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17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함께 연구.검토하며 보다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한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지역 구민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한 지역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좋으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여념없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국·공유지상에 노후 불량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시설도 불비해 있고 안산자락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공원용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한 지역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원정비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구의회 뒤쪽인 현저동 1번지 일대 2만 8,967㎡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159동 등 기존 건물이 203동 들어서 있으며 거주가구는 361가구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 내용입니다.
지구명은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면적 2만 8,967㎡에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01년 9월 20일부터 14일간 실시를 하였고 세계일보와 전국매일 2개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 제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 근거하여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22호로 2001년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22호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써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및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안산자락 공원용지가 51%로 되어 있으나 현 실정은 무후가건물 등이 상당 부분 점유하여 공원용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입안사항으로써 당해 지역은 건축물의 대부분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늦은 감은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작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안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1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에 게재 공람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규적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미동의한 소수 주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권익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정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주민의 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입안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서에서 나왔습니다만 미동의한 소수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환경개선지구의 가장 필요조건이 그 지역주민의 동의율이 몇 %인지 그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됨으로써 여태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가 저희 구에서 실시한 재개발구역 사업성에 관한 용역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주민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어서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바로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적이 조건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이 다시 말하면 3분의 2냐, 90%냐, 100%냐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토지와 건물 각각 3분의 2이상씩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81%, 건물이 84%이고요 세입자같은 경우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54.4%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81%의 동의를 확보했고요, 건물소유자는 84%입니다.
○최용완위원 세입자가 몇 % 동의했다고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세입자 동의율은 54.4%입니다.
○정일출위원 세입자 동의율은 여기에, 환경개선지구에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지장을 받지 않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서대문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요 지역이라고 저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이 2만 8,967㎡, 약 9,000평이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약 9,000평. 틀립니까?
맞아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일대에, 아까 토지는 동의가 81%라고 그랬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건물은 거의 다 무허가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소유자 81%라는 게 과연 전체 9,000평의 몇 %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면적상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 면적이 여기는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말이 토지가 80%지 다 구유지, 시유지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곧 국가의 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81%, "아, 그러면 내 땅인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땅은 거의 국·공유지입니다.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환경개선이 아니면 도리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내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개선시켜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동의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아까 정일출 위원이 말씀한 그 몇몇, 까짓것 떠나면 그만 내가 이러다 보면 몇 푼 생기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제일 많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내땅도 아니고 지금 무허가고 이거 깨끗하게 잘 환경개선 한다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데 왜 안 하겠냐 그런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건 과장께서 볼 때에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볼 때에 과장의 견해는 정말 여러가지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써 개발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그런 실정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비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4%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을 시행을 할 때도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고 그외의 혜택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지구로써 지정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지금현재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도 정비를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이 되면 지금의 무허가가 159동인데 이 부분이 허가가 되는 겁니까? 등기상에 가능한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이 무허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문복위원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환경사업을 정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살려서 등기상에 허가가 되느냐 이거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지요? 분명히?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는 겁니다. 예.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을 추진을 하다가 재개발사업상의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사항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재개발사업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재개발사업은 안 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책조합이나 이런 개인조합을 운영할 적에 토지가 1만㎡ 이하 300세대 이하에는 그런 안도 나와 있잖아요, 건설부고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안하고 주택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하는 것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은 어떤 것이 이득이 더 갑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민부담 자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 용역실시한 결과를 보면 35평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했을 경우에 주민부담금이 35평 건물일 경우에 한 1억 9천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1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분양가를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35평을 한 1억 8천 정도로 분양가를 가정을 했으니까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부담이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를 구비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분양가에 비해서 주민부담금이 오히려 적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사업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진입도로 개설을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한테 솔직히 이득이 간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의안번호 222호 제안사유에 대해서 엄연히 공원용지에 현재 무허가건물이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으로 봤을 적에 공원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환경사업에 공원용지가 투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지금 이 지역내의 공원용지가 한 49%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사업 같은 경우 일반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일출위원 아니, 아니야. 여기 검토의견서는 안산자락 공원용지 51% 점유했어, 49%가 아니라.
