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7일(금)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국에 대한 2천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심사하는 부서는 구민과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열의와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5분)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특히 실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이 자리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로써 소홀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시기를 놓쳤다거나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도달할 때까지 그 시기가 타임상 안 맞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걸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위원님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시 사회복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안 검토결과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2천년도 예산은 총 121억 3,94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8억 8,60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천년 세출안 상임위원회 심의내역 중에서 조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34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례집 발간비가 우리가 예산요구한 건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15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사례집은 우리가 금년 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봉사요원들 활동한 우수사례를 묶어서 자원봉사자에게 배포를 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사례집발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대원 뱃지제작이 200만원을 계상을, 요구액 중에서 이것도 50만원이 삭감돼서 150만원 조정됐습니다.
자원봉사 뱃지제작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 어떤 봉사팀 구성원들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대감을 제고하고 봉사요원들 활동의 어떤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가 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2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2개년 동안 동일액수로 편성요구를 해서 예산편성 돼서 4개 단체가, 국가유공자등 4개 단체 1,550명의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행사는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가 현충일날 행사때 그분들을 우리가 승차를 시켜서 국립묘지까지 후송을 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지만 2년간 동액으로 집행돼 왔고 또 금액이 축소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적지순례 인원수를 축소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동일액수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비용입니다.
이 장애인 한마당 행사비도 작년하고 동일액수로 편성을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주최되는 행사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수가 3,301명이고 2천년도에는 장애인의 범주가 지금현재 지체, 지체장애인, 청각, 시각, 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해서 5종류의 장애인들을 지금 장애인 범주에 두고 있는데 2천년대부터는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신장, 심장,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정신장애까지 장애인으로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장애인 등록수도 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장애인 한마당 가족은 전년도 하고 매년 같게끔 하고 어려움 장애인들을 위안해 주고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 축제비용으로써 우리가 35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700만원이 삭감된 2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2천년도부터는 봉사자를 더 많이 모집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요원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산에 입력시켜서 각분야별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센타 운영 문제는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할 때 그러한 수요처에 그 필요한 요원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돼있고 각종 수요처나 홍보물을 발간해서 자원봉사요원들을 모집해야 하는 센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축제는 1년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표창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어떤 격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음 년도에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계획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5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당초에 우리가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한 150정도 조정이 됐고 지금 한 70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 축제라기보다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축제비용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12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줄어든 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여성복지분야 플래카드 제작은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타에서 가정경제교실이라는 조리사, 가정요리 이런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4개월에 한 기씩 연 3기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모집도 3회, 개강·수료도 3회 하기 때문에 모집할 때 홍보 플래카드를 구청,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청사에 있는 여성복지센타 이렇게 세 군데에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모집 홍보 플래카드 3회 3개소 9개, 개강 및 수료식 플래카드 1개소에 3회 3개해서 12개 제작하는 것으로 개당 한 10만원꼴로 해서 120만원 편성했던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래카드 제작을 줄여서 게첨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로써 민간이전비중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교재 교구비를 금년에 처음 신설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육시설 교재 교구라는 것은 하여튼 기능중심의 학습교육 중심이었습니다. 기능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책을 보고 이것은 사과나무다, 이것은 배다, 이것은 호랑이다 이런 식의 교육만 시켰는데 지금은 사실 유아교육이라는 게 어떤 탁아교육이 아니라 애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유아교육에 대한 신문에 한국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삐아제라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삐아제 생각교육이라는 유아용 교재가 지금 보급돼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전화를 한 번 해봤더니 이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건 사과 하면 사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사과가 왜 빨갛게 익고 하는 그러한, 애들이 놀면서도 사고나 창의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도 그러한 교재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이들 교육이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참 보람있고 뜻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고양시 대명유치원이라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한 박스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재가 1인 기준 6만원이랍니다. 올해는 지금 시설 규모를 7,766만원 한 것은 20인 이하인 경우에 30만원, 40인이하 50만원, 60명 이상의 경우는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7,76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1인 기준 6만원짜리 교재를 보육 아동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면 그 액수로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편성을 해서 이러한 좋은 교재가 있으면 유아시설에서 직접 구매하라고 하면 지원없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해서 이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운영도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조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축제 350만원에서 70만원 깎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놓고
