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0일(목)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증함이 없이 경상적경비 삭감과 공무원 인건비등 일부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정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내용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견을 집약해 나가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4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의 추경안은 저희 공직자의 급여와 후생비를 삭감해서 세입결손 보전액과 실업대책비로 편성한 참으로 마음아픈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깊이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의 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가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세입이라고 크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옮겨오시면서 예산액이 있고 기정예산이 있고 비교 증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36억 7,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감액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서 사업소세가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5인 이상되는 사업소가 줄어듦으로써 여기서 5억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5억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각종 쓰레기봉투 대금이 거기서 약 7억원 정도 결손이 됐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금고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수입이 8억원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세입에 있어서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22억 558만 1,00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결손이 약 35억원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비 예산에서는 3억 89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5억 9,384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는 5,771만 7,00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 27억 7,277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급여삭감분 14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되 실업대책비로 부기를 명기해서 실업대책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13억 4,569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는 지난번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받습니다. 이게 그간 7차에 걸쳐서 12억 2,881만 2,300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예산성립한 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내시되는 예산안을 간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그 동안 7회에 걸친 간주 처리와 이번에 추경안 증액분 36억 7,500만원 해서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1,212억 394만 5,000원으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복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한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잊으시고 구정업무보고및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4억 2,481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5,622만원보다 2.1% 감액된 3,140만 1,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은 직원 인건비 삭감 및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법적 의무적 사항이므로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감 추경을 편성되어 본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폭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8개 부서이며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총 618억 6,28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95억 6,251만 7,000원보다 3.9% 증액된 23억 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0억 1,54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억 7,052만 8,000원보다 51.4% 증액된 3억 4,493만 1,000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듯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만으로 편성되어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함에도 불구하시고 또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98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안은 7개 부서의 예산안으로 일반회계가 총 579억 1,63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65억 961만 4,000원의 2.4%가 증액된 14억 669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총 121억 5,09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4억 6,213만 3,000원에 13.9%가 증액된 16억 8,880만 8,000원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전금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97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유가인상에 따른 청소차 유지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반영된 예산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년에는 각 과별로 구분해서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총무나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과별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사이에
○기창표위원 위원장, 기창표 위원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결특위에 이렇게 와 앉아 보니까 이렇게 심사해도 되는 건가,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거쳤으니 통과시켜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간단하게 가야되고. 또 보고내용을 들으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해서 어려운 생활대책을 지원하고 차량유지비도, 기름값,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한다. 말씀 그대로라면 볼 것 하나도 없고 간단히 지금 1시간 내에 끝냅니다. 문제는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세수가 줄었는지, 왜 이게 추가로 붙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인지 처방과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나 검토나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나왔다 이거예요. 또 위원장 역시 다 들었으니 상임위원회 거쳤으니 그저 과별로 그냥 심사나 끝내자 하는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정회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은 값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가지고 다 거친 과정이지만 그래도 예결위원회에서 모양새있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하는 일단은 구술회의도 없었습니다. 간담회조차도 없이 우리가 회의에 임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회의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중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되 우리 예산중에서 납득하지 못할 어떠한 예산의 책정이나 항목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는 혹시 우리가 교부금 받은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구청에는 여러가지 데모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동영 기획실장께서 급하게 이 자리에 뛰어오셨습니다. 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질책을 요합니다.
