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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2월17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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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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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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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3일간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국별로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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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간단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5분 정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과 우리가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것을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수조정 하시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안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하셔서 우리가 예결위원이 끝난 이후에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런 안들이 뒤죽박죽 됐다 그런 얘기들은 듣지 마시길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위원님들에 대한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사를 포함해서 약 5분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 추천해 주시는 과정과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방법을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위임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5분의 소위원님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발표는 가서 저기를 해야지, 상의를 하고서 발표를 해야지.
○위원장 전성장   사전에 이미 양해가 됐기 때문에 곧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간사님, 유규상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장시간 동안 우리 계수조정 하시느라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한한열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한한열 간사로부터 듣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에 오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조건속에서도 우리 340여 우리 보육교사들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본위원이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마 일부의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자기사업에 도움이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번예산 보육교사들의 중식비나 수당이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전혀 사실 도움은 안 됩니다.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따름이지 그분들로 인해서 절대 원에서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우리 서대문관내에 120여 군데가 돼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한 340여 명, 보육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의 동네문제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각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현재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보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혹시 내년부터, 내년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추경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간사로부터 조정한 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간사, 거기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지요.
○한한열위원   한한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구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99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1억 1,100만원으로써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의정지발간 등 56건외 7억 2,065만원이며 증액부분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개원기념행사등 22건에 7억 2,06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2억 7,6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과 증액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확정된 건 아니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거론할 건 없겠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론해서 다시 결정하면 그러한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들으신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최광진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광진위원   여러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조정하느라 애쓰셨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신문 2천만원에 대해서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대로 그대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예결위원 여러분들 수고도 하셨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받아본 계수조정의 유인물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소간의 미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여기서 번복된다 하면 또한 이것이 본회의에 가면 여러 의원들이 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 그동안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고생하셨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저는 더 자신도 다소간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지 예산편성을 놓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토의를 할 때 대부부의 중지가 자생력을 길르기 위해서라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옳으나 조금이라도 기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다시 집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2,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정말 다른 어느 예산편성의 비목보다도 갑론을박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에요. 그런데 난데 없이 다시 이것이 최초에 편성된 대로 번복이 봬버렸는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에 와가지고 다소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최광진 위원이 말씀하시고 기창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광진위원   여기 보니까 중앙지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 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중앙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진위원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자꾸 또 이야기가 되면 최광진 위원 말씀 또 거론돼야 되고 기창표 위원님 말씀 또 거론돼야 되고, 그러다보니 소위원회는 뭐냐, 예결위원회는 뭐냐, 상임위원회는 뭐냐, 본회의에 가면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은 언짢지만 이 안대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서로가 고생했다는 표현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에서 또 나상토론이 되면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 모습이 더 이상한 모습이 되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말 당부드리는 것이 이 안대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이나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금 다소 조금 우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기창표위원   우리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좀 합시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최광진 위원이나 기창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보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전성장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말씀들을 다 협조해 주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 예산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1999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잠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전성장   위원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전성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와서
○기창표위원   잠깐 계세요.
○위원장 전성장   제가 책임질게요.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동안 많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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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전성장   한한열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오환인
•    정일출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