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5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4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원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희망하는 바 모든 일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빙판에서 넘어져서 팔목을 다쳐가지고 정장을 하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토목하수과 인력현황을 보니까 과부족 중에서 6명인데, 또 더 크게 보면 8급 이하가 9명이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실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이나 부족한데,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구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많이 부족한 과가 없어요,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이 요인이 뭡니까? 그것 한 번 묻고요.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그건 제가 그냥 스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거의 보상만 빼놓고, 보상은 2,3년에 걸쳐서 서로 협의사항이니까 진행중인 것으로 보시고 거의 100% 다 완료가 됐어요, 보상만 빼놓고는.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맙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이 주요업무계획에서 예산을 짤 때 그 예산 과정을 내가 듣고 싶은데, 왜냐, 홍제2동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좋은지 내가 이거 넘기다 보니까 하도 숫자가 많고 하도 할 일이 많은데 홍제2동 것은 한 건이 없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하나가 없어. 그 요인이 뭐며 이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예요. 홍제2동은 별천지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도대체가 홍제2동은 가로등부터 관내시설공사에서부터 도로부터 한 건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가, 아니면 구의원 이문복이가 무능한 건지 우리 동장이 연약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좋은 건지, 이래도 홍제2동에 민원이 없을까 걱정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인원문제부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불만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목하수과의 전체 인력구조는 기술직으로 짜여 있습니다. 8급, 9급 이 분야 6명이 부족한 것도 기술직인데요 기술직의 인력조정은 우리구 인사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시 인사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우리 인사담당에게도 알아봤더니 우리 구로 T.O상 인원보다도 기술직이 모자랍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거기에서부터 과부족이 나와서 부족되고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주무국장이나 또 청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부구청장이 시에 가서 우리 기술직이 너무 없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야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총무과에서 문서로도, 또 회의 가면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 초에 신규로 채용하면 충원을 해주겠다고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제2동 예산이 금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홍제2동 출신 우리 이문복 위원님한테
○이문복위원 아니, 그 두 번째 지난해 추진실적이 이렇게 된 동기가, 이렇게 다 100% 됐어요, 다.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왜냐, 토목하수과나 도로 이 모두는 이게 연말 가면 허겁지겁하다가 이월되고 이러는게 허다했다 이거야. 금년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말끔히 이렇게 잘 됐어.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되는데 안 되는구나 제가 10여 년 동안. 의회보면 맨 이월됐는데 연도말로, 금년에 보니까 다 100%야 그거 보상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 이거야. 다른 부분 다 100% 된 걸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 잘한 이유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이렇게 책정된 예산도 1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상분야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2년 1월 4일 작성이 돼서 내용에 보면 95%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정도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지역의 민원도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2000년도는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0년도 것도 2001년도 이월돼 가지고 전반기에 해결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전반기에 해결됐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포상에는 이월된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걸 묻는 거야, 그걸.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우리 토목하수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밀어주고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문복위원 이게 정상이죠. 우리 주민들이 보는 이게 정상인데 적어도 주민들이 그 동안에 문제 된 것이 매 연말만 되면 그냥 동절기에 파헤치고 예산 다 못 써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낭비한다, 이런 소리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인데 올해는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제2동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제2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아파트 비중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를 재개발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을 많이 됐다는 뜻이 되겠고 작년, 재작년에 홍제2동은 도시계획도로도 홍제동 ====계획도로도 ==== 서면으로 내 놓으시라면 내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홍제2동은 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도로개설 공사에도 없습니다만 우리 포괄비로 도로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 등 보수공사 같은 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홍제2동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주무과장한테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을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전혀 저희가 확정된 게 없어서 포괄사업비에서 홍제2동에 덧씌우기라든지 내지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걸 우선 순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짚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습니다. 19페이지에 2번부터 7번까지는 포괄비입니다. 14억쯤 됩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먼저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01년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뛰다보니까 그렇게 과장께서 신체적 부상을 입게 되고 아마 2002년도 사업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저는 2002년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윤무지 과장께서 2002년도 사업하는 그런 열정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어차피 2002년 사업추진계획 아닙니까?
이미 예산에 다 배정됐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질구레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처럼 열심히만 해 주시면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한층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업무보고때 언급하셨지만 저희 홍제3동이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다보니까 낙후됐지 않나 그래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순환도로 입구, 거기는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그래서 우리 홍제3동 주민 500여 분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11억 5,000이란 돈을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그 건물이 철거가 돼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개나리연립, 한 30년 된 연립주택,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던 건데 다행히도 지난 2001년도 예결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특별히 또 2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빠른 시간안에 개나리연립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김영일 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은 특히 홍제3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시에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조치받아오시고 한데 대해서 구청 간부로서 경의를 표하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홍제동 280번지 내부순환도로 진입하는 입구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1월에 이건 세검정길이 시 도로이다 보니까 사업인가를 시 주관과에서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이미 도로계획과에 사업비 인가를 내주십사 주고 요청을 했고 2월중에는 아마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부서에 보상의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중, 4월중 보상이 진행될 걸로 보고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2억원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발주해서 금년 전반기에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제3동 개나리연립과 은하약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가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측량을 완료했고 지금 며칠 안으로 내부인가를 받아서 보상의뢰가 들어가면 3월초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보상비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차후에 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책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걸 복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목하수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해 줬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실제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얼굴이 고와서 일을 많이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실제가.
