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하고 내일만 양일만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각 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대로 오전에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그 자료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들도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양일간에 걸쳐서, 12월 16일과 12월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과목별 조정내역을 지금 과장님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걸 가지고 각 과장님들께서 예산증감사항을 소명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될 때까지 그 이후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봐 사전에 소명기회를 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꼭 판단을 하셔서 물론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께서 물론 원안대로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임해주시고요 각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이건 삭감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꼭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기회를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관계과장님은 전부 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과장님은 전부 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설명할 과장 이외에는요?
○김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끝나. 들락날락 하느라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환인위원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일위원   이해를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전성장   여기 지금 조정안대로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창표위원   오 위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국별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이외의 과장님 이외에는 다 나가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책회의 때문에 우리 간사님께 사회를 옮겨드리고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정리 됐습니까? 장소정리 됐어요?
○위원장 전성장   우리 기자분들 미안합니다.
       (전성장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한열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제가 처음 사회를 보니까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창표위원   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 발언의 정확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확인 좀
○위원장대리 한한열   방송실 됐어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우선 감사실장부터, 감사실장이 아니고 과장이지요? 감사담당관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안건 설명하시고 그외에 또 어제하고 오늘 심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없으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설명한데 대해서 의심나는데 대해서 질문하시고 이건 감해도 되겠다 하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질문은 안 하고 체크만 해 놓고 있다가 우리끼리 해야지 질문하면 내일까지도 못해요.
○유규상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아니, 그래도 삭감할 건 질문을 해야 삭감을 하지 삭감 안 할려면, 알았습니다. 시작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총무위원회 심의내용 첫 페이지 중간 정도에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감사운영 및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특근매식비가 당초에 1,764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50% 삭감돼서 8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타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여비가 98년도에 1,848만원이었습니다만 816만원으로 무려 60%를 아예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 마저 50%를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들 사실상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총 52건에 1억 9,15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환수하거나 변상하거나 또는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그 다음다음 줄에 집단민원대책비가 7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360만원으로 이것도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지금 20건입니다. 20건을 주민들과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두 건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조정된 게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예정한 걸 먼저 설명올리고요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예정안을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액이 금년에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장서부터 해요.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있으면 2페이지
○총무과장 장원석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기봉 위원 말씀하시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취합된 것 중에서 페이지를 얘기해 달라는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건 우리가
○총무과장 장원석   별도로 저희 것만 뽑았기 때문에 그건 페이지가 고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책상에 놓고 보시면 돼요.
   141페이지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일반수용비 140페이지에 '99년도 예산은 1억 3,058만 5,000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할 예정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구의회행정감사 및 인쇄자료, 상황판 제작, 기타 직원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대로 좀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역시 1억 5,286만원이 저희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편성이 되었고 그간 포괄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분야별로 편성하여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8,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구청사가 신축한지 20년이 넘어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99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하고 마지막으로 구청화장실 오배수관이 우리 구청이 76년도에 신축된 청사이기 때문에 오배수관을 전면 교체를 해야되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대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 한 대하고 공원녹지과와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그 소형화물차가 내구연한이 지금현재 지난 차가 한 열세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되어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8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역시 이것도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3,900만원 전액을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2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1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교육 대민친절서비스를 위한 각종 교육 자료제작 용품구입 등 전산자료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이런 등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1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9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4,6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년퇴직시에 공무원 장기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인당 50만원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념품하고 기념패등을 하는 예산으로써 이것 역시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 대회 포상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예산안에 제출했는데 320만원 삭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친절봉사 우수 부서로써 지속적인 대민서비스 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기 1회씩 총 4회에 걸쳐 포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반영할 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예산으로써 플래카드 64만원하고 100만원 짜리인데 반씩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50만원, 4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570만원인데 1,05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181페이지 청사환경정비, 그 다음에 182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플래카드제작, 이 3건도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각종 등기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8,255만 6,000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8,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시기로 심사하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각 동에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카드 청구나 출생, 사망신고, 세금체납과 독촉 등에 필요한 등기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통.반장수당 18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 1억 3,128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반을 6,564만원을 삭감하시기로 심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렇게 삭감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구민대상시상 상금 4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시기로 심사하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역봉사, 효행, 특별활동 이런 분야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행정실적심사 우수동시상금 역시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기 때문에 3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동행정 운영에서 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집무환경 개선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제출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시기로 심사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동청사나 구청사는 물론 각 동청사도 상당히 노후된 동청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청사보수에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는 역시 소규모사업입니다. 항목에는 소규모도로시설보수, 소규모하수도시설보수, 보안등시설보수, 청소 기타 환경정비 등이 있습니다만 이건 현재 저희들이 예산안을 각각 8,400만원씩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각 동에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합해서 각각 4,725만원씩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1억 8,900을 증액을 하시기로 이렇게 심사하셨습니다만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대로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하고 전자복사 구입해 가지고 노후비품교체 예산 288만원, 1,200만원 이걸 전체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에 예산이 5,375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을 하시기로 이렇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50%가 기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로 50% 되는 사항이라 이건 꼭 이것도 그대로 증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예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건 괄호 안 된 걸 그걸 설명해요? 삭감되는 게 아닌데.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오환인위원   삭감 손도 안 댔는데 손 댄 것도 다 넘어갔어요. 그런 건 다 통과하니까 무조건 삭감이에요. 