○전성장위원 답변하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반분양이 필요없고 지금현재 있는 236세대에 대해서만 주거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함으로써 공원용지 해제가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최대한 공원도 보호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현재 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용적률이 몇 %고 현재 주거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은 몇 %인지 현재 실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재개발사업시의 용적률이 몇 % 지금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 몇 %,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처음에는 15층으로 됐다가 나중에 8층 이하로 다가 하향조정이 돼서 결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돼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도 14, 15층을 건축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알겠지만 일단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안산자락 가려지는 가시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6세대가 수용되는 그 한에서 최대한 저층개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연희동에 우리 정혜연 위원 사시는 동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요? 그 지역에 이미 실행했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전성장위원 해 가지고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몇 차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런데 연희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금 이 현저2지구에 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현지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자력재개발」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됐고요. 자력개발이고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천연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직까지 현재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리고 독립문파크빌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완성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우리가 항상 의회건물에서 들여다 보면서 이 독립문파크빌은 엄청난 층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을 미관을 해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저동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층수는 낮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 재개발사업을 하려다가 오늘에 이르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봤을적에 대물림을 하는 오늘의 실정이거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하루속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거기에 대해 어떤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서대문구 관내에도 안풀리는 지역들이 몇군데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현재 현저동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 의회 옆에 있는 변전소, 변전소를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을 통털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한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금현재 협의를 한 결과 지하는 곤란하다고해서 일단 지구지정 당시에는 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약간은 민원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금 직접 이 지구지정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지만 그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도 미관상 이 변전소가 이곳에 설치되기까지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많이 발전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전소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한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할지라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미관상을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꼭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저희가 2000년도에도 협의를 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급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에다가 새로운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전기공급시설에 관한
○기창표위원 한전측에서 거의 옮기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어요.
○전성장위원 그러면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먼저 지구지정이 급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복지분야에서 많은 어떤 정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삶을 많이 높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도 거기에 따른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현저동 1번지 일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전에 충정로 동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요, 그전에도 현저동 1번지 일대 실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개량과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현저동 1번지 일대의 개발이 논의가 되고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거주 가구가 361가구인데 총평수는 9,000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구당 30평이 채 안되는데 거기서 또 유휴지 빼고 뭐하면 여기 환경이 무척 열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살고있는가 느끼신대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다른 지역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이 지역 역시 서울에서 손을 꼽을 수 있는 달동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에 앞서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해주신 공원문제라든지 변전소문제라든지 저희가 검토해야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구지정을 먼저 해놓음으로써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그 박차를 기해야지만 지금현재 눈물겨운 주민들의 주거실상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아까 정일출 위원님 지역에 아침에 화장실 가려면 여섯, 일곱명씩 공중 화장실에 줄을 서고 그래도 바쁘고 급한 사람은 종이나 비닐 깔고 용변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바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무척 열악한 것으로 전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기 이전에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셔갖고 현저동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에 많은 혼신의 힘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주택개량과에서는 서대문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아끼지 아니해야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의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비교검토되는 도면을 못봐서 그러는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과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는 것과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나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 13일날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작년 11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결과 나온 부분이 재개발지역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당시 주민설명회가 2001년 6월 1일날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에 답변이 있었고, 당시에 얘기가 됐던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안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5평 아파트를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부담이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 2/3이상이 동의를 하셨기때문에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아까 거주 가구수를 보니까 총 361가구중 가옥주가 138가구고 세입자가 223가구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자들의 동의율은 54%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최용완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재개발지역같은 데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도 그 세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됩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마찬가지로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되느냐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임대아파트라든지 이주대책이 가능합니다.