본 위원이 초대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예산 각동의 배정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 실제가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에 대한 예산배정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배정돼 있어요.
어느 지역은 조금 전에 실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홍제2동 같은 경우에는 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예산이 그 지역에 의원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그런 능력없는 사람은 체면만 보다 결론적으로 공사 못 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여러 차례 들어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소규모사업 1건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아보니까 어떤 동에는 여러 건을 했고 우리 같은 동은 1건도 안 했어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물며 연희1.2.3동 구청주변의 동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어요, '91년부터 현재까지. 실제가 천연동, 북아현1.2.3동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실무과장께서 언제까지 그 직에 재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낙후된 동, 21개 동에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갖춰진 동은 모든 하수도나 도로가 갖춰진 동은 참고를 하시고 좀 낙후 된 동, 특히나 북아현1.2.3동, 천연동은 많이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소규모사업도 동에서 집행을 하다가 구청업무로 이관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맨날 동에서 어느 지역은 선정을 해서 보고한들 가서 여러 차례 얘기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투자 한 금액을 산출하셔서 작년도에 하신 동에는 제외를 하고 2002년도에는 하지 않는 동 어려운 동 우선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하단 좀 보세요. 19페이지 하단 보면 봉원동 고개길 도로 정비공사 아스콘포장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북아현3동에서 봉원사 내려가는 곳이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확장공사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닙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기존도로를. 그리고 본 위원이 2000년도부터 내려가는 이대화원 바로 가각을 정리해 달라고 주민과의 간담회시간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아마 동에서 보고했으라고 보는데 이게 했을 뿐이지 이게 함흥차사예요, 도대체가.
그런 부분들 지금 본 위원이 도로 확장문제로 인해 가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계획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떻게 윤 과장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별로 균형투자와 낙후된 걸 우선 투자한다는 건 당연히 업무수행입니다만 작년도까지 그렇게 소외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양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낙후된 골목부터 우선 시작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봉원동길 고갯길 도로정비공사, 여기에 책정된 1억 1,500은 지금 기존도로가 아주 낡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몇년전에 그 도로를 확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봉원사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하려고 진행하던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 손을 대지 않아가지고 낙후되어서 이것은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 도로 확장계획은 아직도 미결입니다.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그 도로를 개설코자 했으나 환경단체하고 또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하신 내용 한 가지, 보안등 표찰정비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안등 표찰정비는 작년도부터 그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대신동, 북아현동, 창천동을 시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 동에 대해서 1만등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사항입니다만 연차별로 조금씩 책정해서 동별로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1,600평을 2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도 표찰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위원이 동네를 3, 4일에 한 번씩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보니까 가끔 가로등 꺼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표찰이 없다보니까 실무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표찰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느 동이 먼저 하고 어느 동이 늦게 하고 그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연초에 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중에 타이머가 작동될 수 있는 보안등 있지요. 그래서 캄캄할 적에 보안등 작동을 잘 안시켜 놔가지고 안켜지는 보안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손을 봐서 일교차가 있을 때 시간을 맞춰 철저하게 보안등이 켜질 수 있도록 타이머 작동이 해떨어짐과 동시에 보안등이 켜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입력이 되어있지요.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주 해줘야만, 주민들이 보안등 꺼진 줄 알고 그냥 작동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관심을 가지고 타이머를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토목하수과장의 업무가 방대한 만큼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격려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토목하수과는 토목만 담당해도 어려운 부서인데 하수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말 방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업무의 다른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부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을 일컬으면 구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 토목하수과에서는 시비로 공사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용완위원 2002년도 우리 시비로 추진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6건에 31억 3,500만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시비로 하면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공사 도면하고 전부 내려 오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교통개선작업은 도면하고 내려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대로 시행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죠.
○최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주로변에 2동과 홍제1동 사이에 현대스포츠 그 옆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그 거리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시비라는 명목으로 불과 2, 30m 되는 거리를 절단해서 이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파악할 때 같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구처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고, 과장님 다 파악한다 해도 저만큼 지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면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우리 구에서도 시정을 해서 공사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 함으로써 문제가 더 야기되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용완 위원님께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물론 시에서 전문가가 그것은 만들었다 해서 그건 만들면 됩니다. 절대 불변은 아닌데, 주민 일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 주민이 보행에 불편을 느껴서 이의 제기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길게 빼고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최용완위원 홍은1동은 다음에 얘기할 것이고, 현대스포츠 옆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현대스포츠는 교통개선사업입니다만 그러한 심의과정이 시에서 용역해서 내려오면 구에서 심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포괄적 예산이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왜냐면 오히려 사업을 함으로서 더 불편해지면 안된다 이거야.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되고. 시 예산이 이것으로 잘라졌다 그러면 우리 포괄적 경비에서 다소 얼마라도 해서 이어서 그것을 끝맺음을 해줘야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또 한가지 홍은1동 로터리 건너편 전에는 공사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 느닷없이 통신가설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도로를 쫙 깼어. 담당계장은 현장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길게 필요치 않은 도로를 길게 팠어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달려나가 봤지요. 다시 검토한다고 하더니 결국 잘렸어요. 그래서 시정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덕더덕해서 누더기가 되어있어. 도로가 깨끗이 잘 되어있는 것을 괜히 파서 원상복구하고 다시 잘렸고 그러면 2001년 공사계획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닙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통일로 측과 수색로 측에 대해서 연차별로 5개년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내려와서 내년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그것도 연말공사요, 연말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예산 쏟아붓는 얘기 아까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공사했어. 그러면 연말공사할 때 월동기 때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보통 월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습니까? 공사 안하는 기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2월부터 1월까지.