○김종철위원 내가 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달란트대로 바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순수하게 일하고자 하는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고마운 사람들에게 구청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축제라는 어이없는 어원을 사용했다는 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원봉사에 대한 1년의 계획이나 어떠한 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합을 한다면 몰라도 무슨 축제예요, 축제가. 여기에 기록되는 어원에 대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감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축제라고 하겠다면 저는 여기에 200만원 정도 더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원봉사회가 ASEM이나 월드컵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과 창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회합을 위한 필요여건이 돈이라고 하면 지원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축제라는 어감은 저도 조금 좋은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원봉사 격려행사로 정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같고 사실은 이 자원봉사 축제라고 명명을 했지만 1년 내내 자원봉사한 분들이 한번 쯤은 이러한 봉사요원들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해주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에서 한 번 격려행사 한번 벌려서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는 발표도 좀 하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행사 정도는 한 번쯤은 개최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제보다는,
○위원장 이문복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말이 있으면, 우리 구가 그들을 위해서 한다, 축제 그러는 표현보다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아 좋죠.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현황판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줄도 모르겠고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연 몇 회 행사하고 어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며 동원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텐데 교통, 식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현판 제작은
○위원장 이문복 현황판 제작 34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현판 제작은 우리가 구청에 오게 되면 사회복지에 관련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뭔가? 이런 걸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관에 보면 계층별로 층별로 각 부서명칭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황판을 우리 관내도 현황판에 다가 우리 주요 사회복지시설 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시설의 위치같은 걸 표시해서 제작을 해 놓고 아울러 제작된 곳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는 뭐다 이런 걸 비치도 해 놓고 하기 위해서 현황판 제작을 한 번 계획했습니다.
이 현황판 제작은 우리가 최소비용인데 위원님께서 좀 후원을 해 주시면 보기 좋게 해서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매년 6월에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전쟁을 했다는 전직지 같은 곳을 순례를 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전적지 순례비용이 600만원 됩니다. 이게 버스임차료가 대상은 200명 정도되며 보훈대상자 1,500명이 다 못 가고 4개 보훈단체에 차량 1대씩 해서 4대에 20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5,000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 임차료가 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거 하나 제작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기념품비가 100만원 그 다음 그분들이 총상을 입었거나 사실 신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쪽 경기도 저쪽으로 가면 온천욕을 원하기 때문에 온천욕을 한 번씩 하고 옵니다.
온천욕비가 한 100만원 기타 행사에 따른 음료수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는 우리가 차량하고 간식비만 지급해서 국립묘지까지 우리가 차량으로 수송을 해 줍니다.
현충일 행사때는 250명 정도가 가는데 간식비를 빵이나 음료, 우유같은 거 이걸 간식비로 50만원, 버스임차비가 이건 국립묘지기 때문에 대당 20만원 잡았습니다. 80만원 해서 130만원 정도 들어가서 73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지금 가시는 분들이 연세도 지긋하게 많이 잡수신 분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연세가 많습니다.
○유규상위원 그것은 특별히 예우차원에서 확실하게 먹는 것도 충분히 하고 안하려면 안 하지만 괜히 거기 갔다왔다가 쉰 음식을 먹거나 어떻게 대우를 잘못 받았다는 이런 소리 안 나게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호국보훈의 행사 몇 개 단체라고요? 어디 어디예요?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상의군경회, 전몰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보훈수공자회 4개 단체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게 다해서 총계가 700만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전수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지침서에 보면 1개 단체에 천만원 이상씩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 그건 운영비 지원이고요. 이건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이기봉위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운영비는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다.
○이기봉위원 그게 어디에 적혀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여기는 삭감된 부분만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운영비도 여기 사회복지과에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잡혀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운영비는 4개 단체 1년 천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4,000만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기봉위원 그 외에 행사비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훈의달 행사비로써 지원되는 게 700만원
○이기봉위원 그럼 행사비는 따로 정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비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기봉위원 따로 하면 안 돼요. 운영비는 따로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예요. 내 얘기는. 내부지침서에, 내부 지방지침서에 운영비 외에 따로 행사비라고 해서 명목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운영비 외에는.
그 다음에 봐요. 368페이지 말이예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게 보니까 민간인들 보육원 지원비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민간, 구립 다 해당됩니다.
○이기봉위원 양쪽 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144개.
○이기봉위원 그럼 몇 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44개소입니다.
○이기봉위원 144개소. 아, 민간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립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민간.구립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외에는 따로 명분이 세우게 돼 있지 않아요. 천만원 외에는 명분 세워서 넣게 돼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역시 36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구립하고 민간보육시설 구분해서 작성이 안 됩니까? 할 때 같이 내놔요.