○최용완위원 가능합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최용완위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다음에 이문복 위원이 질의하실 때 동의율의 54%지만 세입자는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을 것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저도 지역에서 재개발도 해봤는데 세입자들이 굉장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관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 소수 의견도 아까 검토의견을 보면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야되겠다는 것이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세입자의 54% 전체 주민의, 물론 토지 건물 봐서는 17, 18%가 반대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동의서를 못 받은 사유는 주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다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연락 두절로 동의서를 못 받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계속 의문점이 남는 게 그동안 재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어떤 것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거기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의원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별칭을 가진 동네입니다. 이 동네야말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쾌적한 주민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돼서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으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의 총체적인 의견은 하자면 다 이익이 오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제가 보면 몇 년씩 걸려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쳐서 오히려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이 지구지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동이 됩니다. 실제 살아야 될 사람은 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매매도 이뤄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사업상에 길면 길수록 주민들에게 고통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는 안 하지만 이런 것을 해소함으로써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실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고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김대봉 위원이 남가좌1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까 변전소 얘기가 나왔을 때 전성장 위원이 잘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지대의 자연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 기창표 위원께서 이전하기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좋은 현상이구나 하면서도 아까도 공원 문제에 대해서 전성장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공원용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공원 자락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 공원을 복원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양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가구수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00%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만 하시…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확실히 증거나 또는 계획서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공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까 이혜경 과장께서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했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해제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절 보세요.
(웃음)
이 지역에 지금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의없이 공원이 포함된다는 조건 하에서 환경개선이지 이게 공원이 훼손이다 아니다, 울퉁불퉁 나온 것이 나중에 이름하여 대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점령, 단 하나 묻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여기를 고도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지요? 고도심의까지도 가는 지역이에요, 고도심의 받았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잘 하셨어. 고도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안이지만 우리 구에서 현저동 여기를 주거환경 개선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신 것 아니예요? 대략 몇 층까지를 고도를 받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97년도에 구도시계획위원회 1차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2층까지 건축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약 10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0층 정도도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요? 여기 팀들이.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일단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짚어 보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최고 15층,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삼성래미안이 바로 그 고개 너머야. 똑 같은 구배란 말이야. 고개 넘어 삼성래미안.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그 당시 고도 받아낼 때 15층을 받아내서 15층으로 돼 있지요? 지금 삼성래미안이. 그리고 청구가 그 고도로 봐서 18층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유사하다고 보고 이것 지금 몇 층이에요? 이쪽 것.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18층입니다.
○이문복위원 거의 구배로 볼 때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주민들이 10층 정도만 되도 된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용적률을 여기 몇 %로 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 용적률은 18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정말 주민들이 숙원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잘 해주셔도 말미에 가서는 구청에 몰려가는 사람들 생기게 돼 있는 게 이런 사업이니까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이 지역의 사업으로서 앞장 설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크게, 지금 현재 주민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는 100% 달라진다. 아, 이 정도라도. 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제대로만 힘을 쓴다면 우리 의주로 대도로변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서울시가 쫙 보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이 과장께서는 오셔서 첫 큰 일을 맡으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30년 전부터 공원녹지지역 내지 국·공유지의 주거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곳이죠? 그러면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2,30년 전부터 주거 양성화지역으로 인정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속에서 지내왔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보다 더, 100% 국·공유지 녹지지역도 다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법이 강화됐다고 하면서 안 해주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정파크빌, 여러분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들어세워가지고 자연경관 내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우리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우리는 그보다 더 인정을 받고, 옛날부터, 행정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왔고 조건이 좋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해주느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재개발법, 재건축법, 주거환경개선법이 있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법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부 혜택을 줘서 주거문제를 개선시켜주려고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주거환경개선법을 적용시켜서 이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느 지역의 문제보다도 저 못지 않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적적인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세입자 문제하고 소수 인원이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찬성을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냥 본심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감정이랄까 그동안의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 때문에 본심은 빨리 이 주거환경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어떤것들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찬성쪽에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최대한 차후의 반대아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속에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자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입자 문제가 나중에 또 생길까봐서 세입자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 확인서, 차후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께서 한전 변전소, 그 변전소가 기창표 위원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게 있지 않아요? 다방면으로 지금 한전하고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 이 변전소 이전 문제는 지금 우리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한전측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직접 알아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얘기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현저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건하고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무악재고개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평을 해주셨고, 부득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무악재고개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부득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나은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고,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무악재고개가 잘려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터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위를 복개공사를 해서 저쪽산하고 연계해 줬으면. 뭔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터널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의 무악재에 대한 재현이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인왕산하고」하는 위원 있음)
인왕산하고 다시 복개를 해서 연계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전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잘못 했다는 것도 그분들이 시인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여기 독립문 근방에 있는 극동하고 저쪽 삼호죠? 그 부분들이 완전히 환경친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안산자락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여기 과학고등학교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악재고개 넘어가서 청구아파트 보면 굉장히 우리 많은 세대들이 입주해서 세입에 많은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 선배들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수정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토론하여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서 안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만 8,967㎡입니다.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국·공유지상의 노후불량주택 및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 등이 상당 부분 점유하여 공원용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건축물 대부분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과 공원정비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입안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안산자연공원의 미관 훼손도 최대한 지양하고 미동의한 소수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 입안사항이 시행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공공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 등 도시 재해에 대처할 수 없는 불량주택 지구로써 재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서울시 조건인 공원용지 1/2 확보에 부합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원기능을 회복하여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입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입니다. 구역명칭은 대현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이고 총 6,628.4㎡에 86동의 무허가건물이 국공유지 상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택지와 공원이 각각 3,063.86㎡씩 위치하고 그 외 도로가 500㎡ 위치합니다.