○최용완위원 보통 12월부터 월동기는 공사를 안하는데, 보도블럭은 월동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도블럭 안 깔고 있어. 거기 진흙탕이 되었어요, 지금 해빙기가 되니까. 큰 공사도 아닌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거기가 진흙탕이 되어있다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사가 다 되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에서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탁상행정이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그것도 홍은1동입니다. 홍은 제일교회 올라가는데 그 로타리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계단 도로 난간 많이 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가 많은 주민이 원해요. 홍은1동은 통로변 지역은 주변은 전부 계단이고 차가 올라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동기 되면 미끄러운 곳에 난간을 많이 설치하는데 난간공사를 하겠다고 구멍 뚫어놨어. 어느 공사를 해도 100% 주민을 충족시키는 것은 없어.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있습니다. 난간공사도 그런 것은 있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구청에 건의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느날 그 공사를 안 했어.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옆 사람이 못 하게 한다는 거야. 계획이 예산이 수립돼서 하기로 했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드릴까요? 도로포장과 달라서 난간설치는 그것을 설치하고나니까 그것을 딛고 집을 넘어다본다는 사생활 침해니 도둑놈이 난간을 짚고 넘어온다고 하는 중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그것만큼 타지역에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도둑놈이 넘어온다든지 사람이 딛고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최용완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니까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구청에다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바가 있다 이것이에요.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대다수가 해달라고 했지요. 금년에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분명히 예산 책정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 지역의 유지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해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어느날 말 한 마디 듣기 싫어서 안 해버려. 그러면 다른 주민이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금년에 같이 노력해서, 또 특별히 책정했습니다.
○최용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감독관청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감독관청은 서대문구로 써 있다고. 그러면 많은 구민들은 서대문구로 알고 있지 시비다 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공사를 하니까 시비로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오히려 민의를 야기시키는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 면밀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사 마무리, 뭐든지 끝이 중요합니다. 홍은동 로터리는 오늘 담당주사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 방문하셔서 보면 제 얘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가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한다면 홍은1동 같은 경우는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계단입니다. 또 공사를 하기 좋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는데 인력이 들어가는 것, 계단은 전부 시멘트 한 포대라도 지고 올라가야 되고 모래 한 포대고 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공사들은 시행이 안 돼. 쉬운 것, 도로변에 포장한다든가 아스콘을 깐다든가 그런 것은 일사천리로 하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도로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계단보수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난간설치에 대해서는 이것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차피 이제 추위가 더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 편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 주시고 하여간 민원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하고 얘기해서 계획된 일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지목별 도로관리대장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북아현3동의 길 1번지에 대한 도로가 몇 년도 몇월 며칟날 하수도 공사했고 포장공사했다 그런 관리대장 있습니까? 지목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목별로는 없고 도로별로. 굴착했던 현황, 언제 복구했고 언제 굴착했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가끔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깨끗한데 왜 파헤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북아현3동에 지목별 도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토목하수과에서는 지금 큰 길만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로 도로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작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목별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로는 2m, 10m, 20m 이 정도 도로가 아니고 연장이 있기 때문에, 8m, 6m 도로명이 있고 지적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번별, 지목별로 관리는 어렵습니다. 지목별로 오로가 아니다라는 것은 재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지목별로 관리하기는 어렵고 도로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동 단위로 지목별 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사업소나 우리 직원들이 만약 누수가 됐을 경우에 그 벨브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현상들을 왕왕 보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그 벨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자기네끼리 연락해서 찾아다니는 현상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무과장 얘기대로 창천동, 아현지구에 '82년부터 2000년까지 비굴착공법, 북아현3동에도 작년에 여러 건 했는데 그 공법하고 현재 하고 있는 하수도공법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영구적으로 봤을 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굴착을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다시 포장공사를 하는 재래식과 비굴착으로 하는 공법은 선진 모든 나라들이 다 비굴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굴착이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마는 간접비용 효과를 따지자면 교통체증이나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따지자면 공사비에 투입된 것은 비굴착이 단순 비교하면 더 들어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할 때는 이게 더 저렴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과 북아현 일대는 3년에 걸쳐서 시에서 비굴착지역으로 지정해서 아시다시피 그 쪽은 동네가 일제때부터 있던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비굴착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올 때 거의 막힌 곳이 없이 물이 잘 흘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은 모든 것을 CCTV로 촬영해서 전부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를 코팅해서 공사한 것. 그래서 지금 시 하수관리의 방침은 비굴착도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단 신촌.아현지역이 마무리되고 은평 지구를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굴착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께서 비굴착 공법으로 해서 공사한 부분과 굴착해서 공사한 부분하고 하자보수 관계가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직은, 비굴착으로 했던 것이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3년간 해서 무리를 했는데 지금 비굴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는 개량하는 것이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는다면 흄관의 수명만큼은 견뎌내는데 이것은 흄관에다 코팅을 시킨 것입니다, 내부로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통상 1개 동에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늦어도 3,4일, 일주일 전에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 그런데 토목하수과에서는 근래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을 보내주시면 서로 많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나 실시 전, 실시 후 의원님한테도 참고가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늦어도 3,4일까지는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그 지역 의원님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발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내드리고 1월이나 2월 초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공사전에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승인도 외부 기관에 한 것도 보내 드렸는데 너무 많이 보내드리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동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는 질의를 안 하겠다고 공약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안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세 가지만. 