구립은 어떻고 민간은 어떻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잖아요? 이거 분류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구비요? 그건 민간.구립 분류하는 게 아니라 시설규모로 분류를, 거기는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시설규모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안 넣었고요
○정혜연위원 이거 말이예요. 이거 구체적인 안을 빼 가지고 구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민간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 이걸 빼주세요. 빼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전부 깔아 주시고 다음 369쪽 보면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시설 운영 지원 2개소 5개반 이거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369쪽. 제일 밑에 하단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방과후 보육시설이요?
○정혜연위원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라는 건요. 보육교사들이 임신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교사인건비의 성격이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교사들이 어떤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밤새는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보완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라는 명목으로 2명을 그렇게 계상하고 있고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돼서 시 지침에 의해서
○정혜연위원 이것이 예산은 구립에 쓰는 거예요? 민간.구립 공히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간.구립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혜연위원 공통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정혜연위원 2개 다 공동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정혜연위원 또 이건 방과후 교육시설운영 지원 2개소 5개반 해 놨는데 이건 어디예요? 2개소 5개반은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혜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제동 성당하고 북아현동, 북아현1동 두 군데가 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방과 이후에 어린이들 돌봐주는 그런
○정혜연위원 초등학생들이 아이들 하고 같이 놀아준다 이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니, 초등학생들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어린 초등학생들은 일과, 학교가 끝마친 후에 돌봐주도록 맡기면 돌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돌봐주는 그런
○정혜연위원 초등학생들도? 영유아는 몇 살까지 영유아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이건 영유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건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정혜연위원 원래 구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영유아반은 지원이 많이 되고
○정혜연위원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느냐고요. 초등학생.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초등학생도,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정혜연위원 몇 살까지?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학년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 1∼2학년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조정되는 내용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원칙은 구체적인 설명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걸러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설명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를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면 사실 아무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걸렀다 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을 생략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민간시설하고 구립시설에 대한 돈, 보조에 대한 기출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눠달라고 그랬죠? 분류해서 내역을 빼라고 그랬죠? 꼭 그렇게 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간하고
○정혜연위원 구립하고. 구립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으며 민간 시설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를 하든 내용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검토하고 할 겁니까?
○위원장 이문복 과장 말예요, 지금 정혜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근원, 백 데이타, 그 산출근거,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런 금액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그 산출근거를 달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유규상위원 과장 말이예요, 국민학교가 아니예요 초등학교예요. 국민학교가 아니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혜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방과후라는 공부방이 갑자기 IMF로 인해서 학원에도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 가고 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과후에, 학교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숙제도 봐주고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거부를 해요. 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을까봐 다 거부를 하니까 못 하니까 종교단체에서 최초에 시도한 게 홍제동 천주교회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한 100여 명이 돈이 없어서 갈 곳없이 방황하는 애들을 다 돌봐주고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3개 반이 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1개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내년에는 한 12개 반으로 해서
○김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유아교육과 국민학교 가기전에 아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국민학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의 교육은 뭐라고 하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의 교육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 6세 이하는 제가 알기로 6세 이하는 유아교육으로 보고 6세부터 7세까지는 조금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치…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제외한 아동교육을 뭐라고 하며 초등학교 가지 않은 교육을 뭐라고 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의 교육을 통털어서 유아교육으로 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하는 것은 초등교육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김종철위원 뭔가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내가 시민건설위원이지만 방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초등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의 시설에 운영지원하는 것을 보육시설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 항목이 달라져야지 거기에 대한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면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이전이라는 목에서 이루어진 것이 3억 2,500만원 정도, 이 문제도 구립이냐 민간에서 하는 사립이냐 하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는 방과 후의 교육시설, 보육시설이라는, 여기에 분명히 방과 후의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돼있는데 보육과 교육의 차원이 교육방침의 어원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과장은 알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하나 구분하지 못 하고 여기에 기재한 것이 저도 미처 보지 못한 하나의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 아니라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MF이후로 국민학교는 다니지만 어려운 아동이 있고 또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있고 돌봐줄 수 없는 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명칭을 방과 후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런 아동들도 좀 관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것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쓰여졌고 이것은 본청의 지침도 있어서 명칭도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시된 내역대로 일단 예산을
○김종철위원 본청에서 내려온, 이게 하나의 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청에 과장이 교육법에 의한 호칭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해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전 세계가 2002년 월드컵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 또한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 이 여성자원봉사에 월드컵 자원봉사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월드컵 자원봉사는 여성 남성 구분없이 다 들어갑니다.
