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9년11월25일(목)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2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임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유규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규상위원 이문복 위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유규상 위원께서 이문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문복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그러면 본 사회자는 신임 위원장이 되신 이문복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장과 정혜연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위원장 이문복 먼저 우리 2000년 예결위원회는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3선 위원이신 김영일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연장자가 많이 계신 데도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예결위원이 돼가지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2000년도의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번 예결위원회 구성은 그간에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결산검사 반장도 하셨고 또 이 자리에는 특히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어느해보다도 이번 예결위원회 짜임새가 상당히 두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중지를 모아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다소나마 제가 진행과정에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할지언정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예결위원장님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되셨으니까 간사는 우리 총무위원회 아무 간사직도 맡고 있지 않은 우리 유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한한열 위원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니까 간사만은 총무위원회에 맡겨달라 또 각 상임위원회 간사도 안 맡고 있는 유규상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훌륭하신 이문복 신임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축하는 드리고 우리 구의회만은 당정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연히 당대당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간사만큼은 우리 국민회의 소속에 있는 김대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한한열 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배제한 유규상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또 김영일 위원께서는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셨고 해서 김대봉 위원을 간사 선임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무슨 당대당이라 한다면 실질상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일 위원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깊이 이해는 못 합니다만 우려되는 마음속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단 우리 예결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예요, 전혀 그런 사심을 갖는 예산처리는 없도록 하겠고, 또 만의 하나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귀담아 듣겠습니다.
어쨌든 한한열 위원께서 유규상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방법론을 제가 제시합니다.
좀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느냐 아니면 곧 바로 두 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가 오늘날까지 의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론을 논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또 당론을 논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4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의회입니다. 고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대당으로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간사 한 사람 뽑는데 있어서 이거 위원들간에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것을 선거를 하고 표결에 부친다 하는 것은 이거 위원간에 서로의 자격지심이라든가 책임 문제가 또 따릅니다. 고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만장일치로 할 것을 제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문복 정회중에 김영일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또 그 동안에 생각하셨던 그런 마음은 전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봉 위원님이 원만하게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이 문제로 약간 시끄럽게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화형 위원님도 같은 평의원으로서 여태까지 간사라든지 그와 비슷한 것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이번에는 김화형 위원도 뭔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회중에 사실은 회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회 전에 추천하신 분이 유규상 위원과 김대봉 위원님을 놓고 정회를 한 것입니다. 두 분간의 문제만 대두가 돼야 되겠고 2안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기 때문에 김대봉 위원님이 사양하신다면 모양새있게 유규상 위원님을 간사로 만장일치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김대봉 위원님께서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표결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유 위원과 저를 놓고 표결을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단지 두 사람이 나와서 추천을 해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둘 중에 누구를 하자 그런 결론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문제니까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조율로 하자면 제 3자에서 나오면 어떻겠느냐, 더군다나 당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현재 김화형 위원께서는 무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고요. 하니까 제일 적당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의회 절차상으로 아까 회의진행상에 정회요점은 김대봉 위원님과 유규상 위원님 두 분을 놓고 정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제3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두 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김대봉위원 아니죠, 다른 분 추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제 이름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었기 때문에, 다른 분 추천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최광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김대봉 위원님이 제3의 의원으로 김화형 위원을 추천하였고 서두에 한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김화형 위원도 시민건설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이 하는 것이 한한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간사는 총무위원회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총무위원회니 시민건설위원회니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니 하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 저는 김화형 위원이 여태까지 간사 한 번도 못 맡아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일을 의욕적으로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분한테도 기회를 한 번 주고 또한 이미 논란이 됐던 정당 문제가 저런 분이 하면 그런 논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위원장 이문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화형 위원은 현재 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신데 지금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다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김화형 위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규상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김대봉 위원하고 제가 추천이 됐었는데 김대봉 위원도 자기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간사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간사 추천을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유규상 위원과 김대봉 위원이 전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 시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이문복 그러나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고 다들 들어오셔서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하더라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락날락하면 간사 선임 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서 너무 미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미 2000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우리 스스로의 대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부터 간사의 문제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면 유규상 위원도 사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않겠다, 김대봉 위원도 않겠다, 그러면 새로운 추천이 또 전개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종철 위원께서 지금 두 분이 다 고사하니 두 분을 배제하고 제3의 간사를 선임하자는 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못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위원 두 분 가지고 결정을 하자고요. 아까 추천이 다 끝났는데 왜 정회를 했어요?
○위원장 이문복 정회의 여건에서 아까 제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루즈하게 됐는데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는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면 위원장의 독선이다, 딱딱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설명은 했습니다. 김대봉 위원, 유규상 위원 두 분에 대한 문제때문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논하는 것이지 그 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그래서 김대봉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간사를 놓고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하자 이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그만둔다면 회의상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김대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십니까?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동의라기보다는 아까 다른 간사 추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동의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고 또한 다른 간사 선임 문제로 다른 분을 추천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고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촉구합니다. 김대봉 위원은 고사를 하고 그만 하고 예를 들어서 김대봉 위원은 대신에 김화형 위원을 추천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유규상위원 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김화형 위원님도 유규상 위원님이 논의가 됐는데 김화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형위원 회의 처음의 시작대로 유규상 위원님이랑 우리 김대봉 위원님이 추천이 됐는데 중간에 제가 추천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두 분을 놓고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바로 김화형 위원의 말씀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위원장의 진행방법에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에 사실은 또 김대봉 위원이 김화형 위원을 추천한다면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런 범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우리 11명이 바로 예결위원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위원이 됐든 우리 35만의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우리 예산을 효율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바로 선거의 원칙에 준해서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분에게.
김대봉 위원님은 사양의 뜻은 있습니까?
○김대봉위원 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그렇게 된다면 원칙에 안 맞는다, 두 분을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김화형 위원은 김대봉 위원이 추천했지만 김화형 위원님도 역시, 아니다 두 분중에서 한 분을 선출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간사로 선임되신 유규상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이 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2000년도 새 천년도에 예결위원의 첫 탄생을 위해서 서로 잘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장시간 토의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유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이문복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깨끗하게 새 천년도의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오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쁜 30일 간의 일정이지만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 【참고사항】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선임 이문복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선임 유규상
- (11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