렵고 또 그분들이 술이 취해 가지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설에 맡겨놓으면 술이 깨면 다시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갖다놓으면 오후에 다시 나가고 반복되고 해서 이건 참 제 생각인데 이런 건 정신치료 측면에서라도 1년 내지 6개월 장기적으로 수용을 해서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반복 돼 가지고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돌아 가지고 취사도구나 이불같은 걸 수거해 다가 별도조치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홍은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부지매입 관계는 경찰청하고 소유권 이전관계만 하면 종료가 되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립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 600평 정도 규모로 짓게 되면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 확인하니까 한 2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년에 우리가 방침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 시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오랜 기간동안 민원이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하여간 마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하여간 이런 일들은 주무과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회복지는 꼭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풍요로운 국가가 사회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아까 예산이 16%라고 했는데 20%가 돼서 사회복지가 더 잘 될 수 있으면, 또 그만큼 중요부서입니다. 담당하시는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유념하셔서 정말 서대문 38만 구민이 모두 복리증진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세 가지, 마지막 우리 사회복지과장 견해를 듣는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육시설교사 체육대회 할 때에 여기 팜플렛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창표위원   500만원. 그 다음자원봉사센타 운영은 모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라든가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등등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혀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육교사 교육시키는데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데 물품 사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식대하고 교통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기창표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센타를 비롯해서 자원복지센타 등등 서대문관내에 복지센타가 몇 개소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이 한 80개소 있고요
○기창표위원   경로당 빼놓고 복지센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복지센타는요 노인복지센타라고 공식 명칭 붙인 것은 창천동에 노인문화센타라고 하나 있고요 노인복지센타라고 명칭 붙여서 운영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시설계획중인 것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교실은 일종의 프로그램이고요, 노인교실은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성장위원   엄연히 노인교실로 창천동 노인교실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문화센타입니다, 명칭이.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경로당을 제외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 복지센타도 좋고 각종 편익시설이 몇 개소나 있어요? 우리 서대문관내에.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7∼8개 정도 되는데요, 홍제4동 서부지회가
○기창표위원   감사 전에 서면으로, 위치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부시책이 있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또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에 지시된 업무, 그 다음에 주어진 업무에만 쫓기다보면 말이죠 진짜 서대문구의 사회복지과는 업무를 잘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과 부녀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부서, 그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는 뭔가 아픔을 달래주는, 소외감을 달래주는 부서, 이런 어떤 확실한 색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서대문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구로서의 천국이다. 부녀자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정말 잘 해주는 구다 라는 어떤 얘기들을 들음직도 한데 어떤 비전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대문구가 이 분야에서는 우리 서울시 최고다 할 수 있게끔 내놓을 만한 것은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그 시설에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이 이게 복지수요를 하는 시민들께서 충족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또 우리 서대문에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도 청소년이나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잘 하는 구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구하고도 이런 기회에 차제에 비교를 해서 좀더, 전자에서 내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서대문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됐든 25개과중에서 십 몇%로 예산을 1년중에 쓰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보다 몇 배 더 많은 감사자료가 들어왔다, 요청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워낙 지금 일이 많고 또 우리 서대문구도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환점이 구정업무가 사회복지로 전환점이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있죠? 구청뒤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대봉위원   이건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 보람개발이라고 의자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반발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죠 이건 뭐 저도 과장님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무슨 민원이 있겠느냐,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렉스골프장 너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결과가 너무 우리 서대문구청에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그냥 질문드려봤던 것이고요, 홍제동 저쪽 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산비탈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대로 그 상황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는 치매노인들 15명 정도 보호를 하고 계시고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15명이라고요? 그럼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 직원이 5명인가
○김대봉위원   직원 1명당 3명씩 맡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치매노인들 보면 몸도 씻어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산비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고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와 별 다른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아보고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서 보호도 받고 살짝살짝 하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우리 대현동 노인정 경우를 보면 3층에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교실.
○김대봉위원   노인교실입니까? 지금 서대문구에 노인교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8군데고 제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잘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 같은 것도 하고
○김대봉위원   저희 대신노인정 노인교실을 보면 저도 그 앞으로 매일 하루에 서너번씩 다니는데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음악이 아니라 캬바레에서 춤추는 음악 그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못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레크리에이션으로 에어로빅댄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교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주위에서 동네사람들도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교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우러 온다 또 젊은 사람들도 온다, 젊은 사람이라면 50대 초반 중반 그런 사람들도 온다 해 가지고 지금 인식이 굉장히 나쁘게 돼 있습니다.
   차제에 8군데라 그러니까 8군데도 다시 한 번 거들떠보셔 가지고 그런 데가 또 있는가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끝으로 우리 이 과장 너무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13페이지 하고 20페이지 준비 해 주세요.
   1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정책,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노인문제나 장애인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요?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정부에서 각별하게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만큼은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도 많이 개선이 되고 고루고루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우리 경노당의 이용실, 이발소를 사실 저희가 승인을 해 가지고 이용이 잘 되고 있는데 알기로는 돈을 천원씩인가 2천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천원 받습니다.
○김영일위원   받고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솔직히 인건비가 2천 백만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서 돈을 받는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0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동안에 준비 좀 해 주시고 20페이지 보면 구립연희3동건립 이래서 12억 8,9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막대한 돈인데 지금현재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또 1년에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구립어린이집 한 곳에.
   요즘 보면 모든 공기업도 민영화를 하는 시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꼭 구립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모든 문제를 보면.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지원해 주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15군데 되는 우리 구립어리이집을 민영화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9월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고 했지요?
   그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육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보육위원회 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해서 여태까지 회의도 한 번 열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보육위원회를 앞으로 없앤다는 말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거 없앨 수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없앨 수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 9월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보육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할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노인정 있지요? 노인정. 노인정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용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1층에 공간이, 땅이 공간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1층으로 노인정을 건립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혹시 지원이 있는 건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원칙이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지하에서 사실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노인들이 공간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않는 실정인데 그 좋은 공간을 유도를 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하에 있다고 하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현재 1층을 노인정으로 가능여부는 검토를 해 가지고 1층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전에 노인정이 없었을 때 이때 지하 구분없이 경노당으로 그냥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층이 비어있다면 1층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미용료는 지금현재 서대문지회에 있는 이용사, 미용사가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1일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금은 각종 물품대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운영체 위탁에 대해서 구립을 차후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운영체 선정할 때는 보육시설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전체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립어린이집 전반적인 개선문제는 사실 저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김영일위원   솔직히 견해를 한 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법적으로 개정돼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건 옛날 유아원 시절에 어린이집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민간어린이집 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개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습니까?
○전성장위원   위원장,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21개 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21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21개 동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 배치돼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몇 년전에 본 위원이 감사할 적에 일부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처음에는 서너 군데만 배치가 됐다가 각 동에 전원 다 배치시켰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무슨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역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사항을 필요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문의하니까 '99년도에 한 사항은 있다, 지역의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사항을 '99년도에 한 사항은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 아까 이문복 위원님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한 사항이 있다고 답변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국민기초생활조사를 하게 되면요 노인분들 가족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는 그건 우리가 한 적이 없고요.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 자료가 필요해서 현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복지관하고 이화여대복지관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금년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인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경로당별로 해서 조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한 마디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리 김영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노인의 이·미용실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주인원 6명을 실비지급을 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우유근위원   그래서 1일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월 30명 내지 40명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1일 평균.
○우유근위원   그러면 월수입이 한 12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20만원 내역을 말씀하시니까 기타 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노인 적립금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셨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우유근위원   물품구입비 내지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우유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내지는 어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우유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방대한 관계로 예를 들면 한달 기준,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명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남가좌2동 몇 번지 사는 누구 해서 왔다, 이렇게 있죠?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명부, 한달치, 그다음에 현재 이 복지기금과 운영실태비 한달 기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복지기금은 지금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30명내지 40명에 대한 명부와 그 다음에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는 내역, 현재까지, 그 다음에 물품내지 월 사용료 이 내역을 한달 기준으로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인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서가 있는 것이지. 답변은 과장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지 답변하는 것은 아니야.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 전부 담당,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서면요구자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또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는 우리 담당주사들만 와 계시는데 주임들도 이 자리에 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주임들이. 그런데 자리가 지금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다음 업무보고때는 오늘 모범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사보이신 이 주임이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듯이 그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보조의자를 가지고 이왕 여기와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참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경청을 하고 업무파악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여기가 협소하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더 진행할까요?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저희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 일산 이름하여 러브호텔, 모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 매스컴을 통해 보셨지요? 우리 관내에 호텔을 비롯해서 여관이 179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식의 민원사항, 주택가에서 신촌같은 데 혹시 주택가 밀집돼 있는 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 우리가 없고요 신규허가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러브호텔.