이게 토목하수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동별 안배 문제를 따지는데 각 과에서 동 크기라든가 인구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따져서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면, 이것이 전부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2002년도에 예산을 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시작해놓고 2,3년은 내버려두는 계속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문제지만 이 살림살이가 결국 주민들한테 좋게 비춰지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서대문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거기서도 담당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끝내야 되겠다.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 그랬어요. 70m를 가지고 6년 7년씩 주무르는 공사는 뭐가 잘 못 됐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셋째는 무엇이냐 하면 업무 한계가 모호한데는 굉장히 서대문은 방치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이게 없고 그것은 여길 걸, 저길 걸 하고 누구 하나 그것을 찾아서 이것은 어디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내주는 데가 별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절 1등 이런 외형적인 문제는 서대문이 굉장히 발달되고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이 좀 더 발달된다고 한다면 서대문의 행정은 명실공히 1등구로서의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토목하수과만 비단 해당되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녹지와 산을 사랑하시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변함없이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원녹지과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3쪽에서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안산을 봄에는 벚꽃이 어우러지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활활 타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안산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무과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있어서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알고 계시는 대로 그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자연공원이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1월 28일 시에서 업무확정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시의 지원사업이 모두 생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산 주변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준비를 할 것이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안산에 지금까지 약 9만 3,831주의 현재 수목이, '90년부터 안산환경림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현사시를 제거하고 벚꽃길 또한 문화쉼터, 생태원물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더 이상의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잘 유지관리하고 가꾸면 다만 지역적으로 이쪽 천연동, 홍제2동쪽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앞으로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고 해서 안산이 지금 상당히, 그동안에 현사시를 제거하고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을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언론매체로서도 여러번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언론매체를 주도했던 서울시립대 이경재 같은 분도 이 안산에 와서 상당한 교육자료로, 왜냐,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층식생이 지금 잘 자라는 좋은 성공사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구청장께서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 보면 지금 현 상태로써는 봄에는 안산에 꽃이 활짝 피고, 벚꽃을 비롯해서 꽃이 활짝 피고, 가을에는 단풍나무로 활활 타오르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과장 설명을 들으면 이 상태로써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비단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천연동 이쪽 동쪽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보완작업이 있어야 만이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봄에는 안산 일대가 벚꽃 위주로 활짝 피고 좀더 단풍나무를 지금보다는 엄청 보완을 시켜야 가을에는 활활 타오르는 안산으로 보일 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동이나 홍제2동쪽에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산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완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산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여기 서대문구청에 부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가뭄으로 다 고사된 것이 있어서 지금 하자보식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또한 지금 우리가 단풍나무로서 단풍이 가장 화려한 것이 복자기 단풍나무로서 약 1,100여주, 느티나무가 한 500주 그 다음에 화살나무나 좀작살나무가 약 3,000주 정도 이런 것을 식재해서 앞으로 안산을 잘 가꾸어 나가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푸른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향후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푸른 서대문 가꾸기.
말하자면 본 위원이 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외국을 봤을 때 그 도시에 보면 군데군데 마을마다 조성이 잘 되어서 그 도시 미관이 아주 푸른 도시가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도 안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 백련산 모두 똑같이 그렇게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토목하수과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내부순환도로 입구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3분의 1은 도로로 편입이 되고 3분의 2는 문화공원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예결 때 홍제4동 청구아파트 뒤쪽하고 홍제3동 유원하나아파트 뒤쪽의 빗물받이 공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추진업무목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서대문 건설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서대문은 5개의 산이, 면적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이 외곽의 인왕산이나 북한산은 물론 종로구하고 은평구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만 안산, 백련산, 궁동산, 바람산 이런 모든 산들은 완전히 우리의 도심속에 있는 특이한 형태의 산입니다. 이러한 산은 아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을 제대로 가꾸어야 우리 서대문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한 우리 금년도 공원사업의 11건을 봤을 때 어린이공원의 정비 및 조성사업은 5건입니다만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6건이에요. 모두가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서 푸른 녹지를 건설하는 저의 의지를 반영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고 공원녹지를 아껴주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홍제3동 같은 경우도 마을마당이 더 추가로 될 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도로 진입변에는 구간들도 토목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추진일정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되면 저희가 바로 녹화사업에 들어가서 기존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순환도로 진입로 없이 탁 트이는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원하나아파트 뒷편에 있는 지역은 위원님께서 예산 작년말에 예산심의 하실 때 적극 도와 주셔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물론 하나 한 아파트뿐이 아닙니다만 여러 군데를 포함해서 1억원 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중입니다. 금년도 우기 이전에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1년 전에 우리 과장님 취지와 목적 녹지과의 뜻대로 푸른산 녹지 만들기 서대문을 가꾼다는 그런 취지에 부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대문관내산특위 활동하신 건 아시지요? 같이 고생하셨는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의 1년 전에는 참으로 희망과 꿈으로 부풀어져 가지고 진짜 좋은 산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 왔는데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떤 충고와 질타가 돼야 하는 이런 자리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장 말이지요 이것이 내용에 보면 금년 정확히 1년 후가 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시기에 철거해야 할 계획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의회에서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산특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유근위원 과장님 제 질의내용이 여러 가지거든요 계속할테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래서 작년도에 특위 활동결과에 통보가 돼서 작년도에 철거가 되어야 할 사항 하나,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철거하는데 공사기간을 6월 1일에서 7월 30일로 잡은 이유는 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금년 봄에 철거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6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철거하는 것이 지금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보답이 없고 차기에 어떠한 차기 원구성에 대한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이러한 시점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자진철거를 유도하니까 배드민턴장 회장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추우니까 해동이 됐을 때 한 3월쯤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로 공사기간을 잡은 겁니다.