○김대봉위원 자원봉사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봉사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현재로써는 우리가 7개 분야로 분류를 하는데요. 외국인 통역봉사 그 다음에 교통, 질서 그 다음에 환경,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노력봉사
○김대봉위원 여성이지요? 다. 주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 가지고 있습니까? 미혼이라든지 학생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계층이 다양합니다.
○김대봉위원 퍼센테이지는 안 뽑아보셨나? 학생하고 주부하고 그 다음에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퍼센테이지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렇다고 치고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4,500~4,600명 됩니다.
○김대봉위원 복지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은 인적사항만 관리하고 있고요.
○김대봉위원 실질적으로 일시키는 건 각 부서에서 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여성자원봉사 내용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니 이건 관리만 하는 거지 일 시키거나 그건 다른 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른 과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김대봉위원 그러면 여성구정평가단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이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구정평가단도 주부환경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여기서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예산낭비로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하는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틀리다면 당연히 우리가 뒷받침이 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구정평가단 하고 주부 여기 다 여성구정평가단에서 하는 걸 여성자원봉사대라고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는 상황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하고 자원봉사 하고는 완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건, 자원봉사요원들은 우리가 누구누구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나 뭐뭐 자원봉사 하겠다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문산에 수재났을 때 수재지원 나가겠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어디 파주시청으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시고 그런 거지 우리가 관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99년도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했던 일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주부환경봉사단은 자원봉사단 하고 좀 다른 성격인데요.
○김대봉위원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주부환경봉사단은 어떤 직능단체고 자원봉사자는 단체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많은 부분이 여성구정평가단 하고 많이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전세금융자금 관리카드를 그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전세금 얼마나 서대문구에서 서민들이 전세금 융자를 해 갔는지 숫자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복 주택사업비, 여기 아니예요. 그건 다음 소관이예요.
○김대봉위원 366페이지 그러면 북아현 청소년정보센터 개보수비가 4,500만원인데 북아현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고 지금 몇 년이나 됐나 정보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364페이지요?
○김대봉위원 36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 이건 북아현2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지하는 노인정이 있고 2층은 청소년공부방 3층에 청소년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걸 놓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수립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4,500만원 아니라 450 개보수가 건물이 낙후하다 보니까 보수비로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경로식당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세끼 가격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한끼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까?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예. 한 끼에 1,52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대봉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어떤 분들을 여기 식당운영지원 각 식당 경로당에 나가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경로당에 지원되는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세군데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세 군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자가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임의보조단체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자는 단체로 우리가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우리가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성화 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기봉위원 예산을 짤 적에 근거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산 짤 적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방침을 받아서
○이기봉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왜 사회복지과에 다가 근거도 없이 여기다 넣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 요원들을 이걸 어디서 하느냐는 이런 논란도 총무과에서 하느냐, 정보센터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있었는데 주로 자원봉사요원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또 우리 부녀복지 관계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녀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월 1일 왔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예산 짠 걸 보니까 전부 다 복지예산은 누가 보기에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쓸데 없는 걸 많이 넣어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깎아도 한참 깎아야겠네. 더 도와줘야 될 게 아니라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실 구비를 들여서 할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찾아갈 길을 잘못 찾아서 예산이 짜여졌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입장은 우리가 다시 조정을
○이기봉위원 예산을 여기다 짤 게 아닌데 여기다 짰다 이거예요. 예산을. 갈길을 잘못 찾아갔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4쪽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 이게 지난해에 같이 합쳐서 2,100만원 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문복 올해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문복 전에는 같이 묶어서 50만원 곱하기 21개 동 곱하기 2 이렇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올해는 이걸 분류를 했단 말이야. 어버이날 행사 40만원 곱하기 21개 동 1회 그 다음에 노인의날 행사는 별도로 구분이 없이 묶어서 포괄로 1,260만원, 어버이날도 840만원 해서 2,100만원으로 지난 해하고 같아요, 액수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포괄로 노인의 날 행사가 구청에서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버이날 행사는, 일단 어버이날에는 동별로 행사를 취득을 한번 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11월
○위원장 이문복 노인의날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일이 노인의날인데 노인의날에 사실 노인들이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날에는 좀 대대적으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도 하고 어떤 공연단도 초청을 해서 좀 위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몇 명 예정에 1,200만원입니까? 1회용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700명으로 해서,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위원장 이문복 거기서 무슨 잔치가 됩니까? 700명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서 가수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날 오시게 되면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되고 해서 그날 점심도 대접하고 위안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각 과장들 각 국의 국장들 다 와계신데 실질상 우리 예결에서는 과장님들의 주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다 비어있으면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국장들을 들어가시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 들어가세요.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위생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고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키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0년도 총예산안은 1999년도의 1억 2,790만원에서 2,211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총 세입세출예산안이 1,159억 2,900만원에 대하여 0.13%에 해당합니다.
