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1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화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년도 업무추진으로 분주하실 최홍대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를 통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구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함께 지혜를 모아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방안을 강구해 봄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4분)
○위원장대리 김화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홍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생활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를 오늘 맡으신 김화형 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속에서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렇게 구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의회를 개회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뵙고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서대문 사랑나누기 릴레이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데 일시는 2월 7일 목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 시행을 합니다. 장소는 구청광장 및 현관로비에서 하는데 주요행사는 사랑의 2002g 쌀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2002g이면 2㎏이 좀 넘는 것인데 2002g이 들어가는 쌀 봉투를 비닐봉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대문구에 12만 가구가 있는데 각 가구에 적어도 2002g 정도 이상의 정성을 보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2002g 쌀모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2002g의 쌀은 성인 한 사람이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전으로 사랑을 그려요"라는게 있는데 지난해에 이 행사를 할 적에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계단난간에다가 띠를 붙여가지고 동전으로 쭉 연결해서 하는 행사를 해서 80만원은 정도의 동전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영이 좋았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월드컵의 성공행사도 겸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합판에다가 월드컵 축구공이라든지 아니면 FIFA컵이라든지 이런 모형도 그리고 저희 구의 상징물인 독립문도 그리고 해서 그 그림에다가 동전을 붙여서 완성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따끈따끈한 연탄을 지펴요"라는 제목으로 연탄을 실어다가 구청 광장에 진열을 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연탄을 저소득가구, 그러니까 저소득가구 중에서 연탄을 때면서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100장 단위로 일단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100장이면 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자들이 연탄을 현장에서 사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 "알콩달콩 사랑의 땅콩"이라고 해서 땅콩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한 봉지에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모금하고 또 그 사람이 조그만 물건이라도 받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와서 조그만 감사의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천사가 되어 주세요"라는 행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한테 후원자를 현장에서 모집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날씨가 요새 춥고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봉사를 하는데 고구마를 구어서 팔기도 하고 가래떡을 만들어서 떡국용으로 판매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워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빈대떡을 부쳐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작하고 하는 연탄을 이용해서 7, 8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웃돕기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구입해가지고 들고오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쌀을 사서 바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주에서 쌀을 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까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전구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정말 그날은 축제분위기로 해서 불우한 이웃들이 훈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쭉 정말 지역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고 정말 많이 애써주신 것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시고 또 실질적인 지도자이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서대문구민의 따뜻한 마음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 그날은 오셔서 하루종일 계시면서 구민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분위기를 북돋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할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사회복지과장 심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에 찬 2002년도는 위원님들에게 뜻깊은 한해가 되는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많은 변화를 접했고 현재 사회복지과 보면 2001년도 제85회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적에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14페이지를 업무보고를 했고, 이번 업무보고는 17장에 34페이지를 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금년도 사업비,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질문은 하지 않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2년도 본 예산이 통과됨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 9,600만원이 상정됐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4,800만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 노인교실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곳은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본 노인회 지회에서 이사회 총회를 거쳐 폐지를 했고 현재 두 곳이 운영중인데 요 며칠 전에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본 지회에 방문하셔서 1,500만원으로 삭감돼서 운영할 수 없다, 작년도에는 3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5만원씩 주기 때문에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항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과장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서대문구청에 오랜 근무경험을 통해서 많은 과를 경유하셨고 제일 어려운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인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에서 1월 14일자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2만 5,054명, 우리가 37만 구민 중에 1일 6명이 증가하고 있고 1년에 2,19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이맘때면 약 2만 7,300여 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볼 적에 우리 노인들에 대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고독, 질병, 소외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참고하시고 특히나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노인재혼, 미팅 그런 업무를 신설하셔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으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접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상의한 결과 현재 우리 노인들이 우리 서대문구에도 2만 5,000여 명 중에 본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30% 정도, 나머지 70% 정도는 자식한테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는 노인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유념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노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심성구 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방대한 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른 과는 보통 4개 계 정도 되는데 7개 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선진국 하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하시지만 보람을 느끼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문제와 선정하는 방법 아울러서 3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경로식당 지정 업체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을 인지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제 나름대로는 독립문경로식당의 경우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식사 한 끼에 2,000원이 안 되는 비용이 지출되고 청소년 어린이들은 1식이 2,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금액을 가지고는 그런데요. 