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3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의 각종 사업 마무리로 분주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착오없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더욱 장려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며 미흡하고 아쉬움이 남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혜를 모아 앞으로의 개선책을 강구해 봄으로써 보다 깊은 연구검토와 보다 많은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망의 2002년도 우리구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 담긴 신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청사진인 만큼, 우리 모두 구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재정규모 안에서 예산을 보다 알차고 균형있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기조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상승 둔화로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장기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지역문화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예산 1,301억 4,400만원보다 2.7%인 35억 1,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3억 3,100만원으로 2001년의 1,130억 4,000만원보다 3.8%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억 9,700만원으로 2001년의 171억 400만원보다 45.6%인 78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2억 3,300만원, 특별회계 87억 5,700만원 합계 559억 9,0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 1,266억 2,800만원의 44.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은 51억 7,200만원으로 5,6년 전에 시작한 도로개설 공사의 마무리와 재해예방, 주민숙원 사업 해소를 위하여 홍제1동 361-28에서 355간 도로개설 등 10건에 17억 9,5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9억 2,500만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본시설유지에 2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 부분은 17억 2,900만원으로 개설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우기시 주민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원이 야기된 충정로2가 115의 1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공사 등 3건에 6억 2,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 공사 등 하수시설물 유지에 10억 5,9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은 총 14억 9,1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7억 600만원,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임야 위험물 시설 보수 등 재해예방에 2억 4,900만원, 기타 공원녹지.조경 등 기본시설 유지에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신설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6억 2,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해 최저생계보장과 자활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가 금년보다 3% 증가한 59억 2,900만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2001년보다 1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억 2,5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보다 8,5% 증가한 38억 2,4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도 금년보다 8.9%가 증가한 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아현1동 및 북아현3동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5억 7,20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9억 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은 총 15억 3,100만원으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구비 부담금 10억 3,200만원,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경비 등에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보다 99.7%인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 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한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7억 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32억 3,000만원,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4억 3,2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 15억 2,4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제한하고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재해예방,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 불러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준구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기 여건 하에서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도 많이 교부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살림살이를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과연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지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구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보고에 의하면 분명히 홍제3동 동청사가 11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일절 빠져버렸어요. 제가 저희 동네라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홍제3동 동청사는 작년부터 주민과의 간담회때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운영위원장께서 주민의 건의를 받고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해주기로 보고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빠진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운영위원장 말로는 분명히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빠졌고 사실은 홍제3동청사는 한 10여년 전부터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교각 밑에 있는 철거되어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편성이 되었다가 이월이 되고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매입을 해서 하기로 땅도 봐놓고 준비된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빼버린 것인지, 과연 예산과장으로서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국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선거가 2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을 10조정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실정인데 사실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항간에 말 듣기로는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예산과장으로서 자신있게 양심을 걸고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김영일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안이 공정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홍제3동청사 부지매입비를 왜 편성을 안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초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1,440∼1,45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예산요구가 왔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270∼28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2, 3차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 구는 구세가 약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교부금에 의존을 합니다. 내년도 시교부금이 금년에 비해서 약 50억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왜그런가하니 세입자체가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세입추계가 되었고 약2%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세입에서 시세입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56억이 감소되어 가지고 59억이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는 오히려 약 50, 60억 이상 금년 교부금보다 60억 이상 증액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56억이 감소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 구는 내년예산이 120억 이상 차질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인건비가 내년에는 60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3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 못하고 계속사업이나 아주 민원이 많았던 사업, 재해예방, 그런데 위주로 편성을 했고, 김영일 위원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제3동 동청사를 매입비를 편성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나 액수가 크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적은데다가 부득이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년 예산이 전체적인 규모가 취약하다보니까 편성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부지를 사겠다고 그런 계획을 미리 제출한 것인데요, 사실상 본 예산에 편성 못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내년도 선심성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했는지 하고, 계속 답변하고, 양대 선거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이거예요. 공정히 했는지 한 번,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편성하면서 선심성을 생각하면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 중에서 마무리될 사업, 그 다음에 민원이 많았던 사업하고, 금년 여름에 재해로 피해가 난 재해예방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 것인지, 서울시 내부순환도로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시에서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예산과장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아세요? 우리 서대문구도 세우려다 문제되었던 시설관리공단 모르세요?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그 내부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현재 동청사 도로 밑에 있습니다. 시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산과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강력하게 시에 요청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내부순환도로 밑에 동청사에서 지금 헐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시에서 가져올 수 있답니다.
이게.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동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큼 대체를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로비를 안하고 어떻게 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시에 알아봤어요. 강력히 요구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내부순환도로를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예산과장이, 시에 로비도 안하고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지금 홍제3동청사는 시에서 지금 내부순환도로 건설당시에 저촉된 부분으로서 철거될 건물입니다. 거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안되고 연관해서 환경시설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시설대로 해서 철거되어야 할 건물을 저희 구에서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임시 필요하니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철거를 않고 홍제3동청사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연관된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단순한 동기능 청사로 해서 동청사 짓는데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노래교실이다 뭐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홍제3동은 사실 교각 밑에 분진, 소음, 그 밑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있는데 사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부터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에는 땅을 구해서 그래도 하려고 나름대로 다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된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책임 있는 답변을 주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김영일 위원께서 홍제3동 동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지매입비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매입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그 뒤로는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선정을 못 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정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위원님도 너무나 노력을 하셨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편성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만 너무나 예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 못 한 것을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예산안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나라의 금년도 성장을 몇%로 봅니까? 지침서가 나올 때는 몇 %로 전망을 보고 나온 것입니까? 지침서 봤어요? 3월 기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문복위원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서 4-5%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전망을 해서 대한민국 예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떨어질 때는 9월이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11월입니다. 연말 다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4-5%에서 우리나라 성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5%로 보는데 거기에서도 미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 지침서 내려올 때보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소신이 무엇으로써 우리 구가 이렇게 가야 된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러이렇게 했노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더욱 열악해져 갑니다, 우리 구는. 그 다음에 우리 구는 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교부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문복위원 아까 그 얘기 들었어요. 실질상 우리 경상비가 60억이 업(up)됐고 똑 교부금 자체가 50억이 삭감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자라는, 있어도 시원치않은데 오히려 100억이 마이너스돼서 재정 운영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기본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라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비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정도는 어쩔 수 없고요. 그 외에 장기계속사업 마무리, 주민민원이 많았던 숙원사업 그 다음에 재해예방, 사업예산은 그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도 부지매입을 하고 별관을 지으려고 내년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도 별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는 각 구의원이 각 동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동장이나 또 내지는 그 지역의 구의원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씩 했습니까? 바로 김영일 위원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숙원사업이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고 올해 해준다고 하더니 또 넘어간다 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자치의 기획예산과장이면 각 동장, 구의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다, 이게 1차안이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들어봤느냐 이것이야.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런 자리는 마련 못 했습니다만 각 동장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저기하고는 말이 안 맞지요. 홍제3동은 관심이 없이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홍제3동 것이 예산안에 올라왔었느냐, 안 왔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요구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12월 1일 시정연설을 하시면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3대 목표 전략 중에 하나가 생산적 복지확충이라는 것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로서는 홍은1동 출신으로서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꺼내고 싶지 않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지금 계획돼서 출발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3대 의회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2대 의회에서 시작돼서 이제 부지 정도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 조서안은 누가 만듭니까? 서대문구청장이 만들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최용완위원 2001년도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이것도 서대문구청장이 만들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최용완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에 전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 투자돼 있는 것이 홍은동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9억 5,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구청에서 발행한 같은 예산서에 보면 24억을 시비로 하고 4억 6,500만원은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끝내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투자사업 조서에는 각 구청장이 만들고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연히 이럼으로써 금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은동 종합사획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요구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6억 7,050만원을 제출했어요. 그런가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중점적으로 예산심의때 질의를 통해서 제가 따지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적정하다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2001년 11월 2일 사회복지관 걸립투자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도 24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건설비하고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시로부터 요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거기 땅이 있느냐, 건축비를 주면 건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이 되든 구에서 세웠든 4억 5,000만원이 됐든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비는 철거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건물매입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쓰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완료해야 시에서 24억원을 건축비로써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비조차 전혀 편성 안 해놓고 물론 시에서 이 사항은 심의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항은 여기 두 가지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한 군데도 편성 안 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무엇 때문에 허위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이 사항은 그리고 관계 사회복지과장도 여기 계신데 서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문복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잘 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 문제만이 아니고 제반 과끼리 협의가 잘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심리를 하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적인 투자사업으로 또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 진행하실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을 안 하신다 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나타나있고 중장기계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을 거론한 것은 그 동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최용완 위원님께서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9년도부터 계획돼서 부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매입이 금년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된 금액이 약 8억 7,000만원 투자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금년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가 늦게 끝났습니다. 금년 12월 2일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늦는 바람에 시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부담분은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시비가 편성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구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외 종합사회복지관내 지장 건물 보상비 보상할 것이 있고 설계비 하고 기타 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사실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긴밀한 연락을 해서 추경에도 편성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지금 시에서 이 예산안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무슨 사항이냐 하면 몫이 다르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구비로서 하고 다 준비됐으면 시에서는 예산을, 시에는 너희들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 주면 잘못 쓰여질 것이 아니냐 건물 매입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 12월 7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몫만도 아닙니다. 시의원도 있고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같이 계셔서 같이 공통 관심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명히 또 그렇게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했다 이 말이야, 여기 포함이 돼있어요. 중장기계획에. 2002년도 종결을 짓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세부추진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서로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전반기에 이런 일들이 설계를 하고 건물매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지, 예산이 있다고 바로 설계가 되고 바로 건물 보상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시에다가 이 부분은 모든 거 준비했다. 땅을 샀고 이렇게 해놓았다, 시에서도 적정통보를 하니까 당연히 세워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다룰 적에 필히 예산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은 선배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는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많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너무나 한정돼있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는데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 그 예산 올라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하고요,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느낌하고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서로 각 부서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깊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볼 때는 그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1순위인가, 2순위인가 특히 민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라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보는 눈하고 또는 각 부서에서 보는 눈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다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협조 또는 상의가 없었으므로 인해가지고 자꾸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사항은 예산삭감과 증액을 할 때는 그 부서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속에, 일방적으로 무자르듯이 자를 것이 아니라 자르게되면 왜그런가, 아니면 이것 잘라도 되는가, 협조를 앞으로는 해가지고 보다 나은 서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은 필요 없지요?
