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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2월2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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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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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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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분주하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은 제3동 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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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홍은3동 177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써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부분인 89%로써 구릉지에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은3동 177번지 일대 1만 6,803㎡입니다. 현황도로를 보시면 응암동 가는 고개길 미미예식장 건너편 왼쪽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허가가 42동, 무허가 18동 해서 60동이 있고요. 거주가구는 가옥주 103가구를 포함해서 193세대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지정 입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만 6,803㎡인데 1만 3,614㎡는 택지로 이용되고 공공시설이 도로, 녹지, 공원 등 해서 3,189㎡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축계획은 아파트 10∼15층 6개 동으로 313세대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19%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8일부터 2001년 12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8일 세계일보, 경향신문 2개 일간지에 기재하여서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 안장영 등 주민 4인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반대의견 사유는 정당한 보상 및 건물 신축 예정으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사유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38호로 2002년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서대문구 홍은제3동 177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의 대부분(89%)이 구릉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미비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하는 입안사항으로,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대하는 소수주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 받는 주민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여기가 의주로변 이름하여 통일로, 고지대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고지대라고 하기보다는 북서쪽은 약간 높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는 홍은동 미미예식장에서 마주 보이는 그 쪽 건너편 아닙니까? 올라가는 고개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제안에서 보니까 10층에서 15층으로 짓는데 과연 주택개량과장께서 볼 때 몇 층까지 허가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도가. 지금 거기가 해발 몇이에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거기가 낮은 쪽 고도가 56이고요, 높은 쪽을 따지면 63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아파트를 하되 다단으로 얘기입니까? 다단식이에요? 그러니까 10층부터 15층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약 10층에서 15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부 10층 건물이 임대아파트 건물이 10층이고 나머지는 15층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짓는 것은 이의 없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주민들하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주택재개발을 되는 전제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이것은 하지 마라,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 한다고 시작을 하면 머리 아픈 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도 벌써 머리 아픈 게 나와있어, 내가 얼른 보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지역에서. 여기에 일단 문제된 것이 사찰이야, 사찰. 사찰이 나와 있는데 사찰이 몇 평이나 돼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사찰이 400㎡정도 되니까 한 130평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사찰은 보상없는 재개발은 반대한다고 의견서에 있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준한 보상가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요
○이문복위원   여기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이 지역이.
   좋아요. 공시지가 모르면 관두고, 그러면 이 사찰이 이 재개발가운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위치는 윗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지역은 아니야. 정 급하면 띄어놓고 가도 되네, 내가 볼 때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지금 사찰에서 얘기하는 게
○이문복위원   아니, 합의사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찰에서 재개발로써 구역지정이 됐다 라고 할 때는 합의할 용의가 있는 지역이에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사찰 소유자 자체가 지금 망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찰같은 경우에는 건립할 때 단청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재개발을 먼저 주도한 사람인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내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애초부터 많이 해달라고 했었고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미망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생각이. 다른 그 지역의 조합원하고 비교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보상가에 대해서는 평당 500만원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이 평당 500만원을 했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얼마인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130만원정도
○이문복위원   해배당이 아니라 평당 거기가 130밖에 안 돼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죄송합니다. 해배당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어떻든 간에 의주로변에서 홍은3동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의주로변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고 또 주택개량과장이나 주무국장이 나와 계신데 10층에서 15층 정도 간다 그 다음에 세입자 임대아파트 10층 짜리는 임대아파트라고 했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안다 이거 아닙니까? 현재.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렇죠. 아직은
○이문복위원   이게 안 됐으니까. 가칭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지금 제안설명한 이 내용대로 추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입안을 들을 때는 추진위원회랑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찰이나 몇몇 개인들이야 관계없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사찰이 꼭 항시 문제가 생기니까, 사찰하고는 이런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은 거기 통일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최고 낙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청취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4인의 반대가 있죠? 민원을 제기한 4인의. 끝까지 이 분들이 반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되는 건지. 끝까지 반대했을 때에도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녹지가 있죠? 녹지 부분이 좀 있죠. 가쪽으로 이 정도는 해줬을 때 환경단체나 서울시 측에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파란 점이 지금 녹지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 후에 녹지로 하겠다는, 마지막 배치계획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일위원   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녹지로 계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여기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일부 땅이 저촉이 되어 있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공공용지가 19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유지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이상이 없는 것인지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4인 정도의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사찰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역지정을 할 경우에 양쪽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역내에 편입시키려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표시한 부분도 역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 이 반대의견 중에서 파란색 부분은 도로하고 접해있는 주차장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끌어안고서 구역내에 지정을 해서 같이 나가려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외해도 무방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안장영 씨, 김기출 씨, 김상길 씨, 김성환 씨가 한필지는 아니잖아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각각 틀린 필지인데요 여기 몰려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몰려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외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첨부해 드린 배치계획도를 보면 저희가 공원에 편입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거의 산길의 시골집처럼 집이 허름하게 들어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일로변에 쭉 삐져나온 언덕배기가 있는데 거기는 또 녹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만장일치로 해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월 초에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시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 안에 여기 지금 의견 제출한 세 분이 건축물 신축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세 분이. 지금 현재 이 세 분이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특별히 건축허가를 달리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걸 묻는고 하니 흔히 재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을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잽싸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은 없어요?