○이문복위원   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접수는 아직 저희 관내에 그런 이미 기존에 업소가 있어서 그런 지 신규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 기존 모텔이 있든 여관이 있든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에 주택이 섰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저 여관 때문에 하는 민원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여관이 먼저 서 있었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럴 적에는 기존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이러한 유흥음식점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행정지도로 주택가 이쪽에는 다른 업종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 외에는 법적조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지요? 그렇지 그 여관이 먼저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주택이 선 다음에 저 여관 때문에 우리 집값이 내려가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저 여관을 없애라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로 없앨 수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행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허가됐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 참고하고요. 단란주점에는 접대부를 두는 겁니까? 안 두는 겁니까? 이름하여 색시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둘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지요? 없는데 단란주점 과장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래 됐지요?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 142개, 이 지역에 그러면 접대부를 둬 가지고 여기서 영업정지 된 게 있어요? 아까 영업정지가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16개가 있는데 접대부를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접대부를 두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받지요? 받으면 처벌규정이 어느정도입니까? 벌사항, 처벌사항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영업정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내린 접대부를 둬 가지고 영업정지 내린 단란주점 있습니까? 지금 이중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자세한 파악은 제가 안 돼 있고
○이문복위원   아니 그 뒤에 계장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거지 그런 적이 있느냐, 어느 단란주점 색시가 있어서 우리가 영업정지 한 번 내렸습니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파악을 확실히 못해도 경찰에서 적발돼 가지고 넘어와서 처벌한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대충 내가 가면 없는데 이거 다 조사해 봐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1개반 편성을 해 가지고 5,823개소를 다녀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거의 싹쓸이 한 번씩은 다녔네, 그렇지요? 그럼 내가 갈 때는 안 보였는데 주민이나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단란주점에도 접대부가 꽤 많다더라, 우리구에 142개 중에서 적어도 그래도 20개는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확실한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을 나갈 때에 접대부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적발하는 거지 그것도 행위를 안 했을 때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손님으로 가장하고 저만치 앉아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가서 한 번 우리가 암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 함정으로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과장이 슬쩍 가서 아이, 파트너 아가씨 하나 불러주시오 한 적은 있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관내업소에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뭘로 파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왜냐면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 단속반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질문하는 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과연 142개 단란주점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묻는데 접대부를 둬 가지고 정지를 먹인, 3개월짜리 정지라고 그랬어요, 3개월 정지 먹인 단란주점이 어디냐 이거야 제시해 봐라 이거야, 몇 군데나 있으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건 현재 파악을 자료가 있는데 갑자기 파악하기가, 서면으로 답변
○이문복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중 영업, 이놈이 영업정지를 해 놨는데도 무시하고, 진짜 무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영업정지를 해 놨는데도 영업을 또 했다 이게 12군데나 돼요. 간 큰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또 했을 시에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러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문복위원   취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중 영업해서 12개인데 취소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집을 봐준 거야? 지금 답변이 취소다 그건, 그런데 12개 영업중지중 영업이 12개가 나와있어요 여기 보고에는. 그런데 취소는 10개 나왔어. 두 집은 봐준 거 아니야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청문중에 있으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계류중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5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뽑았고 그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렸다고 해서 금방 허가취소하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나는 억울하다, 그게 계류중이 2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영업정지중, 영업중에서 12건 중에서 허가취소를 10개 내렸고 이 두 개는 계류중이다, 이건 감사때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 또 내지 경정비 있지요? 경정비업소 그것도 관할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환경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걸 묻는 거지 내가 다른 거 묻나. 환경 경정비도 하지요? 주유소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크게 해서 시설이 폐수처리가 정화시설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요? 우리 관내에 경정비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여기 경정비업체가 안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경정비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문복위원   어디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청소행정과.
○이문복위원   경정비 문제만은, 주유소 문제는 여기서 하고 카센타 조그만 것은 그게 경정비지요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그럼 우리 관내 주유소 168개라 그랬는데 여기에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 폐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쓴다든지 내지는 그걸 밑으로 흘려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에 기름넣고 빗물에 흘려내려오는 걸 내려가는 건 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정화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원칙은 정화해야지요. 이런 데 업소에 168군데 중에서 몇 군데나 나가봐서 환경적으로 위법이 됩니까? 없어요? 우리 관내 주유소에 그런 데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주유소 전체 보다도 주유소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그 업소를 합니다. 주유소의 세차장 폐수처리 시설을.
○이문복위원   그거 돼 있지요. 탱크 이렇게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탱크 그걸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문복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폐수시설 자가처리 시설이 49개소고 위탁폐수 처리시설이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대해서 위법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점검을 금년에 한 걸로 4건을 위법사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2건과 경고 1건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1개 업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요. 이건 주유소에 이런 환경하는데 이건 본위원이 잠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짜휘발유 이거 여기서 다룹니까? 그건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건 연료계에서
○이문복위원   지역경제 연료계에서, 가짜휘발유는.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부임했습니까 이후에 부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2000년 11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그러면 전임 과장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게 200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1회 2차 정례회때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61개소중에 작년도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동안 점검한 결과 6개소를 적발해서 25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금 현재 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3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1개소의 위반업소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위반업소 내용을 다시 보조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대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위반내용을 지금 저희가 내역별로 청문중에 있어서 종결처리가 안 돼서 보고사항에 보조자료로 지금 12개 업소가 위반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가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묻지 않았더라면 실무과장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어요? 여기 지금 35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있느냐 없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점검결과 완전히 5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업소는 지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12개 업소가 명시가 돼야죠. 보고는 똑똑히 분명히 해야죠.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 이번에 모범음식점확대, 정착에 대해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에 실시를 했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지정을 한 결과 44개소를 지정을 했고 오늘 보고내용대로는 2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작년 1년 동안에 44개를 지정한 겁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여기는 7개월 동안에 한 사항이고 여기는 5개월 동안에 한 사항인데 여기는 42개가 되고 여기는 20개소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저희가 확대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반회보 이런 데 홍보를 하고 그래도 모자랄 적에는 일정면적 이상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그 면적 이상을 저희가 홍보토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요구 사항은 현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사항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류중에 있는 자료하고 지금 현재 왜 20개소가 작년도에 7개월 동안에 4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지정해서 22개소가 작년보다 적다, 이유가 뭔지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정화조 없는 집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정화조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대봉위원   좌우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정화조 냄새 때문에 민원 받은 것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럭키아파트 관계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럭키아파트 나가서 순찰을 해본 결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소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행정과도 나름대로 채취를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청소행정과도 못 밝힌 것으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소위 냄새를 맡고 다닙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정화조 냄새가 나면 하수구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정화조 냄새, 이게 꼭 우리 위생과 뿐이 아니라 하수과도 관련이 돼있고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3개 과가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가 또 이 3개 과에 촉구한 적도 있었고 한데 우리 3개 과에서 지금 크나큰 성의를 안 보이고 있어요. 이 정화조 냄새가 한 곳에서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안 나고 다른 쪽에서 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면 소홀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럭키아파트측에서는 강하게 여러 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십몇층까지 냄새가 올라서 방안이 냄새로 가득 차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로 환기시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구 담당부서에서는 이 3개 과가 아마 합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만 심각하게 왔다갔다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냄새가 없어지고 잠잠하니까 다시 덮어놓고, 요즘에 와서는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7∼8월에 무지하게 심하게 났어요. 저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냄새를 그렇게 맡으면서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지 못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지침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상 정화조 관리라든가 냄새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라 청소행정과 업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시 대기보전과에서 그러한 냄새규정에 대해서 내려와서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하수과에서는 위생과, 위생과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는 하수과 이런 상황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활의 일부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냄새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침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먼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저도 우리과 업무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하다보니까 우리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권한 밖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기간중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생활공해에서 악취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25페이지, 이게 좀 잘못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더 명시를 못 해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이건 결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다른 동에 가서 냄새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대로 가면 서울시내가 지금 다 정화조 냄새로 뒤덮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 또한 이번에 감사에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청소행정과라니 애매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위원님 앞에 저희가 업무를 이 과 저 과 하는 것 같아서 감사때 지침 내려온 것과 규정집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떻게 됐든 제 생각에는 이 3개 과가 지금 협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일각을 살펴보면 월드컵 때문에, 물론 국제적 축구행사라 합니다만 월드컵 때문에 우리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너무 월드컵에 지금 매달려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월드컵 때문에 법도 고쳐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심각한,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사회가 월드컵 때문에 총력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갖게 하면서 역시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모범음식점을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월드컵을 대비해서 좀 더 수준높은 그런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정일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가 선정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64개소.
○정일출위원   164개소. 그러면 금년현재 164개소면 1년에 분기별로 20개소면 1년에 80개소를 금년에 다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지침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4,345개소에서 5%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분기별 20개 업소를 선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게 아니라 실적 20개를 금년에 지정했다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정일출위원   이거 분기별로 써줬구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건 방법은 분기별로 신규지정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이 금년에 20개소를 지정했다는 걸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범업소를 현재 164개 내년 2002년 월드컵 준비기간 전까지 어쨌든간에 더 모범음식점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걸 지정을 대략 우리 목표로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이렇게 가령 내년까지 모범음식점을 우후죽순 식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 놨을 때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그 한국음식 모범음식점에서 그 음식맛이 독특하고 참 특이하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일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모든 모범업소 음식점을 간판을 걸어놓고 했을 때 오히려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신뢰도를, 우리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인지, 아니 한꺼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도 역시 공중화장실, 식품접객업소 공중화장실 개선문제도 역시 월드컵을 준비한, 염두해 둔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연리 1%에 1천만원 융자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놔두고. 그랬을 때 지원대상 업소가 50개 업소라고 그러셨지요? 현재 50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3개 업소다 이겁니다.