손 안 댄 것까지 삭감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원석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삭감하시기로 심사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5일자예요, 16일자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15일자,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외협력활동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대외협력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은 저희 전체 구의 의정활동예산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액 그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능단체 간담회, 민원접견실 운영 등 1,000만원씩 지금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 주요업무추진에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그 예산이 2,017만 2,000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3명 인건비 관리요원, 앞문, 뒷문에 있는 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명분 내지 2명분 인건비만 계상을 해주시고 1명 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 및 구청 사무실 경비 등 해가지고 중복됩니다만 전 구청 청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77년도에 구청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중복된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은 설명을 피하고 다음장에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족 보상금, 공상 치료보상금 그 다음에 세 가지 보상금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장애보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연금법에 의해서 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비로써 구내식당 가스료가 각 동에 252만원이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는데 각 동에 구내식당을 월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LP가스 한 통값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에도 여러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발표회라든지 토론회, 세미나 및 강론회 등을 연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보상금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서대문 예산으로 695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는데 그것 역시 우리 민주평통위원이 139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을 책정해서 695만원씩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신 제일 밑에 기본운영계획입니다. 450만원인데요 기본운영계획의 인쇄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쇄비를 해가지고 각 실.과, 각 동 그 다음에 시의 해당 부서 그 다음에 각 구청에 보내주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기본계획 말고 연중에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이것은 원안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산과장님,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부터 하고 오늘하고 내일 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헷갈려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외국어판 서대문가이드 제작입니다. 지금 국문판은 가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 구정 종합안내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판은 저희들이 제작을 못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시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고 서울문화의 거리인 신촌을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저희 구를 소개하려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영어하고 일어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는 인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번역료하고 편집 디자인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인쇄비보다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플래카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획업무 부서에서 구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주요업무수립이라든지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심사분석 이러한 구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현안업무처리 추진비입니다. 여기는 기획이나 정책조정에 따른 외부인사 교수들이라든지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현안업무 집행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 간담회비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야근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300만원 중에서 반인 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해 주셨는데 3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우수제안 주민 포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구정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제안이 책정이 안 됐을 때는 시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수제안이 접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급휴가수당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구정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러니까 각 과에서 외부기관과 업무협의라든지 각종 민원해결시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 제설대책비라든지 하수과 여름에 수방대책이라든지 또 교통행정과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있을 시 또 버스파업이 있을 시 그 다음에 택시노조파업이 있을 시라든지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을지연습 관계라든지 이런 각 과의 큰 행사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민원발생시 포괄적으로 그런 편성해서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또한 재원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편성하는데 사실상 시나 정부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시교부금을 따오는데 은평구같은 경우는 금년에 비해서 교부금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3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일종에 정보비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삼백 쓰면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몇 십억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한열   네,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방금 기획예산과장 설명 중에 속기록에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속기록 삭제 원하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다음은 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구정활동에 따른 실비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약 3,000만원 조금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즉, 재향군인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사회단체에서 저희 구청에 신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음 92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청 각 과에서 학술적인 용역을 줄 때 집행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정비과라든지 토목과, 하수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에서 학술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포괄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즉, 사업부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내년에 '99년도에 각과에 물품취득비를 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포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이 예산에서 구입해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은 93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법무업무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용비입니다. 각 과의 일반수용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절약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약 10% 가량 절약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수용비는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저희과에 현재 고문변호사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99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현재 7명 전부다 안건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안 맡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안 계신데 내년에 가서 만약 안건을 안 맡은 분들은 방침을 받아서 해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촉된 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송유공자 포상금입니다. 이건 서대문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송배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 패소했을 시 지급해주는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패소가 있을 시 지급해주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상금액 총액에 따라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현재 민사소송이 1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 또 몇건이 접수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산정보운영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조금전에 법무관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의 약 20%가량 절약해서 편성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일반수용비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 자산물품취득비는 2000년도에 가면 지금현재 Y2K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표기 문제 그것하고 관련된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각종 PC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업무가 전부다 PC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비로 내년도에 구입해야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최소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15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해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운영계획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우리 고장이야기 책자가 나옵니다. 우리고장이야기 책자 발간은 '95년도에 이건 발간했던 그런 책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발간을 했냐면 저희 지금 우리 서대문구를 알리기 위해서 서대문관내 초등학교에서 매일 초등학생들이 약 10명 내지 20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주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리려고 배부해주는 책자인데 '95년도에 발간한 책자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간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교육에 참고하도록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상황판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전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은 직원 2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직원 1명이 초과하는데 대해서 5,000원씩 플러스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부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 윤내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예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개중에 과장님들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간사가 사회를 보고 위원장 대리 역할을 하는데 자꾸 간사님을 칭하는데 이 자리는 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에게 간사라는 호칭을 빼고 위원장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금 104페이지 서대문구소식지 인쇄비 기획비에서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인쇄비를 1,500만원을 삭감한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반상회 해담는 마을 소식지가 가구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각 세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사는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대수에 맞춰서 전부 인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8,900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1,500만원 삭감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전 세대로 들어가도록 해담는 마을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비는 12개월 동안에 하는 기획비인데 최소의 경비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원안대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 지방지 2,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기창표위원   중앙지는 어떻게 해요? 중앙지 전액삭감.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아니지요. 여기 내용에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역지하고 지방지를.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11월까지만 주고 12월부터 못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8,400인데 지금현재 8,000에서 2,000을 깎으면 6,000 가지고 또
○기창표위원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구만. 어떤 것은 전액삭감이야.