바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실장을 이 자리에 오시게끔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것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금동영 기획실장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제3대 구의회 처음 개원하면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구청 업무가 바빠서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는 걸로 노력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실장님 개괄적인 설명은 이미 예산담당관이 했기 때문에 인사만 하시고 다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때 답변을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지금 1998년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나 구세가 잘 걷혀지지 않음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변동이 오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알뜰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모든 사업중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서로간에 연락을 하거나 심의를 거치는 이런 뜻을 받들어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구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마당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금동영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바로 제가 질문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공무원 삭감문제, 세입문제에서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문제 또 조정교부금에서 차질 크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서라고 실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조정교부금 문제에서 약 200억원 차질이 나고, 180억원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8억원 펑크가 났습니다, 이자수입이. 또 수수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7억 차질이 났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자수입이 높아진 해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구가 어떤 금리적인 이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처우개선비 이런 데 대한 3.5% 삭감을 해서 다른 계상을 했는데 반대로 미화원은 기본급을 3.5% 올려줬다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은 삭감을 하고 어느 공무원은 올라가야 된다하는 이런 언발런스가 나왔다는 것은 가장 이번 예산을 보면 공무원 거기서 바꿔치기를 한 문제가 나오고 어느 공무원 것을 떼서 어느 공무원 붙여준 격이 나오는 것이고 조정교부금 문제에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편성을 볼 때 저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이 고민한 흔적보다는 단순논리에서 꿰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기획실장이 얼마나 내용을 파악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자는 뜻에서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뜻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200억원 하셨는데 180억원 정도 감소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에서 받아온 교부금 재원이 약 575억원이 있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추계를 해 본 결과 작년대비 약 20% 정도 줄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예산이 작년대비 10% 적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 '98년도 올해 예산중에서 32% 정도가 감액될 전망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180억원 되는데 교부금 책정의 재원은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25개 구청의 기준적인 수요하고 기준적인 지출하고 차액에 대해서 결손액을 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 전체 추계중에서 50%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 50%를 25개 구청에서 재정의 지수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경비인데 작년에 추계가 잘못 또 거래세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약 32% 절감되고 올해 약 180억원 정도 마이너스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토지의 거래가 조금 올라간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180억 보다도 마이너스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180억원 준다고 생각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을 그만큼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입이 그만큼 오른다고 그러면 내년도 재원으로 삼는다든지 또 불가피한 행정이나 조금 많이 쓰는 시행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자수입이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는, '98년도 예산에는 2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약 8억원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잡았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입예산 이자율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유 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재원은 작년 이월금도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재원 전체가 마이너스 부분이 이자율 상승부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억원 정도가
○이문복위원 잠깐만, 작년에는 보유재원에 이월금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이자율 상승부분이 회계년도말 200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작년도라면 '97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97년도 12월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문복위원 네, 200억원. 그런데 그 자체의 보유재원이 상승이월된 것이 200억원이 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이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재원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현재 보유재원은 지난 4월 현재에는 40억원밖에 안 돼있었어요, 보유재원 전체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약 200억원, 180억원 이상 보유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보유재원을 1년 이상 짜리의 이율에 반영시켜서 많은 이자수입에 발생했는데 그 보유재원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정교부금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약 200억원 정도가 그대로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자 증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보유재원으로 확보될텐데 구세중에서 가장 큰 포스(force)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따르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포스(force)가 그만큼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그만큼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은 높아가지만 전체금액이 보유재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보유재원이 감소된 내역은 지금 얘기대로 세입이 줄어들었고 세입이 줄어든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적게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액이 약 8억원 정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원 민간위탁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약 7억원 정도 줄은 것은 당초 예산에 판매수입을 20억 7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5개 동을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체제를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그 봉투판매수입은 민간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 약 한 7억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부터 제도개선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 안 할 수가 없고 또 집행함으로써 청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청소구역을 민간으로 위탁하는데 따른 불가피하게 줄어든 경비입니다, 이번에 7억원이.
○이문복위원 그러면 충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미화원을 충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행으로 넘어가는 지역만큼의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인건비에 대해서 100% 줄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또 이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이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환경미화원은 그런 식으로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감축하는데 노력을 앞으로 경주를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중에서 하나가 종업원수에 따른 사업소세가 감소했습니다. 사업소세 감소라는 것은 사업소세중에서 소득부분이 종업원에 대한 봉급 자체가 줄어들고 또 종업원 숫자가 줄어드는데 따른 사업소세가 당초에 13억 6,000만원 잡아놨는데 약 5억원 정도 줄어들며 그리고 전체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18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세에 시세 플러스 세외수입 합쳐서 20억원 정도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 추계를 잡았는데 그 200억원 정도 줄게 된 내역에 대한 대부분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조금만 반영하는 그런 정도인데 대부분이 통일적인 기준이라든지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120% 줄여 가지고 약 142억원 정도를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돌리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왜 3.5% 올려줬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일용직 잡급인데 이것은 자체내에 제도적으로 노조가 있는 그런 결속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성에 대한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대표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담하는 담당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기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봉급이 9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각각 호봉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같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지침을 100% 따라주는 게 그래도 우리 전체 국가행정을, 지방행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문복위원 향후 대책은 뭡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봉급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평균 170만원.