   그럼 6월말 현재 이런 부분에서 너무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실적이 미비한 것은 아닌 것인지, 3개 업소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화장실 융자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마지막에 VOC저감이라고 해 가지고 도장시설, 세탁시설, 인쇄, 주유소 이 업소에 대해서 월드컵 기간에 다시 말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휴무지정을 하고, 경기일은 휴무를 지정하고 주간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요, 모범음식점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수사항을 지키시도록 저희가 합니다.
   그 혜택은 뭐냐면
○정일출위원   혜택은 안 물어봤습니다. 혜택은 안 물어보고 우후죽순 식으로 모범음식점을 만들었을 때 그 맛을 제대로 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오히려 질적인 저하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우려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적에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토록 하고 그런 사후관리를
○정일출위원   관광객 물어보고 맛이 없다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니요. 그러한 여러가지 행정지도라든가 그걸로 나오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화장실 업소가 사실 저희가 3개 업소밖에 지금 지원한 실적이 미미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때나 저희가 반회보나 지역신문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관련대상 업소에 다가 서면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제도까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저희 1천만원씩 1%로 주는 건 이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각 업소에서 과징금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사업에 쓰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의 한도가 없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시에 900억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3억원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건 시에 다가 요청하든지 시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30개 업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50개 저희가 업소를 말씀드린 건 각구별로 지금 인센티브를 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해서 시에서 각구에 50개 업소를 지정한 겁니다.
○정일출위원   식품위생기금에서 3억이 나왔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3억은 저희 구에 배정된 게 3억입니다.
○정일출위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오해가 있는 게 저희구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으로 900억 중에 각구에 3억원씩 지원했는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융자사업이 더 많이 들어오면 3억 이상 들어왔을 적에는 시기금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VOC 저감에 주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드컵 하면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축구로서. 그래서 이 축제에, 만약에 행사기간중에, 그 축구경기기간중에 오존경보가 울려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운동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출위원   일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오존 관련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 업체에 한해서만 드라이크리닝이라든가 주유소, 인쇄, 도장시설에 한해서만 이런 제약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이 끝났으니까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음식점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이미지만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국인들로부터 한국 음식문화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게끔, 과장님 우리 서대문 관내만큼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일출위원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장께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퇴폐업소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퇴폐업소를 파악을 안 해보고, 아직까지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서대문구의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내가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좌우지간 이것만은 하여튼 없도록 하겠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등등의, 다시 얘기하면 환경위생과 업무중에서 관심을 담당과장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서, 저희 관내는 부도심권으로서 신촌과 이외의 지역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직업으로서 유통업, 위생업에 종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규에 어긋난 그러한 처분을 하게 될 때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쨌든 생업인데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할 적에는 저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하면 없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적에 사견으로서 생각한 것은 역시 시민의식이 함양이 돼서 우리가 준법을 지키면서 그러한 생업에 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다면 사회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윤리관이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러한 정착 문제가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도 저희가 시에 가서 각종 포럼이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도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과연 방법이 어떻겠느냐. 비근한 예로 청소년이 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먹고, 술을 먹고 112로 신고를 해가지고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할 정도로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법규보다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 복안이나 그동안의 시행근거 같은 것이 있으면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지금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인쇄소, 세차, 사진처리실, 병원, 화학실험실, 기타 등등해가지고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83개소죠.
○기창표위원   183개소.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경정비업소, 다시 얘기하면 카센터 등의 업소는 폐기물처리업소 다시 얘기하면 카센터 등의 업소는 폐기물처리업소로 구분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혀 단속을 않는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기창표위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함정이 계속 있어요. 경정비업소에서 폐수를 배출 않는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폐유같은 것은 자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런 부분, 여기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감사기간에 서로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 세탁소가 폐수업소예요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세탁소는 대상이 됩니다.
○기창표위원   대상이 되죠? 포함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니, 사진하고, 사진은 포함이 된 겁니다.
○기창표위원   과장이 오락가락 정확한 답변을, 감사기간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세탁소는 폐수배출업소에 안 들어가고 사진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메모를 넘겨줘.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는 내용들을 어떤 상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알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때 서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1시 30분까지 저희가 다음 지역경제과 회의를 하기 때문에 1시까지 마쳐야 되겠어요. 질의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것만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최용완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할 사항까지 전부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빠졌던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운영합니다.
○최용완위원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3억
○최용완위원   네, 좋습니다. 3억 여 원 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업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게 기금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몰라요.
○최용완위원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저께 파악하고 해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물론 큰 업소는 기업인들이 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다거나 뭐를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요식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혜택이, 융자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업소들이 잘 몰라서 이런 융자금액이 제가 보고들은 자에 의하면 전액 한 푼도 융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조성할 때는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을 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무슨 단속반 활동비로 운영한다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정말 제가 그 분들을 저희 지역에서 보면 조그만 음식점이라도 5천 내지 1억은 들어야 권리금 주고 뭐하고 하려면 1억 들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몇 천만원은 굉장히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연리 3% 정도면 얻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월세, 연으로 따지면 20% 이상의 고액을 주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이런 기금같은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여간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총체적으로 결론을 맺으면 여기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단속은 많이 하는데, 많이 합니다. 반운영도 많이 하시고 각동 지금 팀별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실적은 미비하다, 총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또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있는 산속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 보이는데 저희가 가면 단란주점, 예를 드는 겁니다, 단란주점은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고 취하러 갈 수 있는 데가 단란주점이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대부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팁도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부담감이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만 해도 상당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견문보고를 통한다든지 뭘 해서라도 우리가 꼭 행정처분을 하라는 건 아니고 시정을 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물론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안 가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가셔야 돼. 가셔서 행정처분은 안 하더라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 허준구   다음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세까지, 20세 미만인가요 청소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9세로 법령이 통과돼서
○김대봉위원   7월부터 시행되지요? 현재는 20세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현재는 20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만약에 7명 중에 대학생인데 1명이 청소년 20세가 미만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몰래 들어왔다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게 지금 맹점입니다. 왜냐면 자기 서클이나 선후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이 아닌, 처벌대상이 아닌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다가 합석을 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점검한다는 게 주인도 곤욕입니다, 그런 게.
○김대봉위원   제가 청소년 출입으로 해 가지고 걸린 소주방 이런 데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눈물나는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마 군입대가 18세 이상이지요? 그러면 18세에 군대 해병대고 해군이고 공군이고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서 술 먹고 다 이렇게 할텐데 이게 지금 현행 국방부 모병법 하고 우리 자치구 위생법 하고 이렇게 상반된,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건 제가 답변드린다면 법규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너무 엉터리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

   (참 조)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회사하고 우리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연료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측에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 참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측에서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보류를 하는 실정인데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 두어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선정을 하지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떻게 집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뭐가,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의료보험이 초과됐단 말이예요. 실제 살기에는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사실 선정이 안 돼서 진정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제 보이지 않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편하게 하려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대부분 2시, 3시에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선발이 돼서 교육을 할 때 확실하게 출퇴근시간을 지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 보면 산에 공원녹지과로 소관이 되는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술을 준비를 하고 여성들은 안주를 준비해서 그늘밑에서 그냥 놀고 술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그래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요. 일부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고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도시가스를 일단 수요자가 놓으려고 할 때는 저희가 도시가스설치기금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가 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8천만원이 기금이 넘어왔고 올해 편성이 1억원이 돼서 1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용, 개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시설비의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확인되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라하는 말씀도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선 설치한 도시가스회사가 어디 나온다면 그건 알려야 됩니다, 자기들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70%는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는 현재 실적은 미약합니다. 1건인데 왜냐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할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다 했을 때해서 그 기금이 있어서 1건에 4세대에 22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신청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사로써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공공성만을 주장하고 거기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내규가 있는 게 100미터당 25가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4미터 간격에 한 집 정도는 돼야 판매량, 수익성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느냐면 지금 민원이 있고 하면 해 주는 경우도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네 집이면 오히려 시설비가 무척 들어갑니다, 관 선로 끌어온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그러한 여러가지 안 맞을 때는 자기들이 못하는데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했냐 처벌근거를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근로 아까 의료보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8가지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이 주로 있는데 저희가 8개 항목이 연령층도 봅니다. 아주 진짜 노인복지에서는 70노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누구를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일손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라든가 또 세대주가 신청하면 세대주가 직업이 있는데 그 세대주 아닌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기준치를 둔다든가 또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4명, 5명 있는 사람이 또 우선 급하겠지요. 그런 거라든가 재산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12만 얼마씩 내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재산도 없어서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사람 또 여성세대주를 봐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면 막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약간 비율을 두고 있고 또 장애인일 경우는 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진짜 어디서 취업할 데도 없지요. 그런 분이라면 또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 참여가 처음에 했느냐 지난번에도 했느냐 세 번째 하느냐 이런 단계별로 해서 계속 수혜자가 계속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료수가 적용합니다. 그것도 많이 내시는 분 덜 내시는 분 해서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점에서 누구한테 누구 따로 가져와 그래 가지고 출력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도 올해 800명 정도 했는데 천명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럼 20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이 정착화 돼서 본인들도 잘 압니다. 아, 내가 1단계 했으니까 2단계 잘하면 신청이 들어가면 들어가겠구나 그러한 기준가지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번에 지금 일하는 사람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있는데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지적했는데 그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가 그렇지 않다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의있게
○김영일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그 부분을 신경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데도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끝으로 잠깐 보충으로 얘기를 할게요. 도시가스문제인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제3동에 박태남씨 해서 한 10여 가구가 있거든요. 오늘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과장께서 도시가스회사에 접촉을 해서 이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도시가스보급율이 몇 %나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83%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점검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가스점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우리 과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래서 지하업소라든가 취약지역, 일반가정은 특별히 아주
○김영일위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모범적으로 가스점검을 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 직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김영일위원   격려를 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상병욱 과장께서는 이 보고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물흐르듯 잘 하시는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소위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또 신지식산업센터도 좀 그렇게 잘 흘러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카고판매전시장 이 얘기만 나오면 왜 하필 시카고냐 우리 자치구의 영역안에서 우리가 상품판매장을 보려고 할 때는 좀 더 시카고뿐만 아니라 만약 실적이 좋다면 시카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좋고 유럽도 좋고 좀 여러 곳에 다가 판매장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금년에 81만달러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지원이 지난 '95년, '96년 이후 총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96년도 이후요?
