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3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민의에 좀 더 가까이 다가 서고 구민을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85회 제1차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업무로써 더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토목하수과가 제철 만난거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절기로 봐서.
먼저 우리구 재해대책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어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구의 위험시설물 내지 우기를 대비해서 이 지역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붕괴지역 또 축대 밑의 집 이런 거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하수가 역수되는 것, 지하철 근방 같은 곳, 그런 부분,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다 여기 사업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홍제2동, 저희 동이기 때문에 하나 짚어봅니다.
156번지내 간선도로 이거 몇 년 됐습니까? 한다고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그것도 길이도 80m짜리, 옛날같으면 동네 몇 사람 나와서 부역해도 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듣고 보면 많은 또 엄청난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민원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해내고 있습니다. 80m짜리 도로 하나가지고 이렇게 걸려드느냐 하는 부분.
세번째, 지금까지 각 동의 소규모사업이라 해서 정말로 토목하수과가 신경 안 쓰고 구청이 신경 안 써도 동장 재량으로서 그저 500만원미만 소규모공사때문에 그저 뒷골목에 파여져 나간 것 내지는 동네에 아쉬운 대로 조금씩 공사할 부분은 요긴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목하수과로 다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뭐 하나 동에서 일을 하려면 절차 복잡하고 또 토목하수과에서 바쁘다 하는 핑계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기상으로 토목하수과의 절기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구 재해대책이 뭐냐, 조사한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우리 홍제2동 간선도로인 80m도로가 몇 년 동안 하겠다 하겠다 하고 해서 아직까지 못 하는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세번째 소규모공사가 이젠 동단위가 아니라 토목하수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관한 것을 포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년 여름이면 집중적으로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작년도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이 넘어왔습니다만 금년도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준비 전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준비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관내는 현재 취약시설을 15개소로 집계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대형공사장 9개소입니다.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한 9개소, 도로시설물 4개소, 이것은 지하보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지하보도로 물이 들어가면 사람의 통행은 물론이거니와 시설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머지 취약 절개지 2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제3동 산 1-100번지 외 1개소입니다. 이것은 토목하수과 관할을 포함해서 구 전체 현황 15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고 사전 점검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각 기능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방의 대비한 사전대비 실적으로는 4월 25일 각 과 각 동 전 수방관련 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수방 실무자 교육 및 취약공사자 관련자들의 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15일은 홍은2동 재개발 현장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기능부서별로 15개 취약지점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계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한 수방자재 및 장비는 마대 등 6종에 4만 1,552점, 양수기 등 6종에 1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플래카드 2종 30점을 현재 각 관내에다 수해를 예방합시다 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전단 2만 매를 해서 각 동 기능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 5월 26일에는 수색역을 포함한 중요 지점에서 방재의 날 행사 캠페인을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수방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퇴적토사 준설을 현재 한 40킬로 정도 관로를 준설을 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등은 14개 간선도로에 지금 계속 준설을 실시하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재해대책본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 본부에 60명, 21개 동 수방단에 630명, 평상시에는 토목하수과에서 24시간 2명이 야간근무 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비가 올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비상체제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두번째는
○이문복위원 아니 그중에서 과장이 점검해본 중에 정말 이 지역이, 급으로 1급, 2급, 3급이 있듯이 급으로 봐서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 가장 취약지구다라고 짚은 데가 어디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돌아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우리 수방대책은 잘 되고 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수방단계를 넘어서 거의 건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일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점검해본 결과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구가 무난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다음은 위원님의 지역구인 홍제2동 156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13쪽의 9번이 되겠습니다. 홍제2동 156의 172∼156간 도로개설 공사. 폭 6m에 연장이 80m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사업비는 1억을 책정했습니다만 건물은 철거중인데 세입자가 미이주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철거작업을 오늘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계장 보고에 의하면 세입자 단계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우기 전에 해야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래서 오늘부터 철거하겠다는데 오늘 약간 비가 오니까 내일 그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렇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계약돼 있는 거고요. 철거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오래된 겁니다만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되는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이문복위원 다음번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다음 소규모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포괄책정 했다가 동소규모 사업 때문에 각 동별로 기준은 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1억 500씩 책정이 됐습니다만 동에 따라서, 동장 요구에 따라서 동으로 내려줘 가지고 신속히 처리한 건 사실인데 그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토목하수과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토목하수과에는 소규모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 기준이 없습니다. 공사의 성질별로 구별해서 이게 도로보수사업이냐 도로개설사업이냐 하수도사업이냐 조명사업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예산이 책정됐어도 주민들 수요는 요구가 늘어나고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문복위원 그 책정된 게 얼마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도로보수에 1억 500, 하수관리에 1억 50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2억 천이지요? 2억 천중에 상반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봐라 그거야. 지금 아니, 우기가 내일모레고 이거 지나면 우기돼 그 다음에 엄동설한에 그걸 쓰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아시다시피 소규모사업은 뒷골목의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난간을 조금 설치한다든지
○이문복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예요 동에 있었으면 이렇게 이게 이 자금이 그대로 있지 않아. 무슨 일을 했어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이걸 지역 좁은 골목 보수를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동소규모 하수사업이나 시설물 공사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고 계약이 되면 지금 기 우리 과에 책정돼 가지고 쓰고 있는 구조물 보수공사는 어느 일정지역 이상만 보수하고 이건 아주 뒷골목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소규모 한계를 그어서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도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미터, 3미터 리어커만 끌고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이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2개 사업 공고중에 있고 며칠 안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사업을 책정을 안 했으면 하겠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포괄로 토목과 예산으로 묶어서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실제 바뀌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예산을 포괄로 묶어 버리면 동네 조그맣게 뭐 해달라 그러면 그럴 예산 없어.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에서는 동 뒷골목을 조그맣게 하나 크게 하나 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일은 다 토목하수과 일이지만 아니, 창천동 문제를 홍제2동 의원이 신경쓰는 건 힘들어요. 내 동네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동네 동장하고 주민들 하고 아, 이거 뒷골목 문제다 건의를 했을 때 동장이 건의를 하고 의원이 건의를 했을 때 이게 곧바로 일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뭐 포괄적인 예산이 있어서 점검해 보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윤 과장이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포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세분해서 각동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에 상임위원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구분하면 동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만 일을 하려면 과거에는 동장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과에서는 도로보수에 21건, 하수보수에 21건 42건 계약을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1건으로 계약을 하고 작업만 동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에 집행권이 있으면 우리과에서도
○이문복위원 글쎄, 윤 과장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림은 좋은데 뒷모습, 앞그림은 기와집이야 뒷그림은 초가집도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래서 그림은 되는데 실제 행정에 와서는 오히려 동에서는 어떤 하나의 일을 하려면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은 동별로 어서 잡아줘야 얼마만큼은 A동 얼마만큼은 B동 이렇게 되겠는데 토목하수과에서 포괄로 1건으로 묶어놓으니까 A동은 일을 하게 되고 B동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철저하게 동별로 배분해서 작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동네 것이 잘 돌아가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민이 우는 소리 들리고 동장이 힘들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지역에 하는 것이 기초의원이예요. 내 동네 일할 거리 없으면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이고 주민의 건의 없으면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이예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홍제2동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가지 종류, 제74회 임시회, 제81회 2차정례회, 제82회 임시회, 제85회 제1차정례회 4건의 업무보고를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묻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82회 임시회의에서 도로정비 10건에 241억 1,500만원 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7억이 인상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차이점이나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는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들이 2001년 업무보고를 할 시기에 인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집계차이점은 자연사박물관 도로정비공사에 6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도로보수 규모가 악 120미터가 연장되어서 2억 9,400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됐던 부분입니까? 정확히 얼마가 차이가 나요? 82회 업무보고 하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억 9,400입니다.