○김대봉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모든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구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과장의 답변내용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장기민원이라든가 미해결된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추경에 미루고 있는데 과연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문제는 내년도 경기가 아주 예측할 수 없다 이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신규사업투자예산에서는 전적으로 배제하고 억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1년도 신규사업투자 없습니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준하는 신규투자에 대해서 예산기본지침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에 예산지침서에 준하는 근거와 또는 신규투자사업의 각종 분야별 예산액과 자료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과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홍대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예산총액은 360억 4,200만원입니다. 2001년에 비해서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구 일반회계예산에 30.8%를 점유하고 있는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청소, 지역경제, 환경위생 등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예산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심사해주신다면 예산을 구민들이 생활구석구석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돕고자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격려와 희망을 심어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을 더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와 200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숫자의 개념을 묻겠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말하는 것이죠? 예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 75개로 나왔어요. 예산서에. 그러다가 79개소가 또 이렇게 돼버렸고 업무보고에. 금년에는 몇개로 편성을 했어요? 89개입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이문복위원 여기에 대한 상이되는 문제를 보고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왜 이렇게 틀리는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주고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 해서 일평균 45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사 인건비가 4,200만원 지원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평균 45명이면 한 달이면 25일이죠? 그렇게 보면 1,125명이 되는데 몇 명이 나와요? 연.
그렇게 되고, 도대체가 한사람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사람 머리 깎는데. 4,200만원이면 하루 45명이면. 25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37,000원 돈 나오는데, 37,000원이라는 돈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일평균 45명,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더 따져보겠지만. 아까 그것 답변해보세요. 예산서에는 지난해 예산서에는 75개로 돼있고, 업무보고에는 79개로 했고, 금년도 예산서에는 89개로 편성을 했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것 보고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현재 79개소입니다. 내년에 89개소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구립의 경우에는 북아현3동, 홍은2동,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 나온 것은, 지금 보고는 79개란 말이야. 그런데 지난해 예산에서 쓴 것은 75개예요. 작년도 예산서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올해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예산에 없는 것을 준다고? 예산을 통과를 하면 여기에 75로 편성되어서 OK가 된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렇게 돼있고, 보고가 79개가 나오고 금년에는 89개 되니까 이런 차이점이 뭐냐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에 75개로 반영이 돼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현재 경로당이 7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문복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무슨 돈으로 줬어?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잔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개소가 89개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 89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구립이 지금 4개가 늘어나고 북아현3동, 홍은2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 4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이 민간경로당이 6개가 늘어납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몇월, 분기별로 얘기해봐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구립의 경우에는 내년 6월에 하나 있고, 9월에 2개가 있고
○이문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6월이면 추경에 잡아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잡아요? 79개를 몽땅 내년 상반기로 다 잡느냐 이거예요.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부담분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정확히
○이문복위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리고 이미용실 관계 말씀하시는데요,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경로당 이.미용실 부분인데 일일평균 45명, 이 분들로 하여금 인건비 4,200만원 나간 것만 빼놓고, 인건비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일일평균 45명 한 사람당 1,000원이면, 1,000원씩 받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염색, 조발은 1,000원씩이고 커트가 1,000원이고 파마는 5,000원입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1,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명이면 한 달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120만원 정도, 이 수익금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 5억여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7,200만원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기창표위원 그런데 매년 이 정도 개보수비로 지출을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경로당 구립이 33개소인데요, 79년 이전 건물이 5개소이고, 80년에서 89년 건물이
○기창표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 내용에 핵심적인 답변 좀 하시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놓고 다른 내용도 답변듣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저의는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발전 안전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국민들 속에 말도 못하게 고취돼가고 있다고. 그런데 거의 경상적 경비 비슷하게 쓰여지는 예산에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을텐데, 실무자 입장에서. 전혀 그런 면이 특히 사회복지과는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전례에 비춰서 액수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돼서 두 가지 내용을 질의하면서 묻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쪽, 이것 내가 전체 위원들과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를 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팜플렛에 제시대로 이미 '97년도 부지매입과정부터 추진이 돼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99년도에 마스터플랜, 설계안까지 공모해서 설계공모비 2억여원 가깝게 투자하는 속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까지 돼 있었는데 금화아파트 철거하고 지어야만 제대로 설계안대로 지을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돼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몇 가지 내용을 변경시켜서 설계변경안을 제시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2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계공모까지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은 것을 어느날 갑자기 부지매입을 했고 도로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안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확장이라거나 부지매입을 더 했다고 해서 기존 만들어진 설계안하고는 크게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 어느 사람 머리 속에서 이 안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수영장을 없애기 위한 어떤 분의 생각에 의해서 설계변경안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 머리에 의해서 이 수영장 없애는 설계 변경안이 나왔는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99년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월경에 설계변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 뿐만 아니고 구민들에게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다 발표를 했어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분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키려면 수영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급선무겠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구민들이 다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수영장을 없애겠다는 설계변경안을 제시한 것이거든. 다시 얘기하면 만약 설계변경이 몇몇 공무원들 뜻에 따라서 수영장이 없애는 식으로 지어진다면 그때 당시 구민들을 우롱한, 구민들과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 그 다음에 2억 여원의 설계비 버린 것, 다시 설계변경안을 만들 때 1억 이상 돈 들어가는 부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생각 나름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기창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 공모를 거쳐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여가 지나면서 그때 당시 공사를 못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화아파트 철거 문제, IMF로 인한 긴축재정 그 시점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자꾸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돼요,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게 되면.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 있잖아요. 어느 공무원 생각에 의해서 설계변경안을 제시해놨는가,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안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확장이라든가 부지증가라든가 그중의 하나의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과연 수영장을 설치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시에서 주는 것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운영비가 월 4,000만원 해서 연 4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2억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더 이상 6억 8,0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공모심사위원으로까지 참석해보고 지금까지 이 과정들에 그런 속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설계공모를 할 때 각 건축설계사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키포인트를 수영장에다 맞추라고 했다고.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시키는 설계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왜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이런 복지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 문제도 그때 당시 심사위원회로 참석하신 분들이 걱정하고 거론하는 속에서 이 안이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공무원들이 바뀌어지면서 운영비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시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때 당시 그 계획에 의해서 해보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장이 노인들의
○기창표위원 2억여원이란 돈이 설계비만도 변경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이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근육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6일 덕양.마포.강서 노인복지관장과 그 다음에 주세만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
○기창표위원 그분들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시비 받아서 봉급생활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데려다놓고 다시 얘기하면 시의원, 구의원 몇 사람 참석했지만 전부 반대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물론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수영장도 외국같은 사례를 보면 필수적인 사례가 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기창표위원 본 위원 출신 지역에 관계되는 이야기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답변, 어떤 분의 지시, 어떤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 변경안을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실무자 입장이고 물론 수영장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기초적인 노인시설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영장보다도 더 시급한 수요가 뭐냐, 치매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그게 절대적으로 시급한 수요다 그래서 그것을
○기창표위원 실무를 맡고 있는 변 과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다루려하지만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일을 벌려놓으면 겉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 설계공모해서 건축나라, 그때 당시 동참된 설계사가 건축사가 건축나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아까 설계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수영장을 지었을 때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 차라리.