○정일출위원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96년도, 작년에 편성한 게 3,900만원 됐으니까
○정일출위원   이제 한 3억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3억이 안 되지요. 5년이니까 2억 정도.
○정일출위원   작년에 3억 8,000만원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올 예산편성한 게 3억 8,000만원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3억 내외가 되겠는데 여기 현재 9개 업체가, 그 전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총 150만원인데 81만 달러에 대해서 각 업체의 월별 매출액을 산출해서 꺼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마진, 이익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런데 그것은 영업권까지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를 이익을 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일출위원   아니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81만에 총 2%면 2%, 0.5%면 0.5%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러니까 저희가
○정일출위원   아니 덤핑으로 팔아서 81만 달러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우리 상품을 수출할 때 시카고에서는 현재 우리 상품에 대해서 대강 몇 % 마진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건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는데 영업에 대해서 해줄 는지 그건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우리가 기왕에 이런 판매장을 운영하고 이런 유착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바에야 우리가 거기에 실질적인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감사 이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여기가 현재 총 매출액이 80억이고 업체가 30개소죠?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지식산업센터 들어가 있는 각 업체들은 누워서, 좀 표현상 이상합니다만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30개 업체가 월별 매출액 이렇게 좀 뽑아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것도 자기들이 영업실적 내는게 평가하는 게 분기별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각 업체 분기별매출실적, 순이익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지역경제과는 정원대 현인원 다시 얘기하면 직급별 정원조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1계급 상하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급별 현황표를 보면 8급이 11명 정원인데 5명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밑의 급수가 위의 급수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지만 위의 급수 가진 분이 아랫급수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기 문제도 있고 직급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고용직, 계약직, 별정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6명 부족하고 많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 할 지라도 나머지 급수에 대한 정원대 현원의 변동사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3명 정도라고 하면 모르되 6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속에서 고용직이나 기타직으로 메꾸어버리는 현원 형태라면 이것은 굉장히 직원간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25개 과의 인원 현황표를 보면 지역경제과같이 이렇게 차이나는 과가 없어요. 8급이 11명 정원인데 5명 부족해서 다른 고용직 이런 사람들로 메꾸고, 8급으로 메꾸고, 예를 들어 상향계급을 가진 인원으로 메꾸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부족 현상은 오히려 1명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밑의 직원들 사기문제, 전자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제에서 직위 보유자하고 예를 들면 과장이다, 계장이다 하는 직위 보유자하고 미보유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까지, 5급까지는 원래 직위가 보급이 되고 6급은 담당주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건 직위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8급 여기에는 우리가 인사운영에서 동일하게 봅니다. 보수체제에서는 몇 급이니까 얼만큼 주겠다고 하지 난이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잖아. 1직급 상하는 서로 고려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6명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속에서, 다른 과는 이런 과가 없어요. 25개과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9급, 우리 상병욱 과장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6급이하 7급, 8급, 9급이 메꾸라고 하는 속에서 채워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현원표로 보면 그렇게 안 돼있어. 그러면 어떻게 채워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냐 하면 이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이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현원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저희가 보면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건 인사권자가 했을 때 우리한테
○기창표위원   7·8·9급이 필요없고 고용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정원표를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달라지게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별도로 직원들 사기 올려주려고 할 필요없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다른 하나, 아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시가스 보급이에요.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청정연료, 편리성,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료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자선에서는 가능하면 소요계층의 사람들, 이런 어떤 좋은 부분을 소요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파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연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부시책이, 다시 말하면 있는 자들에게만 우선 적용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없는 자들은 더 소외감을 갖게 될진대 우리 실무자들은, 내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팜플렛에 보니까 보급율이 83.6%,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85%까지 보급을 확대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여튼 지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100%, 빠른 시간내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죠. 이 도시가스법이 서울시 상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더 노력을 경주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급을 빨리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신지식산업센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 의원께서 이 신지식산업센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신지식산업센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이 팜플렛을 보면 했어요. 앞으로 관심을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행사효과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상공담당에서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담배인삼공사랑 우리 지역경제과랑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적격여부, 그 위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쪽에 저희가 협조를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 주로 보는 게 이격거리, 한 업소하고 업소하고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만 맞으면 저희 협조오면 신고만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다가 적격여부 즉, 허가를 의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지요. 저희가 내 주는 거지요, 신고됐다라고 신고증을 교부하는 거지요. 신고됐다, 판매하는 걸.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저쪽에 있는 거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렇지요. 맞느냐 안 맞느냐 적부판단은 그쪽에서 해 주지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수수료랑 합쳐서 얼마나 듭니까? 이게. 허가를 드는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대충 그냥.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허가등록 업소는 997개소입니다만 수수료는 없습니다. 적격만 맞으면 내주는 겁니다.
○김대봉위원   여기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든지 법률위반이라든지 위배됐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고 몇 가지나, 법률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글쎄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드릴께요. 지금 특별하게 그 법은 검토 안 했습니다만 담배판매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개별법에서 저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위배했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는 과징금 얼마에 처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 받은
○김대봉위원   19세 미만은 한 각에 100만원인가요? 벌금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게 사회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로 하는데 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이게 담배소매인 지정되면 그 허가를 갖다가 길건너 앞집에 다가 옮긴다든지 옆집에 다가 이렇게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웃돈이 수 천만원씩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를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건 명의가 자기가 스스로 팔았다고 하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되면 변경신고 되면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대봉위원   그런데 거기 권리금이라 그럽니까? 웃돈이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왜냐면 영업권이 자기가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 그걸 매매했을 때는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게 없지요.
○김대봉위원   글쎄요. 너무 불로소득이 큰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그 공공근로자들이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일하는데 대해서 참 불성실합니다. 그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김대봉위원   조금이라도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데 가고 또 일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돌멩이 하나 30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나르는 것도 4시간, 하루종일 걸리고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2만 몇 천원씩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하려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걸 갖다가 차제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라는 건 아니고 일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부 그렇다면 문제지요. 사회화 되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내보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보내고 안전사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변명같다면 저희 직원인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동에 지금 5명 정도 나가있는데 주민등록이다 뭐다 다 맡고 공공근로 한 열 몇명씩 나갔으면 하루종일 열 몇명 거기만 누가 붙어서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한 번 선정되면 몇 개월 동안 공공근로 일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3개월이지요. 분기별로.
○김대봉위원   그 안에는 자른다거나 그렇게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자른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결격이 나오면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담배피고 한 번 앉았으니까 안 돼, 너 1회 경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수가 따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김대봉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태하게 또는 내가 한 번 공공근로 이렇게 됐으니까 3개월은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을 성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까지는 규정을 안 두고 5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때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왔을 정도, 극단적인 것까지는 제재를 하는 게 나왔지만 몇 번 너 경고 받았다, 몇 번 너 쉬지 말라는데 쉬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공근로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IMF때. 그래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도와주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는데 다만 그게 정당화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공공근로 나와 가지고 일 안 하고 뒷골목으로만 돌아다니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건 지금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왜 헛돈을 이쪽에다 이렇게 푸느냐, 매스컴에도 많이 중앙 매스컴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좌우간 이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이렇게 제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조금 전에 담배가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뭐 했을 때 거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정도 맞는지를 심의를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환경, 여건, 상호 여러가지 따져서 판단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당하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면 그러한 방법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85회 1차정례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81회 하고 82회 업무보고 내용들이 각과에서 몇 개과는 그대로 그냥 변함이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지금 주요업무 실적을 본다라고 봤을 적에 제81회 적에는 6개 주요업무 실적이 6건 이었는데 이번 업무실적으로 봐서는 9개까지 명시가 돼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발전적이다 라는 평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청장께서 항상 자랑하시는 신지식산업센터 그것이 2000년도 4월 28일 개관이 돼서 현재 운영중인데 월 투자액이 월 얼마정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월이요?