다음 건축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59.56%, 용적률이 795.75%로써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과 판매, 업무시설 등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층수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입니다.
다음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저희 구역지정이 고시된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될 예정이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1년 9월 18일부터 14일간 공람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경제신문과 내외경제신문에 9월 18일자로 게재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11월 4일자 동일 안건으로서 구의회에서 개최된 구의회 의견청취 상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변경 전 상정내용이 동일한 6,628㎡상에 그 당시에는 택지가 4,135㎡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3,063.86㎡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2,068㎡에서 현재 3,063.86㎡로 늘어났으며 도로도 약간의 조정이 있어서 425㎡에서 500.68㎡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폐율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58.77%에서 현재 59.56%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803.41%에서 지금 795.75%로 조정이 되었고 건축계획에서 층수는 애초 지상 20층까지 올라가는 층수였습니다마는 지금 지상 16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관계와 관련되는데 총 연면적의 경우에 애초 택지면적이 4,135㎡로써 연면적은 4만 8,325㎡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택지면적이 대폭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연면적이 1만평 정도 차이가 있는 3만 8,24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혜경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23호로 2001년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도시 기반시설 또한 매우 취약하여 화재 등 도시재해에 위험이 있어 불량주택주거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 관한 입안사항입니다.
입안내역은 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해지역은 1960년대 건립된 노후불량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공공시설 불비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대다수 건물소유자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입안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0월 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한국경제신문과 내외경제신문에 게재 공람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규상 절차를 준수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화여대 교직원 또한 학생들이 교육환경보호를 이유로 재개발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육환경보호에 적극 대처하여 학교측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아침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회장이 우리 사무국에 내방하여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정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적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시대도 많이 변했고 우리 실무과장의 보고대로라면 현재 법적인 사항의 하자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대현지구로 말하면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그 주변이 그런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조속히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지금 본건에 대해서 심의한 대로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을 건물안에다 시설을 한다라는 그런 안이 제출된 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과장의 보고대로라면 공원이 현재 설계상에 위치가 어디에 선정돼 있고 현재 20층에서 16층으로 하향조종됐다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현재 이 과정에서 이대에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법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먼저 법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용적률이 800%, 일반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건물의 800% 이하로 되어 있고 이쪽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지역, 이 구역의 용적률은 800% 이하로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건폐율 역시 60% 이하로 적합하고요 또 하나 예전에 이대측에 반대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정책회의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론이 났던 것이 그러니까 공원을 계속 공원으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무허가건물이 난립돼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개발 민원은 정말 민원차원을 넘어서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당위성과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가지고 절충한 결과 공원용지는 1/2씩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과 주택용지는 1/2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인근지역임을 감안해서 16층 이하로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 사항도 최대한 존중을 해서 16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진행사항에 하자가 없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유인물 보면 지하 6층이 명시돼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6층이 너무 깊지 않냐, 현재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글쎄 그것은 실무진에서 최고의 설계팀이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견해는 이 부분이 지하가 너무 깊지 않느냐 하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하 6층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한편으로 이 지역 인근사항을 봤을 때 지상으로 더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설계가 고도화되었다고 봤을 적에 우리도 좁은 면적에서 지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건축한 현황을 봤을 적에 지하6층은 없죠. 지금 현대백화점이 현재 몇층으로 돼있나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하 5층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하로 봐서는 제일 시초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택개량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접한 거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고 신문보도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여간 공무원생활 하고서 안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이 지역은 왜정시대 때 넘어와서 그때서부터 공원지역으로 돼있던 지역이지요? 서울시 재산으로.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지금은 어디 재산입니까?