○정일출위원 변 과장 하는 얘기에 비추어 보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또 변경도
○기창표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 운영비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 이 이상으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하는 속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던 거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물론 저희 행정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종합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워크셥을 개최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실하고 긴급한 수요가 뭐냐 해서 수영장 문제는 그쪽으로 됐고 그래서 현재 20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명확하게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무원 생각에 의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묻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여건,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범국민 차원에서 2억 여원의 버려지는 돈, 낭비되는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위원님, 그것을 지어놓고 사실 유지.운영 못해서 폐쇄되는 것보다 차라리 설계변경해서 구민을 위해서
○기창표위원 운영을 못해서 폐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변 과장, 실무과장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운영하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른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실무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지관장 하는 분들의, 그러면 수영장이 진짜로 급하냐, 뭐가 급하냐 하는 것을 그때 워크샵에서 개진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9쪽에 사회부분에 부랑인 및 노숙자 시설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노숙자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4개소가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3개소인데 충정로 3가에 있고, 북아현동에 있고, 충정로2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가좌동에 있는 그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구세군 운영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구세군에서 노숙자들을 모아서 집단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남가좌동에 있다는데 몇명이나 유치하고있죠? 노숙자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남가좌동은 12명입니다.
○김대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12명을 데려다 거기다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러니까 큰 방에다가 그 분들이 낮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데 참여하시고 저녁에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본인들이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일단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쉼터로 오게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노숙자들도 잘못하면 얼어죽을 그런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일반 주민들, 우리 서대문구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있다 그런 생각끝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각 공원마다 노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고 항상 문제가 되었던 곳이 천연동 소공원, 거기는 파출소가 있는 데도 노숙자들의 파출소의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한 역전 앞에 소공원 대현동 신촌역 앞에 소공원에도 또한 그렇게 노숙자들이 끓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맞은편에 그쪽에는 외진 공원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장작불을 피고서는 있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행패가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와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사진까지도 찍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러한 노숙자 또는 부랑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저희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담당직원이 파출소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꺼려하는게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저분한 거 다 치고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래서 매번 연락올 때마다 효과는 적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국은 노숙자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노숙자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자활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행패도 안부릴 뿐더러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겠지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패부리면서 뭐 저기하면 인권이다 뭐다 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들의 면면을 면밀히 살피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라든지 이렇게 좀 해야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형식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1쪽 노인복지시설난에 보면 노인의집 5군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노인의 집은 5군데가 있습니다. 구 소유가 북가좌 구세군 홍은동 노인의 집 세 군데이고 북아현 남가좌는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북아현3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홍제3동, 홍은1동 5개소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노인의 집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노인의 집이라는 것은 혼자 사시는 분 세 분내지 일곱 분씩 공동으로 거주를 하는데 거기서 간호사들도 가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소규모주택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옆에 노인회교실은 어디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노인회교실은 경로당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독립문 노인교실, 홍제4동 경로당이 있고, 대현동에 노후복지센터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동에 고은노인정에 고은노인시설이라고. 여기는 경로당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천동에 창천동 노인교실이 있고, 홍제3동에 홍제노인교실이 있습니다. 현저동에 총신노인교실이 있고, 북아현1동에 아현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홍제3동에 홍성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경로식당 3군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홍제1동에 서부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서부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동에 서대문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 소공원에서 한길봉사회에서 하는 독립문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김대봉위원 9,000만원 들어갑니까? 무료급식 하는데? 세 군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 비율이 저희는 20%만 지원을 하게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좋은 선행도 되겠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부랑자 노숙자들을 양산하고 그 지역으로 그것을 끌어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랑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먹는 맛으로 또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아지트가 되고 거기서 각종 범죄 및 주민들을 혐오스럽게 해가지고 그 근처에 다니지를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말씀해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시고 있는 노인분들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인분들이 점심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노인을 위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사실 노인들 급식 이것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몇 분 안되시는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 점심식사 한끼 대접하는 그 면만 보면 참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자활의지 없는 부랑인들이 그것을 얻어먹고 그 근처에서 먹자마자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가게 같은 데 가서 손을 벌려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또 그 시간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파티를 열고 너무한 처사가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딱 부러지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노인교실
○정일출위원 김대봉 위원, 거기에 하나만 추가시키자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만원 증액됐어요. 일단은 9,000만원 수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개 경로식당에서 하루 평균 237분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연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8군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하나는 월 10만원씩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월 10만원씩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 재산이지요. 노인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다른 경로당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노인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분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강의를 받으신다든가 다음에 다른 사물놀이 같은 강의를 받으신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고 안 그런 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노인교실 보면 두서너 명 해서 자기네들 개인사무실 또는 친목회 형식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방으로 탈바꿈돼서 한 달에 1만원씩 내서 춤방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고 대현동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어쩌다가 2,30명 모이면 뽕작조의 춤곡이 나오면서 대신노인정 3층인데 거기서 춤추고 그런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노인정에서 이것을 폐쇄시켜다오, 춤추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왜 우리 건물에 다른 동네에서 와서 마포에서도 오고 그런가봐요. 불건전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대신동분회경로당이 노후복지센터 노인교실에서는 노년학 강의를 하고 생활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안 하시는 것으로 하면 지원도 안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대신노인정에서 강좌했다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은 알고 계신지, 대신 노인정에서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고 여기가 불건전한 쪽으로 사용되는데 이거 체육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을 검토해서.
○김대봉위원 이게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교실에서 무슨 강좌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체육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노인교실도 있고요, 스포츠댄스, 수지침, 종이접기, 수예, 풍물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주민자치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동네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칙 운영되는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시고 우리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좌라든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대신동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바쁘신 모양인데 자리를
○김대봉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담당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있어야지.
○위원장 허준구 알았어요.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 11월 19일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날 위탁을 위해서 신청한 업체가 무려 10곳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금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많은 업체가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선정하기 전에 이상한 얘기가 흘러 나옵니다. 구청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업체가 구청에서 밀더라, 그럼 지금까지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됐고 이번에도 모의원 다시 말해서 모 시의원 부탁을 하더라, 청탁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네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그전에 위촉이 됐는데요. 위촉장만 그날 드린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내가 여기서 최홍대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밀어달라고 청탁한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김화형위원 거기 위원들한테 받은 적 있고 부탁한 적 있느냐고?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저는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부탁한 바도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공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니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구청 측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부구청장 투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투표권이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투표용지는 못 봤습니다. 10개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가 부구청장, 국장 그날 임명된 네 사람 같이 그곳에서 투표했다면 이것은 수백만분의 일입니다. 투표용지 보전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지금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화형위원 그것 공개할 수 없냐고. 그것 본 사람은 구청 측에서만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위원이신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위원회에서 김화형 위원께서 제안하셔서 비밀로 해달라고 다짐을 받았고.