○전성장위원 2억 9,400이요?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얼마 돼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업무보고에 구비가 43건에 98억 2,400만원입니다.
○전성장위원 이거 또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비하고 합쳐서 43건에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82회 적에 하고 85회의 차이점이 나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하는 얘깁니다. 왜 우리 구비에서 구비의 10건에 증액이 된 부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도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성장위원 도로정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억 9,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께서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토목하수과하고 약간 틀릴 지 모르지만 전에 소규모사업은 도로, 하수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돈으로 우리 동에서 급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을 도로, 하수 그 부분 제하고 아무 부분에나 썼는데 지금은 소규모사업이 토목하수과로 가면서 도로, 하수 그 부분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소규모사업이 없어진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로, 하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다 해주는 것이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없어진 거나 소규모사업은 다름 없고 또 본 위원도 소규모사업을 할 게 한두 군데 지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로, 하수 이 부분을 빼고요 소규모사업할 게 있는데 하지를 못 하고 지금 쩔쩔 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15페이지 보안등 표찰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 이루어졌나요? 10% 이루어졌네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10%밖에 여태까지 안 된 것인지 그 이유좀 알고 싶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소규모사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목하수과에 책정된 예산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도로보수와 하수도시설과 도로점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청장님 별도 방침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과거에 총무과에 책정해서 동으로 배정한 것은 동복지비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목하수과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과 주관 이외의 예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다시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이 동소규모사업 500만원, 동에서는 아무데나 쓴다는 얘기는요 다양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셨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다양하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모든 공공건물에 다양하게 쓰겠다는 말씀인데 토목하수과로 책정된 예산은 도로관리, 하수관리, 조명등, 가로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표찰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질타하시고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해본 결과 표찰이 잘 되어 있는 구도 있는데 또 대신동, 창천동, 충정로동쪽이 아주 그게 오래돼가지고 떨어지고 낡아가지고 이번에 그쪽을 우선 1차로 넣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천연동도 마찬가지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개 동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또 더 좋은 모델이나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보고 연구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지금 그것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표찰을. 제작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안등 표찰이 왜냐하면 동사무소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표찰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좀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데 구로 넘어가고 난 몇 개월후부터 급속도로 표찰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안등이 고장나거나 그래가지고 적출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알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희1동, 61번이요. 신설 20등인데 이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연희로가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희2동사무소에서부터 사러가백화점 그 철로 굴다리에서 합정로까지 이면도로 폭이 15m입니다. 그 이면도로가 교통혼잡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도 우리 연희2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마포구 합정로 만나는 지점까지가 꽤 도로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러가백화점 있는 쪽 400m만이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가로등이 서 있고 거기는 보안등이 듬성듬성 하나씩 놔져가지고 저녁에 아주 어둡고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설함으로써 그 이면도로 전체가 가로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산효과의 가장 좋은 점이 됐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서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그 등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여기 보면 약 한 450만원인데 맞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등이나 우리 관내 등이나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면 과거의 스텐레스등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등기구나 차량이나 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까지 씌웁니다, 등기구에다가. 과거에는 그게 한 등에 250만원정도 내지 300만원이면 됐는데 이번 이것은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에 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아주 훌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대봉위원 글쎄요, 요즘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가로등이더라고요. 그러면 신촌에는 500만원 들었네요. 하나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신촌은 서울시 우리 간선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현동 삼거리에서 신촌로타리까지 완전히 그것도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대 앞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물거리인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대 앞은, 신촌로 간선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는 개량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하수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또 도로가 깨끗하고 밤거리가 밝고 하수가 잘 뚫리면 주민들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가장 많이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성실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토목하수과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는 지역의 공사를 할 때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나 주민 대표로 하여금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안전관리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공자측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매 공사때마다 이렇게 좋은 공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지금 다 임명을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세심히 제가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나중에 공사에 관한 보고서나 내용을 받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그런데 과거의 시행착오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준공때 서명을 받아서 시행한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폐단이 있어가지고 말들이 또 많았습니다. 지금은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가 잘 됐다 이렇게 서면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촉을 해서 공사기간동안에 같이 협력해서 미비점이나 잘못 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서로 감독 공무원하고 명예감독관하고 시공자에게 제시해서.