○한한열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뤘으니까 감액된 것만 해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세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서대문구 맛있는 집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200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리의 뛰어난 음식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맛있는 집을 선정하여 위로는 지역적으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인근에 있으며 젊음의 거리 신촌을 비롯하여 연대, 이대, 독립문 등 관광명소와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맛있는 집을 소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를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홍보책자로써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타 인쇄물과 달리 슬라이드 촬영 등 기술적으로도 수준높은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도 자신있게 우리의 전문음식 소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예산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환경교실운영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안은 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70만원을 삭감하여 2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서대문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회 환경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우리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70만원을 삭감한 돈 7개 교를 미실시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맛있는 집 책자는 인천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발행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인천시에서 올해 발간한 책자입니다. 이게 2,500만원을 들여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청, 구청입니다. 거기에서도 2,500만원을 들여서 각 시·군·구에 보내온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위생과장, 혼자 맛있는 집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유인물 비교표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저희 구청이 타지방에 있는 구청보다도 좀 떨어지는 책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80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책자 발간 이것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서대문구의 맛있는 집 이게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몇 개를 넣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 홍보책자를 내놓고 인천이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울산 남구청입니다.
○정혜연위원 남구예요 남구청 시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남구청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인천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광역시입니다. 2,500만원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광역시하고 일개 구하고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아니 광역시에서는
○정혜연위원 광역시가 2,500만원 들어가고 구가 들어가면 250만원 해도 되는데 뭐 2,500이나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교책자를 만드는 수준이 인천광역시에서도 만들 때 2,500만원을 들여서 소요예산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 책자는 남구청에서 2,500만원 만들어서 소요해서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 있는 구청수준은 그래도 못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문복 이 책이 전국에 홍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그런데 저희는 월드컵 때문에 만약에 마포에서 경기를 하신 분들이 결국 서대문 인근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볼만한 먹을 만한 곳이 없느냐 물었을 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단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2개소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과장 말이지요.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내용이 좀 충실히 나와야 됩니다. 설명이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 몇 권이 되며 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한식이 몇 개 예를 들면 일식이 몇 개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음식점이 몇 개 이런 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든다 이래야지 무조건 2,500부 한 권에 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2,500부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100면 정도를 제일 밑에 편집내용을 슬라이드 촬영해서 100페이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광진위원 이게 한 5,000만원 들이고 제작하지요.
○위원장 이문복 유규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환경보전협의회 회의비가 있는데 여기 누가,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환경보존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2월에 합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2,500원이니까, 식대비 2,000원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회의할 때 다과비입니다.
○유규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맛있는 집 책자발간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데도 다 2,500부네요. 2,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우선 올해는 지역 각 행정기관에 보내주고 많이 하면 예산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500부 내년에는 내년에 대로 또 따로 계획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2천년도 예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대로 또 따로 있다 계획이, 그 말씀이지요? 2,500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됐든 월드컵은 우리나라 대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나 큰 관심이 있는 건데 마침 우리 서대문구는 행운중에 행운이라 그런 지 가까운 곳에 경기장도 있고 해 가지고 월드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게 하나의 홍보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체계를 세워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상 과장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해달라는 얘깁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속 예산중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에서 현황판이 5개 제작으로 저희가 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9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6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황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우수기업체들이 들어가고 사무실이 우리 직원 일부가 가서 사무를 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5개는 제작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현황판에 신지식산업센터 현황이라든가 또 사업내역 지금까지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누구나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께서 보면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런 현황판을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현황판 15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관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 제작에서 원래 예산이 50만원 이었습니다만 조정이 30만원이 돼 가지고 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신지식산업센터에 각종 세미나도 하고 각종 전시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수시 사실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수막 5개는 제가 볼 적에는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현수막을 저희가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조정이 200만원으로 돼서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원래는 개관행사 기념으로 해서 대형현수막입니다만 이것을 너무 4개가 많다고 하니까 이건 2개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상설판매장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저희가 3,99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설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재고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원래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4차년도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차료 준 것이 1억 3,600만원이 임차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따라서 수출이 6억 5,700이 됩니다. 