○김화형위원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날 위원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날 위원들이 바깥에만 비밀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부구청장, 국장, 네 사람이 임명된 사람이 똑같이 투표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그것은 김화형 위원께서 열람을 원하신다면 부구청장, 국장 투표한 것 하고 새로 임명한 네 사람 투표한 것은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업체가 선정될 때 항상 구청 쪽에서 무엇인가 압력이 작용됐습니다. 12억 8,9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아까 김영일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제3동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이것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의 청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서대문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창천어린이집 8.5평 규모, 동방어린이집 14평 규모 이게 3,0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이것은 폐쇄해서 다른 곳에 붙였으면 이런 하나의 의향을 묻는 것이고, 홍제4동 치매노인센터 아까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어린이집에서 하는 야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설치는 24시간을 돌봐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구비 50:50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장애아도 지난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동방어린이집에서 일반아하고 장애아하고 통합해서 보육시설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부담이 50:50이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적은 규모기 때문에 그것을 인근에다 합병시킬 수 없습니까?
○위원장 허준구 지금 묻는 것은 경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8명, 14명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서대문에 8명, 9명 하려면 수천만원 수억으로 수지가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기창표위원 주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언밸런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이미 있는 어린이집에다 이런 24시간이나 장애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지 거기 설치하다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설치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설치비는 최초 설치할 때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24시간 같은 경우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봐준다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준구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고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입니다. 8명, 14명 이렇게 되면, 아까 노인정도 위원님들 의견이 뭐냐 하면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왔는데 8명, 10명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보면 12명 이런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는데 지금 2만 4,600명 되는데 노인정을 그렇게 해서 지으면 그렇게 해서 짓게 되면 노인정을 얼마나 지어야 그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새로 신축해서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정원이 너무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영 자체는 좋은데.
○김화형위원 치매노인센터에 대해서.
○기창표위원 점심 끝내고 사회복지과를 계속 합시다. 저도 보충 질의할 내용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하고 장애아는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집니다. 8.5평 같으면 정원이 10명이 되는 것이고,
○김화형위원 면적하고 따지면 어느 동이나 수 천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큰 데로 편입시킬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홍제4동 치매노인센터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김영일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잘 되고있는지도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홍제4동 서부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정원은 15명입니다. 7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여기서 즉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과연 예산편성이 효율적이고 공평성 있게 짜여져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에 이문복 위원이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상태에서 소위 경로당의 증감부분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조금 있다가 예산서를 기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론되겠습니다만 과연 여기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현재 79개소 그리고 운영비지원 1억 5,6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 346페이지 보면 경로당 90개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3억 800만원이 들어갔고 이랬을 때 물론 내년도 12개월을 1년 단위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까 예산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긴축예산을 짠다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과연 경로당을 그렇게 나일론끈 고무줄 튀기듯 늘리고 줄이고 해야되는 것인지, 아까 어느 부분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다, 과연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들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같은 공모죄로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시고, 아까 개보수 보육시설 16쪽 어린이집 개보수 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연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방과후라 하고 또 야간24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새벽반이다 틈새반이다 이렇게 요구만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라든가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정일출위원 과장,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79개소 운영비가 이렇게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2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90개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내년에 늘어날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늘어날 것을 해가지고 전액 현재 정확한 수치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동별로 다 있습니다. 늘어날 데.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구립이 4개 늘어나고 사립이 6개 늘어난다는 것을 아까 동별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가 최고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주사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마침 국장께서도 착석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제3동 교각 밑에 보면 급식소가 있지요? 12시가 되면 노인들 100분에서 150분이 줄을 서서 점심을 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공중화장실도 멋지게 청소행정과에서 지어줘가지고 아마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서부급식소 있지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여기에 1년에 한 500에서 1000만원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는 홍제3동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홍은1동, 홍은2동, 홍제1동, 홍제4동까지 포함해서 4개동 5개동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을 좀 도우미 공공근로자 식으로 해서 필수요원으로 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내년 3월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무료경로식당 세 군데하고 밑반찬 하는 데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린게 홍제3동에 일일 평균 80명이 식사를 하신다고 파악이 돼있는데요, 한울타리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시에서는 기본입장이 어차피 시비 보조가 들어가니까 기본입장이 기존에 하시던 데서 인원수가 늘면 지원이 가능한데 신규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유는 뭐냐면 자꾸 늘어나면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저희도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격려방법이 없나를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공공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됐습니까?
○김영일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북가좌1동 경로당 그것이 40평 규모로 올라간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허준구 올라갔어. 다 끝난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다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이문복위원 그럼 이게 2억 3,600만원이면 평당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573만원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토지건물 매입비까지 그렇습니다. 토지건물 매입비가 6,300만원이고, 건립비가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반적일 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과장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단가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3동 경로당 부지매입 있지요? 이게 37평인데 1억 6,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거 토지매입을 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평가서를 갖고 산술평균 해서 물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래되는 시가가 감정평가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6,200만원을 주고서 산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한 437만원 들어갔어요 평당.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여기에 건물분이 있습니다. 건물1동.
○이문복위원 어쨌든 437만원짜리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올렸어요? 제가 묻는 것은 37평이면 몇 프로를 짓는 것입니까? 60% 짓죠? 37평에 건폐율 60%. 그래서 약 20평 짓지 않습니까? 2층으로 지면 40평 나오지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온 대지하고 건물은 이런 땅을 1억 6,200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그런데 올해 짓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짓게되면 22평 짓죠? 20평정도 짓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60평입니다.
○이문복위원 60평으로 지어요? 몇 평씩, 3층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2층입니다.
○이문복위원 37평 짜리가 어떻게 60평을 지어? 지하는 평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건폐율은 54%.
○이문복위원 37평에 54%면 몇 평을 짓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이문복위원 20평 짜리로 층수는 지하까지 3층이다 이런 것 아니예요? 1,2층 짓고 지하 지으면 3층 거기 건축비로 봐서는 그렇게 붙는다는 것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3개 층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고한 대로 북가좌1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복명서를 보고 싶고 거기에 대비해서 부지 매입이 북가좌1동은 올해 건립을 한 것이고 북아현3동은 대지 매입을 해서 올해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내년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 짓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쌍방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37평, 이게 건물도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첨부해 달라 이것입니다. 과장 얘기대로 양쪽 감정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감정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부지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대지 살 때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은2동에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 그때 당시 설계변경 확정시 예산상 금액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당초에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추가부지 매입을 올해 2월 2억을 들여서 했고.