이분들이 아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저희 동에서도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식당 업체에서도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돕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방법의 선정 기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꼭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식당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받아서는 안 될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 파악하시는데 급량비도 2,000원이 문제가 되고 보조를 해준다고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지는 일인데 식당에서 손해보면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정하는 선정 대상도 고려돼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잘 선정하시고 식단도 선정할 때 정말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것이 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대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는 담당 팀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과장께서 다 챙기지 못합니다. 담당 팀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지금 물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성동구, 영등포구 우리 서대문구 이 세 구를 금년에 동시에 착공해서 수행해 나갑니다. 서울시 안을 보면 6월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과에서는 이 기간을 설계기간부터 단축해야지 공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배 이상의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 계획도 차질을 빚어서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그 자리가 홍은1동 노인정 지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다녀왔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지회가 지난 2000년도에 화재가 발생돼서 임시 거취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요시설에 보면 분명히 노인정 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노인정을 빼고서 거기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이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다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었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자리로 꾸미다보니까 이런 경로당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서울시와, 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과하고 다시 한번.
○최용완위원 아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노인정이 있던 자리에다 복지관을 하는데 노인정은 그 복지관에 임시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노인정을 안 하고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민원이 발생될 사항입니다.
이 시설 만들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김 주사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노인정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다른 부지에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정이 있던 자리에 노인정을 안 짓고 복지관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단계부터 필히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인들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이 구비 1억 5,000만원, 시비 14억원이라는 돈이 적당한 시기에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최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심 과장은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오늘 보고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서두에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에 덧붙여서 근간에 업무에 대한 것을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원들의 협조 사항도 부탁드린다 하는 보고내용을 들었죠.
그러면 금년에 이 동절기, 조금 있으면 춘절이 되는데 이 기간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비롯해서 어떤 캠페인 행사가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난해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나름대로 저희는,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합니다. 특히 행사의 특이점을 찾는다면 물론 서대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이들이 많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도 많고 기업체도 많아서 큰 목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대문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쌀 한 줌씩이라도 내서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을 모은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광장 바닥에서 난장판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살며시 모아서 각 동에 배당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를 하면 됐지 꼭 광장에서 무슨 전시행정마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웃을 돕지 못했던 분들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까? 동원성이죠?
각동의 동장이나 내지는 직능단체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지 자발적으로 구청 광장에서 그렇게 모인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것을 한 말씀드리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까지 확대 해석해서 뉴스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대응이 어느정도 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위원님 민간보육시설에 제가 예산 뽑느라고 깜박 못 들었거든요.
○이문복위원 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둘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그중에서 영유아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보다 금년도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국가사업하고 비춰볼 때 이게 지금 우리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지금 금액상으로는 작년보다 약 6.5%가 금액이 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1억 8,800에서 금년에는 33억 9,400으로 예산이 증가됐고요
○이문복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이 6.5%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더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구립이 아니라 민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분명하죠?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지금 말씀드린 것은 6.5%는 구립, 사립 다 합해서입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아까 민간어린이집만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금액은 제가 다 못 뽑았는데요 비율은 똑같이 6.5%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와서 업무보고를 각 담당주사들한테 또 들었지 않겠어요? 개략적인 설명을. 그런데 아까 7개팀 중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을 어느 팀이라고 생각합니까? 업무중에서. 이건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어린이 부분은 그런 대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회정책을,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이 16개소이고 민간이 85개소고 심지어는 가정보육시설이 43개씩이나 돼서 144개씩이나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약 5,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위 어린이집 한다면 노인의 집이 있어서 그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돈을 내든지 무료가 되든지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 어린이 시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문복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노인복지 문제가 이런 게 아쉽다 하는 부분을 어떤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제 힘으로 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지금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89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구립이 44개이고 사립이 45개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복지부장관이 돼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노인회 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큼직큼직하게 몇 군데 세워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경로당이 곳곳에 한 동에 조그맣게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큰 시설이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경로당수로 따지면
○이문복위원 아니 경로당 말고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종합복지관을 천연동에 지어야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홍은2동에 건립할 노인복지관이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관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문복위원 현재 세 군데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으로 봐서는 몇 군데가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노인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요?
