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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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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승인안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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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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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안이 그마만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여러분께서 존중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별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중대한 중책을 맡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안을 '99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느냐 안다뤄야 되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우리 '99년도 예산안의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2건이 지금현재 한 건이 상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들은 다루어져서 본 예산에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삭감할 것이냐, 그대로 심의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도 그 안건이 상정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연 해야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40만 구민들이 선출해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도 명시한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과연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저 자신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동료의원들하고 어떤 조율이 있은 후에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본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님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회의는 지금 예결위원회 서두부터 예결위원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문제가 노출이 되었다면 예결위원장이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서두부터 정회를 해서 문제를 걸르자는 것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의 일정대로 예결위원회를 시작을 함과 동시에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회를 봐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이문복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겸했고, 본 위원이 조례정비간사님을 역임한 이기봉 위원도 여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의향에 따라서 일단은 두 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회의를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다시말하면 경영투자사업기금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몇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시정되지 않고 또 그런 한편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그 안건의 처리하고난 뒤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여러가지로 복잡성도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숙의해서 기술적인 방향으로 일단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이문복 위원님과 오환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나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은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결위원들이나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다 하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다는 얘기 듣기 싫기 때문에 분명히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출 위원, 오환인 위원님 뜻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10분간이면 10분이지 5분이 뭐예요.
○위원장 전성장   예,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이 모인 가운데 의견이 집약됐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새해 예산안중 서대문구경영투자기금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예산안 심사 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건의 폐지조례안은 '98년도 12월 15일 처리하고 예산안을 다루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1항, 2항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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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세입.세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414억 2,33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1억 2,447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사고이월액이 60억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4,500만원 세계잉여금은 26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2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1,545억 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14억 2,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1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202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48억 8,000만원, 수납액은 1,291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7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17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3억 9,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0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72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24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 1,260억 1,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27억 2,0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71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 3,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5억 7,8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없었고 불용액은 74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 외 1건으로 총 1억 574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개 항목에 10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60억 800만원, 사고이월 건수는 총 31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전년도 '96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이었으며 '97회계년도에 증가액은 5억 9,000만원으로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0만㎡에 7,420억원이고 건물은 5만 2,000㎡ 248억 5,000만원이고 기타는 31건에 59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액은 7,728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증가액은 1억 5,300만원이고 '97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현황으로써 홍은3동 산11-96 일대 붕괴 사면 복구공사 외 6건의 사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1억 100만원이었으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4,2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결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적을 해야만 말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선 '97년도 총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회계사를 동원하고 또 우리 의원이 포함돼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월액이 34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상 이것은 자신의 어떤 결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막대한 예산을 1,400억 돈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기초단계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도 이런 엄청난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의 복리시설이라든가 또는 후생사업 또는 주택, 건설, 하수도 이런 모든 분야에 좀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결국은 이런 막대한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금년에만 '97년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되고 매년 진행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는 가능한 한 예산 초동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이 좀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은 방향으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총 이월액은 341억이었는데 그중에 실지 쓰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267억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다음에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 실행예산을 짤 때 인건비를 빼놓고 나머지 예산은 약 5%부터 15%까지 줄여서 운영하는 계획을 일단은 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실지 집행하다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5 내지 7%가 떨어져서 다음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액수는 많습니다만 다음 년도부터는 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줄인다고 답변을 하는데 3년동안 계속해서 중가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3년동안 전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게 다시 짚어나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줄여졌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9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67억이 아니라 아마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2000년도는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간 점차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받아보면서 계속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히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보니까 1,320억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54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410억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예산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현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액 잡아놓은 것과 수납액 잡아놓은 것중 오히려 수납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예산액 편성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세출예산을 보면 또 반대현상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예측된 숫자 이것이 잘 되면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1,320억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1,545억, 징수 결정액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측을 좀더 잘 했더라면 그 숫자는 줄여나갔을 겁니다.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능력을 계발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마 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공무원들이 발전되면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님 부족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오환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유규상 위원이 경제통으로 이름이 나있으신데 뭐 한 마디는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하고 허준구 위원님께서 불용액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질의할게요.