자치구 재산이지요? 우리 구 재산이에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 지역 건물이 거의다 무허가 건물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전부다 무허가건물입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무허가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건축허가가 그 당시 못 나갔다는 거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십년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공원이냐, 건물을 짓겠느냐, 이게 대두되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공원도 좋고 모두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그 수십년을 산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나 묻는 것이고, 두번째 이 지역이 이 사업을 안했을 시에 우리 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아직 전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도 세수에도 엄청나게 자치구로서는 마이너스 지역입니다. 세수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강제철거하시면서 내보낼 수 있는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저희 구 재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렵죠.
보상해주고 다 내보낼 수도 없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바로 뜨거운 감자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볼 때 1차 이것이 들어왔을 때 20층 지하1층으로 당시에 들어왔어. 이대 문제점, 주변의 문제점, 공원의 문제점, 여러가지 있어서 이게 다시 되돌려서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16층, 지하6층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님이 지하6층,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이나 시공자들이 볼 때 검토사항에 하자가 없다, 지하로 얼마쯤 내려갈 수 있다 그것은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 좋습니다. 고도로 봐서는 4층이 내린 거죠? 예전 심의보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에서 말하는 공원으로 확보하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1/2을 공원으로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전보다 얼마가 늘은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처음에는 공원을 1/3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2로 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의 면적이 1,000㎡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적이 1,000㎡이상 줄어들어서 연면적 자체도 10,000㎡이상 감소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상당한 절충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1차 때보다. 그리고 이대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층수도 그렇고, 그렇다면 주무과장은 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학간에 많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시한 이 변경후 제시, 이렇게 해서 사업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의 민원이 이의 없다고 봅니까? 욕심이야 한이 없겠지만 서로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85년부터 구역지정이 됐고 97년도 이후에 문제가 된 이후에 서울시정책회의 조정결과를 거의 100%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입안하면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받을 것 같다, 법적인 하자도 없고 서울시에서 조정안이 이루어졌으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던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취안은 상당히 어려운 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사업자 추진조합측과 또 교육문화환경 보호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 자리에 방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고도화돼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정리해서 획득한 자료에 의하면 73년 4월 16일날 대현 제1아동공원시설 결정을 건설부고시 299호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 85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지정을 건설부고시 제512호로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5년,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격는 고통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과정이 그냥 지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많은 협의되었고 많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중요사항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97년 9월 4일날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조정대책회의를 추진위원측과 이대측과 협의를 했는데 이대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되셨던 분들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주민측 의견은 2,000평중 1,300평을 24층으로 개발지와 공원중간에 6m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이대측에서는 이것을 반대해서 당초 구획지정 조건대로 공원을 1/2로 확보하고,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규모로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 민주주의는 대화 협의과정 아니에요? 이렇게해서 서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진행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97년 9월 4일자로 대책회의에 따른 의견을 제출 통보 받아서 구와 추진위에서 다시 협의해가지고 추진위측에 종전요구사항에 대해서 건물높이에 한하여 24층에서 20층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렇게하고 이대측에서는 종전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되었다 하고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양쪽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9월 30일날 구의회의견청취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게 98년 10월 11일날 구도시계획교육위원회 심의결과 전체면적이 1/2을 공원으로 확보 및 12m도로 옆으로 공원을 설치할 것이 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현재에는 오늘 답안을 보니까 20층으로 협상을 하다가 더 낮아서 16층으로 오늘 보고사항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은 것이 진전이 되었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측들이 학교측하고 추진과정을 보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되고 제동이 걸렸던 사항이 뭡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로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체면적의 1/2을 공원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m 도로변이 처음에는 주택부지로 택지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계획서에 의하면 앞에 전면부는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어있고 후면부는 사업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이대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현재는 이전에 정길자 교수 등 이대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모임 등 세 분이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현재로써는 이대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다시 듣지는 못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회의 결과 이대측의 요구안들은 거의 100% 수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사람이 변해. 다른 생각들을 가져.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런 이대측이나 사업자측으로부터 20층에서 16층까지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이 도출됐어.