○위원장대리 한한열   상임위원회는 2,000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 다음에 구정홍보광고비 홍보용도서구입비를 전부 삭감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도 전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36만원 삭감하는 건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전시관자문료 250만원 삭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유지관리를 위해서 150만원 삭감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비를 총무위원회에서 9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상당히 지금현재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500이었는데 금년에 1,800으로 줄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낭송회 종무행정추진,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인초대전 삭감한 내용은 총무위윈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저희들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운영 3,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립합창단을 없애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하셔서 다시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360만원 1년에 보조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적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싹둑 자른다고 돼 가지고 상당히 난감한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기창표위원   상당히 적은 게 아니라 전혀 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활동을 좀 하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홍보용 비디오카메라 사는 문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내용도 총무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주부수영대회와 생활체조경연대회, 구청장기대회, 구민걷기대회 이 내용은 위원님들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사실상 주부 대회, 생활체조대회, 구청장기대회 같은 업무는 상당히 구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유지관리 60만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유공자 표창 96만원인데 감액하는 걸로 하셨는데 이 내용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육대회지원에 500만원 감하는 걸로 하셨고 생활체육교실도 500만원 감하는 걸로 했는데 이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테니스장 바닥정비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56만원 삭감하는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강당 안전점검 및 보수에 1,2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는데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된 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무대쪽에 좀 균열부분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찰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일용인부 3,400을 전부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이건 문화회관 최소의 일용인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삭감하면 당장 청소도 못하고 하니까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상 강사료인데 2,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삭감한 만큼 강사강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혜택은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일 예결위에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 인쇄비 주민신문구독 홍보용 도서구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고 구립합창단 운영 108페이지에 242만 5,000원에 대한 얘기가 거론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동안에 1년 내내 들쑥날쑥 단원들이 그만두는 단원 신규 들어오는 단원이 이런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악보같은 걸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로써 최소경비를 삽입해 놨는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 운영수당 3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매달 저희들이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합니다. 하는데 민간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조언을 많이 해서 소식지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도, 운영수당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종무행정추진비, 구립합창단운영,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업무가 상당히 많고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로 저희들이 편성해 놨으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테니스장유지관리 민간실비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실비보상금, 구립테니스장 바닥정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체육관 개관 6주년 기념행사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 출연자 사례금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6주년 기념행사 3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어린이놀이터 난간 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밀히 문화회관을 점검해보니까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오래 놔두고 볼 때 더 큰 침하 상태가 오면 공사가 커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거기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생각으로 어린이놀이터 난간 교체공사를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문화회관 시설비를 보수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길영 과장 수고했습니다.
   비교적 양심적으로 꼭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해 주십사 하는 얘기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5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면 산출기초난에 등기우편 발송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상정할 때 2,808만원을 상정했는데 조정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지방 세미나 세외수입 고지서가 아니고 각 과에서 과태료나 민원서류 회신, 중간회신이나 최후회신, 행정처분 통보를 할 때 모든 행정민원은 도달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증명서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달 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송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등기우송을 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둔다든가 이런 민원서류는 대개 이사가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받는 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15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만이 나중에 불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쪽 상단에 보면 저희들이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사례 발표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는 17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조정된 내용으로 질을 좀 높여서 알뜰히 하겠습니다. 100만원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시상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대로 100만원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민방위재난관리는 4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주민신고 홍보용 플래카드와 을지연습 플래카드 각 1매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마치고 이어서 곧 시간이 없으니까 재무국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예결위원회에서 수입증지 인쇄대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도 예산은 1,490만원을 당초에 책정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2년치를 예산해가지고 내년에 또 반 모자라는 부분,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500만원씩 줄여나가는 예산으로 당초부터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는 어차피 지금 부족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해야 되겠고, 저희에게 1,000만원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수입증지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고
○위원장대리 한한열   아니, 가만 있어요. 재무과장님. 아니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1건, 211페이지 등기우편물 발송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등기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2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등기 우편물은 전부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로 우송을 했다가 반송되고 없으면 우리 동직원들 시켜서 또 추적해서,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송달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로 송달을 못 한다 그러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201페이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수입증지 대금은 저희가 수입증지가 10원부터 1만원 짜리까지 17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증지중에서 내년에 꼭 인쇄를 해야 될 종류는 7건입니다. 그래서 정액권을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래서 당초 작년 예산을 보시면 1,490만원 편성됐던 것이 1,000만원으로 아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원, 그러면 500만원씩 줄여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호엽   세무1과장 박호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된 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아니, 수차 얘기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온 것부터 하세요.