○이문복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문복위원 아니, 많이 드는 것은 두 번째고. 그러면 그게 몇 개까지 우리 구는 가능하다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까지는 한 구에 한 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0만 단위에 하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심 과장이 우리 구에 이런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자리를 한번 물색한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래서 지난번에 홍광교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문복위원 시시비비가 있는 곳이고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그래서 또 홍제1동에, 최태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도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는 임야지역이라서 어렵고 해서 현재 21개동에다가, 동장님들이 저보다 그 지역여건에 밝을 것 같아서 찾아봐 달라고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것도 편중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네, 물론 일단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갑·을로 나눠볼 때 저쪽으로 두 개가 있으면 그 이상 못 짓죠. 이쪽으로 했을 때는 어디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글쎄, 그것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몇 평이면 이게 복지관이, 3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최소한 500평은 돼야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500평. 건평이 300평 이상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기준이.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건평이 500평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500평 이상은 지을 수 있는 대지여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평면이?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아뇨, 연면적이요.
○이문복위원 총면적이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총면적이요.
○이문복위원 총면적. 이거 제가 관심사항이라 묻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거기에 연관된 사항이에요.
○위원장대리 김화형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방금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는 젊지만 언젠가는 우리 뒤를 따라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내 대를 이어서 노인회지회장을 하리라고도 보고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안이 작년도에 비해서 300여 만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6,427만 5,000여 만원 중에 46.2%가 우리 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안을 다루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현재 2,700만원 정도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준 그런 귀한 돈을 회비로 내서 1년에 1개 경로당에서 30만원 정도의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실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4대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우리 예산에서 2,700만원 정도는 지원해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부담을 덜 갖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4대에 다시 들어오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성장 위원님,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인 경우는 월 15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올라서 10평 미만인 경우는 23만 5,000원이니까
○전성장위원 그것도 제가 현재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1개 경로당에서 회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30만원 정도 46.2%를 회비에 의존해서 현재 노인회지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날로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지금보다는 또 다르게 업무과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측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독립문 소공원에서 무료급식하는 부분, 이것은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한겨울에 한 12시쯤 독립문소공원에 가면 우리 노인분들이 과연 꼭 이렇게 한 끼를, 이런 모습을 보여가면서 한 끼를 해야 되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도록 계속 놔둬야 되나 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무료급식시설을 해서 애써주시는 그분한테 특별히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는 아쉬운 얘기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다른 대안을, 아까 말씀대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좋은 일을 좀더 표시나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떤 이념관계라든지, 표현하다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습니다만 북한에서 말이지요. 북한에서 홍보자료로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그냥 쭉 한 30분 동안 줄서 가지고 노인분들이 한겨울에 움츠려 가지고 밥 한 끼 얻어 드시려고 쭉 줄서서 말이지, 이걸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느냐. 북한에서 그런 거 사진 찍어다가 북한 동포들에게 이 남한은 이렇게 노인분들이 지내고 있다 말이야. 실제 우리 전체 대한민국 노인분들이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입장까지 고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서 이동해서 급식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대문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설계완료에 이르기까지 쭉 참여를 해서 우여곡절 정말 겪은 속에 지금 금화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다시 짓겠다 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이 바뀜에 따라서 자꾸 견해차이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때 당시 설계를 뽑을 때, 설계공모를 할 때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까지 실무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부분이 계속 향상이 되는데 정말 노인분들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수영장까지 만드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운영비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예요. 지적을 했어요, 그때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키포인트를 수영장에 맞춰서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와서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운영비 걱정을 해 가지고 수영장 유치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설계변경 이유가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알고 계신대로 10미터에서 12미터로 진입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운영비 걱정때문에 수영장을 유치 못 시키겠다. 첫번째 설계변경 이유는 다소 공감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참여해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어떻게든 내가 비약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정 운영비 걱정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든가 별스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거야, 내 생각은.