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때 사업시행을, 벌써 '98년도부터 진행하게끔 적극 대처를 왜 못 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은 또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98년도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측도 직원들이라든지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변해요. 담당국장이나 과장들도 다 변해. 인사명령에 의해서 가. 그때 서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 당시 대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재개발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있어서는, 집이라는 것이 일생에 한번 한 채 구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꿈이기 때문에 민원을 넘어서 아주 절실한 사항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화여대측에서 말씀했던 교육환경 저해 문제도 사실 이화여대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손 꼽힐 정도의 명문사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어느 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양측의 의견이 한 쪽으로 수용이 되면서도 쉽게 절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단 재개발을 하셔야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좀 더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추진위 쪽에서 많은 양보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이 과정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저야 항상 '서대문의 자랑' 하면 서대문이 교육의 도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이런 안들을 내놓았고 또 협의 과정에 있는데 지금 가다보니까 욕구들이 차고 그렇다고 이것이 자꾸 밀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는 결정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건 이해가 안 돼. '99년 10월 23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통보 관련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리 유보 지시가 떨어졌어.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유보 지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또 고통이야. 그러다가 8개월 내 행정처리 지시가 또 해제됐어. 그러면 유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 정지상태야.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사업자측에서 보면 그렇고 학교 문제도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다음 번에 정책회의도 하시고 해제된 부분들이 구역면적 1/2 공원 확보, 나머지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되 도시계획 위원 중 선정하여 교통사항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며 건물축조 계획을 작성하여 이화여대와 재개발추진위를 설득 중재토록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도로도 넓어지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 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음에도 오늘 이렇게 첨예하게 민원과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결론을 매듭짓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입니다. 행정이, 물론 소수의 의견도 서로 합의 도출해서 최상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 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가 안타까운 점은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님비현상,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이런 사항도 우리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참석했듯이 우리는 다 소중한 것은 틀림없지요. 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러나 복지국가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것은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지역의 일을 보지만 정말 신성한 재산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들이 어떤 주변환경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도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미루어볼 때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전에 과장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바르고 옳고, 최상의 목표가 안 되면 차선의 목표를 해서라도 업무는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우선 의원님께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은 제가 가슴 속에 명심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 측의 우려들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이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220m정도 떨어져 있고 또 하나 근처에 16층 빌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변 현황을 보면 인근에 몇 가지 빌딩이 현대오피스라든지 동원오피스 그리고 이화여대 과학관, 대한아파트 등 21층에서 15층까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층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대 주변에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우려하는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주거용 건물들이 공동주택들이 일부 들어오고 저층에 판매시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질책하신 말씀들 제가 명심하고요. 법적인 검토는 전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50년대 이후부터 계속 살아오시는 주민들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시면서 이대측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제시
○전문위원 이정완 오늘 아침에.
○최용완위원 접수했습니까?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완 그 진정사항은 이것과 별도 문제입니다. 진정내용은 아직 내용을 검토하지 못 했는데요. 진정은 진정대로 처리하고 이 건은 이 건대로 처리하고
○최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진정 내용이 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야?
○전문위원 이정완 이것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기창표위원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야.
○전문위원 이정완 그런데 이것이 아침에 우리가 올라올 때 왔기 때문에 접수가 아직 안 됐어요. 정식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못 합니다. 참고만. 아침에 그러한 안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참고사항만 보고를 드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최용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주무과장께서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정정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려고 잠깐 제가, 아까 주무과장께서 원래는 20층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24층이었습니다. 24층이었고 중간에 20층으로 어떤 타협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20층으로 내렸었고 그 다음에 24층일 때 1,300평이었고 20층으로 내리면서 300평을 또, 양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1,000평으로 내렸었고, 또 거기서 서울시고위정책회의 후에 다시 또 16층, 1,000평으로 이렇게 과감히 축소한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총액 40억의 변상금이 여태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변상금을 못 내가지고 결국은 국가로부터 부채를 지는 것인데 이게 조금만 더 진행되면 변상금 문제로 인하여 다들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변상금이 더 많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거기서 일어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이 없는 거예요?