○이문복위원 그게 더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최용완위원 바로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지적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 분이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공사하는 분들한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명예감독관은 다 임명장을 드려가지고
○최용완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여기다 더 하나 또 묻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다가 다른 부서는 많이 하고, 아까도 그래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애로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저희 지역이 견문보고라든지 또 동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아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리는데 이런 공사가 이렇게 많이 상수도, 하수도, 보안등 이런 시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건 동네 지방의원님들이야. 그럼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누구를 위촉할 거냐 하고 조언을 해 준다든지 통보한다든지 또 공사가 있으면 이런이런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지역에 실시가 됩니다 라는 그 지역출신 의원에게는 통보를 해 줘야 공사를 하니까 현장도 한 번 가보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관하는 부서 우리 토목하수과에서는 공사입찰, 의회에서 단가에 의해서 딱 공사를 줬으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또 책임자를 맡겨서 확인하지만 그것이 잘 돼 가고, 그럼 사실 우리 그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러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공사건마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좀 경미하거나 그래 가지고 최용완 위원님께 통보가 안 간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누락되거나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철저히 해서 100%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있게 그리고 그 지역에 했는데 그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고 아, 그 공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부분들 있게 되면 당혹스럽기 한이 없고 또 몇 가지 아까 소파보수, 소규모 보수 했는데 정말 이 예산을 우리지역의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동장이나 저희들이 얘기해서 공사할 때 아주 부실하기 한이 없어요. 이런 분들 왜, 전체적으로 하니까 누가 언제 공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가볼 수도 없고 그래도 책임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하여간 명예감독관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홍제1동의 현대아파트에 자전거, 인도에다 자전거도로 만든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됐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천 오른쪽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완위원 예, 그 자전거도로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 언덕도 있고 인도에 다가 색하고 해 놨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저는 물론, 과장이 계실 때는 아닌데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을 하지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미관도 그렇고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인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연계성을 홍제천까지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도로 한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아마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밝은 측면에서 했는데 보안등 일광점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지역이 몇 퍼센트나 교체돼서 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보안등이 총 9,00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218등이 자동점멸기로 교체돼 가지고 69%에 도달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밝은 거리,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미확보 돼서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번 이런 예산쓸 때마다 또 신촌, 이대앞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른 의원 출신들은 자존심 상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비교시찰을 하다보면 참 감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신설할 때 미관을 고려해서 정말 등이 꼭 밝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에 맞게끔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가 어느 지역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는 좋은 걸로 하고 좀 소외된, 소외됐다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좀 가시권에서 멀다고 해서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똑같은 그런 걸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으로 각 부서 각 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하수과 역시 먼저 몇 분에 의해서 저의 전반적으로 거의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소방대책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윤무지 과장께서는 2001년 우기대비해서 소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다시 말하면 모래내천은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모래내천을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투자를 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 연안에 수 많은 식재를 했고 참으로 많은 잔디를 깔아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줬고 또한 거기에다 부대시설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연희1동을 중심으로 연희2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가좌1,2동 그 일대의 주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현재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소위 모래내천이 건천이 되다시피 해 버리면서 수 년간 퇴적된 모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류지역, 모래내 사천교 근방일대에 상당히 위험할 지경으로 모래가 누적되고 퇴적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럼으로써 금년 장마철 이전에 적어도 모래내천 일대에 특히 사천교 주위를 모래를 준설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하신 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몇 년전에 다시 말하면 저지대에서는 하류가, 하수구의 하류가 역류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적어도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모래를 일정량을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피해를 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이 홍제천, 사천교 일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매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도 퇴적 토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반출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해입니다. 별표로 보셨지만 작년 총 강유량이 1,060㎜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부지방의 평균강유량이 1200㎜ 됩니다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심지어는 하천순찰해 본 결과 작년에 준설하기 이전보다는 지금 훨씬 지금 양호합니다. 준설이후에 그후에 크게 많이 쌓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저희들은 하천은 평수위, 홍수위 이런 측정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쌓였는지 수준 측량을 해가지고 과연 수방대책의 한계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언적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치우겠다 안 치우겠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준 측량을 해가지고 한계를 벗어난 것은 물론 제거를 해야죠. 하천이 지역으로 역류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우리가 전문적 어떤 한계 강우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그 주위 일대의 주민들이 역시 모래는 좀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우기철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하여튼 수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취약시설물 같은 것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냉천동 155번지 도로개설지역, 지금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13페이지 10번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표위원 그렇죠.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것은 지금 당해년도만 여기서 표시해놨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보상비를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3억 5,000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만 지금 2000년도에 4억원, 올해 3억 5,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얼마가 있어야 보상이 마무리되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충정로 우체국 뒷길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상비가 한 30억, 나머지 공사비 해서 전액 한 42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부는 시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반영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또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창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관계되는 주민들은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정말 힘든 개설지역 아니겠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거 좀 이해가 가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보안등 수리업자라고 하나 이 사람들의 농간속에서 이런 폐단이 생기는가 싶기도 한데 뭐냐 하면 보안등 수리를 했으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이상이 간다든가 1년 이상이 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리 요구를 해가지고 수리해 놓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고장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 이 말이지.
보안등 한번, 아까 표창 문제가 나왔는데 13번 표찰 보안등 수리를 이 달에 했다면 그 달로부터 1년 이후까지 그 업주로부터 하자보수식으로 말이지 그런 어떤 보장 이런 것이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런 부분적인 부품이 고장나서 보수하는 문제는 보안등 자체에도 부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은 아닐지라도 그 보수업체에서 불성실하다든지 해가지고 보수한 것이 빨리 고장난 것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부품에서 불이 나갔느냐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를 삽입을 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둬가지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하나는 도시가스공사를 한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 하수도공사를 한다 등등 공사를 한답시고 이 달에 도로를 파놨는데 다음 달에 가가지고 또 어떤 때는 보름도 안 지나가지고 바로 공사를 한답시고 파헤친다 이 말이지. 이것도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실무자 선에서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엉터리 아니냐. 넓게 보면 국가 예산을 정말 엉터리로 낭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거 해결이 안 될까요? 오늘 공사했는데 보름 후에 또 파헤쳐진다 이 말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가 가장 고민중에 있는 업무가 바로 이겁니다. 최대한도로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건물 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면서 통신라인, 체신라인, 전기수요가 모자라니까 다시 한전에서 새로 해가지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뒷골목은 수시로 파가지고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그것을 통합 조정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기창표위원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힘드시겠지.