○기획실장 금동영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현재 직영을 하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대행체제로 바꿔가지고 점진적으로 인위적이든 자연감소든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봉급도 너무 많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반영시켜 주도록 내용적으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차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숫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나갈 수 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IMF는 '97년도 10월부터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98년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릴 때까지 편성된 것을 보면 이미 '97년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의결이 가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처우개선이라는 자체가 IMF시대에 '97년도에 이미 이건 결정된 부분입니다, 예산에. 이런 데서 삭감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아까 민감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치장이 공무원 사기 처우개선이라는 이런 명목하에서 선거 선심용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 삭감문제에서도 일부분만, 가서 만년필을 주던 것이라면 볼펜을 준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IMF시대에 이 안을 올려놓고 지금 IMF라 어렵다 뭐하다는 핑계로 전체적인 삭감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이 절대로 안 돼요. 또 반대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공무원들은 봉급이 3.5% 삭감되는데 미화원은 평균 인건비가 170만원씩 되는 사람들이 또 120%가 오른다,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줄이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또 구민이나 시민이 납득하는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도 IMF가 오는 것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책임의식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런 아픔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받아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근래의 우리 체육행사성 경비라든지 보통 소모성으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옛날과 달라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옷깃을 여미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그렇게 가계같이 가계의 어려움과 같이 재정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9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IMF사태를 예견했으면서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정한다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고 이 예산편성 기준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여기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경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문복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문복위원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항에 어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런 요지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로 심도있게 기획예산실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산이라는 자체는 미래 대비하는 것까지, 불가분한 문제는 예비비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예비비 편성,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계기에 가서 이렇게 떼었다가 이렇게 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건 기본급이 아니예요. 단, 자치구에서 설정하는 처우문제고 어떤 사기진작 문제 내지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삭감된 게 보면.
그런 거지요? 총무과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 생활 무슨비 생일비 이런 거 다 깎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일에 만년필 주던 게 있다면 볼펜이라도 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히 자치구 공무원 사기진작하는 것이지 어느날 이렇게 했다가 어느날 이렇게 못한다 하는 이런 편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그런 예산에서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을 짤 적에 서대문구청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항상 심도있고 잘 짜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98년도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상승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상승률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기봉위원 25개 구청중에서
○기획실장 금동영 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이기봉위원 그래 가지고서는 예산을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자르다 보니까 결론은 불용액이 50% 내지 80% 나오는 것이, '97년도 것도.
○기획실장 금동영 불용액이 어떻게
○이기봉위원 불용액이 50% 내지 80%까지 나오는 불용액이 다 있어요.
○기획실장 금동영 어떤 하나의 사업에서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그렇고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2대때 질문한 사항대로 지금 공무원들은 정식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서 나가는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상여금을 120% 깎아가면서 미화원 10년 기준으로 구청장이 보고할 때 보면 18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0년 근무 기준으로 봐서. 그럼 올해 거기다가 3.3% 오르면 3×8=24, 200만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그럼 기획실장께서 이걸 한 번 보세요. 서대문구의 지금 이정규 구청장께서 올해 말고 처음에 당선되실 적에 서대문구의 1,500명이, 그때는 1,500명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줄이셨는데 이번에는 안 넣으셨더라고, 구청장께서.
그러면 환경미화원 문제가 총 38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388명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올해 대행이 5개 업체 5개 동이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5개 동이 대행으로 넘어갔으면 1개 동에 대략 11명 내지 10명의 청소미화원들이 청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명 정도는 마이너스 돼야 됩니다, 이게.
○기획실장 금동영 지역 그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기봉위원 그러면 50명 정도는 넘어가지 않고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대행으로만 5개 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일하던 걸 2시간 일하면서도 월급은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인원을 보니까 1개 동에 북아현1동의 대행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북아현1동에 대행업체가 아니고 직영을 할 적에는 11명이 하던 것을 대행업체로 넘어가니까 북아현1동하고 2동하고 합해서 4명이 다 하더라고요. 4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기획실장 생각을 해 보시고 월급을 물어보니까, 대행업체에 물어보니까 4명에 대한 사람들의 보너스 상여금 하나 없이 1인당 무조건 100만원 밖에 안 준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수준차이가 많은데 정식 법적으로 된 공무원도 아닌데 노조가 무섭다고
○기획실장 금동영 그러니까 왜 봉급을 많이 주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기봉위원 네.
