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년도 구정업무 수행에 분주하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이틀째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4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01년도에는 연희1지구, 홍제지구, 그리고 금화지구 등의 노후 시민아파트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 업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업무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대상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부분만 하신 거죠?
○건축과장 박영규 예, 유허가 건물만
○전성장위원 무허가 건물은 포함이 안된 거죠?
○건축과장 박영규 예.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불량 488건, 매우불량 41건인데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매우불량 41건은 구조진단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개인통보를 다 했고 그 중에 11건은 철거를 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지금현재 그 대상이 41종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매우불량이 41건인데요, 이 중에 6가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11건을 재외한 나머지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저희가 부수어라 고쳐라 하기는 애매합니다.
○전성장위원 서대문 관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고치자니 그렇고 안고치자니 그렇고 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유허가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대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현재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협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예정지나 재개발 지구는 고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수고 집을 지어야 할 경우 고쳐라 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지구의 무허가 건물은 협조해서 증축이 가능한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동네에도 2년전에 그런 부분이 우기로 인해가지고 집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나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들이 현재 북아현3동에도 많습니다. 양쪽에 33번지 일대하고 1-1번지 일대하고 두 곳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재개발을 10여년 이상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히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재개발은 사실 도시계획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하는 것은 맞고요. 주민들의 성의가 우선이죠.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위험건축물, 이름하여 2000㎡ 약 60평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간에 서로 교차 점검한다고 돼 있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2000㎡ 미만.
○이문복위원 약 60평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200평.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나는 것으로는 약간의 위법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간 경우도 있는데 전부 걸려서 수정을 한다든가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80-90%가 조금은 다 위법이 있지요? 딱 한 번에 깨끗하다는 집이 나옵니까? 그것은 몇 %나 돼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것은 집을 짓는 분들이 내용을 알아서 약간 줄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안 나오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위법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에.
○건축과장 박영규 위법건축물이 전체 %는 안 나왔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약간 늘고 있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특검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사들이 준공을 빨리 신청을 못 합니다.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 신청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이 생기면 건축사 감리자가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사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점검할 것은 점검해서 우리한테 특검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특검을 받아서 준공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맞춰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준공받고 나서 위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차 점검해서 우리가 찾아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간 늘어난 것이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6개월 이후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준공하고 바로 해나갔거든요. 6개월 지나서 교차점검하고 하다보니까 숫자는 금년부터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준공을 내 준 다음에 6개월 돼서 가보면 어떤 변형이 오지요. 외벽막기라든지 튼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준공할 때 나가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벽을 두들겨 보면 이게 베니어판으로 해서 스티로폴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그런 내용보다는 원래 앞 베란다같은데 구리를 못 깔게 돼 있는데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란다를 트는데 유리로 했을 때는 단열재가 필요없어요. 그런데 외벽이 이동됐을 때는 단열재가 필요해서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을 늘린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부 구조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란다를 튼다든가 샤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조변경이지 건물을 늘리기는. 기본은 못 건드리고 내부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내부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는 있어요.
○이문복위원 아파트도 다 내부의 변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주요 영선공사, 이번에 우리 구가 5개나 있습니다. 우리 구립유아원이나 노인정, 구립은 구에서 했지 않겠어요? 구에서 나가봐서 이상 없다 해서 준공됐고. 그런데 1년, 2년만 지나면 벌써 보수 소리가 나오고 엄청나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영선계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올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자연사박물관, 역사관, 동청사, 복지센터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주단위, 월단위의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점검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영규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인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런 것이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이하 여기에 기술돼 있는 올해의 공사를 놓고 볼 때에 과연 우리 구가 이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체계가 돼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건축과나 책임부서에서 나가서 월단위, 주단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보고서가 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네, 영선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하나, 자연사박물관은 책임감리제라고 해서 기술자, 감리자 해서 기술사가 2명, 다음에 현장관리자라고 해서 건축사 1명, 내부감리자, 나와 있는 감리자 해서 책임감리자가 약 14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분야별로 다 체크하고 월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리자가 다 체크해서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2동이나 북아현3동 같이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주관과도 같이 감독을 합니다. 하면서 감리자를 불러다 앉혀놓고 기술적으로 협의해서 소장한테 지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감리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큰 것은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글자 그대로 역사, 자연사 이런 거창한 우리 서대문구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동청사 같은 것은 눈에 안 띈단 말이야. 저런 것을 보다가 이런 것을 보면. 동청사 이런 부분에 하도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청자와.