○전성장위원   월도 좋고 연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년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할 때 1억 7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비용이.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1억 6천해서 1,200정도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1,200정도는 원년, 작년에는 각종행사 이런 게 많아서 사실상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설투자비 같은 것도 점차 덜 들어가지요, 초창기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전성장위원   현재 투자액에 비해서 이득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작년에는 이득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이득에는 시에 사용료 70%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빼면 사실 이득인데 재산이 저희 게 아니고 시소유입니다. 거기 임대료 받은 데서 70%가 시로 들어오고 우리가 30%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00 정도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좋습니다.
○기창표위원   근무 지원인력은 별도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별도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현재 운영중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30개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는 투자를 해서 이 업체들이 특이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뜨는 업체,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여 동안 해본 결과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특이한 사항. 지금 현재 우리 신지식산업센타에서 특이한 사항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우선은 기술특허 같은 게 6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기술특허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출원중인 게 1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30개 중에서 18건이나 출원됐다는 건 큰 거죠. 그런데 입주업체가 그야말로 병아리입니다. 지금 알에서 부화단계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키워가지고 좀 커지면 내보내는데 1년 사이에 이정도 됐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에요.
○기창표위원   부화단계에서 깨는데까지 2년 걸리는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잡은 게 2년이죠. 2년 되면 나갑니다. 내보내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코스닥에 등록에 돼서 이익이 될 때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성공부담금 같은 것을 저희한테, 주식을 팔았을 때, 우리도 우리한테 팔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기관, 저희 자랑좀 하겠습니다. 서북지역에 생겼는데 서울시내 구청에 17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겼는데 우리 것을 구경을 많이 옵니다, 모범으로. 잘 됐고, 입주자들 관리를 잘 하고 시설도 많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 것을 보느냐, 희망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희망치를 기대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병아리, 알을 갖다놓고 키워서 깨어나는 것만 해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은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과장 보고대로 18건에 대한 것은 우수업체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내년에, 2년이니까 내년에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이후에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할 용의가, 왜냐하면 우리는 장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필요없는 것은 버려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위원님하고 좀 상반됩니다. 성공한 것은 내보내고, 왜냐하면 좀 컸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느정도 성공하면 너는 여기서 계속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나가고 좀 못 성공한 것 있죠.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은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여기는 이정도만 했으면 나가서 성장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하고 내보냅니다. 저희는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또 다른 업체가 와서 성장을 해야지 그 업체만 끼고 돌 수는 없죠. 그러나 못 큰 병아리들은 키워야죠. 내보내면 죽잖아요. 못 큰 병아리는 내보내면 죽을건 뻔한데 그건 내보낼 수는 없요.
○전성장위원   과장도 자식을 키우고 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입장인데 이미 못된 자식은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잘못된 자식은 버리고 그리고 우수업체는 과장 견해대로 내보내고 다른 데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위원님 말씀을, 심의를 해서 거칩니다. 왜냐하면 기술평가도 합니다. 올 1년치를 지금, 아까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위탁돼서, 센터장도 시립대학교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판단을 많이 해요, 공학박사님들이. 그래서 여기는 내보내도 좋다, 여기는 아주 싹수없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싹수없다 하면, 싹수없는 데는 자기들 스스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견디지를 못 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길러주면 부화가 되겠다 하면 그건 기술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전성장위원   우리 과장은 장기적인 2년이고, 요즘 병아리는 한 달인가 석달인가, 금방 까져요.
○기창표위원   부화기간이?
○전성장위원   네.
○기창표위원   21일.
○전성장위원   그런 식으로 속성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실지가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을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서울시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신지식산업센타로 인해가지고 뜨는 구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무진들이 운영을 잘 해달라는 것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부탁드리고, 이만 맺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만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신토불이를 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왜 외치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주민이 먹으면 신토불이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한데 지금 유럽이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산지에 가보면 우리하고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일반 쌀을 예를 들면 저희가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말 값이면 쌀을 한 가마를 삽니다. 그러니까, 또 육류 거의 거저 들여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농산물 원산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업무가 국가경제하고 지방경제 이렇게 경제를 크게, 죄송합니다만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저희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단속권까지만 있지 외국산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 합니다. 그건 국가 정부차원에서 판단해서 못 들어오게 막거나 해야지 제가 거기까지 판단은, 좀
○최용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는 재래시장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공정거래 위반이라든가 가격표시제 이런 것이 저희 업무가 있지 외국상품을 많이 들여와서 판매한다 그것까지는
○최용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국산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산 가격을 받으면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38만 서대문구민이 사먹을 때도 국내산은 국내산 가격으로 사먹고 외국산은 외국산 가격으로 사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싸게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팔면 그 상인은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 주민은 큰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또 우리 농수산물이 농촌을 보호하고, 지금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살아야,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도,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 있으니까 농산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볼 때는 특히 우리 1천만, 4분의 1이 사는 수도권에서 우리구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저는 그런 걸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로 받아들여서 제가 못한다고 했고요 들어왔을 때, 정당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1건 잡아서 5만원 과태료 물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한우다 뭐다 하는데 그 표시자체를 안 하면 그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미표시 해서 적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저희가 못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1건 잡아서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잘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서대문의 신토불이 하고 계시고 우리 구청에도 오래 계시고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곳도 우리 서대문이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가정주부들이 바구니 경제가 살아나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해 주시고 그건 앞으로 총괄로 제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시국에 대단히 바람직한, 정말 이것이 활성화 돼서 서로 연결고리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 일반사회에서 실업자가 100만에서 70만대로 일반 실업자 수는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급인력인 대졸, 전문대졸 취업자들은 지금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래서 경제가, 부모님들의 가정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실업자가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비를 무시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또 통계에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휴학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공부를 해야 할 때 실업자를 면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 일선에 뛴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아르바르트생을 구하기 위한 또 취직알선을 위한 휴학생들이 이런 것이 취직알선을 해서 들어온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휴학생만을 분류해 가지고
○최용완위원   대학생, 고학력자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건 분류할 수 있지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자료를 받거든요. 학력을. 그건 분류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직자 수는 3,234명 중에서 저희가 알선은 797명을 했고 현재 169명은 공공근로 하다가 여기 좋은 자리 나왔다고 연락했더니, 가서 얼마 동안 계셨는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다만 알선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물론 실업자가 많다는 건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데 특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고급인력들이 구직난을 하면서 구인장소 가면 몇 십대 1 몇 백대 1 이런 걸 이것이 그래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투자가 많이 됐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참조해 주시고 그건 지금 안 됐으면 감사때에 아마 대학 고급인력들이, 고졸이상이라든지 대졸이상, 대졸 이렇게 해서 한 번 뽑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연결지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단속을 하면서 물론 우리 행정처분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통계를 업무보고 통계를 보니까 실제 행정조치 사항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신 걸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어느 걸 보니까 현지시정을 70개소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현지시정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막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규범이 되려면 전파도 돼야 돼요. 아까 원산지표시제도 그래서 안 보이신다는데 내일 감사기간에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이렇게 하면 처벌도 받는다 하는 걸 모범적으로라도 한 번 시행할 필요가 있어야 그것이 전파가 되지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맨날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단속만 한다면 그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하셔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정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화조 냄새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화조내에서 나고 있는 냄새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화조밖에서 하수구로 이미 나와가지고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는 하수구 개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토목하수과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제가 정화조 냄새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3개과에서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서대문구청 소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군대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위생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확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화조 건으로 해서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많이 심려를 끼쳐드리고 아직까지 해결을 봐드리지 못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문제가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담당직원이 수질도 채취를 하고 했는데 정화조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정화조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전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촌역사쪽이나 하수구서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감사때 다시 좀 논의할 것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럭키아파트 십 몇층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신촌역전, 그 다음에 패션가게들이 몰려있는 그쪽 하수도, 여러 군데서 나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계속 이 자리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어떤때 가면 이 자리에서 안 나고 다른 자리에서 나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두 번째 무단 쓰레기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실 생각에는 동자치로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동에서 이런 게 나오면 즉시즉시 처리하는 기동성이 있었는데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기동성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 서대문구를 이렇게 다루려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저 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대두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현재 무단투기 문제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5월중에는 저희가 시민만족도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뒷골목이라든지 간선변 쓰레기를 치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잘 치워주니까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한 3개월간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작업1·2계 전 직원과 또 우리 청소과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야간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일 무단투기가 성행이 되는 곳이 상업지역이 많은 창천동, 대신동 지역하고 시장이 있는 홍제시장, 영천시장이라든지 또 모래내시장 주변 이런 데서 투기가 되고 있어서 야간에는 현장을 적발하는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투기자들을 몇 명을 단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어려운 것은 기능전환 하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신동 같은 데는 한달에 50건씩 단속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저희 동 청소기능 없어지면서 청소과 인원이 9명이 보강이 되고 작업1계 1팀이 보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기동반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금 각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에다 협조를 구해서 포상금제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무단투기 과태료금액의 40%를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 특별단속기간을 3개월로 정해서 최대한 단속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라 내가 다른 구를 가더라도 무단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잘못하면 무단쓰레기장화, 뒷골목은 무단쓰레기장화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 마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통 파파라치 있지요? 교통 파파라치. 사진 몰래 찍어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무단쓰레기 투기에는 이게 적용하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일단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게 많고 또한 어렵게 발견한데 대해서 보상금이 또 적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 파파라치 그런 제도도 실효성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동지역 다니면서 주민들 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좀 고발을 해다오 하니까 또 서로 다 아는데 그것도 어렵고 이게 진퇴양난이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좀 앞서고 또한 다른 구보다는 모범적인 그러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께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이 직접 팀장과 같이 각 1개 동의 후미진 골목골목의 쓰레기를 전부 정리하는 현장의 정책을 펴는 그런데 대해서 우선 갈채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김대봉 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골목의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그 동안에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발생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이 시민의식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그 골목 후미진 곳을 역시 살펴보면 어김없이 이런 저런 잡다한 쓰레기가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도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현황 환경미화원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224명 중에서 지역청소는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로청소가 65명, 재활용이 85명 다시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9명이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지금 시민에게, 주민에게 가장 하나의 혐오적 느낌을 갖고 있는 골목길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업무현황에 대해서 이 지역청소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좀 더 증원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로청소에 65명 특히 재활용에 85명 투입했다는 것은 재활용 부분에 투입된 인원을 어느정도로 지역청소에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정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위 지역내 지역청소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일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청소가 제일 문제이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지역청소 자료에 27명은 앞페이지, 그 뒤페이지 보시면 직영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부분에.