○우유근위원 지금 말씀중에 기간설정 중에 위원님들의 배려라는 뜻은 어떤 말씀입니까? 원구성이란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어쨌든 금년
○우유근위원 선거시기에 맞물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다음 말하자면 4기 의회까지는 가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우유근위원 그 부분에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이해 못 한 것 같아요.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안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내에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월드컵센터가 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에 철거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좀 오버하시는 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드리면 저는 빠른시일내에 철거해서 합당한 조건과 그리고 편리한 주민의 스포츠 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정을 정했고 원구성과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중요한 월드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확신해 본 걸로 보면 우리 의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확인하고 안 것은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의 대상은 본 과의 소관이다 신설과 관리문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문화체육과장을 만나보니까 또 오늘 제가 확인을 했어요. 5,000만원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이라고 보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설계 발주가 됐습니까 했더니만 저 역시 모르니까 전문업체용역 설계를 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인즉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문서상으로 정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첫째 8면의 네트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주변환경은 봐서 뭡니까? 석골조물 있지요, 그 골조물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그 안에 휴게실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서 비가리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을 만들고 운동선수들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수도물을 끌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람막이 휀스를 설치하는데까지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선배님들 하고 숙의를 한 결과 그 정도면 5,000만원이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다녀가서 바로 과장님을 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화장실과 수도물과 바람막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우리 선배님께서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어요. 바람막이가 포함된 사실이 있냐 그렇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유근위원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그게 사실인가 라고 그랬더니 옳다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된 사실입니다. 외람된 얘기같지만 저도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봤고 거기 주변환경시설을 봐서 그때 당시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약 1,300만원이면 가능하다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봉원사 주지스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적치물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토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으로 굉장히 어렵게 또 감한 조치로 대토를 받아서 활용하는 과정에 약 4개월 또는 6개월이 지연된 것은 지난, 올해 당해년도 1월 15일 공사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완공이 돼 가지고 20일까지 자진철거 하시오 라고 예고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 어제 늦은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친구와 함께 과연 공사비 내용이 합당한가를 봤어요. 가서 보니까 최초 우리 위원님들 하고 구두로 약속된 이행부분은 네트 8면밖에 이행된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조물 사용용도도 불분명하게 돼 있고 화장실이 없고 세면장도 쓸 수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이 네트면 뒤에 보면 이 의자배치가 네트면 뒤에서 약 30센티 뒤편에다 의자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대단히 위험발상적인 이러한 장소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골조물 뒤편에 가다보면 검정색 목재계단이 있는데 이 뒤에 15면 목재계단은 전혀 사용할 필요 가치성이 없는 자리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주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배수로라고 합니까? 철제배수로. 이러한 배수들이 그냥 갖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발로 밟아서 뭡니까? 이게. 요동이 심한 이러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제가 우리 평소 공원녹지과장을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외람된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뭡니까? 의자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뭡니까? 원형 스텐드라고 해서 본래 있었던 것을 시멘트로 보완을 해가지고 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우유근위원 이게 150m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설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인한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참고로 드립니다.
이 150m 원형스텐드 높이 50m 그 다음에 넓이 50m 길이 15m. 126만 2,565원 이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제가 가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15미터 도로에 이 도로에 모래, 자갈, 인건비해서 약 48만원이면 견적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저는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5,000만원 추경예산비를 가지고 총 공사비 4,245만 9,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냐면 우리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속에서 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가 참으로 중요한 업무분담을 가진 분들끼리의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는가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그 말씀은 다시 드린다면 최초에 추경예산 5,000만원 편성되는 내용별로 구분됐을 때 화장실, 상수도 그 다음에 철골물 이용에 관한 건 여기에까지 포함된 내용이 다 빠져있고 여기에다가 바람막이, 해가리개, 평의자 설치 이런 면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이렇게 과다비용이 지출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께 시행처 그 다음에 발주자, 공사업자, 세금계산서까지 정확히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어제 협회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최초에는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께서도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강동구 예를 들면서 11개 배드민트장 설치비용 2,4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뭡니까? 임시 사용자를 끌어서 빨리 합시다. 그래서 지난해 8월 30일까지 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정확히 1년을 넘기면서 그러면 개략적인 계산을 해 봅시다 얼마인가 철거비용 3,000만원, 휀스설치비용 3,000만원 지금 이 설치비 5,000만원 1억 1,000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드민턴연합회 사람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는 우리 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의원들마저도 믿을 사람들이 못된다는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이런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 설치비용에 대한 문제, 설치시기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찰하셔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이 배드민턴 바람막이 설치시기도 빨리 앞당겨 가지고 주민의 다른 의견이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격하게 말씀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 유감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우유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조경시설 업체는 가영조경에서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가영조경이 2001년도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빼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또한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한 두 세번 올라갔습니다.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길이라. 어떻게 되었나 하고 올라가서 제가 세심히 살폈는데, 일단 우유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매트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배치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고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부실공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실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물받이 내려가는 배수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곳곳이 땅을 다지긴 다졌는데 이것을 어설프게 다져가지고 지금도 올라가서 밟아보면 툭툭 3㎝씩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언제 시설계장님인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전화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땅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푹푹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배수로 주위는 너무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적출하신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그런데를 알고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한 번도 안 올라가서 모른다든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현장에 올라가서 당연히 점검했습니다.