자, 파손된 도로를 제대로 아스콘을 싹 씌워서 잡아놨어. 어제 잡아놨는데 오늘 또 뚫어놓는단 말야.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향상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그런 폐단이 최소한도로 안 생기도록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을 사랑하시고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므로써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환경이 지켜져야 정말 우리 자연이 살고 자연이 살아야 우리 인간이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윤 과장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산림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이 부분때문에 우리 서대문 동호인들과 의회와 우리 집행하는 우리 구청과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 환경특위에서 한 것은 자연을 살리는데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는 한 부분인데 전체가 이것만을 우리 의원들이 한 걸로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나무식수 관계라든지 또 공원내 산책로라든지 또 물이 흐르는 하수관이라든지 또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반부분을 다 살려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의 쉼터가 되고 산림을 즐길 수 있고 산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전체를 보면 가림막 철거도 일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는 또 특위에 우리 간사를 맡으셨던 우유근 위원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또 관계된 분들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위원장이나 또 전체 위원님들 하고 해서 대안도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나무를 식수하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산에 오릅니다만 나무심는데 금년에 정말 90년대 초에 가뭄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면 사후대책으로써 식수한 것이 식수한 걸로 끝나느냐 공사같으면 하자보수라도 하고 죽으면 공사한 사람들이 다시 나무를 식재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나무를 심은 것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나무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공사로써 처음부터 업자가 자기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최용완위원 공사를 발주해서 한 공사는 2년이니까 거기에서 한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홍은동 공원에 많은 나무를 식재했는데 정말 참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목숨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자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파악해서, 2년 내라고 해서 꼭 2년을 기다리지 말고 금년 가을이라도 식재할 수 있으면 보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개 공원 내,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원은 공원 내에도 보안등을 많이 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아까도 토목하수과에서 보안등 일광점멸기로 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5개 공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관심을 갖고. 제가 본 대로 하면 제가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제가 끄고 그러는데 그 밑에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어두울 때는 밝혀지지 않고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때 켜졌다가 그때 꺼져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거기다 맞춰놓은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의 저희 공원에 있는 것은 타이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켜졌다 그 시간에 꺼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최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건 계절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5시부터 6시까지 켜져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안 켜지고 6시부터 7시면 켜졌다가 꺼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 타임이 조정이 잘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저도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도 보안등과 같이 빛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제가 전기에 대한 상식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여튼 가능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는 공원등이 많아야 두세 개 정도, 많아야 다섯개니까 그것은 어떤 일광점멸을 하려면 어떤 센서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주사들도 와계시니까 계절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담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절해 주면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관련한 윤재철 과장께서는 추종을 불허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대문구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에 있어서 상수리나무 등 12종에 약 17만주를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 저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로 대체해서 식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림하고 특별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하단부분에는 그런 유실수를 심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씀좀 해주시고요.
이거 참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을마당조성이니 어린이 공원이니 소공원이니 여러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동은 두 개 동 정도 해가면서도 어떤 동은 전혀 이 여러가지 공원중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입지선정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여건상 각 동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대문 전체적 균형으로 본다면 각 동이 공히 이런 여러가지 유형의 공원이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먼저 도시환경림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생태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무의 천이과정은 소나무에서 참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소나무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소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생태적인 천이차원으로는 분명이 지금 참나무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고,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단부에는 유실수를 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환경림 조성할 때는 유실수를 많이 심겠습니다. 그런데 유실수를 심고 결과가 오히려 나무에 피해가 많이 오는 현상이 염려도 되고 또 어쨌든 저희가 기념식수하는데는 대추나무라든지 감나무 이런 종류로 많이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동 지역 여건상의 문제가 있지만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언제든지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보면 저희가 금년에 150억입니다만 우리 구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38억 해서 우리 구비가 8%이고 시비가 92%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마을마당이고 뭐고 대상지만 선정해 주면 거의 100%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맨날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의 금년에 하는 것도 그러한 후보지라든지 장소를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선정해 주면 거의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현상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유근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에 최용완 선배위원님께서 일차 말씀해주셨던 부분, 사실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실은 과장님하고 몇 차례 토의된 내용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문제입니다. 사실 20일 우리 본회의장에도 회원 동호인들, 참으로 여러분이 오셨다 간 사실도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하는 스포츠맨으로서의 정신인, 그 마음이 참 밝고 좋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고, 여러가지 관료사회직에 계셨던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이런 생각과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을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산특위에서 6월 30일까지 철거하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을 모시고 몇 차례 만나고 또 확인해 보고 토론해 본 결과 1차적으로 일단 봉원사로부터
대토할 수 있다, 거기 자진철거해서 배드민턴장을 자연그대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약 400평 이상 정도 되는 운동장 식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시고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우유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약 5천여 명 이상되는 배드민턴 회원들의 일부분 그쪽 특히 창천동, 북아현1,3동 그쪽에 계신 회원들에 관한 약 2,800여 명 되는 그런 회원님들이 봉구천, 창천, 안산 등 이 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철거대상으로 한 봉구천, 창천, 안산 이 배드민턴장이 각 구장마다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되는 설치비가 소용이 된 사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 보고 만나서 답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만 그분들의 의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진철거를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예산 4,800만원 이런 어떤 분쟁 이러한 염려보다도 자진철거를 하겠다 단, 그 약 400평 이상 되는 그 자리를 구에서 협조를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과 6월 30일까지가 아닌 2, 3개월 동안이라도 자진철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부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진철거를 해서 말 그대로 안산을 자연 그대로를 복원하면서 또 배드민턴 회원들의, 동호인들의 운동하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 과정에 우리 구에서, 거기가 봉원산 3-8번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약 400평 이상 되는 이 부분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 할 용의,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이 배드민턴 회원들이 서대문 관내에 계신분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예상되는 문제로써는 지금 홍은동이나 남가좌, 북가좌동에 계시는 동호인들 이분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염려성이 있고 그래서 2차적인 그러한 문제도 계획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과 계획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84회 의회에서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그 공문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6월 30일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 협조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7월 1일부터는 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면 약 두 달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유근위원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던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6월 30일까지의 날짜는 확실합니다. 단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대책으로 마련된 가급적 마찰없이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이것이 굉장히 원활하고 보기 좋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숙의대책을 논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사실 의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6월 30일 날짜를 연기하면서라도 융통성 있게, 연기하면서라도 좀 마찰없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는 저희가 자진철거를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 가지고 11개 배드민턴 회장들을 회의를 지금 소집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날짜를 저로서는 6월 30일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회의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회의장소를 물색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7월 2일까지 있어 가지고 7월 2일 이전에는 회의를, 물론 장소를 아무 데서나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 3층 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기 위해서 7월, 지금 오늘아침까지 그 날짜 거론하다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대책회의를 갖자 그래서 거기서 11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좋은 의견이 오면 그걸 일단 받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책회의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6월 30일이 아닌 기간에 융통성을 저희들이 갖도록 노력, 갖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그걸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원동 산 3-8호에 약 403평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신 그 땅은 우유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받아서 참 좋습니다만 이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제가 불가하다고, 어렵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땅을 공원용지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공원법상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그 땅을 토지사용승낙서 써 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해도 좋다 그러면 공원으로 추가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공원지정 이전에 어떠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해야 되니까 주민들과 했었을 때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유연하게 또 의회에서도 협조만 해 주신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단지 구에서 협조라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협조냐, 공원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구에서 재정적인 협조는 불가능합니다.