그래서 그걸,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다른 방법까지를 동원시켜서 말씀을 드린 얘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건 정말 참 창피한 이야기에요.
저번 2002년도 우리 예결 심의과정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을 예결위원님들끼리 하신 사항인데 이 이야기가 지역에 유포가 돼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을 몇몇 의원들이 싹 깎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거야.
이래서 내가 정말 참 의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유포시켰나 정말 참 아주 몰지각한 상식이하의 짓을 한 사람이 누군가 추적을 해서 법적 대책까지 혼 좀 내주려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설이 있었단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러면 노인복지분야에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정말 참 깎은 게 있느냐, 아니거든. 결국 토의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견해차이가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다만 그때 당시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일부 이런 예산을 조정을 해서 노인분들이 한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노인정마다 난방비가 부족해서 뭐 그냥 뭐야 이거 화투놀이 해서 고리 뜯어 가지고 난방비에 보충시키고 하는 모습이 영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조금 절약해서 난방비에 보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토의를 거쳐서, 그러나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올라온 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거의 다 통과시킨,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모범노인교실인가 그게 8군데가 있는데 4군데인가 3군데를 제대로 선정해서 그거 뭐 잘하는 데야 노인교실 운영하는 8군데가 잘하는 곳과 잘 못하는 곳의 차이가 백짓장 하나 차이니까 선정을 해서 월 30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던 것을 큰 차이 없습니다, 15만원씩인가 얼마 그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뿐이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잘 모르고 말이지 몇 몇 의원들이 예산삭감, 노인분야에 말이야. 예산편성 올라온 걸 삭감해 가지고 뭐 이랬다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들이 특히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에 발설이 돼서 의원들의 입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참고해 가지고 업무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유근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노인복지문제 참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보면 경로당을 짓고 또 경로당을 건립하고 이런 문제성들이 있는데 짓고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관리, 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립이든 사립이든 노인정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지회에서, 노인회지회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월 2만원씩인가요? 찬조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조금인가요? 협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회 경로당 관리문제 말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경로당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건립문제 사업주 선정할 때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지요. 입찰을 했을 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발족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줄 아는데 그런 업체가 도급이라 그럽니까? 하청이라 그럽니까? 다시 한 단계 낮춰 가지고 하청,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입니까? 공사중에.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건 금액에 따라서 큰 공사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청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노인정을 지을 경우에는 하청을 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이 정도라는 건 어떤 금액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건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관내에 짓는 노인정을 지을 때는 그 규모로 봐서는 재하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유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우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앞으로 몇 군데 이렇게 건립예정에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옆에 노인정지회인가요? 거기 이용사가 여섯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이용객이 60여 명 되더구만요. 보고서에 의하면. 몇 페이지에 있나?
그렇다면 결국은 1인당 하루에 10명씩 머리를 손질하는 경우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이용객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사실 몇 번 이렇게 계속 전에도 여러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구의회 청사옆에 노인복지센터가 아니지 노인지회에 지금 6분이 계신데 그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현재 이용사가 세 분이고 미용사가 세 분이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섯 사람이 60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명인데 그렇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미용사가 많은 편이고 또 이미용사 6명에 비하면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좀 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예산에 비해서 효과창출이 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이동이발소인가 뭐 그런 거 운영해 볼 생각은 없는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3,456만원이 1인당 천원씩 받으면 한달 24일로 계산해 가지고 3,456만원이 수익이 오는데 그건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낸 금액을 가지고 모아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용재료를 산다라든지 기계를 산다라든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37페이지 전성장 위원님 성깔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북아현3동
○전성장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지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 김대봉 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줄께.
