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5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각 부서별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계수조정이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때는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 위원님이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잠깐만, 이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간사님의 보고에 앞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해 주신 몇 가지를 수정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토목하수과에 북가좌동 가로등, 사실은 개수가 나와 있는데 몇 구획은 해주고 몇 구획은 안 해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 거기에 3,750만원에서 750만원 삭감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앞으로 21세기는 중국, 많은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만큼은 원안대로 해 주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금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두어 가지 시정하자는 김영일 위원님의 발의입니다. 그것이 중소기업 관리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개척하고 중소기업 업체 제품 해외 판로개척의 업무추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활동지원 세 가지하고 도로건설에 가서 불광천변 가로정비 이것은 2,000만원 조정했는데 3,000만원으로 해 주고 75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용완위원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각론도 계셨고 이야기도 계셨는데 보면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기창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속은 척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 지켜봅시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11시 50분쯤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단법인 장애인 협회에서 7월 11일 사회복지과에 지하실 개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이번에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창표위원   이것부터 매듭을 짓고 합시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뭡니까? 추경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않았으면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추경예산 끝난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위원장 허준구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개척 751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 민간이전에 가서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개척 활동지원 707만 7,000원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그런데 전례로 보면 판촉단 갈 때 의원님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포함됐었단 발이야. 반드시 차질없도록 말입니다. 관계 과장이 나중에 시카고 때 사기치듯이 내내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해서 고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과장 바뀌면서 엉터리같은 짓 하듯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또 한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영일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 문제는 건축과 노후주택 안전점검 용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1,500만원이 증가로 돼 있는데 원안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허준구   그것은 그냥 넘어가자고.
○전성장위원   김영일 위원이 발의한 4건에 대해서만 하자고.
○정일출위원   관계 과장이 그 정도 얘기한다면.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온 중소기업 관리, 도로 끝내고 그것 하자고.
○이문복위원   우선은 감액부분만 하고 증액 부분은 나중에 하자고.
○위원장 허준구   감액 부분에 도로건설 불광천변 가로정비 3,750만원인데 750만원 삭감하고.
○이문복위원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증액 부분에서 1,500만원에 다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하자는 부분을 원안대로 1,500만원으로 하자 그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허준구   이것 끝내고 그것 합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지도 민간자본이전 노후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당초 1,5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하자고 제의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해 달라고.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계속 무슨 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일 건축과장 얘기 들어보고 하자고.
      (장내 소란)
○이문복위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올리고 다음에는 예결에서 하고.
○위원장 허준구   이것은 원안입니다. 그리고 전성장 위원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전성장위원   장애인…
○이문복위원   그것은 편성자체에 안이 없어요. 자체에 추경안이 없는 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넣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김영일위원   나중에…
○전성장위원   마찬가지지.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조정안대로 하고 예결위에 넘겨 주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하고 똑같지.
○김영일위원   전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어야지요.
○위원장 허준구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저쪽으로 넘기자는 것 아니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고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간사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신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의하여 조정된 안하고 또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내역서를 현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인 청소순찰차량 구입 외 5개 항목에서 2억 133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중 예산과목 도로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항목에서 2억 1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조정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