○김대봉위원 한 말씀, 임시로 쓰는 건데 3-8번지를 영구히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우유근위원 제가 좀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8번지 이상 그 봉원사 주변일대가 사회담당을 보시는 용암스님이시지요? 그분하고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니까
○김대봉위원 용담스님.
○우유근위원 그 봉원사 뒷산 그러니까 안산 거의 그 부분이 봉원사 소유지로 거의 돼 있더라고요. 이 봉원사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찰로 만들 플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8번지는 어느 위치냐면 가장 크고 성스러운 자리를 만드는 뭡니까? 불상을 만들 자리가 3-8번지예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승락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찰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봉구천, 창천, 안산 이 부분 일대를 정비해서 여러분들이 산을 훼손하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그래도 그 분이 낫겠다 하는 생각속에서 큰 마음으로 큰 뜻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지금 그래서 구두상입니다만 그 사찰측에서 말하는 것은 3년간, 단 사용에 대한 어떤 설치, 기구,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약속에 의한 3년간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사용의 방법에 의해서 큰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영원히라는 것은 봉원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려 본 것은 이렇게 거기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구에서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겠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사찰과 어떤 사용승낙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구는 배드민턴 연합회 팀장이나 리더하고 같이 뭔가 약속조항이 돼야 되겠고, 이런 과정속에서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가능한 기본적인 설비,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공원용지로서의 용도변경 이런 부분보다도.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2차적으로 이게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봉구나 창천이나 안산의 회원들은 북아현동, 창천동 사람들이 한 90%이상 되더라고요. 충정로, 저기 종로구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이쪽부분,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2차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설비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3년간 사용승락을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되는데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서 구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냐, 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협조해주고 해야 될 경우, 만약에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서 공원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봉원사에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에서 협조라기보다는 배드민턴연합회하고 봉원사하고 간의 사인간의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근위원 네, 좋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그 가림막에 대해서 공공용지 운운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을 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림막을 철거하고자 하는 뜻인데 실무과장께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대답을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아니 그건 당연히 할 것이죠.
○전성장위원 하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전성장위원 그러면 한 이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법에 따라서 처리할 부분이고, 현재 산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분분하게 소위 의원답지 않은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솔직히. 소위 의회 간부진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특위를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지연되는 것은 좋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는 것은 좋으나 기본 안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감사에 앞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금화산쪽, 안산 동남쪽을 금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금화산에 수종개량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구정질문때 여기 독립공원의 조깅장 주변에 발바닥 운동시설 일명 발바닥 운동시설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을 때 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황톳길 만드는데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재차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답변은 또 종전같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창표 위원님과 주세만 시의원님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림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 27일부터 지금 6월 25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교목류는 약 9,385주, 관목류가 한 7,500주를 심어서 2억 7,800만원의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도면이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죠?
○전성장위원 가만, 기창표 위원님, 어저께 공원관리 그건 현재 지금 우리 실무과장한테 분명히 넘어가죠.
○기창표위원 감사때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
○기창표위원 어저께 제가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학습로라고 하나요? 통나무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자연학습관찰로요.
○김대봉위원 자연학습관찰로가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자연학습관찰로가 지금 주로 크게 따지자면 연희동 자락 그 다음에 봉원동 산 2번지 자락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했던 봉원동 산 1번지 자락, 그게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총 몇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화단숫자가 89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안산 중턱 깊숙히 군부대 밑에 거기도 있더라고요. 과연 산속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노래를 얘기해주면서 과연 산속에 그런게 필요한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날따라 거기다 물을 주더라고요. 바로 한 1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다른 용역회사인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산속에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들어놓고 그냥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어디 방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먼저 만든 것은 방치해 놓고 또 새로 이쁘게 돈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것도 조금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몇 군데 방치돼 있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글쎄 몇 군데 방치라는 건 하여튼 숫자보다도 자연학습관찰로에 주로 심어져 있는 게 벌개미취라든지 마늘 같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봤지만 지금 저도 공원녹지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을 잊어버리고 생소한 우리의 고유 향토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방치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봄철에 옥잠화 같은 거나 비위초 같은 게 봄철에 꽃 피고 그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건 괜찮습니다만 봄철이 꽃이 한 번 쫙 피고는 1년 12달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방치된 것으로 보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요 저희 지금 이러한 자연학습관찰로가 산을 갈 때 보통 우리 산에 많은 아카시아를 제배했습니다만 아직도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참나무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심어놓은 물푸레나무 그 다음에 메타세과이아 이런 정도의 나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지나가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좀 좋게 봐 주시고요 다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은 산대로 놔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잘 가꾸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지 먼저 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옥잠화니 뭐니 화단에 팻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잡풀만 무성히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건 나중에 사무감사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 얘긴데 봉원사측 하고 만나보셨습니까? 그 대토문제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왜 안한 이유는 지금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그 문제가 뭔지 몰라도 일단 열흘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 동안 우유근 위원하고 저하고 수 차례 봉원사 스님들 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또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토허락을 얻어냈습니다. 냈으면 이제 일단 나머지는 우리 주무과에서 그 후속처리를 어떻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점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듣기로는 지금 공원용지로 추가지정해 달라 이건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그 뜻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뜻이 아니고요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공원용지고 밑에 있는 땅은 공원용지는 아닌 그냥 산입니다. 그러면 공원용지가 됐든 어쨌든 위에나 아래나 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무슨 숨은 뭐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하시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은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들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한 열흘 넘었나, 우리 친구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외국에서 미국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컴퓨터를 봤다는구만, 뉴스요.