물론 수입대 산출은 뭐 저희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수출주도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출을 위해서는 뭔가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솔직히 수출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 한파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차년도에 3개월 동안 수출실적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되면 적어도 경제가 회복되고 제품도 개발되고 해서 약 3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수출이 되고 시카고가 하나의 수출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을 모이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주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이 많으면 저도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수출을 촉진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네 번째까지 지원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 중소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왕 우리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구청이니까 금년 한 번만 더 예산을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계약 자체가 누군지, 서대문구청하고 시카고에 있는 곳과 임차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주체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부스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임차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수가 몇 개이고 그 업체수는 전부 우리 서대문관내에 있는 기업체인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와의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첫번째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저희 구하고 KMC라고 있습니다. 업체명인데 시카고에 소재하고 홍성관입니다. 홍성관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한 것이고요. 거기는 부스가 5개입니다. 5개 면적에 35㎡로 10평 정도 됩니다. 부스에는 10개 업체 제품이 전시돼 있고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직원이라든가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파견되면 어려움이 있고 체류비도 있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KMC가 우리 기업체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어떤 비용의 일부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KMC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해서 우리 기업체들을 도와주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임차료가 그대로 우리 구 예산에서는 완전히 소모되는 것이네요. 우리한테 수입은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저희한테 직접 수입은 없습니다. 단지 수출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연 임차료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 임차료가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3,0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위원장 이문복 우리 돈으로 3, 4천만원,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시카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그 답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것이 벌써 4년입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우리의 피땀어린 예산이 나갔습니다. 바로 시카고에 KMC라고 하는 홍순관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공사에 위촉돼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에 어떠한 명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긴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수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자 하면 고려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역을 낼 수 없을 때는 고려무역을 통해서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11개의 모자 등 조그마한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관여해 있다고 과장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4개 업체가 겨우 6만 달러?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6억 6,000만원.
○김종철위원 6억, 5,000만원. 4년 동안, 4개 업체가. 그것을 수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증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 문제를 10평에서 4개 업체 상품을 전시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10평에다 10개업체 상품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필요없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멋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상품이 오가고 하는 정확한 그림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지역의, 아예 중소기업을 1년에 한 군데 4,000만원 도와준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보람이 있고 거기에는 세수가 8%라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중소기업 기금을 34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융자해가는데 8% 이자를 받는데 거저 10평짜리 5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한 개인이 장사하게 만드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고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체 수출교두보를 구축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코트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시는 대로 코트라를 통해서 다 수출이 되는데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코트라 한국관에서는 부스 비용이라든가 코트라 비용입니다. 부스는 전시품을 설치하는 부스입니다. 그것은 코트라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시관에서는 개인이
○위원장 이문복 그런 얘기보다는, 김종철 위원도 다 알아. 아는데 왜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 낸다고 김 과장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하면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이 큰 일 나는 거냐, 우리 구청이 큰 일 나는거냐, 아니면 개인 단체장 이정규 구청장이 큰 일 나는 거냐 이 답변만 하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교두보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우리 중소기업체가 상품을 수출하도록 발판을 구축했는데 지금 와서 당장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1년 정도는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또 우리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지원해 주다가 금방 끊어버린다면 여러가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위원장 이문복 법적 사항의 문제가 됩니까? 법적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우리 중소기업체한테 사실상 약속을 불이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을 할 때에 항상 예고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1년만 더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산 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지적하는 사항은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 '99년, 1999년 6월이죠? 계약한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월인가 7월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8월입니다.
○김종철위원 8월인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1년 계약이 안 되고 엿장사 마음대로 계약이 됐더라고. 이번에는 10개월 계약이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1년입니다, 계약이.
○김종철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보고때.
8월에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아직도 8개월이라는 임대 계약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알아서 조치를 하고 주지시킨다면 그 사람도 갈 길을 갈 것이니까 우리 과장 큰 염려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수출이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김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문복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 얘기에 다르게 답변하지 말고,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카고 부스에 대해서 지금 오늘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포기라는 끝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올해만 하고 끝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올해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중소기업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위원장 이문복 너희가 자생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실효를 못 거뒀다는 얘깁니다. 포기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실효보다도 저희가
○위원장 이문복 아니,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러이러하니까 위원님들, 어쨌든 우리 구가 약속을 한 것이니까 올해만 합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문복 뻔한 얘긴데, 위원님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2년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2년?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셨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적에 '97년도 결산검사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는 회계사가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수록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말처럼 똑같이 1년만 살려주시오 해서 살려준 것인데, 나는 금방 온 지가 6개월만 됐다면 얘기를 안 해요. 당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이 그러면 과장께서 4년 동안 이 결과를 보면 점점, 올해 900만원 작년보다 조금 앞섰네요, 조금.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은 3개월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이기봉위원 어떻게 됐든 과장이 시카고 전시장에 대해서 지금 서대문구에 운영이라든가 실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무슨 서류가 만든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하나도 안 줘요? 위원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는 아무것도 없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언제 만들어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언제 만든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려고, 저희가 필요할 때
○이기봉위원 결사검사할 때 자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자료가 없으면 결산 받을 수가 없죠.