   직영지역에서 5개 동, 충정로동, 연희3동, 홍제2,3동, 홍은2동 일부를 지금 지역에서 11.8% 청소하고 있는 데서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인원으로 돼 있는데 30명명, 24명, 차량하고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일부 5개 동에 대한 지역청소는 충분한 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85명이 들어가 있는데 각동별로 보통 재활용 선별장에 3명에서 5명까지 동 크기에 따라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재활용 인원도 지금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많이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공공근로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각 동별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만족도 할 때도 지금 지역청소가 우리가 2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맡은 지역이 있고 대행구역에 있는 청소, 봉투에 안 들은 게 있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을 대행업소 보고 전부 다 수거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봉투를 주고 돈을 넣게 돼 있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하고 대행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위해 가지고 무단투기라든지 산재돼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돼 있는 건 한군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치우면 되는데 골목길에 산재돼 가지고 흩날리는 쓰레기 그건 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 팀장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로 해서 재활용 하는 미화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각동에 재활용을 끝내면서 재활용 차량으로 한 바퀴씩 돌아라, 순찰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산재돼 있는 쓰레기는 빗자루로 쓸고 해 가지고 동네를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평가기간 중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활용 하시는 분들도 재활용을 하면서 크게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게 없다보니까 시범적으로만 실시를 했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를 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우리가 차량 6대가 구청에서 기동반으로 편성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지금 민원지역부터 시작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힘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해서 활성화해서 잘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9명 있는 것은 지금 일반주택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가좌동에도 뒷골목에 있는데 신촌, 연대앞이라든지 창천동 화장실이라든지 이대 앞에 있는 화장실은 사실 낮에만, 워낙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낮에만 딱 8시간 근무하고 가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야간에까지 배치하다보니까 인력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부분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불합리하다 해서 반려돼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청소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역청소 특히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아까 대행업소도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이 뒷골목 청소는 정리가 돼애되지 않겠느냐. 대행업소를 독려를 하든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이렇게 하시고, 특히 재활용의 인력을 가능한 한 지역청소에 배정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은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쓰레기중에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해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매립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의 현재 발생량이 64톤이고 현재 처리량이 30.1톤인데 나머지 약 34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 어떤 해결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구에서는 100%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에 보고가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인 시책으로 해가지고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100% 처리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서약되어 있는 부분은 100%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단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자체 처리시설이 없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책들을 했지만 전부 실패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광역화시설을 해가지고 난지처리사업소라든지 여기서 소멸화시킨다든지 또 사료화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장기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작년 연말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실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때 자체 처리율이 높아가지고 반입정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난지도에 처리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은 당분간은 광역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는 강제는 안 하는데 최대한 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나와 있고 해서 지금, 이번에 마포가 전 동을 확대 시행하고 은평이 4개 동인가 해서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하려고 보면 재활용처럼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인력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퇴직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95년도 400명에서 지금 224명이고 금년 상반기에 14명 퇴직하면 2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이번에 최소화한 것이고 또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갖다 버릴 데가 있어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동의 경우에 처리시설을 하면 톤당 6만원씩 주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도 한 5만 4,000원 정도 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하고 직결이 돼가지고 확대를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사실상 크게 확대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지금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만 꽉 짜서 오면 받아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94년까지 해서 전 동에 확대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질의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가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지구로 남가좌1동과 댓ㄴ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모범지역으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정일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시범지구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으로 따로 배분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구는 현재 47%라고 여기 처리내용에 씌여 있는데 나머지 이것을 시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리의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방법은 지금 광명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해서 실지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하지만 음식점이 많고 동도 소규모고 최소화로 저희가 지금 한 것인데 내년도에 일부 확대를 하고 하면 버리는 배부처를 찾는 것도 사실 문제이고 예산이 또 톤당 갖다 버리는데 5만 4,000원 내지 6만원을 주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톤당 16,320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갖다 버릴 때는 그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인데 톤당 한 5∼6만원 정도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버리는 값만 1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버리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시민만족도평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7월로 연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많이 배출을 안 시킬 때 우리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화한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가축의 먹이라든지 이런 데 먹였을 때가 자원화가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톤당 과연 6만원씩 주고 버리고 그것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모아가지고 퇴비화를 했을 때 그것이 자원화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톤당 쓰레기 퇴비화할 때 6만 몇 천원씩 들어가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도 어렵다. 매립도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다소 침출수 이것은 지금 시설하는 시설은 난지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틀려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공사라든지 서울시에서 대단위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 이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지금 난지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도 사실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거기도 한 3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저희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도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이용해가지고 갈아서 하수에다 넣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방법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화라는 이야기는 조금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집단급식소라든지 나오는 것 신선한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농장으로 가지고 가서 가축의 사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미 나와가지고 2∼3일이 지나면 부패를 하기 때문에 가축의 먹이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은 사료화도 안 되는 것이고 겨우 한다는 것이 퇴비화라든지 따로 모아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000년도 1월 24일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81회 하고 이번에 보고내용을 세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년도 1월 24일 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떻게 된 원인인지 이번에는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연 이 업무가 정당한 건지 지금 굉장히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5월 30일 현재 비해 가지고 지금 8,211톤이 증가한 양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라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간소화 됐고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종량제를 시행할 당시 94년 당시에는 1일 발생량이 425톤이 나왔습니다, 쓰레기가요. 재활용까지 합해서 나왔는데 지금현재 389톤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게 370톤입니다, 1일 발생량이 작년에 보고드린 게요. 작년도에 1일 발생량을 370톤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에 389톤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전성장위원   2000년도 1월 24일 업무보고에 370톤이에요 그리고 2000년 10월 30일 현재 367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389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늘은 상태지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95년도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1일 발생량이 400톤, 425톤 됐었는데 '97년까지 이것이 줄어들다가 '98년까지 줄었습니다. 줄다가 '99년도인데 작년에 370톤이라는 것은 '99년도말 현재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1년 통계로 써온 건데 금년에 389톤이라는 건 2000년도 매립지에 총 들어간 양을 가지고 통계로 금년도에 활용을 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367톤이라고 했던 건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3톤이 감소됐던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소규모 음식점이 시행이 안 돼 가지고요 370톤을 원상회복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IMF가 오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양이 줄었다가 조금 경제가 회복되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생활쓰레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396톤에서 지금 226톤까지, 작년도말까지 줄은 상태고요 재활용은 지금 자꾸 늘어나 가지고 29톤 재활용, 82톤 되던 것이 163톤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전성장위원   재활용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나 따져서 전체적인 양은 똑같은 건데 일단 매립지에 들어간 통계로 봐서는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대행업무가 몇 %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재활용은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못 주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서부환경, 서울환경에서 하는 걸 통계로 보면 85.8% 하고 여기 대현흥업이라고 해서 유진상가만 시장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빼면 88.2%가 대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88.2%면 11.8%가 현재 자체처리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1일 서대문구민이 1일 담당하는 돈이 121원으로 추산이 됐고 마포는 99원인가 됐고 은평은 98원인가 됐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 업무를 전부 한다라고 봤을 적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예산절감은 저희가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예산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인건비적 성격,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마포나 은평보다는 미화원 숫자가 아주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평도 이번에 미화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 구역 대행확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금년 상반기 중에 대행확대를 전구역 하려고 했습니다만 14명이 지금 그만두고 있고 직영지역에 27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 한 분기를 대행을 안 넘겼을 때 저희가 세수로써 한 2억 5천 정도 종량제판매봉투 수입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작업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인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세수라도 6개월이라도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대행확대를 안 하고 있는 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24명이 그만둡니다, 저희가. 그만두면 대행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 할 부분이고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하면서도 많이 욕먹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한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업무내용을 보면 한 가지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 한 가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실태 관리가 빠져있어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업무를 전부 다 들어가는 것 보다는 감염성폐기물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업무기 때문에 중요성이 특별히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관리를 지금현재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위생병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그거 감염성폐기물 자체가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폐유라든지 폐수 이런 걸 지칭해서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배출업소가 65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자동차정비업 6개, 부분정비업 141개, 세탁업 302, 세차장 24, 운수 17, 의료기관이 360개인데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작년에 저희한테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120개를 해서 적정이 100개소고 위반이 20개소로 해서 행정지도를 20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그걸로 해서 고발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업무사항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불법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오후 시간 아주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두 가지만 묻고 하나는 개선사항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이 몇 개이며 현장을 과장님께서는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환경미화원휴게실은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은 제가 다 한번씩 가봤습니다.