그 다음에 미국쪽에서는 TV로 봤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니네 서대문구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렉스골프장 뉴스를 본 모양이예요. 그러면서 일단 웃으면서 니네 서대문구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개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뒷맛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렉스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하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골프장측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골프장측 하고 주민들은 합의가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로 어떻게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서대문사람들 신문에도 자세하게 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일위원 합의내용을 알려주면 되지 과장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데 지금 합의내용은 구청과 입회를 했다든지 한 사항이 아니고 갑과 을의 사인간의 계약을
○김대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렉스골프장이 사실 이게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적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있던 많은 교포나 이런 사람들도 다 봤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렉스골프장에 왜 이런 민원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렉스골프장에 왜 그런 민원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건 골프장에 주차장이 두 개소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정확한 핵심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단과 상단의 주차장을 두 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H빔을 이용해 가지고 상단주차장을 넓혔던 것입니다.
그 거리도 38미터의 이격거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나 도시공원위원들인 전문교수 두 분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면 가장 앞서가는 송미화 시의원 이분까지도 현장에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송미화 의원께서는 주무과장이 민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통과를 시켰다, 심의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 말씀은 송미화 시의원이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지난번에 민원대책회의에서도 나와서 공원녹지과장한테 화살을 날릴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송미화 시의원이 와서 봤을 때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이 민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다 한다면 송미화 시의원에 대한 모독이지요.
○김대봉위원 지역신문에 뭐라고 났냐하면 그 당시 자기네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무과장으로부터 민원이 없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길 줄 알고 통과를 시켰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심의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사항이 민원이다,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통과를 안 시키지 왜 통과를 시키겠냐 지역신문에 그렇게 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도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이 됐다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장도 허가를 안 해 줄 것이고 송미화 시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지 송미화 시의원이나 저나 현장을 봤을 때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는 얘긴데 그 민원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은 지역신문이 잘못 보도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지역신문 하고는 전혀 틀리니까.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주차타워 철탑 올라간다고 충분히 민원수렴을 했습니까? 여론수렴,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민원수렴은 저희 법상에 구보하고 시보에만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는 더 좀 더 민원수렴을 하기 위해서 2개의 일간지 신문에 돈을 들여서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걸 했을 때 송미화 시의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민원인들한테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도 민원, 주위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논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법에 없는, 일간신문 2개 신문에까지도 고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법에 없어요? 신문에 내는 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돈을 들이기만 하면 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2개 일간신문에까지 공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안 내도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게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났어요.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주차타워 철탑이 올라가는데 그게 38m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주차장타워는 제일 높은 데가 15m
○김대봉위원 아니 아니, 거리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리는 38m입니다.
○김대봉위원 38m인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공사안내표지판에 근린공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 자체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6쪽에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홍제3동 일명 개미마을 있죠? 개미마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영일위원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 그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 거기의 대다수 주민들은 무한한 기대를 갖고 지금 현재 들떠있어서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이 헛소문에 의해서 치솟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는 몇월에 결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해제지역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을 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정도 보고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자료에 나타난 것은 조금 우리 과장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외가 됐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의원한테 보고조차 안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사실 홍제동 문화촌 파출소 있죠? 문화촌파출소 뒤에 고가 밑에 내부순환도로 밑에, 거기도 어린이공원에 어느날 갑자기 정자가 서 있고 시설물이 서있는데 도대체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사전에 그래도 그런 중요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정자가. 해놓고, 조금 전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우선 여러가지로 해당 지역구의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전 대한민국의 100대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도록 해서 제가 오니까 이 개미마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세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살기는 개미마을에 사는데 주민등록을 개미마을 밑에다가 해놓은 세대를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전부 포함시켜서 제가 100대 해제지역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넣어줬고 이것을 광역자치계획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선해제지역을 발표할 때 개미마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자료가 없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나의 자료에 의하면 왜 빠졌느냐, 고도가 너무 높다 또 위에 공원용지에 사는 세대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다른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놔두고 취락지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이 자료에 이것을 넣었던 것은 홍제3동 개미마을이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었는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도 어떠한 공식적인 공문사항을 시정개발에서 시에서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또 공식적인 라인이 우리 서울시 공원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줬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문제는 아까도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 안 한 것을 가지고 아까 토목하수과장한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최소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2억을 편성해줘가지고 홍은제5어린이공원 외 4개 공원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공원녹지과는 돈이 참 많은가봐요. 필요할 때 해달하는 데는 안 해주고 엉뚱하게. 일단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이만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죠?
아까 우유근 위원께서 봉원동 3-8번지를 대토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사용승락으로 용어를 속기록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34명입니다.
○이문복위원 현재는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31명입니다.
○이문복위원 -3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동기능전환으로써 다른 과는 현재 정원보다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 과장님이 마음이 착한 겁니까 아니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과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원이 확대됐는데. 더 나아가 아니면 일거리가 없는 겁니까? 더 축소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 묻는 것이고.
당면현안사항에서, 49페이지, 신규 공영주차장 세 지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 지역이 싹 정리됐을 때 1차적으로 재산화 가치를 얼마로 봅니까? 우리 구에 굉장히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매입비까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여기 나와있는 것은 건립비만
○이문복위원 건립비만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건립비만 18억입니다, 세 군데가. 그러면 이거 매입비는 세 군데가 합산 얼마예요? 그렇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대수. 세 군데인데, 예를 든다면 충정로동, 홍은3동, 남가좌2동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주차대수는 이게 몇 대냐? 몇 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냐?
꼭 돈의 가치보다도, 제가 꼭 돈의 가치만 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의 가치만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대당 이게 얼마꼴인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돈의 가치보다는 주민의 편익이나 주변의 정리나 이면도로문제의 소통원활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수적인 게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할 지언정 국가가 투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디서 지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구비로만 갖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시비 지원받습니다.
○이문복위원 시비 얼마나요? 몇 %?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몇 %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건립비만 5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5억 8,000이요. 그러면 건립비 5억 8,000을 받은 데서 우리가 18억, 이러면 한 13억 투자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매입비가 3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세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32억.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시비까지 합쳐서 50억이 소요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15억하고 하면 65억.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니 다 합쳐서 50억입니다.
○이문복위원 50억, 좋아요.
그러면 이 50억이 투자됐는데 몇 대 소요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50면입니다. 150대요.
○이문복위원 150대. 차량대수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게.