○기획실장 금동영 아까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첫째로
○이기봉위원 얘기를 듣고 하세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도 8,873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만 예산을 따오고 조성비는 그때 본예산때 안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터만 사놓고 애들 놀라고 한 건지 사놓는 금액만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깎아가는데 이거 하나만 조성비를 만든다고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본예산 이것도 본예산이 4∼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거라면 실제 공무원들
○기획실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규모 증가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써는 우리 예산규모가 시비나 구의 세금으로 만약 운영된다고 한다면 시민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예산체제라는 것은 구비＋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중에서 약 45% 하회하는 지경입니다. 총 규모중에서 우리 구청장이나 구 직원이나 어떻게든지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서 시비나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시비나 구비 확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다면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서비스를 증대하는 방안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그만큼 확보를 많이 하자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아마 이 위원님 잘 모르실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서울시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국가에 가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많은 설명을 해야만 보조금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나온다 이것입니다. 또 재정수입이 이렇게 적다고 서울시에 가서 여러번 노력해야만이 다른 구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확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증액된 것입니다. 규모가 왜 증액됐냐고 한다면 규모의 증액은 그런 식으로 예산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증액원인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어떤 사업을 보니까 불용액이 50%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사전에 과학적으로 치밀히 계산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1년 지나서 사정 변동도 많이 생깁니다. 예산을 평면적으로 옛날같이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다 쓰는 게 불이익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쓰면, 물론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과감히 질책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다시한번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사업규모를 줄이더라도 효과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과감히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불용액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예산기본지침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산에 돼 있는 것을 다 썼으면 그 사람이 예산집행을 원활히 했고 편성도 원활히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효과책정을 해서 그때 계획된 것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력을 발생하고 파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불용액을 많이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이번 구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게을러서 계획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과감히 따져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 인건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7급 공무원이 대학을 나와서 100:1, 200:1 해서 들어오면 한 달에 봉급이 육칠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시험도 없이 들어와서 현재 평균 180만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나 상용 잡급에서 인건비는 그 기준예산액이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단가에 비한다면. 그러나 앞으로 지역을 담당하는 청소원들을 대행체제로 돌려서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자연소모 이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8,800만원이 왜 추경에 계상되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예산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첫째로 땅은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짓고 하는 2년 내지 3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하는데 마을마당 조성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8,800만원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더 많이 주겠다는 의미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확보 차원에서 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8,800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 시비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금액이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이기봉위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구청장이 답변한 거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기봉위원 시의 조정교부금 따오는 것은 시에 가서 그만큼 노력해서 따오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조정교부금 25개 구청에 준 거 보면 강남, 서초, 중구청 100% 넘는 구청을 제외하고는 강동인가 어디만 기획실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뽑았다 해서 거기만 밉게 봐서 몇 백억원을 안 준 것 외에 그 나머지 구청은 다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십 몇 개 구는. 자꾸 이렇게, 하기야 힘도 들겠지. 얘기 안 하고 주는 예산은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 생색을 내시는데 그것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 금동영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철 기획실장, 잠깐.
○이기봉위원 제가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는 여기서 8,800만원 넣으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얼마가 더 나와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구 22개 동중에서 연희동 같은 데는 마을마당을 안 해 주어도 어린이들 놀이터가 많이, 1인당 땅을 %로 봤을 때 놀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북아현동같은 데는 100평에 사람이 100명이 산다면 연희동같은 지역은 100평에 두 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시에서 많이 주면 그런 못 사는 동네에, 북아현동 같은 지역에 예산을 줘야지 어떻게 공터가 넓고 좋은 데로 예산을 끌어댑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답변드릴게요.
이 위원님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조정교부금으로 구성해서 25개 구청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내지는지 아세요?
○이기봉위원 그것좀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종철 기획실장,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우리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질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기획실장 금동영 토론을…
○위원장 김종철 여기는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의 재정지수가 다른 구청보다 평균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교부금은 평균정도에서 상회하는 정도로 내려왔고 전체 교부금 중에서 90/100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10/100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같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기봉위원 말씀을 고쳐야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 답변을 들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재정적 지수에 따라서 기준 재정 지수에 들어가서 지정된 지출액의 마이너스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이 위원님 앞으로는 반드시 알아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알아주시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온데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이외에 보조금이 우리가 111억원이 들어왔어요, 시비하고 국비가. 이 보조금 단 10억원 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마을마당 조성 사업 8,800만원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땅이 먼저 확보된 것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희2동은 일단 땅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했고 앞으로도 마을마당 조성이라든가 시비로부터 많이 얻어 올 수 있는 차원에서, 구비를 조금 대고, 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서비스라든지 청소년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구비를 조금 대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인데 북아현1.2동같은 데는 인구는 많은데 만약에 앞으로 땅이 확보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서울시와 접촉해서 많은 서울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이 결심할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가 IMF라는 경제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나름대로 고뇌를 가지고 노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실업대책의 근로자의 사업비 편성, 최소 필요불가결한 최선의 경비를 편성하는데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의혹적인 문제가 있기에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질의에 아직도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과가 16과가 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다시 예산서를 검토하셔서 내일 이 문제에 대한 재토론과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는 동시에 이상의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최광진
-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