(「그건 과장이」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 다음에 보충설명 한다니까
○김대봉위원 지금 북아현3동 경로당 건립하고 그 밑에 신촌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금 평당가가 서로 상반돼 가지고요. 북아현동은 435만원이고 신촌경로당은 489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평당가를 뽑아보니까 북아현3동은 435만원이고 신촌은 평당가가 489만원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인데 전에부터 어떻게 건축금액이 틀린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산출할 때 필요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인데요.
○김대봉위원 지금 갑자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제가 자료제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게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용실에 관한 운영에 대한, 서로가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노인회지회간에 운영에 대한 그런 사전에 계약이 있더라고요. 금년도 3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명 아니냐,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25개 구 중에 여러 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평에서는 노임을 일인당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70만원에 대한 것을 한 5만원 정도 인상하려다가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5만원씩을 인상을 해서 7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명시되었듯이 북가좌, 홍은동 서대문 노인복지가 이런 데서 앞으로 이미용실이 신축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봤을 적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2월 5일날 2002년도 총회를 합니다만 하루 오실 적에는 하루 8, 90명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창표위원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 때는 적게 오고.
○전성장위원 예. 그래서 어떤 때는 8, 90명, 어떤 때는 100명 이상도 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하도 많고, 본 위원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실무과장이 아까 보고한 대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금년도 내년 1월달에 복지기금으로 송부를 해줍니다. 그런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가 예산에서 더 이상의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임기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일들은 꼭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가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실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3대에 걸쳐서 임기 말까지 도와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4대에 들어서 같은 복지건설위원회에 배석이 되었다고 봤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분야에서 3월 14일이면 만 2년이 됩니다. 만 2년 동안에 본 위원도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편에 닿는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기금이라면 장애인들도 있고, 유아복지 각 부분에 참 많습니다. 적절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일 평균으로 10명인데 그게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서대문구는 월 75만원씩 지출이 된다는데 여기 소요예산 보면 2001년도에 8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전성장 위원님께서는 역정내지 마시고 좋게 받아들이세요.
○위원장대리 김화형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 방문해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회장님하고 전성장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고려를 해 보겠고요, 21쪽이 되겠는데요, 경로당 이미용실 운영지원은 6명 근무를 하고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화형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분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화형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월드컵 대비에 대한 특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대책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황 보고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잠자는 곳만 있지 문화나 식생활 문제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없어요. 잠자는 곳이 172개소, 그러면 우리 구는 월드컵 때 숙박만 합니까? 그러면 음식점은 도대체 어떤 음식점이 우리 구에서 제일 낫고 어떤 수준이고 모양새는 몇 가지로 우리 구가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있다, 월드인을 위해서.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작년에 맛있는 집 선정을 2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책자를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인 숙박업소에 같이 비치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그런 것이 총 수치가 나오지도 않고 어느 음식점, 어느 음식점 해서 분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유인물이라도 이렇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하고 아,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로서 보니까 대충 알겠다 하지만 유인물 자체에서도 내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미리 깔아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그렇게 준비까지 해 와서, 이거 우리 구는 잠만 자는 데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보조 유인물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목표를 200개 이상 해서 신촌 연희동 지역에 70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개소로 늘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시 계획입니다. 시 계획에 3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어 이 3개 국어로 메뉴판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못 해서 보고를 못 했는데 저희 구는 상암경기장과 인접한 관계로 모범음식점 외 일반음식점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약 7, 8만원 선의 메뉴판을 3개 국어로 해서 배부를 할까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선정되면 우선 화장실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1,000만원 정도에 1% 저리 융자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한 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식품진흥기금에서 무료로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업무보고에 안 했다가 이렇게 해서 간지로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런 보조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께서 월드컵을 앞두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마포 상암경기장에서 하고 소비는, 다시 얘기하면 관광객이 돈 쓰는 것은 우리 서대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평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위생과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월에 있는 월드컵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것도 병행해서, 물론 옛날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업무보고에 다른 분야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실적이 일상적인 업무 계획입니다. 실적보고를 하고 또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뺐습니다.