○세무1과장 박호엽   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안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리기 전에 세무1과는 '99년도 전체 예산액에 지난해보다 한 1억 1,600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만 편성을 했으니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과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특히 고지서 인쇄비, 체납관리 우편요금, 그리고 특히 체납 OCR고지서 발부라든지 전산 소모품 등기열람 등 제수수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필요예산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중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납 정리기간이 있는데 1년에 3회로 해가지고 전부 5회의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구청 청사에다 위에서부터 끝까지 내려뜨리는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가격에서 10만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5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만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류등기 수입증지료 하고 등기필 회송우편료가 있습니다. 수입증지대가 200만원 그리고 등기필회신우편료가 1,000만원 해서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 작년에도 1,200만원 편성한 액수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만 내년도에 등기수입증지대하고 등기필 회송우편료가 충원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는 특히 87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부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용도는 관내 거주자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부고지서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럴 때 반송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등기로 부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반송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편 중 반송한 것 중에서 요즘 아파트같은 데 많이 살다보니까 우편배달부가 가서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송료 1,000원씩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420만원을 잡았는데요. 11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이 360만원이고요. 금년 예산이 5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420만원 정도 지출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도 450만원은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살려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증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은 세원발굴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을 많이 징수했을 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잡은 것이 611만원 됩니다. 그간 집행한 것이 300만원 연말 체납정리 기간동안이 종료되면 다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세무1,2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세무1과, 세무2과 각각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한꺼번에 편성해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직원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살려주시면 직원 사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해서 8,0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조정하고 2,02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고지서 세무종합전산화 시행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전산정보관리소같은 데서 구청, 동사무소 온라인 체제를 구축해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정기분 고지서를 내년부터 자체 출력해서 프린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만건 출력해서 제작하는데 고속프린터기가 상당히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레이저 프린터 OCR잉크젯 프린터기를 설치해야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로써 금년에 했는데 이것도 다른 것하고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산출이 본청에서 내려온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우리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이 오늘 병원에 가셔서 제가 보고를 해도 괜찮을까 양해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이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입니다. 이것도 세무2과에서도 1년에 주민세, 면허세, 차량세 등 해서 4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납기내에 징수하기 위한 구 청사에다 현수막을 거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세무1과하고 같이 8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청사 내 붙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 하고 붙이지 않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나 해서 그대로 살려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료하고 독촉장 포함해서 우편료가 금년에 4,661만 7,000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5,983만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한 게 4만 4,502만 1,000원이 지출됐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한 50%, 면허세 및 자동차세 및 지방세 납부가 한 10% 관내 전출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관내에 송달하는 것인데 '98년도 10월 말현재 우편료 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한 게 4,500만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년도폐쇄일까지 하면 금년 예산 전부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이 수준 내에서 책정되는데 여러가지 감안해서 상당히 감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4,661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같은 것은 권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에 비해서 20% 감액해서 편성한 것인데 더 감액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일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세입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최소한 편성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세무1과장, 세무2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99년도에는 보다 더 주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기존 민원실 정비비, 수리비와 자산취득비인 지적비품비에 대해서 1,975만원과 220만원에 대해서 증액 예산이 된데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매우 뜻깊고 생각하면 고마웁기 그지 없고 감사한 마음을 지적과장으로서 드리며 '99년도에는 보다 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 제작에 따른 비용이 당초에 16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결과 1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감이 6만원 되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하게되면 지가조사를 마치면 결정공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 공고를 할 때에 구청청사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른 하나는 무악재고개 게시판이나 북아현동 게시판에다 게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하나정도밖에 게첨하지 못하게 된 이런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6만원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살려주시면 현수막 게첨에 별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검토해주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등기료 93만 6,000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이 등기료는 지가조사를 하게되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제출이 반드시 따르고 택지초과부담금을 하면 독촉장 발급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법적으로 송달을 착오없이 하기 위해서는 93만원의 등기료 송달료가 꼭 필요합니다. 법적인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주민들부터 상당히 책임을 지게 되는 형편입니다. 등기료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93만원정도를 삭감하신 것을 살려주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에 340만원이었습니다. 34만원이 감이 되고 306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제증명인 도시계획확인원이 '99년도에는 전산화로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전산화 발급에 따른 컴퓨터구입비가 조달청품목 가격입니다. 조달청 품목가격으로써 340만원이 조달청품목 가격으로써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4만원 감하게 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제증명발급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구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당초 계획이 추진이 안되면 수기로써 또 제증명을 발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고하셔서 전산화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 살려주시면 전산화작업을 해서 보다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은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민원실 수리비와 지적민원실 비품비에서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지적민원실을 쾌적하고 주민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적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
○최광진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삭감되는 것을 예를들어서 보완해달라든지 살려달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하지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6만원 삭감한 내용과 등기료 3만 6,000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가 이게 340만원입니다. 성능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34만원 살려주시면 '99년도에는 타구보다 앞서가는 행정과 보다 주민에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
○기창표위원   박종수 지적과장께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어필을 할려고 해요. 다른 해당 되는 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플래카드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가 16만원인데 6만원 깍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밖에 못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도를 차제에 업무보시면서 이를 적용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각과별로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예산편성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5만원에서부터 12만원, 가지각색으로 5만원, 6만원, 8만원, 어느 과는 12만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가장 좋게 크고 글씨 많이 넣고 색 몇가지 집어넣고 하는데도 5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가격을 편성을 했느냐, 해서 일률적으로 한 개 하나당 한개 플래카드 하는데 5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드릴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2개할려고 그랬는데 16만원, 하나에 8만원씩해서 16만원 2개 할려고 그랬는데 6만원 깍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밖에 못할 형편이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 의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지적과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플래카드 값을 여기다가 기술을 했어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지적과장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무국까지 끝냈는데요, 보건소를 총무위원회니까 먼저 하고 다음 과로 갈려고 하는데 보건소 준비되었습니까?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한한열 간사, 전성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저희과의 이번 '99년도 예산조정 내역및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료 242페이지 재료비가 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저희 재료비는 방역활동비인 살충제 재료비로써 원래 금년예산에 비해서 20% 이상 절감돼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감이 됐기 때문에 700만원에 대해서 조정해서 살려주시면 저희 충분한 소독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았습니다. 1건이지요? 한 건이니까 됐습니다. 한 건 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 과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신   현 보건지도과장 신 현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조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의료비로써 247페이지입니다.
   1억 4,520만 5,000원 이었습니다만 조정이 3,000만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방문진료비하고 한방진료 의약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원안대로 통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영세민들 사항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신   현 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방문진료 한방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건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그다음에 244페이지 플래카드하고 246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조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 '99년도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산취득비 4,461만 9,000원에서 461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치과 컴플레스 기계구입장비입니다.