○기창표위원 앞서 천연동도 추가매입하고 나면 설계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매입 등으로 말미암아서 설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건축과에서 검토가 다 끝나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설계변경은 이번에 설계변경안 만들 때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 살 소지가 많은데 뭐냐하면 혹시 사회복지과장 아직도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팀장한테 끌려다니는 과장 임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저희 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바로바로 찾아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기창표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확정 일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천만원 들어가는 돈도 아닐텐데 이런 내용이 금방 답변이 못 나온단 말씀이에요? 하여튼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시간만 끄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오전에 이어서 지금 질의한 내용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계속해서 2002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은 올해 5개 세항에서 2002년에는 6개 세항으로 노인복지가 추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198억 2,775만원으로 11억 1,126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99만원으로 금년대비 62억 2,8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업무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은 사회복지 예산은 11억 7,104만원으로 5억 2,8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간주처리하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예산 5억 5,362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여비 및 급량비가 국별 주무과로 편성됨에 따라 2억 3,004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보호 예산은 74억 1,177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이 9억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된 노인복지 예산은 72억 428만원으로 6억 2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교통위원회 수당이 3억 168만원 수급자 확대 예정인 경로연금이 12억 4,13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4억 3,312만원으로 14억 2,67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가 1억 6,743만원이 증가된 반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로 16억 2,6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34억 4,596만원으로써 2억 5,791만원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가 2억 4,1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분야별 주요 부분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지침 및 소모품 비용으로써 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은 시비로써 임차하여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전세임차료가 2,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0.5%에 대해서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100만원 짜리 3가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매년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고 장애인복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는 공공청사 등 건축물에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 화장실, 계단 등 시설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여기에 따른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활복지국 전체를 저희 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행사에 따른 표창장 제작, 플래카드, 홍보물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날 행사는 6월중에 실시하는 행사로써 현충일 추모식 참가, 보훈대상전적지, 문화 유적지를 순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등 332쪽입니다,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평가 보고대회는 11월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사례 발표 등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따른 표창장, 플래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 및 시책추진비는 과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 지출 성격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자꾸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비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 기념품, 식비, 간식비, 기타 해서 526만원, 장애인 가족한마당 행사에 따른 출연자 출연료, 경품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은 4개 단체 80명에 대해서 2만원씩 상품권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평가보고에 따른 식비 등 행사경비가 45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의날 행사에 동별 장애인 1명씩 휠체어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저소득 장애인 산업시찰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산이 4,080만원 이하고 가구원당 평균소득 29만원 이하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념품, 식비, 현지 경비 등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는 신규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은 성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 4회 연인원 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발마사지, 리포멕스마사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표창 부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에 따라서 정액보조하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는 홍제3동에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신체장애인협회는 홍은3동에 작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월10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산장학회는 조성된 기금은 3억 3,200만원입니다. 지금 2억은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6%로 예치를 해두고 1억 3,200만원은 한빛은행에 6.2%로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게됨에 따라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년에 걸쳐서 3,000만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서대문의 경우에, 저희는 강북 권역으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장애인이 타기 쉬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데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쇼핑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추진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담회 등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간주처리 하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보조원 실비 보상, 정류장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이 금액은 시.구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과에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소득주민의 경우 연말에 947가구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50대 25대, 25인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가 47억 3,827만 4,000원, 주거급여가 7억 3,652만 6,000원, 교육급여가 4억 5,395만원에서 54억 7,480만원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학생 15만 4,000원씩 수업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자활후견기관으로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및 실비지원은 자활능력이 현저히 낮은 조건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역봉사 실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역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122/100 되는 그런 계층들을 말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150/100 미만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틈새시장에서 자활공동체 설립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종합복지관에서 간병인 사업에 대해서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대에서는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시비지원은 사회복지회관 정신보건센터등에서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의욕 상실자나 취업부정자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근로의욕을 회복시키고 지역봉사활동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담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급여특례자나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따르는 용품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나 중풍 걸린 노인들을 주간만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홍은3동에 하얀목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비 9,000만원과 하얀목련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 2,000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동산중개 수수료 재계약하는 거기에 따른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집도 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임차가 2개가 있습니다. 북아현3동 남가좌1동에 각 4,00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재계약에 따라서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수수료는 이런 재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경로당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는 89개소에 대해서 5,000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완료를 하고 올해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홍은2동 북가좌2동 경로당에 대해서 북가좌2동은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가계약 금액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유지는 소규모의 수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로당들에 대해서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5월 중 동별로 실시하는 행사로 여기에 따른 효자효부 전통모범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련회 연수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임차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는 동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는 1,26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위문은 3회에 걸쳐 89개 경로당에 대해서 위문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간담회비는 여기에 따른 비용이고 경로당회장단 연수회, 경로당회장단 간담회에 따른 기념품 식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노인수련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북 제천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비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를 월8회에 걸쳐서 회당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표창에 따른 부상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교실 8개소 이 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 정액 보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부터 그 다음쪽 344쪽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시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이 2,993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5%정도를 국시비로써 125명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단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신청하는 노인에 대해서 시비 대 구비 부담이 50대 50인 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65세에서 79세 이하까지는 4만 5,000원이 지원되고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자는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44만 1,000원 이하인 노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액 지급자는 한 분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감액지급자는 부부인 경우에 한 분에 대해서는 25/100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34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으로써 부담비율은 국비 40%, 시비 4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한끼당 단가는 1,520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재가.독립문.서대문복지관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70%로써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로써 8개소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은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 이발사 3명과 미용사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립 39개소 중에서 20년 이상된 경로당이 5개소이고 10년에서 20년 된 경로당이 13개소이고 10년 이하가 21개소입니다. 400만원씩 25개소를 예정해서 개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북아현동 경로당 부지 매입은 북아현1동 85-2, 85-3번지에 위치하는 부지로써 부지매입비를 3억 1,0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북아현3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를 2억 5,25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에 따른 감사패, 표창장 3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료증, 플래카드, 필름 인화료.현상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49쪽 맨 하단입니다. 여성복지센터 교육기자재수리비는 의류제작기구는 미싱, 조리 및 미용기구는 문화체육회관 조리실에 있는 기구들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7월 1일부터 7일 7일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표창장 등이 되겠고 여성복지센터 전시회는 솜씨자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용품비, 플래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알뜰장 개장 운영비는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1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연말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에 대해서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800만원 편성됐습니다만 내년에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60만원은 발표회에 따른 비용, 심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작품전시회 솜씨자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강좌별로 재료비를 줘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강사료는 말 그대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여성복지센터에서 4개월 과정으로 3회에 걸쳐서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시민알뜰시장평가는 부녀회 평가보고대회에서 동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평가시상도 여기에 따른 시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새마을부녀회 조직운영비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분기별 동새마을부녀회 30만원씩 4회에 걸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운영 물품구입은 문화체육회관 조리실에 있는 냉장고가 '96년에 구입했습니다만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고 조리실이 상당히 덥고 해서 여름철에 냉난방기를 편성했습니다. 기타 주방용품은 도마, 칼, 냄비 등 '93년에 구입한 집기들입니다.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일반운영수용비 사진 현상료 등을 편성하였고 3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현재 동별 2명씩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위원 교체에 따른 위촉장, 감사패 제작 등 경비를 반영하였고 북아현청소년정보상담센터가 북아현1동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정보지, 기타 사무용품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충정로청소년문화의집은 충정로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용품비, 잡지구입, 신문구독료 등을 편성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신촌청소년문화광장은 신축예정인 북아현1동사무소내에 약 213.6평으로 3,4,5층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부 예산 5억 7,4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잡지, 신문 구독료 등 3개월치를 반영했습니다.
기타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부스, 전산교육장 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하지 말자 이런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99년 7월 1일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부과는 341건에 6억 800만원, 징수 162건에 2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압류 등 과징금 체납에 따른 등기열람 및 등기촉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보호 프로그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홍보물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청소년진로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서 같은 것을 인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현1동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중인데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상.하반기에 개최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과 북아현청소년상담센터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통신망 유지보수에 장비 및 기자재유지비를 반영했고 어린이날 행사는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촌청소년문화광장 개관행사는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 플래카드, 행사용품 구매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은 저희 관내에 유흥업소, 슈퍼, 담배가게 등 약 7,56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단속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동위원회 회의비,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안전보호 업무추진, 소년소녀가장 진로상담 등에 따른 기념품,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신촌 청소년문화광장 개관 행사에서 행사비를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진로상담에 따른 강의실 강사료,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 동별 지원. 다음 3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신촌청소년문화의집 광장에서 실시하는 강좌에 따른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어린이날 표창 부상품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했을 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등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에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념품 수료증 등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총 결식아동은 232명으로써 미취학 6명, 초등학교 124명, 중학교 74명, 고등학교 28명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반영을 258명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명소, 역사 유적순례라든가 환경탐사라든가 어린이환경탐사 체험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부담비율은 시.구비 50:50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 강사료는 전액 시비로써 청소년 한문운영교실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은 시.구비가 50:50으로써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하고 청소년 민간위탁 2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북가좌2동에 120석 규모가 하나 있는데 대한주부연합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2동에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120석 짜리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시설개보수를 2개소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필름, 인쇄물 등을 반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15명에 대해서 3회 반영했고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을 평가하는데 민간평가위원은 숭실.명지대 교수, 보육교사, 시설장 등으로 민간위원이 4명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다과비, 보상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로써 영아, 장애아반을 2개반 이하 운영하고 있는 시비, 구비 보조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해서 월 3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정원 40인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비는 전 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특기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4회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강사료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체육대회에 대한 행사비를 반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중 국고보조 내용입니다. 시설별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20개소에 대해서 국비 20%, 시비 35%, 구비 35%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지원은 법정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복지법 등에 의한 법정 저소득 아동과 기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민간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국고보조비, 인건비 보조를 안 받는 시설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법정 저소득과 기타 저소득에 대해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육시설운영 지원부터는 시비대 구비가 50:50인 사업들입니다. 이는 추후에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364쪽 중간까지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써 방과후 교실 설치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방과후교실을 점차적으로 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시에 따라서 50:50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비는 40:30:3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지금 구립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년도가 5년 미만이 3개소, 5∼10년이 4개소, 16년∼20년이 4개소, 20년 이상이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내에 전기, 내부수리 그 다음에 방수, 담장, 해빙기 옹벽파손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47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2,099만 6,000원입니다. 지금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62억 2,808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1년 9월까지는 의료보호 대상자 1종, 2종 대상되는 진료비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병의원, 약국 등 진료기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이 올해 5월 24일 개정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올해 9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01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예치해놓은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쓰고 남은 것을 저희가 이월시켜서 쓴 내용입니다. 대불금 회수 수입은 2종 의료보험대상자의 경우에 보험급여 부분 중에서 본인 부담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의해서 추가 금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이를 저희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올해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이전에 진료일수가 제한돼 있어서 초과일수에 대해서 초과진료한 금액을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른 회수수입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나머지 9월 이전에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599만 8,000원정도 반영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민간위원은 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올 9월말까지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신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저희가 아까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 다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병원에서 초과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 본인이 내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다 지급할 것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소관 내용은 대부분 법정경비로써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사회복지과장 대단하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10시 30분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이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업무보고,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정신이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부서가 7개 팀이나 운영하듯이 정말 어려운 부서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일컬어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또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고통받고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예산이 잘 쓰여질 때 더불어 잘 사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대한 예산중 본 위원이 본 것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인지합니다. 적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자리에는 예산팀장도 계신데 한두 가지 먼저 가볍게 챙겨보면 차량임대,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같은 차량을 써도 어느 부서는 50만원인데 이렇게 40만원씩 편성을 하셨고 플래카드도, 플래카드는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플래카드를 활용하는 부서이기도한데 중.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는 적은 것이 10만원, 큰 것이 15만원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는 통일적으로 8만원, 1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것도 이런 것에 준해서 예산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예산팀장도 참조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면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평소에 갖는 사항입니다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파악한 것이 12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날짜별로 보면 연 2회에서부터 10회까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60일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면 최하 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묻습니다.