○김대봉위원 했는데 그 부분은 몰랐다, 땅 다지기가 덜 된 것은 몰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정확하게
○김대봉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따 오후라도 한 번 올라가셔 가지고 제가 지금 땅 다지기가 잘 안됐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김대봉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되었는데, 지금 겨울이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서 지금 별로 치지를 않습니다. 날씨 풀리고 저쪽 철거되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게 될텐데 지금 땅 다지기를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2, 3일 지나면 운동장이 제대로 땅 다지기가 안 다져가지고 땅이 다 파있는 상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유근 위원님 보충설명으로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립니다. 홍은1동 주민의 뜻에 맞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4쪽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 동네에 벗나무외 10종 2,070주를 식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여기에 보완을 요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지질에 맞는 나무, 여러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산벚나무도 심고 잣나무도 심고 그 외 지질에 맞는 이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보면 지질에 맞지 않아서 심는데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될텐데 심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된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도 인지하고 계신데, 지난 연말에 보식을 하겠다고 했고 안됐고 이른 봄에 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고 배드민턴장에 공원등을 설치했는데 거기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봄철이 되면 보안등 점검하셔서 들어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38쪽 수해복구공사에서 홍은1동 산5-5일대외 했는데 이 지역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위원 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있지요? 노인정에 관한 위탁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우유근위원 이것이 연중 노인정 27개 노인정으로 지급이 됩니까? 매월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매월 그렇습니다. 지금 1, 2월 달은 안하고 있고,
○우유근위원 그 문제인데요, 1, 2월달에는 미끄럼이라든지 눈치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못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 취지라기 보다는, 물론 그럴수도 있고요, 또 겨울철이고 또한 저희 공원녹지 인원 관리 구조상 1, 2월달은 녹지대 이런 데는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용인부가
○우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정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노인지회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경로당으로. 일정 액수가 노인정 27개 동 노인정으로 지회를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노인정으로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여러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1, 2월달은 왜 안보내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노인적으로 내용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끝으로 저희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녹지대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아까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 했는데 녹지대를 왜 설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녹지대를 설치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준구 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녹지대 설치 목적은 저희 소관으로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잔디와 꽃과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푸르름을 제공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녹지대가 설립되는 교통섬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저희들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 필요로 인해서 교통섬이 설치된 것, 거기다 저희가 좀 더 많은 녹지량를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고, 중앙분리대도 원래는 도로 중앙선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분리대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저도 그 취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묻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대를 설치를 해놓고 그 녹지대 옆에다가 플래카드로 다 가리게 만들려면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 안 봤어요? 설치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하는데 이것을 왜 해주느냐 이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녹지대 주위는 도로 시설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넓으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허준구 녹지대 바로 옆에다가 플래카드 게시대 하려면 녹지대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두 번째는 산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산림 감시원이 있고 전부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것 생기면 가서 부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가림막 문제는 지금 3000만원씩 철거비용 내줄 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감시원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설치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예산 낭비시키고 그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자체도 참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를 해 주면서도 씁쓸해 하면서 해주는 것이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비용이에요.
세 번째는 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다른데 이 조경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무악재 고개 말이여. 지금 무악재 초석에 휀스,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 놓고 휀스 쳐놨는데 무악재 표석을 잘 보존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앞에다가 휀스로 가려놔가지고. 그래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리고 이제 기념식수를 안산 안산 하는데, 아마 안산에다가 기념식수를 쏟아 부은 돈도 몇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 기념식수로만. 그런데 이 기념식수도 구청 뒤에만 해야 되느냐, 2002년도에는 안산 홍제동에 와서 홍제지구로 하면 사람 모이기도 좋고 말이여, 지역별로. 천연지구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 가서 아현지구로도 기념식수를 돌아가며 하면 효과면으로 낫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위원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이 구청뒤에 기념식수로 쏟아부은 돈만 해도 거기다 나무 심은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갖다 위에다 쭉 올려놓아도 하늘을 찌르게끔 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하도 거기다가 갖다 붓고 한군데만 치우친다면 이러한 방법도 위원들의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무악재 표석,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이 당초에 진입로에 휀스가 없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없었는데 특정인물이, 거론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이 거기 오더니 그때 당시 안전 문제가 한창 거론될 때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쳐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쳤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아니, 치는 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석 가운데다 그것을 꼭, 올라가는데다 해놓고 휀스친 것 아니예요. 그것이 전부 클로즈업됐다 이것입니다. 이쪽 옆으로 해서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무악재 고개는 표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석이 서대문에서 큰 보물이에요. 저 표석이 박 대통령 친필이란 말이에요. 이따 가시다가 한 번 곰곰이 살펴 봐요.