○한한열위원   257페이지입니다. 표시가 잘못 됐거든요. 257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현재 장비가 노후화 돼 있고 그리고 치과용 컴플레스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폭발위험이 있어서 구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X선 장비수리하고 검사장비수리가 있습니다. 이건 '99년도 예산에 150만원, 160만원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50만원하고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검사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수리하는데 시간이 아주 단기간에 수리가 돼야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덜 갑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예비비를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X선 진단기 관구교체입니다. 지금 X선 관구가 X-RAY 발생장치에서 X-RAY 빔이 나가는데 Large Focus 하고 Small Focus 두 개가 동시에 나가야지만 적절한 필름현상이 되는데 Large Focus 관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면 X-RAY 촬영하는데, 그리고 지금 Small Focus로 촬영하기 때문에 X-RAY 빔의 조사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들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듣기가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상임위 삭감분의 국장실의 현황판관내도 318페이지 예산에 있는 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장실에 설치할 관내도인데요 저희 생활복지국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해도 200여 개소이고 그다음에 청소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시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현황판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저희 생활복지국장이 통합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경로당 케리블TV 시청료 637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TV시청이 대부분인데 그
○이문복위원   여기 없는데
○오환인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주관과장의 바람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간담회 32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오시면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에 335페이지에 시민알뜰장운영과 일반수용비 감사패제작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175만원 3개 항목이 지금 예결특위 삭감리스트에 있습니다만 지금 각동에 부녀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알뜰장을 개설해서 그 수익금을 불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행사도 저희들 통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살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저희들이 과거에 2세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 이하로 줄여서 올렸습니다만 1인당 910원으로 올렸는데 450원으로 삭감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1인당 910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IMF로 인해서 저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반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비목은 없습니다만 비목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해봐요.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존경하는 전성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 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거리 안내간판 시설비 및 부대비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안내간판 제작하고 대현동 패션특화거리 안내간판제작 이렇게 1,000만원씩 했는데요 이걸 간판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의 상징물이고 조형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원인은 상권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그 기폭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상징물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붙이는 간판으로 그렇게 표현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자치단체에서 조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씩 깎여가지고 1,000만원씩, 500만원씩 깎여 가지고 총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였습니다만 그대로 2,000만원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이라든가 미관은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시장 판로개척단 활동이 여기에서 원래 예산은 4,245만원 잡았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245만원이 깎여 가지고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내수도 부진하고 그래서 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국에 가면 관광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비지니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에서 시장경험도 하고 또 어떠한 해외시장에 맞는 마케팅도 개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245만원 넣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만 2,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깎으시고 3,245만원으로 해외판로개척단 활동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성은 코트라 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구의회 의원님 이렇게 합동 민간 해외개척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현수막이 16만원 되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현수막이 10만원이 있는데 16만원은 10만원으로 깎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 물가라든지 가스라든지 홍보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아가지고 먼저 382페이지 16만원은 가스에 관한 홍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가스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16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싸게 5만원으로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이것을 적어도 4계절에 한 번씩은 붙여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셔서 16만원은 살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383페이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관리입니다. 지금은 IMF이고 물가가 안정됐습니다만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지역경제과 앞으로 좀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특위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소관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일자 조정한 내용이 저희 청소관리 인건비,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6억 6,282만 7,000원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낮에 한다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교통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야간에 활동하는 그런 작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야간수당은 소위 말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에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금이랄지 기타 수당 전반적인 것을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항상 매년 연말에 가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추가분을 항상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 그런 경우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금년 수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6억 7,00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정년이랄지 또는 임금에 대해서 일부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수당이랄지 이것이 어느 정도 삭감될 때에는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6,200을 계상했는데 제가 예견컨대 최소한 3분의 2는 계상을 하고 정 우리 여건이 없다면 3분의 1만 삭감해도 좋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환경미화원 및 시민 표창입니다. 180만 9,000원인데 이것을 사실상 이 내역을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표창을 하면서 표창패 이런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물론 잘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표창할 수 있는 것, 표창패는 필요없고 그래서 8만 9,000원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 이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 관계인데 이건 1억 2,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한 229톤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64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활용으로 소위 매립지 및 소각지 비용을 절약해서 서울시하고 재생공사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현재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인수하기로 지금 현재 지난 1월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인수해가지고 내년도에 증설할, 현재 지금 10톤을 하고 있는데 20톤, 30톤으로 증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특장차 구입으로 주셨고 내년 예산에 2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에 해당하는 1억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12월 16일날 조정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그러니까 281페이지입니다. 이게 16만원인데 이게 조정을 10만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 160만 9,000원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소위 등기우편 하면 아시다시피 과태료랄지 어떤 행정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사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대로 존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없이는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그 밑의 등기 발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가로휴지통 교체 86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금년에 한 것을 감안해보니까 금년에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이것도 현재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휴게실 보수는 아마 현재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정비하지 않고는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뚝 잘라서 2분의 1만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가만있어요, 조금만. 지금 제일 먼저 인건비 있죠? 먼저 추경예산으로 30% 인상해 준 것 하고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게 야간에 하는 것인데 소위 2시부터
○위원장 전성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도시 도시관리국장께서 집단민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드립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전성장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페이지 352페이지에 현황판 제작 40만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황판이 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입니다.