물론 심의위원수당 5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정말 팀장들 찾아가보면 자리에 앉아 있을 새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심의위원회가 많음으로써 거기까지 챙겨야 되는,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11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의위원회면 장애인들 통폐합, 또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보건소에 이와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서에 대해서 평소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다르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최용완위원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많은 분업을 하면 좋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아동 문제를 다루면 아동위원회에 하고 '장애인'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같이 해보면 유사한 것이 없습니까? 같이 운영을 해보면, 저도 몇 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용단을 가지고 필요성, 정비 구조조정도 하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지요. 답변은 있지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부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낭비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업무를 볼 때 너무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여기 편성한 것을 보면 차량은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차량은 1대입니다.
○최용완위원 물론 다른 일반버스회사나 타면 18시간에서 20여 시간 가까이 운행하니까 기사들 2명씩 두는데 여기는 차량은 1대인데 운전기사는 2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나 이 셔틀버스운행은 09시부터 16시나 17시까지밖에 운영 안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운행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편성자체부터가 심도있게, 답이야 뻔하죠. 2명 왜 하느냐 하면 교대 근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3,570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으로 운행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법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2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휴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것은 노동법에 적용된 8시, 9시간 근무시간.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까 예산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상반기에 운영을 한다는 것만 돼 있고 추진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급여도 물론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예산이 승인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2/4분기에 실행된다고 보면 그러나 이렇게 예산편성돼서 12개월로 급여지급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이 상당한 금년도 예산같은데 절약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기사봉급도 12개월로 해놨거든요. 기사도 1명으로 하고 12개월치를 줄인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던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홍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사회계 팀장과 과장께서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 어려운 경찰청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음을 출신동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열매를 따야 진실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지적사항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최용완위원 이 계획대로 추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개인적으로는 금번 예산심의 중에 예산이 복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 '97년도 제2대 의회에서부터 이루어져왔고 계속사업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 부분은 공사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사업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나왔듯이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에요. 또 청장께서도 의회에서도 발언했고 지역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사업인만큼 중장기 계획에 나왔던 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금년도 구 공무원들 인건비가 몇% 올라갑니까? 아까 설명을 보면 6.8%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2월이면 결정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약 얼마나 이월될 것 같아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예산이 집행중에 있고.
○이문복위원 다 지나갔는데 12월인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제가 파악을 해서
○이문복위원 파악을 못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민간보육시설지원비하고 구립지원비의 액수는 압니까? 그것도 모르면 나중에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해서 표창장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맨 표창인데 몰라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 예산은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예산 아닙니까? 뒤에 얘기야 어떻게 변명하든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몇 %나 인상되고 몇 %를 잡고 예산을 짰나 해서 그걸 물은 것인데 모범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지난해에도 있었지요. 지난해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지난해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10만원씩 4개소씩 4회를 했어요. 지난해 예산입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 10만원×4개소×4회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범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3만원×4개소×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올해가 예산액이 1,120만원이고요.
○이문복위원 모범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운영 지원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34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12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32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정액지원을 빼야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정액지원 1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4회에서 12회로 늘었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이것도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363페이지.
2억 4,000만원 늘어난 것이에요, 지난해보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된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래도 과장이 대충 알고 올렸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유독 왜 그런 것만 민간보전에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무계장들은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질의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근거로 해서 예산을 볼테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되면 예산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의 개념이 너무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증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서 이만한 예산을 전년 대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예산에 대한 어떤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 늘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늘려야 하는지, 필요하니 달라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문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부담비율이
○이문복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난해 대비 금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시비 구비를 따져요. 그것은 비율을 따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의 국고비율은 부담비율이 15:35:35입니다. 국고부담비율이 높아지다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법정경비 부분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저희 시.구비 예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국비가 올라가면 시.구비도 막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기본 베이스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구비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문복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묻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왜 지난해보다 2억 4,000만원을 더 늘려서 줘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라는 것이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서 작년에 부담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35:35인데 이를 합하면 85가 됩니다. 그래서 15는
○이문복위원 됐어요. 변 과장은 제가 정리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중 하나가 85가 되고 그 다음에 부담비율이 올해는 20:35:35가 돼서 90이 돼서 10이라는 부분을 위탁운영체에서 부담합니다. 국고부담비율이 5씩 높아졌고 그 다음에 주요 증가요인은 5세 아동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 저소득층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정 저소득이 월 11만 9,100원이고 기타 저소득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 월 5만 9,500원 민간같은 경우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국고부담 증가부분도 있고요.
○이문복위원 바꿔 얘기한다면 내년도에 우리 구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더 잘 해주자는 뜻에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국고지원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자치구에서도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곧 우리 구의 아이들에게 내년에도 그런 복지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비가, 복지정책으로 가는데 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년도 내년도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구립하고 비교를 내주시고 몇 가지 요청한 것 있지요? 이것이 되어야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의 이 부분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숫자에 의해서 숫자에 증액이 되고 그 숫자에 증액되는 만큼 어디에 뭐가 따르는 것이냐, 그 숫자만큼의 정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비로 인해서 금년도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서 몇몇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수치개념도 개념이지만 예산편성 지침에서 너무나 일관성 없이 어긋나게 편성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무슨 광장, 개관 그런 부분을 보면 개관일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계획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비를 주기위한 예산편성도 그렇고 이러한 이유 등을 살펴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과는 정말 행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준비 등에 소비하다보니까 실제 감독부서로서 감시감독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속에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심의위원회 등등 얘기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이 일 저 일 벌려놓고 업무하다보니까 실제 감독에는 신경쓰지 못하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 기창표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일자를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셔틀버스 운행은 계획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 별로 개관일자가 각각 다릅니다만 그것은 조금 그런 것을 고려못한 점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같은 경우는
○기창표위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과를 놓고 지적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사회복지과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어떤 것으로도 보이고 또 과 자체에서 너무나 업무파악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제대로 편성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지. 다시 확고한 대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하면 너무나 사회복지과는 행사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요.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연수회, 간담회, 수련회,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가하면 간담회비가 또 있어요? 그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간담회 비용으로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다과비입니다.