○건축과장 박영규 분야별로 옛날에는 70%까지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는 못 하지만 전문 분야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에서 단종이나 전문 분야별로 가능하지요. 하도급은 원래 임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문복위원 아니, 그것은 일부분인데 일괄 하도급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야.
○건축과장 박영규 일괄 하도급은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안 되지요? 그런 곳을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건축과장 박영규 일괄은 할 수 없지요.
○이문복위원 없는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청사라든지 하는 것은 원청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따서 하도급을 모두 주고 소장만 이름 걸어놓고 실제 소장도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도급을 해서 몇 % 먹고 몇% 넘겨주는, 옛날도 그랬지만 그것을 감독한다고 하는, 우리 구청이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야.
○건축과장 박영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40억 이상 공사는, 동사무소 같은 공사 현장을 사전에 입찰을 할 때 회사실사를 합니다. 거기서 점수를 내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수공사 같은 소규모, 2,3억 미만 짜리 공사가 있어요. 이런 대형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보수공사야 허구한날 하는 것이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하도급이 있다니까요, 우리 구에.
○건축과장 박영규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토공 해서 도말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과장님한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더 물을 것도 없지만 문제는 제가 왜 영선공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적어도, 다른 것은 모릅니다, 아까 얘기한 준공 나고 안 나고 그것은 수차 접근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행하는 이것은 사실 건축과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예요? 아무리 감리가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현재에 우리 구가 조그마한 유아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꼭 모두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나오니 이 부분을 한번 정도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도급이다, 아니다는 저도 나가면 금방 밝혀낸단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인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모른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 하나 묻고 넘어가는데 홍제2동에 공무원아파트, 이게 철거됐지요? 이 부분이 언제쯤에 될 것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전에 해결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철거야 시작되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우선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고 보상 협의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로 보상금 협의해서 옮기고 나야 나중에 입주권이야 별도로 나가겠지만 일단 입주가 돼야 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봐야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려면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원으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공원으로 결정돼야 이주 대상이 되니까 그때 시에서 돈을 타다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는 100% 동의 받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차상 이행만 된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뛰니까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욕심으로는 월드컵 전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법인의 회계를 몇 년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1년으로
○이문복위원 법인이 몇 년간 이 회계를 간직해야 되느냐 이거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주택과장 권원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5년이에요. 그래서 5년내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5년 안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년 이내에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자금, 융자금. 좋다 이거야. 2년내에 갚고 5년 안으로는 관리를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상환이라도. 회계법이 그래.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술된 것으로 보면 결손처분해야 될 일이야. 10년이 됐어. '90년도면 10년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5년치를 보니까 '90년에서 '95년을 보니까 무려 25건에 8,000만원을, 이것은 저는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25페이지예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야, 이거 '90년부터 '95년, 5년치를 봤단 말이야. 신발생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크게는 '90년도 것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부터 이렇게 보니까 25건에 8,000만원이 나왔어요, 약. 보니까 8,000만원이 좀 넘는데. 이것은 못 받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권원혁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려워서, 다 내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숫자중에서 행불은 몇 명이나 돼요?