○이기봉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40만 구민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작년 결과보고서에 시카고 상설전시장, 관내 중소기업 수출촉진기간으로 현재 '96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2차에 걸쳐 미국 시카고에 상설전시판매장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장 운영실태 등에 대한 관리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2년간에 걸친 전시업체의 수출실적도 아주 미미한 형편으로 전시장 임차료도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운영에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회계사가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때 지역경제과장께서 1년만 살려주는 틀림없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1년만 살려달라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작년에는 IMF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김진태 과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민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심사때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최광진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위원님들이 결론적으로 예산 통과를
○최광진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광진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다소의 위원들이 동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와서 여기 와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얼렁뚱땅 하면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을 제출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이것을 안 해도 좋다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하여튼 그런 발언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복 그날은 기분이 얺짢아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는데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천년도 청소관리 세출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154억 1,30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는 2.6% 감소된 4억 1,165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5%인 만큼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6,015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 책상위에 유인물 하나를 제가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년도부터 무단투기를 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특히 공무원의 힘만가지고는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일보 광고난입니다. 이것은 12월 14일 화요일 동아일보에 개최했던 무단쓰레기 단속포상금을 드린다고 환경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예산안에는 1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만원 플러스 해서 한 천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번에 조례도 이번 16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900만원만 계상해 줬으면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택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문복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드립니다
저희과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삭제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순찰예방단속 스쿠터 구입예산이 1,5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694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가 시장조사해서 약간 단가가 약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81만 6,000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2개 동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담당제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주3회 이상 순찰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쿠터를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2천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택개량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천년도 예산은 금년예산 9,156만원 보다 2,276만원이 감소된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 심사때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개발추진을 위한 현수막제작비를 3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한 20만원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규격대로 조정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인사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2월 13일자로 전임발령 받고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온 이규상입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한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제가 몸담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서대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 고향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천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2천년 세입.세출예산안 385쪽에서 391쪽 내역과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99년도 대비 1억 3,336만 6,000원을 증액시켜 총 5억 222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구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1억 3,377만원이 증액된 9,95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미불보상금 1억 8,940만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시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해서 1억 1,56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 역할이 큽니다.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 서대문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해야 할 일이 우리 서대문에 상세구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서대문에는 너무나 무질서한 노상적치물, 도로정비 거기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3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리후렛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제작하는 것인지 새로운 과장이 잘 모르리라고 생각됩니다. 500만원.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체크했는데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이 타당한가,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내일 답변해 주세요. 오늘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의 리후렛 제작은 광고물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업소 주인들이 광고물법을 무시하고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도용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주민들을, 그리고 사업장을 계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500만원이라는 돈의 엄청난 액수가 만드는데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관계 과장은 검토해서 내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분 없어요?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무리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386쪽 보상감정이라고 돼 있어요. 보상감정 40만원이 20건인데 보상감정 20건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보상감정할 데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보상감정은 미불보상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미불보상이 20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0건은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건당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표준지가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예정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산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예정가로, 이거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문복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 말이에요,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은 건수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5배 늘고 액수는 4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제가 다 봤어요. 그거에 대해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까지 해서 정 위원님한테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지도비는 '99년도 도시설계비 1억 7,000만원에 비해서 전년 대비 1억 6,89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86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기본 구상 및 부분별 계획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성실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볼 것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문복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네요, 240만원인데. 24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비가 안 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민원도 많고 고발도 많고 여러가지 여건이 많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것이에요,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래도 충분히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복 38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김종철위원 참 어려운 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 민원도 많고 사건도 많고 진정도 많고 들어가야 할 것도 많은데 적은 이유가?