   지금 이런 의견청취안이 접수됐다고 봤을 적에 실무과에다가 현재 이런 것이 추진중이니까 허가권에 대해서 참고해달라는 그런 서류가 협조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저희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지만 일단 구역지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는 세 개의 주택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 자체는 신축계획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재개발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100%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유동적으로 구역내에 편입될 수 있는,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나 그런 문제, 지금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신 바도 있고 저희가 또 이웃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하고 전 면적중에 네 사람에 대한 면적이 총 얼마나 돼요? 16,308㎡중에서 네 사람이 1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13필지가 총 추진하는 면적은 몇분의 1 정도가 되는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10분의 1가량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10분의 1이 된다고 봤을 적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무과장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하는 과정에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는 그런 예들, 그런 것이 어떤 법으로 제지하는 방법이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손해를 덜 보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했거든요. 허가권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각 부처간에 구체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협의문건을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충분히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가능하면 이런 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간에 협조하고 지금 우리 주택개량과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지역외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무과에서 사전에 답사해서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3분의 1이상의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입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예산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공공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예산과 기회가 받침이 되는 대로 계속 저희 서대문구지역의 낙후된 지역들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지역에 이런 2만㎡ 이하에 대한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은 좀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을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무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또 하나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좀더 그 지역에 파고 들어서 어떠한 지역의 개발이 돼야 되는지 이것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개발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제약들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깨워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10여 년 동안 구정업무를 다루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속에서 한정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실제가 관계공무원들이 주어진 일보다 시간외에 많은 일들을 찾아서 한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가 엄청난 발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실무과장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일보다 일을 찾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무과장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좋으신 지적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배치계획도를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통일로변 통일로 감속차선과 가속차선과 어느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만약에 향후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통일로의 확장도로 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인지. 이 도면을 살펴보면 마지막 배치도를 보니까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 말해서 현재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통일로 확장계획이 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위치가 지금 응암동 가는 고갯마루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8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갑자기 들어가면 생기는 여러가지 교통상의 영향들을 줄이기 위해서 감속차선 내지는 가속차선 자체를 배치도에다가 같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검토를 안 거치고 통일로변에 대해서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이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로 도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어떠한 것들도 사전에 철저한 지휘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배치도 자체가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배치도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지금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 자체는 구체적으로 사업승인 하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그런 배치가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그런 검토는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통일로 도로 관련 부분에 도로교통환경평가에 따른 분야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금일 저희들 의견을 청취하는 홍은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인접한 동네의 출신 최용완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통일로변에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사항을 관심있게 잘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중에 다섯분의 반대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합측과 상당한 협의를 진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지금까지도 일단 안장영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서 재개발 구역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기출 씨나 김상길 씨, 김성환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제출시에는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을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드리면 조합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의견만 제출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냐, 찬성을 하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상당히 아주 진전을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협의점이 도출돼서 주민의 뜻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인지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쪽에 조합아파트가 15층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14층입니다.
○최용완위원   아파트는 이름이 뭐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세한아파트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진입도로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배치계획도를 보면 8미터 도로가 같이 쓰여지는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같이 쓰여지는 도로인데요 일단 조합아파트 건설하면서 6미터도로를 확보합니다.
   현재 8미터도로는 직선이 아니라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서 8미터 도로는 재개발지역 재개발 시행을 하면서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런 부분도 세연아파트라 그랬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세한아파트
○최용완위원   세한아파트 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돼서 이해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이 안으로 봐서는 이 안은 정말 올라 가다보면 전부 지역이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이 우리 오늘 안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부탁의 말씀은 우리 관계과장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간 내에 주민의 뜻대로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중에 아직 대체 계획대로 시행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거기 위치상에 보면 이 배치도로 실행이 됐을 때 위치상으로 진입쪽, 진입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서대문구쪽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녹번삼거리에서 유턴해 가지고 와서 진입해야 되는 경수가 생기게 될 것이고 불광동쪽에서 보면 바로 진입하게 되는 위치인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 위치에서 녹번삼거리까지는 원거리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또 시간대별로 봤을 때 굉장히 통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유턴하는 과정에 진입에 대한 문제도 많을 텐데 아직 평가되지는 않는 상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진입로로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내 살고 있는 주민들 편의와 아울러서 여기 고갯길에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시각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더 유턴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유턴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추진하는 조합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이해 설득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 심의위원회나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제동을 거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위축되는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측과 충분히 협의를 실무자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현저구역이나 거의 비슷해. 사유지가 거기가 많다는 것 뿐이지 현저에서 브레이크 걸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도라든가 건폐율 같은 거 보면 틀림없이 모르면 모르지만 물론 실무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협의해 가지고 여기다 제시해 놨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실무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지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추진위측 하고 충분히 협조를 안하면 재개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의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집행부에 지시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의견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집약된 찬성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서안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3동 177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6,803㎡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은3동 177번지 일대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구릉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미비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입안사항으로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도시계획시설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입안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 이상이 구역지정에 동의하고 있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소수주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 입안사항이 추진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찬성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인 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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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