○주택과장 권원혁 사망자가 1명 있고 행불자 1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행불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관리는 행불이 되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망시에는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사망자는 한 사람이 세대주로 있었고 식구도 없고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은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행불자는
○주택과장 권원혁 행불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이 돼 있다거나 식구가 한 두 식구 살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느날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버리고 행불되면 동에서 말소시키겠지요. 그런 경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기관끼리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야 전세돈은 줬는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갚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까?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전상환을 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행불된 걸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지요. 행불이라는 것이 얘기하고 행불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도 어느날 행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보는 견해는 90년도서부터 95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건 이게 금년중에 매듭지을 것이 얼마며 영구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현재 못 받은 건 2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 권원혁 나머지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현재 또 빌려주고 있는, 그 후반을 얘기합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 6월까지를 놓고 보면 여기 나온대로 보면 이게 또 5년이 벌써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또 2년내에 갚으라고 돼 있는 거고 이미 벌써 누적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자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방안이라면 저희가 철저한 대출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특별한 관리방안을 저희가 연체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도 확인하고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 게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돈으로 먼저 받는 놈이 임자다. 싸고, 갖다가 나중에 비벼대면 그까짓 것 이자도 얼마 안 된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가자.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관례가 돼요. 10년치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참 받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전세자금융자 이런 게, 어려울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정말 없어서 못 갚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조사를 해보면. 국가돈은 관리가 소홀하니까 떼어먹어도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행불이 나오고 뭐도 되고 이런데다가 자, 그러면 10년이나 이걸 여기다 기술해 놨는데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전세융자금 줄 때 엄청 관리를 할텐데, 자동차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할 때는 꽤 하는 것 같애. 주고 난 다음에는 그 후속관리 면에서는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런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이문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오늘 이후부터 가일층 더 연구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추가로 제가 확인하고자 그렇게 질의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하는데 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은행에서 심의하잖아요?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지요. 저희는 1차 서류에 의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한 다음에 저희가 국민은행에다가 보내면 국민은행에서는 신용관계라든가 저희들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글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내용중에 나와있듯이 지금 신청인이 전세라든가 월세계약서를 첨부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및 신용담보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이런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야 되고 또 전월세계획서를 해서 했다 그러면 주인이, 전세계약자가 가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못 받을 부실금액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서 국민은행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집니다. 그 전 관계만.
○최용완위원 왜냐면 국민은행, 은행에도 꼭 여기서는 우리 구에서 보면 이런 기금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민은행도 우리가 거저 이용하는게 아니다 이거에요. 거기도 우리가 이런 기금에 대해서 얼마씩 수수료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은행에다가 위탁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1차적인 서류심사에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처음부터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옛날에 보면 새마을지원조금이라든가 무슨 지원조건이 정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위원님, 여기서 저희 주택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하루에 문의 내지 접수하는 분이 한 20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500, 600명이 내왕 내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우리 서대문구 구민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 자동차가 있느냐 재산상의 문제냐 거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부분 진짜 그 사정을 접수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도와줘야 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런 정말 우리 기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고를 잘못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런 측면에서 돈을 활용한다면 결국은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활용하는 방법에 손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관리한다니까 심의, 적법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감사때 중점적으로 봤던 사항입니다. 20쪽에 무허가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과절차라든지 체납자의 관리라든가 이의신청절차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 사항대로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분이 뭐냐면 우리는 압류를 한 부분, 여기에는 바로 인간적인 면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꼭 지금 14일, 10일, 20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차차차 진행이 서류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관계 팀장하고는 제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논하지 않고 그러나 어차피 잘못된 부분의 징수한 부분이면 적법 절차를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꼭 갚도록, 그러니까 어떤 예고만 하고 경고조치만 하면 어느날 부동산이라는 건 팔고 갈 수도 있고 명의이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어떤 시기를 놓쳤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관계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원수입도에서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일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이런 일들이 사례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한가지는 잘못 기술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고 한가지는 보상업무에 관한 건인데 민원사항을 위해서 실무자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인데 우선 28페이지 2002년 보상사업 현황 해가지고 첫 번째 충정로2가 하고 냉천동 155번지 사이에 간돌개설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과장 권원혁 도로개설입니다. 그냥 도로 개설하면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나는 무슨 여기에 돌잔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좋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2억 5,000 보상비. 시비 10억원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
○주택과장 권원혁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안 되고 작년예산
○기창표위원 현황이 정확하지 못 한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민원내용인데요. 칠판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민원인이 보상을 받으라고 해서 구청에 가니까 억울해서 구청에 가니까 억울한, 답변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내가 해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한번 물어볼테니까
(기창표 위원 칠판 앞으로 나감)