○김대봉위원 아니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대봉 위원이 제시한 안하고 과장이 보고한 안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대봉위원 20층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24층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전의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애초에 이대측하고 의견조정대책회의에서 얘기했을 때는 97년도에 원래 추진위측에서 24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책위원회 이후에 의견조정에 따라서 20층으로 변경을 했었고 그 변경된 상황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었던 겁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대로 하면 변경전하고 변경 후가 명시된 것 아니냐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러니까 그건 의회 의견청취가 98년도에 됐었을 때 20층으로 돼있었는데 원래 24층으로
○전성장위원 전에는 20층이었고 지금 변경된 게 16층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전 98년 11월 4일 의견청취안 때 제가 사실 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이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측에서 가장 반대했던 부분은 공원에 대해서 동서의 차이점. 그러니까 동쪽에는 12m도로가 이대 정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초래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너무 높다 20층이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해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가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는 2,000여 평중 15m 도로 측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250평중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그 뒷편 서쪽으로 6m도로에서 나머지 750여 평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6층에, 부속건물이죠. 아파트 부속건물에 모자라는 부분을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쪽에는 북아현동 재건축 두산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돼서 사람이 입주해 있고 또 럭키프라자가 있고 앞으로 신촌역사가 준공되면 많은 교통혼잡이 초래되기 때문에 동쪽에 20층짜리 건물이 올라서면 앞으로 큰 교통혼잡이 초래된다고 해가지고 이대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계획서를 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것. 대현동, 북아현동 그 어디에도 어린이공원이 없는 바 대현동 56-40호의 동쪽 15m 도로변쪽에 1/2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광장, 휴식처로 조성하여 우리 주민과 학생, 우리 고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써는 아마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촌축제같은 커다란 행사도 할 수 있고, 지금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동서의 표고차가 9m가 돼가지고 동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9m아래쪽에다 16층의 건축물을 올리게 된다면 건축물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m도로 동쪽편으로 조성하면 신축예정 건축물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9m나 낮아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은 거의 경사가 있을 수도 없고 경관보호를 위한 스카이라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검토보고서를 보면 주거환경 등 많은 녹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주민과 건설부고시 제512호에 따라 공원을 구역면적의 1/2이상 확보하되 15m도로변에 전면 배치한다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함.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방금 전에 최용완 위원께서 이대와 또는 사업자측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염려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변경 주요 입안조서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85년도에 건설부고시로 구역지정이 됐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정일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사업시행고시일부터 4년 내의 기간에 임기가 4년이라고 했죠? 2년에서 4년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4년입니다.
