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1일(금)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의하는 중에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어제 그저께 통하여 총괄적으로 내용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결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37분)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직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다 끝마쳤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 이기봉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1,500여 우리 공무원과 또는 서울특별시 전 공무원들이 아픔을 불사하고 처우개선에 모든 문제를 포기한 이런 상황에 미화원의 봉급인상에 대해서 여러모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충분히 지금 계속됐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결을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19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인금인상분 기본급 3.5%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로 결정을 내서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이기봉 위원은 부입니까? 가입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아직은 이것을 인상을 안 시키겠다
○이기봉위원 예.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한열위원 수차 토론했는데요, 물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상여금 120%까지 삭감됐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만은 3.5%라는 급여인상을 해서 월 180만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노조의 힘이, 사실 그 힘에 끌리는 건 아니지만 그 노조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노조원들이 파업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동네에서 청소작업을 안 할 때 1주일 정도만 안 하더라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만은 노사협정이 잘못됐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한한열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하자,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하자 이것이지요?
○한한열위원 예.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미화원, 환경미화원의 봉급인상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공무원 월급도 깎고 있는데 미화원 월급을 증액시켜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가지 토론을 듣고 나서 이기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옳은 말이고 또 우리 기창표 위원님이나 한한열 위원님 하시는 말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환경미화원을 직접 구청의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동에는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야기되었을 때의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우리 한한열 위원님에 의해서 말씀하신 이거 경고성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서 위원장께서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원안대로
○정혜연위원 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 김종철 다시 이기봉 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으로 성립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이 말씀한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봉 위원이 제안한 의안이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채택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이기봉 위원께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5% 3억 4,71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이기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도있게 또는 얼굴을 붉혀가면서도 민의를 받들기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구정살림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