여기가 서대문로터리예요. 민원소유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땅이 여기예요. 지금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소유자 땅인데 이렇게 넓혀지고 도로가, 그다음에 이 소유자 땅을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넓혀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기창표위원 여기가 의주로 통일로변이야 이게. 여기는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 소유자는 이 보상가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억울한가? 지금 여기에 또 도로가 넓혀지면 여기에 보상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는 한전 땅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것을 한전 땅을 보상받은 사람이 있어. 이 소유자하고 틀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민원을 제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시지가가, 구에서 공시지가 1년만인가 2년만에 한번씩 해주는 것 있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기창표위원 공시지가가 1헤배당 198만원, 하여튼 의주로변에 이 소유주는 1헤배당 304만원, 공시지가가 이면도로 주택가에 있는 이 사람의 공시지가는 198만원, 이 사람은 304만원, 공시지가만 해도 구에서 공시지가만 해도 이면도로의 이 사람은 약 한 평당 600만원? 여기는 1,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보상가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보상가가 여기는 600여만원이 더 나온거야,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600여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650만원 나왔어요. 감정가가 여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억울하지만 보상을 받는 분은 그래도 구청에서 내려보내준 공시지가대로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650만원 받아가라고 하니까 여기의 이 민원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민원인은 6개월전에 한전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는데 거의 800여만원에 불하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 이 사람하고 똑같이 나왔어 650만원,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민원을 크게 제기치 않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사는 사람 뿐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땅 값보다는 여기 있는 땅값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상가가 여기하고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실무자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만약에 땅주인이라고 해도 보상에 협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 다 데려다놓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받을만큼 받았으니까 공시지가 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람은 감정을 할 때 전혀 합류시키지도 않은 속에서 이런 오차가 금액상으로 나다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구청만 잘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니는 속에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좀더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느냐하면 억울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보상 받은 것에서, 실무자 하는 얘기가 괴씸죄를 적용시켜서 굉장히 어떤 불쾌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는 이야기까지를 내가
○건축과장 박영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공시지가 차이로 두고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루어지는 보상 업무가 각 동에 산재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민간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 금액을 내려 보내준 구청도 못 믿고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영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하여튼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건축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홍일맨션 있지요? 거기 한 번 과장 가보셨어요?
못가보셨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예.
○김영일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주 매우 위험한 건물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계속 그렇게 감독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혹시 그 지역에 재건축이나 뭐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홍일맨션이 1개동 47가구로써 69년도 12월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연희 시범아파트와 고은맨션, 홍일맨션 3개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본 다음에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제1동 고은맨션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재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과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주택개량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홍제3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이혜경 과장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만큼 홍제3동이 복잡한 동네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제3동 267-67 공보처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사업인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는 지금 완전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여름이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 천국이 되고. 그래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문화촌현대아파트, 뜨거운 감자지요. 작년 2001년에도 계속해서 구청 광장에서 데모하고 사실 거기 어렵게 해서 만들어주니까 그 당시 사업승인 나갈 때 현 구청장께서 많은 애를 썼어요, 저와 더불어서. 그 당시 엄재권 조합장님.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잘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구청장 물러나가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플래카드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 동네 의원으로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모략도 듣고 이것을 과감히 우리 구청에서 주택개량과에서 과감하게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건없이 준공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본 의원이 안타까울 정도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구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소신있게 잘 하잖아요. 과감하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준공을 빠른 시일 안에 해줘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 청취를 해서 서울시에도 내고 건교부에도 낸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언론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일명 홍제3동 개미마을, 인디안촌이라고도 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한 40년 동안, 지금도 줄을 서서 공중화장실을 보는 곳, 그런 곳이 아마 서울시내에는 없을 것입니다. 중앙청, 청와대가 5분 거리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환경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홍제동 성당 신부님께서 300만원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따가 위문을 갑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월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결되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택개량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빠른 시일 안에 주택도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제3동에 있는 공보처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에 사업승인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입니다.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고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서 사업이 자꾸 미뤄지면서 미착공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연말에 공보처 직장조합에서 새롭게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과에 와서 의견을 듣고 현재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보다는 올해 안에는 좀 더 호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촌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내지는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전제조건이 진입로에 대해서 기부채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채납도 거부하고 인근에 있는 벽산아파트라든지 문화촌 성결교회에서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준공검사를 미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주선하셨지만 조합과 다시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저희들 정말 사업승인이나 준공검사를 위한 본청 행정회의를 위해서 여타의 회의들은 생략하고 기부채납 빼놓고 나머지 조건으로, 정말 조건없이 준공검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김영일 위원님도 자료를 내주시고 해서 한번 조합측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진입로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문복위원 주택재개발이 승인이 날 때, 허가 날 때, 진입로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진입로는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타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고 분위기가 어떻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 외에 따로 미비한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만 충족을 하면 어떻게든 준공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힘이 든다고 해서 어떤 우회적인 표현이나 내지는 잘 해서 뭘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조건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건이 우선은 