   우리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신 이기봉 위원님께서 결산서에서도 결산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17개 재개발지역에서 생긴 개발이익부담금 34억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시킬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배순태   그것은 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편성
○재무과장 배순태   제가 알기에는 편성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전과 다름없이
○재무과장 배순태   아니죠. 지금 걸려있는 부과돼있는 세금을 받는 것하고 새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일단은 지금 부과된 것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세입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이 편성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계속 받아들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이름하여 청구 개발이익부담금이 34억이 고지가 됐는데 지금 쟁송중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따지시는 거지. 쟁송도 끝났지, 졌지, 1차는 졌죠?
○재무과장 배순태   다 끝났어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고지하고 있단 말이야. 받을 길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받겠다고 또 그런단 말이야, 34억을. 받겠다, 그럼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수입 예산액은 전부 우리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답을 얻어냈잖아요, 집행부로부터.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실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께서도 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어떻게 답변이 다 됐습니까?
○기창표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편성 가능성이
○위원장 전성장   우리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문복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면 이게
○재무과장 배순태   세입예산액에는 전체 총괄적인 액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예산을 잡지 않는게 아니지 않습니다. 예산은 잡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지 이것을 꼭 예산서에 올려놓고 강제로 받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오도록 세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물은 거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아니 세입에 편성하겠냐고 그래서 편성하겠다고
○이기봉위원   그건, 본 위원 얘기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답변을 정확히 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담당과장이 모른신다면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받아서 다음 년도에 편성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배순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요 편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받아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받아야죠.
○위원장 전성장   아니 이미 구청에서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 됐습니까?
○기창표위원   공무원들의 과실로 이 막대한 돈이 지금 우습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튼 주무과장께서 몇 개 과장이 협조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가지고 세입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받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아마 재무과장께서는 아마 구정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전임자가 한 사항이고 앞으로 '99년도 혹은 2000년도 대비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받으셔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리고요 우리 예결위원 열한 분 중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은 '96년도에 하셨죠?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 네.
○위원장 전성장   그리고 우리 이기봉 위원님은 '97년도에 하셨고
       (「위원장님은 언제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92년도하고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 저는 초대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이문복 위원님은 초대에 하셨고 해서 지금 여기 굉장히 아주 결산검사에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기창표 위원님은 총무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유규상 위원님은 특히나 마을금고의 엄청난 금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국장님보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월하다고 사료가 되고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는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주 세세히 1원 한 푼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우리 허준구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하셨고 특히나 우리 정일출 위원께서는 초대 운영위원장님을 하셨고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무서워하는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는 시민건설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수 면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지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 업무에서 충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 특히나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우리 간사님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전체에 대한 살림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건축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수에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특히 후반기 들어서 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사업면에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런 걸 배려하셔서 거짓말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짓말도 없고 참된 답변 앞으로 우리 구정업무에 단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대로 예산안은 조례안을 심사해서 본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내일부터 다루기로 하도록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내일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실무국장과 실무과장, 계장만 여기 대기해 놓고 우리 위원님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준구위원   내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끝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루 터놓고 하고 종합적으로 말이야 의심나는 그 과만 나오면 그것만 합시다. 매일 공무원들이 여기 왔다갔다 하느라고 진빠지게 생겼어요. 우리도 진빠지지만.
○위원장 전성장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실무국장하고 실무과장하고 계장만 여기 대기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내일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기창표위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위원이 느닷없이 관계국장, 과장 설명듣고자 했을 때 멀리서 오게 할 수도 없고
○정일출위원   허준구 위원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분야에 많이, 저는 항상 이 예산을 다룰 때만큼은 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관계공무원 그 외에는 여기 출석하지 않겠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시다가 혹시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관계부서의 국장과 과장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지적이 상임위원회는 원래 방청할 수 있고 방청이 특별한 비공개 회의가 아닌 공개회의는 주민이나 언론에서 방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공개회의가 필요하실 때는 만일 주민이나 언론에서 방청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원칙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이번 예결위원님께서 그렇게 방청을 허용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아니지요.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방청을 해 줘야지요. 다만 비공개 회의때는 방청을 못하게 내보내는 것이고
○위원장 전성장   글쎄, 그건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방청석이 부족하니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되는데 여기는 현재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는 걸 묻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우리끼리만 해야 허심탄회하게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예요?
○이문복위원   지금 간담회가 아닌데 정식으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어쨌든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고요.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기창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비공개 회의를 제한 회의진행에서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청을 허용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다만 그런 경우에 위원장께서 회의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안건처리가 끝났으면 회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정일출위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로 돼 있는데 11시에는 시간이 맞지 않지요? 일단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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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전성장   한한열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오환인
•    정일출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