○최용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사회 문제화되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고용한다든가 술을 판매하는 문제가 법률 제정까지는 안 됐는데 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알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이것은 알고 있으면,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고 심하게는 가족 파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관에서 항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면 사전에 조치를 해 줘야지. 나중에 사고 터진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문제화돼서 여론화된 다음에 한다면 업무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예방 활동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노래방에서 주부들이 일을 한다,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한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지만 그것이 변태적으로 사회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월드컵 행사한다고 가로 정비하고 모든 것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화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인지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금년 업무추진 계획 중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서대문만이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최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기에 노파심에서 실무진에게 당부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선비도시락에서 이질이 발생해서 매스컴을 타서 전국적으로 서대문구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특히 월드컵 기간에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예가 벌어지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는 서대문구에서 이질이니 하는 전염병이 발생돼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김화형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지도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가안정이 되고 있습니까? 물가안정이. 지금 소비자물가를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4%
○이문복위원 4%대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정선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전체 물가는 국가정책으로 하고 그중에서 개인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필품이라든가 우리가 몇 개 품목만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목욕장 갔을 때 목욕장 요금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그래서 약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다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 다른 부분에서는 올랐습니다,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없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술된 것을 보면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여성구정평가단에서 했다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을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저희가 그것은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 사람을 시키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시민을 참여시켜서 공동참여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신뢰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니까 믿어야 되지만, 혹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아, 거기는 쌌어? 어디는 이렇게 쌌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인터넷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그 자료가 주무과장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요?
○이문복위원 물가안정을 시키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오히려 안정보다는 저기해서 좋았습니다. 그대로 들은 대로 할게요.
다른 데 정보가 시도 뜨고 여기도 뜹니다.
○이문복위원 몇 군데 비교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이렇게 띄웠다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데 신뢰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가서 그쪽에 구매한 적도 있고 거기가 그렇더냐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너는 이걸 싼 걸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바구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우리 일반소비입니다. 생활에서 먹거리, 거의 시장바구니라는 건.
이게 지금 뭣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안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사실은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수입이 적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이 되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고 봅니까? 지금. 시장에 나가면 매일 써붙이라는 게 국산이냐 외제냐 이걸 써붙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모든 품목이 아니고요. 생산지 표시하게 돼 있는데 공산품에 표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이 구분이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농산물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농산물은 생산지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합니까? 인왕시장 저런 데 시장 다녀보셨어요? 중국산이 국산 아닙니까? 써붙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장바구니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주부들이 가서 그 표시제를 보고 구분이 되는 일을 했을 때에 이게 맞는 얘기지 난 여성구정평가단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데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그건 안 했습니다. 가격만 의뢰했지 그 부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문복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평가단에서 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말이야 중국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게 다 국산으로 둔갑하니까 사실은 비싼거다 그렇게 이런 걸 유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어드바이스를 해 가지고 이거 물가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인들이 이렇게 혼돈시키니 이 부분을 지도해 주시오 하는 것이 평가단이 뭔가는 도움이 되는 거지 가격조사하는 게 무슨 천편일률적인 내용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생산지 관계 품목들은 단속을 하고 처벌규정이 나옵니다. 그건 공무원들로 이렇게 저희가 두 사람이 돼서 조편성을 해서 어느날 매일가서 상시 상주는 못하지요. 단속해서 처분한 건 있고요 민간인으로 했을 때는 단순가격조사 이런 것만 하지
○이문복위원 제가 구체적인 답변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참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짚어주시고 같은 평가단에서 나와서 봐도 이런 점도 좀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그런 게 홍보가 되면 상인들도 좀 달라집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말농장이요.
2001년 대비, 2001년 대비 2002년도에 이 주말농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가는 방향을? 2001년도에는 이게 효율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좋았지요.