공공도로입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집인로냐 부진입로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인데 그 도로를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몇 m이상은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후에 다 된 다음에 조건을 건다는 자체는 허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그 조건에 대해서는 불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지 모두가 진입로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준공을 내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자꾸 거부하니까 준공을 내주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곤혹스러운 처지는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이 진입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해서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 지금 문화촌 현대아파트의 조합이라고 해봤자 일부 몇 명 뿐인데 이 몇 분 때문에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제가 대화를 주선해가지고 우리 구청측 여섯 분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측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 이렇게 해서 참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잘 됐는데, 우리가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북대화도 우리가 한번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도록 하나씩 하나씩 그런 대화를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사실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분들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진짜 화기애애한 그런 마음으로 풀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해결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장께서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선동했다는 것. 들었죠? 그 지역의 조합장을 방문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그런 선동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동네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건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저 답변하세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주민들이 중간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준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미마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개미마을 그 문제는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현재는 아직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지역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개미마을의 해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 몇 번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시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지 소유자들 중에서 일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지 소유자들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이 안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같이 만족시키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간에 공동주택 형식의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개미마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산 1-100번지 개미마을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건의를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도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해주시고 또 문화촌 현대아파트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엄재권 조합장님께서 아주 청렴하게, 열심히 아파트를 같이 지은 겁니다. 그 조합장님 힘으로. 거기에 현 우리 이정규 구청장 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소신있게 그분들의 아픔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조건없이 빠른 시일안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1년도에도 3개구역의 주택재개발, 5개구역의 도심재개발, 민영건설, 거기에다가 또 2002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10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5개구역의 도심재개발사업, 8개 단지의 민영주택 그리고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 사업의 면적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복잡성을 살펴볼 때에 과연 주택개량과에서 현 인력으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분장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때요, 주택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택개량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엄청나다 이런 생각 안 가져봐요? 현재 인력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일단 제가 과장으로서 총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서는 세세한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 자체가 주민들 가장 중요한 주거생활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으로써 그 업무조직 내의 팀웍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는 약간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되고요, 전체적인 인력부족 자체는 저희 구에서 모든 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력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를 받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주택개량과가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운 점에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내고 싶고 바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모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당선되면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 주택개량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나타나지 않게끔 주택개량과에서 더욱 만전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비단 우리 의회나 모든 사회에서 용어는 모든 주민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용어로 인해서 거부감없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혹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동명칭을 쓸 때 홍은동하면 홍은동에도 3개동이 있고 남가좌동에도 2개동이 있고 홍제동은 4개 동이 있고 그래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보실 때에는 정확히, 10구역하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지만, 물론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동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거부감 없는 용어정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이 쓰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저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인디안마을이라든지 개미마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주민들이 원치 않는 용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용어는 관공서에서도 정리를 해줄 부분이 있다, 만약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 주거환경개선이 꼭 돼야 할 지역입니다. 공중변소를 이용하고 또 장마가 지면 용변을 빗물에 씻겨서 내려보내는 현실이에요. 이런 지역은 빨리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지역인데, 예를 든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표현할 때도 명칭은, 물론 우리 사람에게도 별명이 있고 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속칭이 있고 별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논의할 때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더 없으시지요?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궁금한 내용 두어 가지만 여쭙고 46페이지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 추진사업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적율 190%? 190%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로 하여금 추진이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 재수립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수립을 하면 어떠한 식으로 지금과 다른 내용이 파악된게 있나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사업계획 재수립의 내용은 저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이 용적률 190% 이하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용적률 190% 이상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걸 조건부로 190% 이하로 되겠다 라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일단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190%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이 이런 구릉지에는 180%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시설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예전에 기대하고 있던 용적률은 나올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계속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분들께서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기존에 재개발 추진하던 분들하고도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설득작업 중입니다.