○우유근위원 연수회, 간담회, 수련회에 대해서 개념을 도와주시고 무의탁 노인나들이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 무의탁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골자의 질문은 회장단에 대해서 너무나 특혜가 많지 않는가, 노인회 회장단에 대해서. 연수회, 간담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셔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 경비가 되겠고요, 경로당회장단 연수회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방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연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회장단 간담회는 우리 관내에서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안건 있으면 처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수련회는 올해는 충북제천으로 갔다왔는데요, 어떻게보면 연수회, 수련회 성격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수회는 노인상이단체에서 합동적인 연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노인수련회는 우리 서대문구내에서 자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독거노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690여분 정도 됩니다.
○우유근위원 695명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전부 다 못가시고요, 저희가 가정도우미라고 아까 예산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부 시비로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가 13명이 있고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150여분 되는데 집에 홀로 계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서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가정도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탁노인 나들이라는 것은 전액 시비로 무의탁노인들 중에서 그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요, 그 분들을 모시고 나들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유근위원 좋습니다. 사실 4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많은 숫자대상이 일부분이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수회, 간담회, 수련회 또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홍제초등학교 노인대잔치한마당 이런 행사들이 일부분에 속하는 특정인들에만 특혜가 가는 모습들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장단 이런 분들에 대한 지출비용 보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늘 속에 있는 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데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질의하실 분. 김화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365쪽 보면 어린이 집 개보수 1억원, 전년도에는 이 개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있습니까? 5,000만원이 다 들었습니까? 이월금이 남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모자랐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1억인데 두 배로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도 10개 업체가 난립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매일 해마다 개보수 꼭 해줘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362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1,829만 2,000원인데 2명이니까 한 사람당 월 152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구립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것은 은가어린이집하고 연일어린이집이 40인 미만입니다. 보육아동 수가.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보육교사 한 사람에 대해서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그 정도 월급이냐고요. 그렇게 많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것도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1,829만원 정도
○김화형위원 이어서 어린이집 종사자표창 해가지고 16,500원 해서 80명인데 상이라는 것은 귀한 것인데 80명이나 상을 주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김화형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4명 했는데 지금 재위탁평가를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재위탁평가는, 지금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연도말에
○김화형위원 아니, 몇년째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구립어린이집을 재위탁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몇년째 하고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이 분들 위원이 언제
○김화형위원 아니, 위원이 아니고 지금 재위탁평가 한 지가 몇년째냐고요. 시작한지가 언제쯤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97년부터 재위탁평가
○김화형위원 4년 됐죠? 한 5년 한 것인데 그동안 탈락한 데가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의례적으로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화형위원 탈락한 데가 한군데라도 있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수이시고 한 분은 보육교사시고 한 분은 시설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80명 표창 말씀하셨는데요, 145개소에 어린이 집 종사자가 6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8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게 구체적인 것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화형위원 구체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내일까지 전부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게 말입니다. 시에서 이제
○김화형위원 준비도 안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시에서 원래 올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미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해가지고 올 11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인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계획은 아까 예산 올린대로
○김화형위원 예산 계획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돌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김화형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지금 일단은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김화형위원 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노선도 결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9월 25일날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일단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이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자세한 추진일정은 추후에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 위원회 끝나기전에 계획서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계획서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계획서에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위원 추가질문 사항인데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인건비가 은가어린이집하고 연일어린이집의 교사가 한 명씩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은가나 연일은 보육 아동수가 4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1인을 한도로 해서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유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은가어린이집이나 연일어린이집 같은 데 교사가 사실 정교사가 있고 실기교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보조하는 교사는 정교사라고 보아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여기는 40인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사만 3명 있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우유근위원 한 명만 보조한다고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우유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참고 사항인데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린이집에 교사자격기준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린이들 사건이 굉장히 크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이라 함은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IMF이후에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가장이 실직을 하고 또 어머니가 실직을 함에 따라서 청소년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이 실직함으로 언론을 통하여 보면 가정을 지켜야할 유부녀가 가출한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되는 배경을 보면 지금 위생과장께서 여러가지 좋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단속결과를 보면 체감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감시팀을 2개반 13명을 운영해서 연중실시를 하고있고 또 수능시험이후 연말을 대비해서 2개반 7명씩 해서 49일간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기 일방적으로 알고있는 부정불량식품 또 유흥업소, 청소년 유흥업소 이러한 것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소주방,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장 이런 데가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지만 단속할 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태적 운영되는 실적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체감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관내에 이러한 유해업소나 유흥음식점을 잘 방문을 하지 않는다 하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하면 더 방문하실 것을 해서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고 매년 이런 업소가 변태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게 되고, 유부녀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서 쓰기 때문에 유부녀가 탈선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계속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주면 이런 업소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땀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일을 택해야 되는데 산업현장에는 고용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유흥업소는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야간에, 심야에 가정에서 있어야 할 분들이 산업전선에 나온다는 빌미로 이런 분이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봐도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은 바로 우리가 꼭 나의 맡은 임무를 표면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단속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손쉽게 벌 수 있는 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단절시킬 수 있도록 저 자신도 회의때 그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행정공무원과 같은 합동 차원에서 해야지, 어느 한 기관만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신촌관내나 우리 서대문관내에 일어날 수 그러한 것을 같이 합동단속 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완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노래방 보면 전국적으로 노래방에 아주머니들이 시간당 2만원씩 받고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식당 이런데 아주머니들 절대 부족이다,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무척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 또 단속실적이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 노래방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장 소관입니다. 저희가 합동단속으로 저희 직원을 유해업소 특별 기간만 같이 복합적으로, 왜냐면 노래방 시설이 있으면 그 위에 호프집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어서 문화체육시설하고 위생업소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단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라 이거지요? 그럼 위생과는 상관이 없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원을 해서 합동점검을 할 적에 위생업소를 같이 복합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지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단속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서대문지역 교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폐수배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제반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 환경관리팀의 예산이 총 6,572만 7,000원이 잡혀있고요, 생활공예팀은 4,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내버스고 택시회사고 세차장이고 세차 정화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 흔적을 보면 설치는 아마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설치는 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열흘전인가 제가 어떤 업소 가봤는데 거기는 폐수 배출기기가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이거 사용한지가 오래됐는데 웬일로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나올지 모르니까 다 켜놓고 있어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좌우간 제가 지금 드리고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때 보면 길거리에서 소음측정인가 매연측정도 하고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볼 때는 마을버스라든지 택시회사 세차장 이런데는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차제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안산자락에 서울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간판말이죠, 떼어다가 산더미처럼 누적을 시켜놓았단 말이지. 누차 관계부서로 건의를 했어요.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유가 여러가지인데 그렇게 버려놓은 속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광물질이 있어가지고 깨져가지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기타 화학물질을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기는 커녕 버리고 방치하는 속에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건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관계 없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저도 빨리 조치하도록 도시정비과장한테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광등이 터지게 되면 형광 물질이 나와서 그게 한두 개면 모르지만 집단으로 많이 야적을 하다보니까 많은 형광등이 깨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한다, 빨리 조치하자고.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뭘 알고 일하는지 모르고 일하는지 모르겠다, 간판에는 형광물질, 화학유해물질이 있어서 서울시의 명산이라는 안산에 노적을 시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완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차 얘기했는데 오리무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도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직접적인 책임부서가 도시정비과, 나중에 불똥 떨어진 뒤에 해결하다보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만 생기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총괄부분을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001년도 1억 2,406만원보다 4,559만원이 증액된 1억 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총 세입세출예산안에 1,173억 3,100만원에 대한 0.14%에 해당하며 이중 위생관리 분야는 5,873만 7,000원이며 환경관리분야는 1억 1,0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당팀별로 예산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팀이 3,368만 5,000원이며 공중위생팀이 1,615만이며 위생관리팀은 890만 2,000원이며 환경관리팀은 6,572만 7,000원이며 생활공해팀은 4,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전년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월드인 지정숙박업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편의점, 쇼핑장소, 교통편의 등이 포함된 안내도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있고 생활공해팀에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가 내구연도 지나서 대체 구입하는데 따라서 4,5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세항 위생관리는 저희가 1억 6,965만원이며 전년도에 1억 2,460만원보다 4,5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항으로 위생관리는 5873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5,194만 3,000원보다 67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세항 경상경비는 5,785만 7,000원으로써 작년도보다 591만 4,000원 증액됐으며 일반운영비 목은 2,885만 5,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08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27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72만 5,000원이며 공공요금이 72만원 다음은 276쪽입니다. 