○이문복위원 좋았어요? 그 예를 하나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노인들이 처음에 18개 노인정이 참여했다가 작년 38개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60개까지 요구해서 늘리는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가서 국수도 끓여먹고 차타고 대곡역까지는 전철이 또 무료가 된대요 65세 이상은.
○이문복위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정도로 효과는 더 좋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좋은데 그러면 이 주말농장에 노인들의, 여기 노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가족. 가족 5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세대당.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좋습니다. 일요일인데 집안에서 있으면 차는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을 간다든가 야외로 빠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차를 몰고 거기 와서 호미질 하고 애들하고 같이 사진찍고 도시락 싸옵니다, 거기 가보면.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찌개거리 가지고 와서 거기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 몇 포기 뽑고 물을 주는 게 제일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호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스로 해서 양동이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한 2주에 한 번씩은 옵니다. 왜냐면 자라는 걸 봐야 되니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런 운영을 해 보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내지는 이 가족주말농장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작년에 앙케이트는, 재작년에는 위치변경을 했고 사실은 신청이 많다는 게 그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신청이 많아서 가보니 에이,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물결이 들어온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60세대 지난해 경로당 6개소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작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좋다 그래서 늘려달라는
○이문복위원 어떤 면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자기들이 한 번 야유회 나가고 이런 거 운영하는 게 2만 5,000원 냈어도 사실은 기름값 빼고 하면 채소 몇 포기하면 만원도 안 나와요, 소득작물은. 그런데도 좋다는 얘기지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문하는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왜냐면 한 번에 한 가지 농사짓는 사람 두 가지 이모작 하는 사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근거가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도시 삭막한 데서 변두리 나가서 아이들과 가족농장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근거를 갖고 인터넷에 띄우고 홈페이지에 넣고 이래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누가 봤냐 이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일째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이 잠겨 듣기가 불편하실 줄 압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픈 몸을 하고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어제 밤에 1월 31일날 창천동 동사무소에서 국장, 과장, 대신동장, 창천동장, 신촌파출소장, 서울환경대표하고 해 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했더라면 모양이 좋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2월 1일날 당초에 예정되었던 대행업체 주로 파출소 단속 관계 또 쓰레기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그 문제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6월 30일까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히나 대신동하고 창천동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히 전하고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순찰을 돌았고 밤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순찰을 돌았습니다만 창천동, 대신동 지역이 얼마전보다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긴급 연락사항으로 해서 회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6월말까지는 계속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 지역이 확실히 변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하에 회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신동, 창천동뿐 아니라 이런 좋은 회의가 있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위원장대리 김화형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럭키아파트에서 부녀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안된다 그런 민원이 4,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매일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번씩 치워가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다른 쓰레기가 쌓이고 매우 지저분하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대부속 초등학교 바로 정문 옆에 서울환경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수년전부터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현재도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는 그것을 치워주십사 하고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고 각계각층에 탄원서도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혹시 있는가 하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순찰나갈 때라든가 들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신동과 신촌로에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월드컵 대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시에도 창천동 동사무소에서 지역 대표들하고 국ㆍ과장들, 동장들, 회의를 했는데 대현파출소장이 빠졌어요. 본 위원도 빠지고. 그런데 대현동 상가지역에 아시다시피 30대 이상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30대면 30명만 잡아도 900명이고 40명 잡으면 1,200명이에요. 서대문 지역에 지금 그렇게 오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광객 버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삼으셔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지금 신촌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현동쪽 그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 한 것을 보니까 신촌 쪽에 많이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느 지역이든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관광객 숫자나 여러가지 감안하셔 갖고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외국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8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장 신축공사 시행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몇개동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판매장이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판매장입니다.