   먼저 362페이지에 있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1항목을 편성할 때에 구역지정 기초조사비 420만원하고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해서 3,0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3,420만원 전액에 대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420만원에 대해서 먼저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7개의 서대문관내에 재개발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각종 공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든지 그 기초조사를 하는데 한 42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라 사정이라든지 구 재정 형편상 420만원을 전액 보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실 때에는 최소한도의 기초조사비를 확보해 주셔야 주민들의 요구에 저희들의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전액을 삭감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조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하나 3,000만원에 대한 구역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역에는 집단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저5구역과 홍은8구역, 9구역, 11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요구는 사업성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밀도 그리고 고층화 이런 것들만 요구하는데 저희들 기본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주민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하다면 기본적인 설계를 뽑아서라도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성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저희들은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전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절히 말씀올립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있는 201항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황판 제작이 20만원 전액 삭감되고 그 상황판 제작비는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현수막 제작비가 18만원 해서 5만 4,000원이 감액된 11만 6,000원 또 현수막 제작 30만원 짜리가 15만원 감액돼서 1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일을 해 나갈 수 있지만 특히 상황판 제작비 20만원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주민들을 위한 설명용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최소한도 2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나라 살림이 어렵고 구 재정이 어렵다 하시더라고 저희들이 총 요구한 예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에 도시정비항목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그 다음에 현장 설명, 각종 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금년만해도 이 비용이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예산을 계획했었는데요. 부족한 실정이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 중에 363쪽에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주민 설명용으로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이게 없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래카드 설치 비용은 광고물 일제 정비하는데 안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개를 반영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2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등기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사항으로써 등기로 발송하는데 사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송료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위원   위원장, 도시정비과 끝났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빠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설명듣고.
○위원장 전성장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빠진 것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3,990만원인데 그 밑에 시카고 전시판매장 부스임차 해서 중복됐습니다. 임차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하면 완전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6년도부터 저희가 시카고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료로 일단 지급한 것이 '96년부터 약 1억원이 됩니다. 1억원이 되고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는 KMC라는 데에다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출된 것이 3억 7,200만원입니다. 물론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적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어느정도 기반은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열심히 뛰고 또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서 거기 구미에 맞는 상품을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금년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시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꼭 부스임차료는 할 수 있도록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항공비하고 숙박비입니다. 어디에 가려면 항공비하고 숙박여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설명한 것은 활동비고 이것은 항공비하고 숙박비니까
○기창표위원   누가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트라 또 중소기업 대표, 구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순전히 비즈니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의원님은 시카고에 간 의원은 하나도 안계시는데 이제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때는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시카고가 아니고 뭐 아프리카 이쪽 갔다 온거라면서요 이게.
분명히 해줘야죠 이거를. 시카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은 시카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카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주시장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미주지역
○오환인위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아야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꼭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가라면 가는 겁니까, 돈만 송금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항공료와 숙박비입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건 이제 2억을 추렴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나의 뿌리고 또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경제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융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꼭 살려줘가지고 중소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현재 남아있는 게 거의 한 3억 됩니다.
○오환인위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단 활동은 삭감해도 좋단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말씀이 없어요?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미주는 어디로 가는 거고 시카고는 또 어디로 가는 거고 해외판로는 어디로 가는거냐 하는 얘기에요,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 여기는 숙박비하고 항공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3,990만원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니까 저희가 부스를 가지고 있죠. 거기 15개 중소기업제품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단 활동이라는 것은 이건 가려면 카달로그도 제작해야 되고 코트라에 직원 1명에 대한 경비도 있고요, 또 현지에서 상가 장소같은 임차료도 해야됩니다. 그리고 현지 상공인하고 만나가지고 상담도 해야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역비라든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는 데가 지금은 미주가 시카고하고 캐나다의 벤쿠버, 아르헨티나, 판티아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잠깐만요, 결산 감사할적에 시카고 전시장이 원 의도대로 운영이 안돼가지고 도저히 그냥 나갈 수 없게끔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과장은 좋게 얘기하시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금년만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시카고가 먼저 결산위원회때 또 지적인 된거란 말이에요.
○기창표위원   시카고 과장님 갔다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못 갔다왔기 때문에, 한번도 못갔습니다.
○이기봉위원   안내간판 말이에요, 어디어디 특화거리 안내간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게 대현동 이대앞 하고요, 북아현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곳입니다.
○이기봉위원   대현동 패션특화거리 간판 따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고요, 또 북아현동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이기봉위원   작년에 들어간 거는 어디다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웨딩드레스입니다.
○이기봉위원   작년에도 작년에도 가구거리 들어갔죠, 그럼 웨딩드레스 거리엔 어디다 썼어요?
       (「거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우리가 다 알고있는 거니까
○위원장 전성장   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40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건물 철거공사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까지 철거될 동수가 87동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인데요, 여기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공가상태로 놔두면 사고발생이 될수도 있고 또 흉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아니 서과장님 다른 과장님들은 깎인 것을 부활해달라고 하는데 증액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토목과장 서창기   일단 얘기하고 넘어갈려고요. 앞에 보면요 저희들이 도시 그 조정내역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주신 것은 저보고 민원없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처리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이 7,397만 5,000원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1만 5,000대를 썼습니다. 지금 이 돈으로 살수 있는 게 7,000원씩 잡아서 1만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쓰던게 4,000대정도 남아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3동 산1-1612일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408페이지입니다. 이게 1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정부에서나 시에서 나왔을 때 잡힌 게 4억 4,50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가 1억 7,800, 그 다음에 이대하고 저희들이 3억 7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338㎖가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각 기관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 측은 이대 측에서 보수를 하고 우리 구쪽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것이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40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건물 철거공사는 아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없습니까?