그러면 이 자산가치는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자산가치는 저희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입을 생각한다면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조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분해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이게 합산이 돼서 우리구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이 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나중에 어떤 담보효력이라든지 법인이니까, 나중에 구자산에 대해서 이런 효력을 갖추게 하려면 평가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평가자산은 얼마로 보며 대수는 150대로써 총 들어가는 것은 50억이다. 그러면 이것은 외면적으로는 사업성은 이렇지만 외면적인 홍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안락한 생활문제도 있다 할 지언정 이것은 과다하다 아니다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은 경향 분석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는 것은 자산가치 측면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볼 적에 주차난이 무진장 심각합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검토해 본 것이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자산가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면 확보하는데 4,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이면도로라든가 또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이 비용이 덜 들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자 이 부분은 자산가치로써는 부동산의 가치로서 향후에도 우리 구가 손실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두번째 평가는 아직 안 했지만 이 50억이라는 이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첫번째 그 부분, 인원 부분.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동기능 전환을 함으로써 저희는 업무가 많이 가중됐습니다. 이륜차 업무가 넘어왔고, 방치차량 업무가 넘어왔고, 교통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은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받지는 못 했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번, 2번, 3번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아까 하나의 끼워넣기 식으로 여성과장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냐, 그런 제가 하나의 함축성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끼워넣기 식으로 질문드린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뭔가는 우리 구가 다른 데는 인원이 다 확대됐지만, 동기능 전환하면서 그 수요를 메꿔줬지만 교통행정과는 인원수급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전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우리 실무과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82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렇게 해놓고 금년도에는 보고내용이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하고 그냥 당면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대로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어요. 이런 업무보고는 일관성이 없다, 지금. 뭔가는 서대문구 전체 각 과가 공히 같은 양식에 의해서 그런 실적과 추진계획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건 교통행정과뿐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일원화 돼야 되겠다 그거 하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동의 주거주차 문제, 현재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이 금년 11월말경에 저희가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북아현3동에도 봉원사로 넘어가는 길가에 8m 12m의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대 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거주차로 빨리 처리를 해 주면 우리구의 수입도 될 뿐 아니고 주차하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리라 보는데 수차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작태, 뭐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말로는 뭐 어쩌고 하고 실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한다 하면서도 1년, 2년여 동안이 지나왔어요. 그 행정은 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북아현3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지금 실무과장들의 답변 항상 들어보면 실무과와 협조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엊그제가 아니고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과연 그 결실이 언제 맺어질 것이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맨날 뭐, 세외수입 증대. 보고내용대로는 세외수입증대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 됐습니다. 다시 답변 안 들어도 좋고 감사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있으세요?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이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가 이런 사항은 우리 서대문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 도로안내표지판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지를 못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해서 독립문이라든지 여기 무악재고개 이런 부분에다 신호등 있는 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데 그 얘기 한 번 들은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아직도 검토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 문안심의가 되면 저희가 7, 8월중에 저희 자체에서라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거 하고 이것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버스전용차선 바로 우리 의회들어오는 데 거기 변전소 앞에 전부 전선으로 돼 있다가 3, 40미터 청색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전용차선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최용완위원 아니, 알지. 아까 그래서 시하고 관련됐는데 관련부서니까 시하고도 검토해서, 지금 버스주차장도 물론 우리가 하지 않지요. 이것도 시에서 하는데 버스주차장도 옮겨졌고 거기가 길이 있어요. 한 번 오늘 실제로 내려가서 검토하셔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버스주차장도 있는데 거기 바로 30m가 점선으로 있다, 30m 효과도 별로 없고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건의해서 그쪽 지역을 전용차선 30m 선은 계속 거기 단속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바로 앞에 우려지역이 되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끝나고 둘러보고 해당부서에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내용이기도 한데 누차 건의를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담당과장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가 싶어서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 설명)
지금 마을버스 문제인데 이게 사거리예요, 사거리. 이 사거리 바로 코너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야. 줬는데 이 횡단보도 선상에 다가 정류장 표시를 딱 해 놓고 마을머스가 이 횡단보도 여기에 서는 거야.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어떤 사항으로 정류장 표시도 해 놓고 차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서는 거 이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종종 일어나냐면 금화어린이집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차하고 부딪쳐 가지고 말이야 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걸 주민들이 직접 해당 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바로 시정하겠다 라고 한 지가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났다 이거야. 5개월 이상이 지났어. 그런데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마을버스 업주가 안전표시판만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안전표시판만 떼어가고 차는 그대로 이리 갈 때는 여기서 서고 여기서 이리 갈 때는 여기서 선단 말이야.
주민들이 일어나서 막 그냥 운전기사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운전기사 하고 주민들 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말이야 파출소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하는 사건이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종종 일어나길래 내가 직접 해당 과로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했고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벌써 그 답변을 해 준 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 민원사항을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래에 그 업주로 하여금 저희가 공문시행 했고 또 업주로 하여금 그곳에서 횡단에서 주차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시정하도록 공문시행 하고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공문 띄워서 그 자리에서 주차하는 경우에, 정차하는 경우에 단속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진작 지금과 같은 말씀을 과장께서 해 주셨는데 오늘도 가서 보면, 오늘 나하고 현장을 가 볼까요? 그 마을버스가 그 장소에서 계속 서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우리 행정력이 약한가? 불법행위를 마을버스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뭐 볼 게 있어? 어떻게 해서 그런 장소에 정류장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차를 설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건지 말이야 이모저모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행정이 잘 못 이루어졌든 어쨌든 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것이 대단하고 6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곽상옥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1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영일위원 홍은동 사거리 유진상가 앞에 주차 차량견인소도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에에 대해서 홍은동 서북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할 곳에 주차견인소가 들어서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견인소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건지, 혹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날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저도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교통지도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1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1년 됐으면 어느정도 파악이 됐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영일위원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많은 고심한 내용을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지금 보관차량견인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시키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중개역할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가 있는데 우리 과장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과장의 소신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리에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통음식점을 거기다 만들려고 했어요. 얘기 들었지요? 만들려고 하다가 시의 건설교통국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다시 다른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설공단측과 협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이 있지요? 동신병원 뒤에 크나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전을 시켜서라도,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진짜 아주 교통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홍은동 사거리가. 아주 복잡한데 거기다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우리 교통지도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제가 중간의 역할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소신껏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홍은3동 주차장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견인보관소를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의 소신이 부족한 거고 우리 견인이 꼭 우리 서대문에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견인차량이 거기는 은평구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홍제동에 있는 차량견인소가 우리 서대문관내 차량만 견인 하는 게 은평구까지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3개 구입니다.