급량비가 5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목외여비로써 59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06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가 59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68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월드인 지정숙박업소 종사자 시설교육을 실시하는데 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30만원 12개월해서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목에 재료비는 예산액이 304만 2,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6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비용이 '98년 편성된 단가로 돼 있어서 물가 인상과 건강보조식품 다양화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통제품 수거검사비로써 3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326만원으로써 전년도 200만원보다 1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월드인 주변 영업자 종사자 친절강사료 6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나 퇴변태 신고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66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88만원입니다. 문서세단기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서류의 파기처분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항으로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는 예산액이 1억 1,09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266만 4,000원에서 3,82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세항으로 경상적 경비는 7,291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는 4,58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감액된 35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1,241만 9,000원이며 279쪽입니다. 폐수시료 채취에 따른 22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 25만원, 측정장비 정도검사 41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 80만 4,000원, 기타 환경보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홍보물 제작 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 발전기 연료구입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관련 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로 공공요금을 2,055만원을 편성했고 저희가 환경보존협의회 운영 수당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해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7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7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공해배출단속일수를 전년도 96일에서 48일로 줄여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78만 2,000원에서 전년도보다 31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환경 보전업무추진비 150만원, 환경보전협의회 환경보전학교 시범운영이라든가 홍제불광천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조사할 때 1일 사역인부를 쓰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동기능이 민원 축소로 저희 구로 법정기한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하자니까 현재 인력으로 단기간내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1,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강사료로 15만원씩 2회 해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10년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데 37만원이 없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배상금으로는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50만원보다 5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매연단속시 대상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대체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납득이 가게끔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76쪽을 한 번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식품공중위생업무 추진 있었죠? 전년도에도. 월드인 관리업소 친절교육, 이것 없었던 것인데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이 이름만 바뀐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 것하고 올해는 똑같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제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작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지금 묻는 것에만 답변 주세요. 식품공중위생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었고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월드인관련업소 친절교육이라는게 앞에 월드만 넣었지, 전에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60만원 같아요. 이게.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라는 게 생겼지요? 이것은 뭐가 있었던 게 생겼느냐하면 위생감시활동 업무추진비라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름 바꿔서 생겼는데 이것이 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얼마였었느냐, 220만원이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왜 600만원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편차가 생긴게 올해 증액된 38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해서 380만원 증액시켰어. 이것을 볼 때 전년도 대비 몇 프로입니까? 증액된 게 한 30%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380만원이 지난해에도 36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80만원이었던 게 360만원을 증액시켜서 940만원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올해에는 편성을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라 해놓고서 220만원 됐던 것을 600만원 만들어서 곧 그 인상요인이 380만원을 만든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것은 25개 구청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도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전에 위생감시업무추진비는 빈약해서 20만원만 잡혔던 겁니다.
그랬는데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 또 업무추진비를 지침으로 이 정도는 잡아야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설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10원이고 100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그것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생각이 가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인준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한가지 277쪽에 맨 끝에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여기에 다 똑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구청장표창이 올라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여지껏 구청장 표창을 동정계에서 일괄 편성된 것을 매번 가서 사정을 해야됩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 지방선거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쭉 봤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단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팍팍 깎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과장 틀려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묘하게 집어넣는 거, 이런 예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선심성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왜 들어와?
기타보상금에 지난해에도 없었고, 지지난해에도 없었어. 금년에 이것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구청장표창 부상품이라고 넣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여지껏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정기총회시 지급되는 인원입니다. 이용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정기총회시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 표창으로 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구걸해서 썼습니다. 여지껏.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불편해하길래 그러면 별도로 정액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단체에 주는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단체에 주는 표창이면 우리가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과장의 뜻이 아니라 단체장의 정책의 뜻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277쪽에 보면 유통제품 수거검사비로 해서 300여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식육.어육제품 114건, 과자류 320건, 농.수산물 96건 해서 제가 물으니까 농수산물 이런 거에도 불량식품이 있느냐니까 그런 단속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용완위원 농수산물이 이렇게 96건 있다는 것도 처음 봅니다. 세밀히 다 표본검사를 하는데 예산을 꼭 넣으라는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해서 체감으로 느끼는 부정불량식품들이 많다고 인정을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어. 아직 못봤다고 하고. 신토불이는 신토불이대로 우리가 제가격 주고 사먹도록 하고, 그것이 둔갑을 해서 우리 신토불이가 되는 것을 막아주라 그것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8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43,000건 했는데 어떻게 해서 43,000건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고액일 적에는 등기로 보내고
○최용완위원 43,000건은 어디서 나온 통계숫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총 부과 건수지요.
○최용완위원 부과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정기분에는 자동차가 3만 건이 됩니다.
○최용완위원 어느 것은 등기로 보내고 어느 것은 일반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0만원 이상 고액일 적에는 등기로 보내고요, 그 이하 소액일 적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부분도 액수로 보면 1,400여만원 드는데, 2,000만원정도 되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시범학교 운영하고 환경보존학교, 뭐 학교를 몇군데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해가지고 학교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정이 됩니다.
○최용완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학교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창서초등학교, 서연중학교, 안산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 순서를 일정별로 하다보니까 초등학교가
○최용완위원 됐어요. 이것을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했을 때 돌아가면서 학교에 지원비 식으로 주는 것인지, 과연 그 학교가 타의 모범이 되므로 견학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학생들을 견학할 적에 인솔교사와 우리 담당직원이 차량을 임차해서 길동 생태공원이라든가 난지하수처리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이 실지로 피부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임차료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 환경교실운영차량 20만원씩 5대, 26대, 견학차량은 뭐고 운영차량은 무엇인지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시범학교를 매번 5개교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유치원 및 시범학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학교에는 1대씩 임차를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교실운영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교를 26대를 가지고 관내 학교 견학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용완위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과장이 볼 때 환경개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어려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글짓기를 한다든가 그림그리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대회를 또 시범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려서부터 의식을 갖고자 하는데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김대봉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시범학교는 올해 서연중학교, 정원여자중학교, 안산초등학교, 홍은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이렇게 5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단위로 시범학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올해 환경교실운영차량은 안 했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관내 유치원 1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1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문서세단기 88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문서가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파지가 나오거나 그럴적에 그 문서를 일반 쓰레기에 분리하게되면,
○기창표위원 잘게 잘라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까지는 찢어서 하다보니까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표지판 60만원, 단속표지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게 쓰다보면 소모품이라 다시 만들고 하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저번에 보니까 좋던데, 6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 견학차량하고 환경교실운영차량 임차료가 한 대당 20만원인데 무슨 차량이길래 20만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관광회사하고. 그래서
○기창표위원 사회복지과는 40만원 드는데 여기는 너무 파격적이네요, 사회복지과에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20만원 정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대개 봄이나 가을, 공기가 좋은 유흥철에 노인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때는 성수기입니다.
○기창표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사회복지과도 그런 식으로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더욱 고맙게 생각할텐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283페이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 부분이야.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대체 370만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게 디지털 방식이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장비의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인데. 그래서 아날로그로 바뀌면서 비디오측정기를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고개에서 매연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것.
○기창표위원 지금까지 사용하던 장비로서는 불가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있는 것이 고장이 났는데 업체에서 부품을 못 구합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지금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282페이지 맨 밑에 임시사역인부임,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까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할 때는 시설물조사를 일일이 다 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조사를 하거나 입력하는데 여지껏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 과로 환경개선부담 업무가 전부 법정 기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저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일사역인부를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1일사역인부가 공공근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공공해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10명을 30일씩 2회 2만 2,000원씩.
○김대봉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안 했는데 동기능이 작년에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법정기간을 마치면서 밤을 새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물용도라든가 물 사용량, 염료 사용량 이런 것을 조사, 입력하기 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일당이 2만 2,000원 아닙니까? 2만 2,000원씩 줘서 제대로 된 인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일일사역 노임단가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도 더 올려서 고급 인력을 쓰고 싶은데
○이문복위원 여섯 사람 쓸 것을 두 명 쓰면 되는 것이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2만 2,000원 가지고 누가 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것은 취로인부임 정도도 안 되는데 노임단가가 이러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몇 건이나 나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시설물이 3,000건 나가고 자동차가 약 1만 5,0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 8,000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할 사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 이상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