○오환인위원   기전시설물 유지는 뭐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연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련근린공원내 체력단련장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1억 4,500만원중 4,500만원을 조정해서 1억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전액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우리 문화체육회관 뒤 벽하고 직접 연계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08평이 소요됐는데요. 땅의 형태는 직고가 약 10m 이상 길이가 150m, 200m 정도의 절개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 벽하고 바로 붙어있는 데입니다. 후면에. 그 뒤로는 상수도사업부지로써 공사하고 있는 데고 측면에는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항은 앞으로 토지이용 면이나 어떠한 체육시설 확충면에서 있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장님이 두 분이 재임기 동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절개지를 떼어내는데만 6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전액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을 할애받아서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지금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임과 동시에 일부 수도용지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을 같은 시유지지만 상수도본부에 뺏길 우려도 있고 또한 흉물로 정리된 유원투자에서 한 사항을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상수도에서 부지로 지정하면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하루에 수혜주민이 1회에 300명으로 봤을 때 하루에 4회 온다면 하루에 1,200명이 수혜인구가 되겠습니다. 연간 49만 8,000명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효과면도 있고 이건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장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한열위원   문화체육회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문화체육회관은 현재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녹지과에 들어왔으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한열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회관 우리 구에서 관리 못하고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력단련장 공원내에 다가 짓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공원내에다 공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건 문화체육시설은 공원용지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있는 자체도 공원용지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바로 붙어있는
○한한열위원   지금 문화체육회관에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문화체육관에서
○한한열위원   문화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쓸 수 있는 거지요.
○한한열위원   문화자가 들어가면 공원용지로 지을 수 있지만 문화자가 안 들어가면 짓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짓는다고 그러면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조정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오환인위원   기왕에 후손에 물려준다면 잘 짓지 600평을 어떻게 지어요? 1억 4,000만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환인위원   10억 정도 올리지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게 건축비가 한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1억 4,500을 계상을 해서 설계용역 내지는 감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1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5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보태고 민자유치 5억 보태고 그래서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최광진위원   민자유치를 해보면 기득권은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니지요. 그 사항은 전에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어떤 재벌과의 지금 관계를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한한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서대문관내에 있는 땅이 무슨 사유로 가져가면 어떻고 서대문 소유로 가면 어때요? 땅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나? 그걸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니지요. 왜냐하면 소유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성장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이걸 살려달라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주요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이라 하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31개소, 근린도시 자연공원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직접 어린이들하고 안전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불가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31개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노후된 시설은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50% 삭감해서 1억원중 5,000만원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 전액 1억원으로 조정을 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 또한 원안대로 살려서 1억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정비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의주로를 비롯해서 중앙분리대, 연대앞, 불광천변, 홍제천변, 연희IC 이런 데 대한 수목식재와 지피목식재 또는 노후된 정자시설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어떠한 목적사업만 딱 해 버리니까 나중에 지역에서 민원이 있거나 또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사항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이걸 포괄비 성격상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있게 운영코자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또한 원안대로 예산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소나무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산재돼 있는 우리 고유수종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피압이 되고 토양관계 지역여건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5,000 내지 7,000을 쭉 투입을 해 가지고 안산은 거의 소나무를 살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도 50%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 주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3,000만원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환인위원   살려준 게 아니라 조정이 안 된 거지. 체크만 한 거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렇습니까?
○유규상위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소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증액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16일 한 사항은 아직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 업무추진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교통문제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대문경찰서 그리고 마포경찰서중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특히 과태료 징수 포상금 등이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포상금 전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까지 합쳐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교통기획행정 과목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물을 취급하는 것이 주로 자동차검사안내엽서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안내 그 다음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내, 때에 따라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자진이전명령 및 청원 등의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편물은 예산 관계로 해서 일반엽서라든지 일반우편물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방치차량 자진 이전 명령 및 청원 등은 나중에 법정 문제까지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등기로 우편물을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기우편물 575만 7,000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정말로 꼭 필요한 돈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은 전부 다 일반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우편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납 우편요금 발송 우편요금도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반송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표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99년도 예산을 저희가 644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조정해 주신 금액은 580만원입니다.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는 금년에도 805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 구청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정이 돼서 644만원으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액대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에 자전거 보관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28개소에 368대 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번화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부분이 부서진 경우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2개소 정도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설에 필요한 예산과 그 다음 훼손된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했는데 48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전액 6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반사경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는 100개의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신설을, 아직도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에 필요한 10개를 신설을 하고 보수 4개소, 지주교체 10개소 이렇게 해서 7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보행안내표지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1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금년 '98도만 해도 400만원을 편성을 했지만 그나마 저희가 가장 최소의 비용만 줄여서 30만원씩 4개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만원으로 조정이 돼있는데 원안대로 다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지금 노후된 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를 '99년도에 다시 교체해서 구입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저희 과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수도 기 승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모사전송기 대체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 등록계와 정비계는 컴퓨터를 저희가 6대분을 설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486이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동까지 통합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사무소 21대분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586컴퓨터가 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없는 586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7대분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카드 구입에 따른 비용은 이게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대문구청과 각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컴퓨터 카드가 필요한데 이 구입비용으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2,68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2,680만원인데 조정해 주신 금액은 2,41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조정내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거기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행정 세항의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마다 교통량 조사와 차량통행 등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년에 약 15명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근로자를 10명 정도를 쓰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인원 5명 분에 대해서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8만원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내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를 사랑해 주는 의미로 저희가 조정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에 750만원, 교통질서계도활동 업무추진에 15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추진에 360만원, 주차시설 업무추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500만원 중에 700만원이 삭감돼서 8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편성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 형편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선 교통지도과 단속 업무 인력 분포를 보면 총 225명으로 관련 직원이 84명,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이 120명, 동 단속직원이 21명이고 이 중 단속원이 64명, 공익요원이 115명, 관련 직원이 46명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주요 행사시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원 및 계도요원의 활동 지원과 주차단속 업무의 어려움에 따른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지원으로서 월 1회 정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공휴일 아침, 저녁 단속에 따른 여비 식대 지원과 각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주차 단속에 따른 직원 격려, 버스전용차로 단속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등 격려에 주로 활용되고 많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용도로 사용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120명은 일반회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과징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시 체납징수 포상금이 4,000만원 정도 계상돼서 격려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전액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지도과의 어려운 업무 실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당초 편성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 및 운수지도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시봉 구입이 있습니다. 85만원 책정돼서 50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됐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기존에 쓰던 것을 아껴 써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운수과징금 및 청문우편료 해서 1,170원에 400건, 12개월 해서 561만 6,000원과 전용차로위반 청문우편료 2,106만원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이 조금 전에는 지시봉에 의해서 도로 가장자리로 인도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확인한 후에 경찰에 넘겨주면 벌칙금이 부과되던 것이 지금은 바뀌어서 전부 비디오로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인화해서 청문을 본인한테 보내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전용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1회에 한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돈 버는 것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네, 돈 버는 것입니다. 전용차로 위반은 저희 관내 차들보다는 타지에 있는 차들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면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42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48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전용차로단속용 VCR 카메라 구입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20대를 가지고 22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비디오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대를 가지고 계속 촬영할 때 고장나서 5대 내지 6대는 수리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22개 지점을 계속 VCR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것을 확보해야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번다는데야」하는 위원 있음)
○유규상위원   구 세입이 된다는데는 좋습니다.