○김영일위원 3개 구지요? 굳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 꼭 서대문관내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TV뉴스에 나왔지만 막대한, 한 1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서 놀고 땅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과장의 진짜 마음가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전을 다른 데 시키고 그 자리에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신병원 주차장, 거기는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요. 차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관광버스 무슨 큰 탑차 뭐 이사짐 차 현재 그렇게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차장을 하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런 계약체계가 된 거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김영일위원 거기에 신경을 조금만 쓰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알겠습니다. 그 견인차량보관소에 전통음식 판매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지 않으면
○김영일위원 이미 거기 전통음식점은 취소가 됐어요. 시의 강력한, 요즘 하천의 건물을 철거해야 할 입장에 다시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 해서 이미 전통음식점은 그 자리에 안 서는 걸로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저는 협조한 사실은 있는데 취소된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진짜 우리 과장님 발로 뛰는 행정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교통질서 단속요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여기 나온 거 보니까 74명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74명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이문복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시간이요? 시간은 다릅니다. 각각 불법주차 다르고 전용차선 다릅니다. 전용차선은 밤 9시까지 섭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그런데 전부 토탈해 가지고는 시간대는 다르지만 8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이문복위원 순환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교양은 한 달에 몇 시간이나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양은 병무관계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 교양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병무사항이고 제가 그걸 병무사항은 여기서 보충역이기 때문에 공익근무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체가 과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교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업무지도교육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매일? 매일 몇 시간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단속반장이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단속반장이 나가기 전에. 몇 분이나? 지시하는 거지요? 너 어디근무 어디근무 이렇게 하는 거지 교육입니까? 교육자료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자료 하고 두 번째 그 사람들 말이야 공익근무요원이 마찰되는 부분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우려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시라는 말이야, 참고사항으로 우리구가.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의 비위사실은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짚어봤는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양을 했는가, 주차단속 나가라 그거야 매일같이 아침에 어디어디 몇 명 어디 배치 그거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교양교육, 정말 보충역으로서 국가의 수행인 군인대행으로서 보충역으로서 우리구에 할당받은 이 인원은 위탁으로써 과장이 책임있는 거다 이거예요. 저희 회사도 그런 회사예요. 병역특례 업체로써 국가의 군대대신에 그런 인원도 있고 보충역도 있고 이 인원을 받아서 제가 관리 못하면 저희 회사도 그 문제로 인해서 문도 닫습니다, 그 인원 안 줍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역특례라는 게. 그렇듯이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그런 요원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행자인 과장도 그 사람들에 대한 교양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과장이 매월 1회 한 번씩 반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주일에 한 번.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리고 근태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전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근무근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 번 묻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 과에서 하지요?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과징금 물린 거 있지 않습니까? 벌금. 몰라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산을 말씀
○이문복위원 과태료, 과태료. 지금까지의 적립된 게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과태료 적립된 게요 주차장 설치에 쓸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쓰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38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38억.
올해 그것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지금 상반기에 얼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올해 15억 정도. 부지매입하는데 15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올해 상반기중에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과태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차
○이문복위원 주차단속, 그것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금년의 것은 한 5억 됩니다.
○이문복위원 5억. 금년 예산이 올렸을 때 가상치를 얼마 올렸어요? 한 10억 올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렇죠. 예상은 그정도 하죠.
○이문복위원 10억 올린 중에서 5억이 상반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38억중에서 이제 43억 됐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주차위반과태료는 그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일부분입니다. 부분 수입이고 과태료가 많아지는 것은 과년도, 과년도가 연체됐기 때문에 과년도 연체된 것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입원이 되는 거죠. 금년 지난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돈은 자꾸 늘지, 쓸 데는 없지. 그렇죠? 돈 덩어리인데, 그러면 이 주차단속에서 이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매번 시끄러운게 이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별로 남지 않습니다.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의. 이의제기.
내가 금방 놓고 갔는데 누가 딱지 붙이고 갔다 그러면 연락오고 그런게 있어요. 이런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세출도 있으니까요. 수입이 있지만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민원이요?
○이문복위원 이의, 이의제기.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청각장애를 일으켜서.
○이문복위원 이해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실적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서 원성이 높아갑니다.
○이문복위원 높죠? 그런게 얼마나 돼요?
그런 게 프로테이지로 월간 평균 내본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실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421건을 접수해가지고 면제를 658건을 시켰습니다.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1,400건중에 600건이 면제다. 그러면 이게 몇 %에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한 50% 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1,400건을 한 중에서 이의제기 600건을 했다는 것은 절반 가까이를 붙였다가 전화나 연락오면 도로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아닙니다. 그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라든지 또 공무를 수행하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수행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난 그건 몰랐고, 제 얘기를 지금 못 알아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사항인데요 주차관리계획에 보면 배정우선순위라는게 있죠? 장애인 다음 2순위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구획사용기간에 대해서 1, 3, 6개월 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동기능의 업무증가요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보면 1년 내지는 2년으로 이런 계획보완은 없으신지. 너무나 1개월,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을 하다보면 막중한 동사무소업무기능에 그런 장애요인, 불편한 요인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번째는 향후 추진계획에 자원봉사형태란 이런 용어가 있는데 채용관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채용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촉이라든지 섭외활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제일 처음에 내려온 배정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순위는 장애자 가정, 노약자 가정, 중환자 가정, 제2순위는 배정일 현재 지역내 일정기간이상 거주한 일반가정중에서 한 가구 한 차량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을 받아서 제2순위로 했습니다. 제3순위는 배정일 현재 지역내에서 일정 기간 이내 거주자에게 제2순위 배정 절차에 준하여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위가 여유가 있을 때
○우유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구획사용기간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기간은 오랫동안 기간을 잡다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혼선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바뀌니까요. 그동안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2년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자원봉사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연수로는 하지 못 하고 처음에 할 때는 1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난 것입니다. 3개월,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월별로 하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1년, 2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면 우리도 일하기가 좀 편하죠. 그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원장 허준구 간략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우유근위원 자원봉사형태 운영 채용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건 세부지침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유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부지침 받은 사항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본청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우유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