계단 올라가는 것은 안전 문제로 필요로 하는데 표석 가운데다 계단도 만들어놓고 휀스도 쳐놓고 이러다보니까 표석 자체가 잘 안 보이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해 놓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앞으로 조경 공사나 뭐나 이런 것 할 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조경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돌아다니면 비판들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루 하루 지나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념식수장도 그렇습니다. 홍제2동이나 이쪽에다 금년도에 식목일 행사로 기념식수할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보내도 소식이 없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봐도 홍제동 쪽이나 천연동 쪽에는 기념식수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나 현재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것은 홍제지구는 이문복 의원 보고 거기서 잔치 좀 하게 잔치 장소 좀 만들어보라고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1월 2일, 3일에 운행이 안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그때 민원이 몇 건, 어느 정도, 어느 식으로 들어왔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사실 이번에 마을버스 정류장 폐쇄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10년, 20년 이용하던 정류소가 폐쇄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이 아주 고조에 달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그 다음에 서울시로 항의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것이 32건이고 전화민원이 120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민원내용은 문화체육회관에서 신촌역까지 가는 연일교통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한데 마을버스 정류소를 폐쇄함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연희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쪽 문화체육회관 앞에서 연희초등학교까지 가기에는 그 전에는 찻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마을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찻길을 건너야 되는 위험한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가좌 교통의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가좌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희지역에서 연희초등학교라든가 서연중학교로 가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마침 그때는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었지만 주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항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서지 않으면 학교통학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삼화운수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3개 있는데 2개 노선은 기존의 삼화교통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소가 다 인정됐지만 나중에 삼화교통에서 노선 개발한 7-1번 버스는 시내버스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정류소도 3개소 이내로 조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똑같은 삼화운수라도 어떤 정류소에서는 서고 어떤 정류소에서는 서지 않더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지금 우리서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 문제로 떠들썩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그래 가지고 결론은 3일간 운행해 보고 지금 잠정 유보쪽으로 굳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구청앞에서 신촌역 앞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사실은 타고서 설문지를 우리 구청에서 나눠준 것을 설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설문에 응하고 설문지를 기사님한테 드리니까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타고 오면서 느낀 게 1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학생들 개학했을 때 행정집행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끔찍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우리 구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시내버스업자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것을 인수받은 것은 정류소 세 군데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왜 그랬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김대봉위원 네. 저는 이게 어느 마을버스는 세 군데만 서라고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한테 마을버스를 인수받은 곳은 20군데고 30군데고 그냥 놔두고, 이게 저는 아직도 왜 그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물어본 거고요. 이게 세 군데 서라는 게 작년 6월입니까? 몇 월에 시의회 통과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2000년 11월 30일이죠 개정된 것이
○김대봉위원 2000년 11윌 30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당초에는 마을버스 관련 조례는 2000년 5월에 제정이 됐어요.
○김대봉위원 2001년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2000년
○김대봉위원 작년 아니예요? 작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진숙 과장님께 진작에 어떻게 민원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중단이 되면 세 군데 서게 되면,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돼서 설명하는 일 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 당시에 권한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저는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볼 때 이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모든 분들한테. 시내버스, 서울시청, 서울시, 세 군데의 합작작품으로 짜고서 일을 벌인 결과 서울 전 주민의 발을 묶어놓고 불편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수많은 민원 때문에 3일 동안 이렇게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주민, 시민 원성에 의해서 지금 잠정유보라는 이런 조치를 취해놨는데 또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은 아까 제가 사진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교통표지판이 보안등을 가려가지고 당초 보안등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있어서의 교통표지판을 둘 곳이 없어서 그랬겠죠. 일부러 그러진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로 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통표지판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달 때 이것은 보안등을 너무 가린다, 그것을 알텐데,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단다 말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용역 주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다음부터 또는 지금이후라도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어떤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에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화터널앞 봉원고가에 길이 좋거든요. 특히 새벽에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방음벽도 없고 그런 지역이고 금화터널 양쪽으로는 조용한 가정집이고 하숙집이고 고시원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너무 속력을 내가지고 교통이 항상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지기입니까? 그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속도감시카메라
○김대봉위원 속도감시카메라 그것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뭐 하고 있다 진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잠깐 설명해 주십사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사실 금화터널 입구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놨는데 터널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 교통운영개선단에 금화터널 양쪽 입구에 속도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 줄 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시에 다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돈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교통운영개선단에서 그축에 대해서 금화터널 그 선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이 감시카메라를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대봉위원 몇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건 2월 금년에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얼마 안됐네요 그쪽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답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알아 보겠지만 이게 25개구 전체 구 수합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테니까.