○최용완위원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최용완위원   시설이나 미화원들의 휴게실에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은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휴게실이라는 것이 말만 휴게실이죠 사실은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간이수도 들어와 있고 해서 방하고 옷 빠는 세탁기 같은 것, 그것도 좀 낡은 세탁기입니다만, 하나씩 들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휴게실이라고 하기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청소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점이 우리 서대문같은 경우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선별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송파라든지 이런데 가면 청소시설이 3만 4,000평정도 이렇게 대규모 청소실을 해놓고 그 안에서 적환 시설도 하고 재활용품도 각 동에서 수거하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끌고가가지고 거기서 또 선별인원이 따로 있어서 선별을 하고 하다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처리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실지 동네의 불결한 것 이런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우리 과장께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미화원이 보고하신 대로 참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의미에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설이 있으면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시설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육교가 우리 서대문에 몇 개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육교는 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육교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는 토목과에서 협조가 와가지고 토목과에서 인부를 계속 배치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로 청소하면서 일일 1∼2회 올라가가지고 청소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서대문구에 육교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큰 것이 저의 출신인 홍은1동에 육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유진상가에서 홍제초등학교와 연결된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육교 관리는 토목하수과 청소는 청소행정과, 참 이것이 이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는 협조부서입니다. 관리 자체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죠. 협조를 해주는 것이죠.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념들이 아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고 또 거기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여기서 특성상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그 주변에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오물이라든지 기타 또 사람이 일체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서로 협조해서 토목과다 청소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보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결을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소차량이 아까 보고하실 때 이것은 개선사항으로서 제가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61대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최용완위원   그런데 그거에 많은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도색의 문제. 청소차량이 돌아다님으로써 혐오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지저분한 관계 그런 부분인데 그 색이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재활용차량은 거의 흰색이고요 쓰레기 압축하는 차량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부분인데, 물론 그게 법으로정해져 있죠? 쓰레기폐기물차량은 색이 법으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큰 차량, 수송차는 규격이 나와 있는데 일반 동에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량은 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렇다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죠? 재활용차량.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재활용차는 저희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색도 청색으로 좀 개선해서 같이, 이것은 전부 서대문의 청소차량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부분은 다소 예산이 포함되고요 저희 차만 할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도색을 해가지고 있는 차들까지 전부 바꿔야 되는데 좋은 도안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을 시민만족도 대비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있고 해가지고요 , 있는 도색하고 세차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장기 연구를 해서 눈에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지금은 칼라시대입니다, 모든 게. 옛날에는 회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칼라시대니까 그래서 모든 대중교통 차량들도 아주 칼라를 현대감각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도 좀 칼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 도색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면 도색할 때 아예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변해가면 되니까 우리 심 과장께 이 사항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연구검토 해서, 어느 색이든 해서 좀 주민에게 혐오나 칼라도 선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환경미화원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전에는 주황색으로 돼서 뻘겋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보시면 도로변에 녹색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저희만 바꾼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노조에서 색깔을 선택해서 바꾼 것인데 실지 미화원들이라고 해서 늘 빨간색만 입고 다닐 수 있느냐, 주황색만. 좀 자연적인 색 이런 것을 입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 가로변에 있는 미화원들한테는 입혀놨더니 녹색이 잘 띄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요소도 있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한다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바뀐 것을 보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사항은 좀 연구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3D 업종 부서중의 하나, 특히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돼가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나 이미 민원이 야기됐거나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카센타 경정미업소 또는 세탁소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단속업소로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정비 업소에서 또는 세탁소에서 폐수가 배출됩니까?
안 됩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하는 것은 폐수관계가 아니고요.
○기창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하는, 폐기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정비업소나 세탁소에서 폐수가 배출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페수로 해서 배출되는 건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폐수관계는.
○기창표위원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거기서 나오는, 그냥 폐기를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에 무슨 폐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로 보관용기에 모아놨다가
○기창표위원   폐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기창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폐기물 지도감독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경정비업소, 카센타나 세탁소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업소에서 폐수를 방출하는 것을 못 봤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단속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폐수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저희도 그걸 확인이 되면 점검을 나갔으면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같은 구청에서 이건 환경위생과 것이니까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기창표위원   폐수기물 단속업무 과정에서 폐수처리 방출하는 것을 못봤다 그 말씀이신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저희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독립문소공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독립문파출소 뒷편 소공원 있지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독립문공원 안에 있는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시장있는 쪽 이쪽, 올라가다가 이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창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영천시장 앞에 있는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로 이 관리부서가 애매모호하게 다르다는 걸 핑계로 해 가지고 엄청난 환경폐수가 감독소홀로 말미암아서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폐수문제는 지도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과정에서 본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내용인데 반복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골목골목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 말이지요 이걸 버려진 대로 그냥 관리되면 괜찮은데 요새 들고양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고양이들 내지 강아지로 말미암아서 들춰져 가지고 골목골목에 악취 내지 벌레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라도 하절기만이라도 골목골목의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그런 문제까지를 예측해 가지고 공공근로까지 투입해서 쓰레기 쳐가고 난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또 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회까지 세워놓고 있으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떤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투기를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투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관에서 그걸 홍보를 하면서 치워줄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최대한 하지만 요즘 조금 지능화 돼 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뜯어봐도 직원들이 고생만 하고 사실 찾지를 못하는데 야간에 버리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위주로 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투기된 걸 그냥 두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동에서 들어오는 차 4대 하고 구청 순찰차 2대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이 아무래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고요 동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동에 일이 있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지금 순찰차 4대를 사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절기때는 투기된 쓰레기를 하여튼 투기자를 적출을 하든지 안 하면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해서 치워야겠습니다. 대행업소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치울 게 아니고 업소가 대형으로 넘어간 지역은 무단투기 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행업소에다 돈을 주고 다 치워가는 걸로 해야 됩니다. 하고 투기하는 거 하고 치우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투기하는 건 적발해야 되는 거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우선 느끼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고 다음에 재횔용수거함이라고 하나? 의류수거함이 골목골목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수거함에 보면 모양도 각기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수거함 쓰인 글씨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무슨 재활용수거함 이런 식으로 글자가 표기돼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이외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단 말이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요즘 있는 데 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나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의료수거함 자체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어떤 재활용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갖다놓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통행불편이라든지 수거물 놔둔 데가 쓰레기 무단투기화 장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즉각즉각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해 오고 있는데 아무런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지 일단 이런 도로변이 아니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재활용 수거차원에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해서 어느업체가 들어오라 해 가지고 그 업체외에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수거를 딱딱 해 가는데 일반주택지가 문제거든요, 그것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장소가 된다든지 이것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되는 것은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갖다놓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싹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없앤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재활용 수거차원에서 저희과에서 두고 있는 거고 어떤 도로에다 놔두면 도로점용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적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대한 이런 부분도 거의 허가 내지 허락해 주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하나 아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폐기물 단속부서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동안 거의 반 년 동안 폐기물 단속업무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게 여기에 보고사항에 전무하단 말이야. 지금 특히 환경폐기물 하면 전국민의 관심사항, 뜨거운 감자로 항상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기록유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폐기물 사범은 지검에서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그것만 저희가 총괄을 하고 불법 폐기한다는 것이 우리 서대문은 큰 농토라든지 무슨 폐기물처리공장이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됐어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환경미화원이 금품수수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담당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직영이나 위탁업체 공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옛날에 바하면 봉급수준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 미화원들을 한달에 보통 200만원 정도 돈을 받다 보니까 사실 금품수수를 하러 구차하게 다니고 그런 부분은 직영 미화원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만큼 월급도 받고 또 퇴직금도 받는 상황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영 미화원들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창표위원   보고하신 대로 그전같이 아예 노골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받는 미화원은 없어요. 그러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집에까지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그런 편의점을 제공해 준다는 등등의 사항으로 음성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리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을 맺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기창표 위원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독립문파출소 뒤의 소공원이 본 위원이 아침에 8시면 정확하게 자전거를 타고 오면 그 지점에 8시 15분부터 17분 사이면 매일 도착합니다. 보면 그 지역이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현재 실직자들이 거기서 노숙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할 정도로, 보통이 아니예요. 우리가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시민들 대하기가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서 특히나 독립문 지역 거리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통과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대문구청에서 그렇게 방치한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은 굉장히 한심한 작태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갈 적에 제가 뱃지 단 사람으로서 굉장히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것을 여러번 당했는데 과연 실무과장께서 그 주변에 대한 청소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그 공원 지역은 거기는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쪽에 공중화장실 있는 데만 갔었는데 공원지역은 관리부서가 공원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 미화원들이 사실 하지 않고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순찰차가 나가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배치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그건 아까 기창표 위원 답변에 그건 거기서 청소과에서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주변의 청소를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화장실하고 공원 주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독립문소공원 거기는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창표위원   나중에 감사때 내가 명확히 근거 제시해서 확인시켜 드릴 거야. 폐기물 그런 함정하고 지금 그런 공백된 상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하여튼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업무부서 소관을 명확히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 41개 공원관리중에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서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노인회에서 공원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그것이 포함 안 됐고 현재로 봐서 맨날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창표 위원 대답에 과장께서 그것이 그 주변은 청소과에서 담당한다고 했기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거기는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전성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디서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 막연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천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분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때 신문지상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렁이를 양생을 시켜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렁이를 얼마만큼 양생을 해야만, 우리 서대문구에 다시 말하면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면적 같은 것을 한번 따져봤는지 이런 것이 하나 걱정이 되고.