   493페이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반환금 기타 해서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12개소에 436구획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다가 그 앞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문제로 해서 주차구획선을 확산하게 되면 위탁관리자에게 확산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5구획 정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운영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두 가지를 빠트렸어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교통행정과장뿐만 아니라 몇 개 과장이 빠트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한 번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다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416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진입로 안전휀스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500만원은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불광천변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총 예산이 3억 3,129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인 2억 2,129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2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7,0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으로 최소한도 저희가 전체 금액 중에서 20% 를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시비 80%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7,000만원에 대한 예산소요를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투자대상을 꼽다보니까 그 불광천변 지구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m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비에 있어서 차량진입금지봉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홍제3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탠으로 자바식으로 만들어서 그 입구를 막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고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돈은 저희가 내년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차장건립비가 총1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요율을 적용한 각종 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따른 청사진 구입이라든지 감독들 여비라든지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누가 건설하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저희가 합니다.
○오환인위원   하천변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오환인위원   또 자전거전용도로 램프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자전거전용도로 램프시설요?
○오환인위원   자전거진입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불광천변은 왜 하수과에서 하죠? 자전거 전용도로 아닙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왜 하수과에서 해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거 지금 예산안심사인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진입로 정비하고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휀스가 각도가 안맞아요. 너무 급경사라 사람이 끌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휀스 설치하면 뭐할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했지. 말도 안되는 소리
○기창표위원   하수과에서 겸사겸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손발이 맞게 시설을 해야지 담당과장도 모르네.
   자기네 부서에서 안하고서 자기네 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 물어낼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해놓고 왜 아직도 안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곧
○오환인위원   준공날짜가 한달이 넘도록 왜 텅텅 비워놔요. 그 주변에는 주차를 못해가지고 차들이 양편으로 꽉 차 있어요. 뭐 바빠가지고 왜 아직 안 해요. 빨리 개설해서 빨리 집어넣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업무가 굉장히 서로가 미뤄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과장님이나 두분께서 굉장히 화합 차원에서 추진 잘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빠졌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죄송합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시민건설위원하고 예산심의위원회 목이 하나 틀려가지고 빠졌습니다. 녹지관리의 재료비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녹지대 성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가로수가 7,000여 주가 있고 녹지대가 12만 5,000㎡가 있고 또한 안산숲길 또는 기념식수장 주변에 비가 온 성수기에는 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하루 한 7명정도 해서 일용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고정인부 몇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제초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점 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성장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야심한 밤중까지 우리 구청의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 스스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때 7,400만원을 우리가 증액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지발간에 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이 돼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돼있는 그런 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지는 매년 발간하고 그것은 한 600부가 발간되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배부처를 줄인다면 예산은 20%정도 절감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정의 역사를 갖다가 외부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솔직한 심정은 그냥 1,000만원을 그냥그대로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 관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72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600만원으로 돼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신문이라든가 일부 신문 메스컴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활동사항을 유효적절히 홍보하는 것이 지역신문, 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여러가지 메스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중앙지에서 저희 의회에서 한 것을 홍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가지 지면문제라든가 여건 문제로 홍보가 잘 안되고 있고 유일하게 홍보되는 것이 우리 지역 서서울TV를 비롯해서 지역신문 몇가지가 홍보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 600만원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증액을 해서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료 문제입니다. 이게 '9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42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등기전달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업무도 생산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여러가지 특성을 위원님들도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회의록은 전달한다든가 의사일정을 전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집회안내를 한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일이 의원님 찾아뵙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여러가지 인력측면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서 그대로 420만원을 살려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의원체육대회비가 금년도 예산안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9일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체육대회를 좀 내실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400만원 늘려서 1,200만원으로 조정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 사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 체육대회라는 것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주 번 있는 체육대회인데 좀더 건강을 증진하고 의원님들 친목단합을 위해서는 이게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의회 예산관계를 다루시는 과정속에서 거론됐던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한한열 간사께서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하는데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환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루 온종일 진을 빼다시피해서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거의 다 된 상태히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해가지고 바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해서 넘겼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좋습니다.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시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오늘 각 과장님들로부터 한 그런 안에 대한 것을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안에 대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30분 당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내일 회의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7일 10시 반에 개의를 해서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장시간동안 검토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