김영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의 횡포운영 아마 지난 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당했지요. 특히 홍제역 주변에 보면 마을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대기를 하니까 뒤에는 버스가 차량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걸 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을버스 특히 홍제역 주변에 통일로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를 대기를 한 동안, 5분 10분씩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홍제3동 인왕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휀스봉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 학생들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측에서 그걸 원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제 입장이 난처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측 하고 주민측이 혹시 민원들어온 거, 학교 교장선생님은 절대 있어야 된다 주민들은 그걸 철거해 달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용주차장 5년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지난 우리 김 환 계장이나 현 우리 조재현 담당주사도 열심히 지금 땅을 물색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참 보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상반기 중에 홍제3동에 땅을 물색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계획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마을버스가 홍제역 주변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업체의 대표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거기 장기간 정차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초등학교 앞에 휀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전화로는 들어오지만 그 지역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교통통행도 중요하지만 인명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제3동 공용주차장은 사실 홍제3동에는 환경시설대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번듯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 홍제3동이라든지 무악재 동에서 저희가 적정부지를 꼭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수고하셨는데 인왕초등학교 주변에 인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단속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길에다가 오토바이 같은 걸 계속 대 놔 버리니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적치물 같은 거 그걸 단속을 해 줘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인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오토바이를 대놓으니까 다닐 수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도로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딱 하나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건립시설 관계는 많은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 공용주차장시설 계획을 보면 보상과 또는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약 41억이 투자 됐지요, 2001년도요.
문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차량대수가 151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차량 1대에 시설하기 위해서 약 3천만원이 이상이 이런 과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과연 행정의 목적상 이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2002년 계획을 살펴보니까 3개 지역에 약 24억원을 이렇게 우선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럼 전년도 대비 몇 %가 줄어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전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2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23억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51대입니다.
151대인데 앞으로 2년 이후에 2002년 공용주차장의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21억 보상비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지금 금년말경 되면 760대 정도
○정일출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요. 2002년도 공용주차장을 시설해서 총 24억원이 보상비 비율 몇 대를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경로를 통하든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간에 이런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을 공용주차장을 해결해 가지고 주차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추세로 봐서. 오히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까? 이면도로 이런 쪽의 방향을 좀 더 우연성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되고 도로상의, 이면도로상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완전 100%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저희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차고지 문제도 저희도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것은 우리 구 힘만으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이런 정책적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금년에 2002년 금년 실시한 주차장 관련시설을 보면 100대 정도의 규모로 봐야 되겠는데 예상규모를 따져봤을 때 약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비 24억, 공사비 10억 정도 계상하면 약 3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한 100여 대 주차하는데 이건 너무 균형상 맞지 않고 예산상 맞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와 연계해서 이런 정책적 예산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우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한 가지만 묻겠어요.
자전거도로 관리라고 돼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아까 설명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효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홍제천변 하고 불광천.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무료대여, 자전거전용도로 꽃길조성 이것이 어디에만 국한돼서 이것이 매년 시행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불광천변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체크된 게 있는지. 그것만 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현재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무료대여사업을 하는 건 홍제천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홍제, 한 군데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 다음에 꽃길조성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가 홍제천변만 하고 있고 지금 불광천 주변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 보다도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개를 키우는 분들이 개를 산책로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만 개들이 변을 싸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표지판을 해 놓으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너무 불합리하다고 계속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사실 홍제천변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면모는 갖췄지만 불광천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라기 보다는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금 문제점이 그것만 파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은평구청하고 경계가 돼서 은평구청 하고 같이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문제점이 뭐 있느냐 하면 은평에는 안내판에다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게끔 안내가 돼 있어요.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배설물 봉지를 가지고 나와서 산책을 해라 이렇게 안내문이 돼 있는데 서대문은 개를 못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아주 이렇게 X표.
그러면 1.4킬로해서 2.8키로 되는데 은평구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개를 갖다 거기는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으로 올 때에는 개를 못 가지고 나오니까 개 보관소라도 만들어 주고서는 어디다 맬 데라도 만들어 주고 못 가지고 나오게 하지. 한 군데는 가지고 나오라고 홍보를 하고 한 군데는 못 가지고 나오라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지금 아까 내가 몇 번을 나가 보셨냐고 묻는 것이 뭘 묻느냐.
거기가 들어가 보면 토목하수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을 때 아주 배수를 잘못 해 놔 가지고 아주 물 고이고 튀고 하는 게 아마 그거 만들어 놓고 여태껏 수 십번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게 안 고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들이 결국은 변두리 변두리 얘기하는 원인이 어디는 꽃길에 뭐하고, 어디는 풀이 산더미 같이 쌓여도 들여다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 또 그러게 하고 특히 불광천변은 은평구청하고 경계기 때문에 비교행정을 엄청나게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서대문행정은 빵점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칭찬을 받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같은 똑같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도 지금 그러한 모순성을,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그냥 어디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 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여기만 하고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의 아마 불광천변이 훨씬, 아마 한 4, 5배 아마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깁니다.
이상 없지요?
○김대봉위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복경찰관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거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단방치차량 발생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일반경찰, 일반사복경찰에서 하던 이 업무가 특별사복경찰관으로 해서 행정직공무원들한테 권한이 완전히 저희한테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도 만약에 무단방치 차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경찰 자체에서 방치 행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고처분을 저희한테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 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특별사업경찰관을 지명해서 무단 방치차량 행위자에게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게 저희 내용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이라고 그랬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계장, 자동차 등록계장,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계에서 정비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계에서는 책임보험 담당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한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는 무단방치 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부분정비업에서 그 정비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그것도 통고처분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등록계에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사실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자진 응하지 않으면 소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연구를 좀더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것은 서면으로 받지요?
○김대봉위원 여기서 직접 받고 싶은데요.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든 위원님께서 새해에는 더욱 의미 있고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4일간의 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