○전성장위원 이것 꼭 해야될 필요성 있습니까? 예산 투자해서?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백련교가 없어지면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있는 재활용품 판매장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홍은3동 사무소와 파출소 사이에 공간에다가 조립식 판넬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끝마치려고 했는데 기타 동절기 관계로 해서 현재는 공정이 30%로 3월 20일까지 그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과는 많은 일도 하시고 계신데 요즘 저희 동네 재활용품 수거 관계가 굉장히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 앞에 재활용 앞에 재활용품 내놓은 지가 아마 17일인가 되었어요. 제가 이런 직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골목 다니기가 불편해서 오늘 실무자들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왜 안 가져가느냐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못 가져 간다 얘기를 하는데 실지가 그 분들이 잘 하면서 잠시 방관하는 사이에 그 분들이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보름 정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북아현1동 것을 2동하고 3동이 반씩 나누어서 하죠? 북아현1동 것을 2동하고 3동하고 반씩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도 여러 곳에 분류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 2, 3동 것을 합쳐서 대신동하고 경계인 다리 밑에다가 모양새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실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와서 홍은1동, 사실상 홍은2동 사무소 앞에 포방터길 노변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홍은1동 벽산아파트 뒷쪽 산 바로 밑으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은1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왜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들여와 가지고 악취를 심하게 풍기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원위치로 철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꼭 재활용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고, 버리면 쓰레기고 쓰면 자원이니까 이것을 내 동네 남의 동네보다도 이왕 있었던 데를 조금 더 늘리던가, 아니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이 나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민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원칙적으로 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화형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행업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를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대행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말도 못하게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현재 제가 민원 사항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서부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미미한 거, 전일 수거 안하고 늦게 수거한다고 빨리 좀 치워달라 그런 전화고,
○기창표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처리하지 마시고 실지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구에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역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런 비슷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폐기물, 저희들 나름대로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을 2, 3일만에 융통성 있게 한다든가, 이 쓰레기는 공백이 없이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날만 빼먹어도 금방 민원이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현장을 나가보셔서 현장 민원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독립문소공원, 독립문파출소가 위치한 곳을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약국이라고 있어요. 바다약국 앞, 거기는 24시간 쓰레기 장소야.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오전, 오후 순찰할 때마다 수거를 합니다만.
○기창표위원 하여튼 수거를 하고 얼마만치 지도감독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도 가보면 24시간, 거짓말이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다닐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장소 선정이 적절한 곳이 없다보니까 못해서 그렇다지만 하필이면 약국 앞에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더군다나 거기는 노인분들의 급식장소로 해서 노숙자까지 들끓는 곳이란 말이야. 또 거기는 의주로 대로변이야. 하필이면 왜 거기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도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다보니까 24시간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행업체와 상의해서 장소를 어디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직영을 하다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이유는 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제가 그 이전에 각 구,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추세가 전부 지역 청소는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평은 벌써 오래전에 지역으로 넘어갔고 용산같은 경우는 가로청소까지도, 또 일부분은 대형 생활냉장고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당초 2002년에 나머지 직영부분을 대행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었고 그 계획은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날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영 청소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 특히나 이번에 넘어간 지역은 홍은2동이라든가 홍제2동이라든가 고지대, 그것도 길도 계단으로 돼 있어서 손수레도 옮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올해 마지막으로 넘겨 준 것이고 근본적인 원리는 저희 환경미화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구조조정 이후.
○우유근위원 네, 좋습니다. 타구에 비례해서, 또는 인력감축에 의해서 부득이 용역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우유근위원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지금 181명이고요, 내년에는 140명까지 떨어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나 그게 다 없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사실상 일부 구에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노조지부장이 청장님한테 그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중에 뽑을지 안 뽑을지 뽑게 되면 몇 명이나 뽑을지, 왜냐하면.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그 인원 비례,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와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해 봤어요? 전체 연간 예산에서.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아직, 운영하면서 그 관계는 아직 비교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노조가 있다고 해서 무딘 것 아닙니까?
○기창표위원 그렇습니다. 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서울시 미화원 노조가 형성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 있는 인원 감소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 인부의 인건비를 절감시켜서 본연의 청소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거야.
○위원장대리 김화형 우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전성장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1.2.3동 재활용 처리, 봉원사 넘어가는 북아현3동 다리 밑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심성구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