이번 봄쯤 되면 다시 주민동의율이 70% 이상으로 이렇게 제고가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 아니에요, 실무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반대하신 분들의 입장이 광장히 완강해 가지고 190% 용적률 가지고서는 솔직히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자꾸 팽배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추진 예정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만약에 그렇다면 재차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전제이니까
○기창표위원 용적률을 전혀 높일 수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참 따분해.
그리고 현저2지구 바로 여기 뒷편에 의견청취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이런 지역은 빨리 주거환경개선 돼야 된다라고 하고 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자꾸 도시계획이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멈춰지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와가지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주거환경개선 수립용역은 일단 지구가 수립이 되면 1년이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기창표위원 아니. 얘기 도중에 미안한데 서울시심의위원회 통과해야만 지구지정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용역을, 지구지정 떨어진 다음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우리 실무자들이 보완을 시키겠다는 거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한 부분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청에 다가 사업계획안을 저번에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상정된 안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기창표위원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나와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세입자 무슨 임대아파트 포함을 시켜야 되고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보완이 돼야만 심의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보완이 돼야지만, 보완이 된 내용을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정을 받을 때도 전반적인 에어리어만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약간 실무선에서 절차가 꼬이게 돼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기창표위원 이번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 아니지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예. 아닙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노파심에서 2002년도 특수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벽보부착방지판 설치계획을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해야할 데는 많고 업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듯이 가로변에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설치대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이 계획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것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현판들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처음에는 철재로 좋은 판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좋고 한데 그것이 시간이 경과되면 거기에다가 덧붙이고 그 주변이 아주 흉물스럽게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서대문구에 500개가 설치된다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설치는 잘 하지, 그러면 관리측면, 정말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고 불법광고물이 붙어있으면 방지판이 되면 검인을 받아야 부착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데 이러한 염려하는 사항,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우선 벽보부착방지판의 개념은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벽보가 붙는 그 지역에 대해서 벽보를 붙일 수 없는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이 거기다가 벽보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 장소만큼은 벽보가 부착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서 향후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부가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직원들, 공무원들이 그것 칠하고 뜯어내고, 흉물스럽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유도지역 3개로 세분화 되어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관리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또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서울시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절대금지구역에 이화여자대학교 일원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상대금지구역은 연세로, 신촌로터리부터 연세대정문앞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연세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판매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던 노점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판매대를 설치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지저분하고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주변은 저희가 노점상 판매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과가 팀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판매대 있지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음식을 조리해서 팔 수 없도록
○김영일위원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김영일위원 위생상 문제도 있고 거기 보면 여름에 주위에 파리 떼가 많은데 그런데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은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구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주시고, 거기 보면 구두박스는 잘 정리가 되었어요. 가로판매대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오래됐고 일률적으로 지도를 해서 본인이 설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원칙은 시 차원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판매대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선진화된 그러한 서울의 거리, 그러한 미관을 고려한 서울을 만들려면 현재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가로판매대도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로써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주요 간선도로변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재질도 아름답고 미려하게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가로판매대로 교체를 해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해서 갚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서울시에서 계획된 구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구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천연 지구단위 계획지구 2001년 11월 16일 서울시 결정고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옥천동 21번지 일대 다시 말하면 인접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21번지 일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부분, 담당과장께서는 미처 신경을 못써서 이런 폐단이 생겼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진행사항이 어떤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천연지구단위 계획지구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완료된 지역인데요, 옥천지구가 특별설계 구역에서 배제된 그 이유는
