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6일(월)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서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안이 그만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열악한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6,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00만원, 보조금 추가 지원분 2억 7,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규모가 82억 6,000만원이며 당초 예산 841억 1,100만원과 간주처리예산 114억 5,5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955억 6,600만원 대비 8.6%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부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인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경비, 의료보험부담금 및 공무원 가계 안정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비, 계속사업의 경비,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제2청사 매입에 따른 건물 개·보수비 등 필수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Y2K 문제해결 사업비에 3억 2,4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추가부담금에 1억 6,7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추가분에 5,0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2,200만원,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2억 1,000만원, 노인교통수당 8,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에 5억 2,200만원, 신교육 사업센타 장비 구입비가 1억 6,200만원, 자연사 전시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10억, 문화의 집 시설비가 1억 4,000, 보건소 청사 이전 개·보수비가 9억 8,700만원, 청소 종합처리시설 설치비가 3억, 하수구조물 보수가 1억, 홍은제5공원 수해복구비가 8,500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타 시설 설치비가 1억 8,800, 홍제1동 167-4 도로개설 외 2개소 도로개설에 1억 8,000, 북아현동 산 1번지 1612호 수해복구비가 8,900, 관내 도로정비 공사 5,000, 횡단보도 턱낮추기 1억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125억 5,600만원보다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 5,900만원이 각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적립금 5억 2,200만원과 공영주차장 반환금 1,2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부족한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소관 과장이 설명하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최태중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및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로 대신하고 각 과의 보고를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각 과의 보고를 생략하고
○최태중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건설도 이중으로 듣을 것도 없이 기획예산과장이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시민건설도 똑같이 내용을 들은 거니까 이걸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김대봉위원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최태중위원   하여튼 저의 생각을
○위원장 정혜연   최태중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그러면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받고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폭서에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중 지난 3일동안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8억 1,166만원보다 9,862만 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만 편성되어 있어 저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감조정 없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께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 입니다.
   예산안 심의등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0회 임시회중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해당부서는 총무과 등 9개 부서이며 예산안은 일반회계 62억 8,915만 4천원과 특별회계 4,584만 9천원으로 총 63억 3500만 3천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등 필수적경비만 편성되어 있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 500만원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자산취득비중 전원장치 사업비 500만원이며 삭감에 따른 증액은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셔서 예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시고 또한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추경예산의 심의에 임하시고 계신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금번회기에 상정,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의 심사범위는 총10개부서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총 398억 4,967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79억 7,720만 2,000원 보다 18억 7,247만 2,000원이 더 증액편성되므로 4.9%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24억 8,679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19억 1,886만 5,000원 보다 5억 6,793만 4,000원이 더 증액편성 되어 4.8%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풍족하지 못한 한정된 재원내에서 수해복구비, 청소종합 처리시설 설치비 그리고 각종 도로공사비 등 주로 긴급한 주민편익사업 위주의 경비가 편성된 예산안 입니다만,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주민편익 사업중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의 상대적인 경중의 우선 순위를 정해 일부항목 들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조정내역과 같이 조정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의 71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6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의 여성복지센타 간판제작비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5,231만 6,000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2,73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지역경제관리 업무 추진비중 개원행사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설비중 휀스설치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역시 시설비중 사무실 브라인드 설치비 1,125만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하여 37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사무실집기류등 7,460만 7,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5,46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의 시설비 중 학교주변 자연학습장 조성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므로, 총 8개 항목에서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중 시설비에 관내 시설물 정비, 도색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토목과의 도로건설 시설비중에 관내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원의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원으로 증액조정함으로써 증액부분 역시 2건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부분적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면 사전조사, 답사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자산취득 구매부분에서는 상품의 회사·품명도 확실치 않은 구매가격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과 본예산의 구분없이 12개월 상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민편익사업에서도 의욕적인 면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금번 본 예산 사업이 년도 회기말까지도 불확실한 사업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편성과 예산확정후 책임있는 공사로 주민의 편익에 조금도 차질없는 이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최태중 위원께서 의사일정 발언에 대하여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님들이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 합의한 바 각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왔고 또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 규모면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해당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내역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17억 8,096만 3,000원보다 23억 8,579만 7,000원이 증가한 241억 6,676만원으로 주민보건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건물개보수비가 9억 8,748만원, 의료보험금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부담금 추가분 1억 6,712만 2,000원, 현재 21개동에 3명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반기에는 각 동에 1명씩 추가 배치되는데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2,191만 3,000원입니다. 주민등록 경신사업에 따른 제비용 및 각동사무소 주민용 인터넷 설치에 따른 비용 2억 1,058만 5,000원, IMF에 따라 250% 삭감되었던 직원 체력단련비 대체 임금 직원가계안정비 125%와 연가보상비 등 6억 1,164만 3,000원등이 주요 세출내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584만 9,000원과 민간융자금 4,58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내역입니다.
   38페이지서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36억 4,179만 5,000원보다 18억 2,047만 7,000원이 증가한 254억 6,227만 2,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청 전체직원들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도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및 직원가계안정비 125% 및 연가보상비로 14억 7,847만 4,000원, 컴퓨터 2000년 문제인 Y2K 사업과 국가적 정보통신사업인 프로그램 정품 사용에 따른 컴퓨터교체,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등으로 3억 4,20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추경예산 24억 6,923만 7,000원보다 12억 91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7,015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자연사전시관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 문화의집 건립비 1억 4,000만원, 독립문역사관운영 방송장비 등 1,773만 8,000원과 문화회관 실내공기 정화시설 청소비 1,341만 7,000원,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1,500만원, 기타 1,4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내역입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하철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르는 운영비 638만 4,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7만 9,000원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이는 을지훈련 화상회의시스템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회계관리예산은 6억 1,590만 9,000원이 증가한 내용은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97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만 1,000원, '98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5,851만 8,000원, '98회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내역입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장비구입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1,843만 포함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억 7,183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직원 수당 및 직원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억 5,707만 5,000원, 보건소 이전에 따르는 이전 운송비 등 2,876만 5,000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신규 장비구입비 7,536만 3,000원, 의약과 장비 이전비 및 에이즈검사장비, Y2K 해결비로 1,0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추경은 공무원들의 3년간에 걸친 봉급 동결, '98년 기말수당 120% 삭감, '99년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 따른 크게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편성한 가계안정비, 주민보건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들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