   아니 좋습니다. 그것까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때는 발효흙이라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아마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정일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은 있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1가구에서 한 포의 발효흙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만큼 퇴비화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경제수치로 한 번 따져본 적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의 방책으로 만약에 발효흙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아까 쓰레기, 기창표 위원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함을 만들어줬다는 것.
○기창표위원   의류
○정일출위원   의류함. 그런 것처럼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각 가정에 소위 발효흙으로 해서 음식을 배합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하여튼 생각해봅니다. 주택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우리구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지렁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발효흙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흙에 대한 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가정의 발효흙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음식물 분량을 퇴비화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나와야만 이런 것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제고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과 과장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동에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홍보전단을 뿌리고 여성평가단을 활용하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분야에서부터 청소시설 개선 분야까지. 그런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그건 결과는 6월 29일 시에서 일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걸로 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정일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발효흙 하고 지렁이 하고 하수시설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을 때에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의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첨가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조사 안 했으면 선진국 갔다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타면 선진국 나가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추경에는 편성하지마, 예산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지금 여주같은 데는 지렁이로 전부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26톤 처리하는데 땅이 1만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64톤을 하려면 한 2만평에서 3만평 정도의 땅이 지렁이로만 다 하려고 하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기피시설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에 가보면 지렁이 하는 데서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허용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우리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지난번에 한 번 질문하셨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 기기 준 게 전부 고철화됐습니다. 사실 4, 5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도 예산낭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발효흙도 한 번 줘가지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면, 1년에 두 포 만원어치 주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하는 문제 또 마당이 있어야 되고 정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시멘트 문화에서 그것도 힘든 문제고 사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하나의 일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매립지 공사라든지 서울시에서 큰 대규모로 해서, 강동에서는 지금 30억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해서 56억인가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해서 56억인가 해 가지고 톤당 6만원씩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데서 대규모시설 하나 들어서면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어서, 거기는 땅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공장이라도 만드는데 저희구는 그런 입지여건이 그런 공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광역적인 시설이 돼야 될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주방에서부터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방에서부터 분말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우리 국내업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는 지금 그것을 법제화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실제는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가면 거기서 정화가 다 됩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고 95년부터 갈아서 넣는 거 자체를 금지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의견은 하수처리장에서 아까 소멸화라고 이야기 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갈아 가지고 하수에다 넣는 겁니다. 넣으면 거기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발효를 해서 정화를 하는데는 도로 약품이 안 들어가고 더 정화가 잘 된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 가서 갈아넣나 가정에서 하수구에서부터 바로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가기 때문에 넣으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있는데 법제화가 안 돼 가지고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법제화를 빨리 서둘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부차원에서
○정일출위원   정부차원만 기다려서는 안 되지요. 각 자치구에서 청소과 부서에서 건의서를 작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법제정을 만드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있어요?
○정일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발효흙을 한 포에 만원씩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작년에 시에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천포를 갖다가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무상으로 해 주고 한 번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는데
○정일출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이 문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발효흙도 결국은 사서 해 보니까 임시방편용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발효흙 안 사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흙을 저희가 금년에 천만원 예산을 해서 해 놨는데 아직까지 130가구인가 밖에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추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직접 시설을 동에서 청소담당이 있을 때는 공공근로를 데리고 가서 시설을 해 드렸는데 지금 동에서도 그런 인원이 없다보니까 우리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약 3, 4일 전에 모 TV에 뉴스시간에 나왔는데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 몇 시에 버리게 돼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일몰후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몰후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자주 다니는데 이게 낮에 많이들 갖다 버리더라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는 사례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약 한 달전에 대신초등학교 앞에 그 앞쪽에 항상 거기 무단쓰레기 별의 별 걸 다 갖다 버렸거든요. 혹시 여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세요?
      (「서부교육구청에서」하는 이 있음)
   예. 서부교육구청에서 낮에 쓰레기봉투가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별의 별 것을 지나가다 버리고 일부러 갖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역 환경순찰 도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걸 갖고 지적하시고 또 내가 만나 가지고 결국은 교육구청에 다가 이걸 같이 남규화씨인가
○서무담당주사 남규화   남규화 계장인데요, 제가 그때 담당자들 만나 가지고 확실히 다짐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남 주사하고 거기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교육구청 들어가서 버리지 마라 해 가지고 안 버리거든요. 그래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많든 무단쓰레기가 지금 1/10로 줄어들었어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종량제 그렇게 갖다 버리던 걸 싹 치워버리니까 무단쓰레기 투기가 그 정도로 개선이 되더라, 좋은 뜻에서 내가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걸 참고삼아서 다른 것도 신경써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3시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01년 예산편성에 환경미화원 및 직원 사기진작 복지를 위해서 금강산 다녀오시기로 돼 있었지요? 다녀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직 못 갔습니다.
○우유근위원   언제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을 상반기 5월 근로자의 날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만족도 평가가 5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2월부터 준비하면서 쭉 하느라고 지금 못해 가지고 하반기 가을쯤
○우유근위원   좋습니다. 좋은 계획대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사실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안 버리고 안 쓰고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고의 전환,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문 또는 그 어떤 반상회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또 견학실시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외에 어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교육 이런 의식의, 사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획일적인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는지 여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저희는 사실 미화원이라든지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해가지고, 그래서 업무계획서 맨 처음에도 홍보를 제일 중요시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TV라든지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만큼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중앙 공영TV라든지 언론에서 시차원에서, 무단투기는 다 똑같거든요, 저희 구만 이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투기가 되는 것이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어디든지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일 국민들이 많이 보는 9시 뉴스라든지 추적60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방영을 해주면 사실 지역에서 수백번 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의 폐기물관리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해서 조금씩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아까도 보셨지만 동 교양강좌라든지 해서 이천 몇 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또 6만매를 배포를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장시간 우리 청소행정과장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64페이지를 담당주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 초 업무보고시에 우리 과장이 본 위원이 제안한 것 생각이 나시죠?
   생각 나십니까?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과연 그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 창천동에는 200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정이 40%, 홍제3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지역은 2001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60%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군데 공사비는 전액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시비인데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영일위원   성격이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제3동의 공중화장실은 아마 시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화장실은 작년에 저희가 우수구로 해서 1억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김영일위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홍제3동 것은 42.9㎡ 해서 1억 1,500만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그리고 창천동에는 66㎡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1억 1,400만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홍제3동은 저희 지역이라 자주 감독을 나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잘 지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벽에, 흙벽돌이라고 하나요 황토벽돌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지금 아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 화장실이 100년, 200년, 1,00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촌역 앞의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돌로 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1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이 공사비용이 그리 많이 차이가 안 진다고 할 적에는 이렇게 설계변경해서라도 돌로 설치하는 것이 반영구적으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질의하셔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가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아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비용이 상당히 들고 해가지고 조금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도 설치를 해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아서 철거를 하는 구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무인으로 해서 감시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필름밖에 없습니다. 필름하고 현상밖에 없는데 지금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요즘 와서 확인이 된 바에 의하면 필름을 보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한 장소에 가서 동네 주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이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이 파악이 돼야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파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고, 실지 고액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구재산이기 때문에 도난을 당한다든지 파손을 당했을 때 하는 문제라든지 또 관리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만 전담해서 직원을 몇 명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필름 회수해오고 또 가서 찍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투입된 것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개인들이 자기 집앞에다 투기를 하다보니까 감시용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간이로 나와가지고 되다 안되다 하고 가짜 카메라 비슷한 것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아직까지 무인감시카메라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예산에 굳이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차질 문제는 창천동은 발표를 했지만 겨울이라서 사실 못 하고 봄에 같이 착공이라고 하지만 그건 서류상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있던 화장실이 협소해서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홍제동은 시행을 하면서 바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바로 해소가 돼서 착공을 해서 지금 무리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성격은 저희 홍제동 화장실은 작년에 저희가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시에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아온 데다가 지금 조금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 창천동은 시범공중화장실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의 차이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홍제동 화장실은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같지 않고 정화조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창천동 화장실은 옛날에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 낙찰가액 써낸 것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 외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설계도를 제공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답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동 화장실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보다도 화장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벽돌로 하는 것이 좋으냐 돌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됐습니까? 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