○기창표위원 배제된 것은 둘째 문제라도 24번지 일대 주민들,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이 24번지 일대는 이 지역보다도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은 부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 절차와 무관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입안건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가지고 서대문 천연지구에 대해서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소위원회도 직접 보고 그리 한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을 상당히 과잉 결정 내지는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도시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불행하게도 저희가 올렸던대로 전부다 용도지역이 결정을 얻어내지 못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올렸는데 주거지역으로밖에 결정이 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현재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장래 그 지역의 발전 정도나 토지 이용계획이 달라진다면 또 검토의 대상이 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그 지역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때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계속 지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정을 했으면 인정한 날로부터 빨리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해야지.
잘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것 같으면 잘못한 부분을 시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야 해야지. 법적인 문제 한번 심의를 거쳤으니까 5년 안에는 재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 정말
(앞으로 나가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이 지역, 이번에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은 전부다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했단 말이야. 전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일반 주택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했어.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만 쏙 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놨잖아. 이규상 과장께서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송두리째 이 지역만.
다시 얘기하면 주택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 지역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했어. 그런데 실제 상업지역인 곳은 송두리째 빼서 일반거주지역으로 했단 말이야. 시인했잖아요. 서울시에서 했지만 잘못 했기 때문에 건의해서 빨리 억울한 주민들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저는 용역도 하고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심의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은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해서.
○기창표위원 특별하게 하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 그런데 왜 특별하게 하자가 없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 구민이나 도시정비과장이나 위원님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많은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돼서 지역의 취약한 기반 시설이나 또 그로 인해서 밀도가 늘어나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서울시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기창표위원 행정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입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해놓고 서울시로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외람된 얘기일지 몰라도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주민과 시 담당과에서 다시 얘기하면 구민들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명확한 억울한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시에만 자꾸 책임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일이고.
결정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 계획안에 따라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특별 설계 같은 경우는 추진하면 되고요, 일반계획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결정고시 떨어지고 나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거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대로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감을 잡으실 거야. 최대한 그 지역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래야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에 62페이지. 공원란에 보면 안산공원, 다섯 번째 칸. 천연동 5-61번지 일대 206만 7,424㎡이고 또 변경란에 보면 증이 홍제동 322-17이 6,658㎡로 됐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도 변경 후에도 변경 전하고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안산순환도로 선형 변경 등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증, 증, 증 이렇게 됐는데 변경 후에도 변경 전과 수치상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고란에 안산순환도로 선형 변경 등 해서 몇 가지 기술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변경된 면적에 증감사유는 비고난에 부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를 철거해서 저희가 공원화조치를 시켰고요. 안산순환도로도 선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선형을 일부 완화함으로 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206만 7,424㎡에서 공원면적이 증감면적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 증감이 없게 한 것은 이 지역의 안산공원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쪽으로 보면 수치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안산순환도로 선형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 선형을 변경시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기존에 안산순환도로 천연동 쪽으로 해서요,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 큰일날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구청에서 무책임하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야. 환경단체하고. 선형변경을 왜 하느냐? 자연을 파손시켜 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거의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아직도 기술해서 또 주민들 선동할 일 있어요? 굉장히 도시정비과가 뒤떨어져 있다고. 주무 부서하고 협조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 의원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여기다 옛날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서, 진짜 선형 변경시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선형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도로가 이렇게 웨이브가 많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각정리를 하는 것을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장님 업무 좀 더 파고 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권원혁
- 주택개량과장 이혜경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