○정일출위원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라고 했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4년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5년도에 구역지정 당시에 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98년도까지 전혀 이 계획에 대한 것이 안 나타났어요. 다만 98년도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택지, 공원, 도로, 건폐율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2001년 오늘 당시 98년도 고시 후의 변경이 나타났는데 85년도 건설부고시에 전혀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됐는가. 결론은 85년도에 건설부고시로 이미 구역지정이 됐는데도 98년도 의회가 심의하기 전까지 이 토지이용사업, 건축계획사업이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사업의 계획서가 없는 것이고 단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본다면 98년도 이후에서부터 2001년도 오늘 현재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 변경된 내용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페율, 또는 공원의 1/2 확보, 또 여러 가지 도로건축선, 여러 가지 이대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학교측과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학교측에서 요구한 안대로 거의 수용을 다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이 지역은 학교측으로부터 220m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학교환경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과 큰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부분은 오늘아침에 학교에서 학생처장이 반대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오늘 의견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진정서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정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85년도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고도 '98년도 이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법령하고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역만 지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동반하지 않은 채로 구역지정 하는 걸로 법령이 돼 있는 반면에 지금현재 현행은
○정일출위원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획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조건을 구역면적의 1/2이상 공원으로 확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2로 했을 경우에 그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면들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구역지정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98년 이전에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낸 것은 당초 '85년도 구역지정이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변경안을 가지고 다룬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지정 자체만 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은 동반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동반한 구역지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 안 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이미 85년도에 구역지정이 됐는데 기간이 4년이라 했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오늘 2001년도 변경안을 낸 것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안을 낸 것이냐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 다음 학교측과의 문제점, 학교측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학교측은 지금 98년도에 본회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첨예하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안의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한 것을 주문했던 것이고 대부분이 학교측에서 요구했던 대로 수용됐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측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저희 쪽으로는 공람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측 의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학교측이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 학교에서 말씀한 것도 일종의 공인으로써 조건을 내걸었던 거고 이행이 됐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진정내용을 조속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람기간을 가졌는데 안 들어왔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일출위원 됐어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이 진정서 관계문제는 주택개량과에서 취급해야 되겠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측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지금 아까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30년이 넘게 그런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환경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측과 만반의 협의를 거쳐서 무리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정문 들어가서 왼쪽에 신축한 건물이 높이는 얼마나 돼요? 굉장히 높다고 높이 보이는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금 말씀하시는 이화여대과학관으로 1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16층건물이에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16층.
○전성장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현재 이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원인데 우리 북아현3동에 위치한 기숙사가 현재 지금 높이가 아마 우리 표고로 봤을 적에 한 30층 정도에 대한 높이의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아현3동 일부가 굉장히 일조권으로 인해 가지고 금호빌라라는 지역을 이대에서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께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개인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건축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특히나 홍은동에 현대아파트 건물에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에 매일 출근해서 데모하는 그런 과정, 꽹과리 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건 먼저 우리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길을 냈고 했는데 이미 자기네가 자기네 자산으로 길을, 도로를 시설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적인 그런 이득을 따져서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오늘의 현실, 굉장히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뭐 창문이 낮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아마 선진국에는 건축을 한 번 하려면 2년 내지 3년의 공고를 거쳐서 신축을 하는데 하등의 민원이 한 건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시찰 나갈 때 확인한 바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적법한 절차와 건축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민원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준공처리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당국에 의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오늘의 심정,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하물며 구의원은 뭘 하는 사람이냐는 그런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일부지역은 굉장히, 12시 이후만 지나면 일조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 지역에 전설에 나왔던 복수천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래해 있는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대에서 학교용지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관사를 지어서 처음에는 용도가 뭔가 하니 연구실이라 했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위원장 허준구 의제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의원이라는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아까 서두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명문대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당국에서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다 빠른 시일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청취안을 끝으로 마치면서 마침 도시관리국장님도 오셨고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팜플렛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신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촌지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나라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시선이 가면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자치구에서도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추어가고 있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기창표위원 또한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서울장안에서도 신촌하면 노른자위, 정말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신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엄청 비싼 땅이 신촌지역인데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점유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점용료를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기창표위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속에서 점용료를 한푼도 못받고 있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기창표위원 이런저런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런 저런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것이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기창표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긴박한 사업인데도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문제제기를 한 측의 내용들을 다 해소시켰다는 것이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98년 11월 4일 64회 임시회때도 이 문제를 신랄하게 서로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구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소수의 민원일텐데 다시 얘기하면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하고 그때 문제제기한 내용, 그 층수를 낮추어라, 그 다음에 도로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다음 몇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을 98년도에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중요한 사항을 끌고오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 상정안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무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니냐, 다시 깊이 있게 얘기하면 자, 민원도 해소됐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떠나서 공원녹지 공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진작부터 판단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끌어와서 이제사 상정된 것은 주무 실무자들의 안이한 공무집행 태도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85년도부터 제기가 되었고 이미 98년도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안이 지금 다시 상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질책어린 당부로 알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안에 관한 의견서안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6,628.4㎡입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공공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여 화재 등 도시재해에 대처할 수 없는 불량주택주거지로서, 당해지역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196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또한 교육환경보호에도 적극 검토후 주민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 변경결정안에 따라 본 사업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