○건축과장 박영규 하여튼 저희가 작년 대비 그래도 4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인사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은평구청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99년 12월 13일자로 서대문구청에 전입됐습니다. 토목하수과장으로 보임돼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직 지역현황이 생소하고 그래서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토목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인근 보도, 육교가 노후되어서 금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B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하게 돼서 그 철거 예산이 700만원과 그 자리에 신설코자 하는 예산 2억 7,000만원, 합계 3억 4,0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철거비 6,000만원이 계상돼서 현재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 염화칼슘 구입비 6,902만 5,000원을 상정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38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까? 오시자마자 주무계장들한테 이렇게 됐다 우리 과가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보고 받았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받은 사항을 토목하수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말씀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도 육교는 현재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에게 검토서류를 받아본 결과 '98년 9월 14일 북가좌초등학교 학생 및 인근 주민 1,504명의 육교 철거 반대의견이 구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물론 개인의견으로는 도시에 육교가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육교는 가능하면 철거쪽으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초등학생이 많이 통학하는 이 도로에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사고 관계를요. 그래서 1,500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은 재설치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염화칼슘 비용에서 1,300여 만원 삭감시킨 일은 아주 잘 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북가좌초등학교 보도 육교 철거 및 설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3억 4,0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억 8,000만원을 삭감을 하겠다고 받으셨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통보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현 위치에 가보셨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집이 목동 3단지가 돼가지고요 그 응암로로 출·퇴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갔을 때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초등학교 육성회나 학생이 1,300명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500명입니다.
○김종철위원 1,500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속의 주민들, 주민들과 그 지역의 거리를 사랑하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거기 경사도가 없었을 때 그야말로 그처럼 학교에서 필요한 인도, 보도를 봤을 때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지금 어제부터 근무를 하면서 오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청의 과장은 자기 소신보다는 자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있고 또 진정서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못 보셨지만 그 진정서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철거를 하고, 못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재설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올라온 진정서에 의하면 그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말을 들어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했을 때 과장 말에 의하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육교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가장 인근 주민은 반대하는 게 보통 경향입니다. 점포랄지 모든 화물차가 대야 되는데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자의 입장인데 그 수는 극소수이고 이 육교를 이용하는 것은 아침이나 오후에 적게는 수 백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이 그 육교를 건너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복 시민건설에서요, 아까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셨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김종철위원 내가
○위원장 이문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를 하신 거예요, 김종철 위원이.
그렇게 진정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진정이 들어왔고 육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그 앞의.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민원인이 그 앞에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그 시한이 됐다 해서 육교를 다시 못 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것은 깎이고 6,000만원 올라온 것은 내년도에는 이것만 철거해도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예산에서 그 판결은 내리겠다, 그래서 2,800만원을 깎아도 됩니다. 이것은 다시 설치비까지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해서 철거비용만 놔두면 저희가 철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상정된 겁니다.
맞죠? 제 말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해라 안 해라 없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전임과장이 거기까지 설명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도에 철거만 하겠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으면 그때 추경에 가서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철거비용만 6,000만원 한 겁니다. 그것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올린 건 철거비용이 틀림없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98년 9월 14일 1,504명의 학생과 연서로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설치를 다시 안 할까봐서 반대한 거고 존치하는 뜻이고 그게 노후돼서 쓰냐 못 쓰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지 주민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99년 12월 2일 육교신설 반대민원이 한 사람 제출됐습니다. 북가좌1동 377-5호
○위원장 이문복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맞습니다. 제대로 보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육교는 가능한 없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동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육교를 철거할 때 홍연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부형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거기 신호등 해 놓고 별 문제없이 거기서 사고났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라는 건 장래를 봐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북가좌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건 반대의견을 제출한 학생수와 학부모 수가 1,504명이 제출을 해서 구청에 서류
○한한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교생이 몇 명인데 그 육교를 진짜 통학하는 사람이 1,500명인가 이거 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주축을 해서 하지만 학생들한테 진정서 나눠주고 도장찍어 오라면 1,500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500명이 진짜 그 육교를 다니느냐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 육교는 설치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글쎄요. 이 의견은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철거된 비용으로 (청취불능) 여기는 예결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난해한 문제는 다루지 말고 예결위에서 6,000만원 철거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철거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럼 된 겁니다.
전임과장도 철거하는데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갔던 지금 같은 민원은 저희가 파악하면서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듭짓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기봉위원 위원장이 사회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설치하고 뭐하고 그건 왜 따져요? 다른 건 왜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 과장 전에 있는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6,000만원 가지고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한다면 기간이 따른다 그랬어요. 다시 설치한다면.
철거해서 영 설치를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시 설치를 한다면 기간이 따른다는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철거에서 두지 않는 조건으로 6,000만원 넣은 것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저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김종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만 6,000만원 올라와서 6,000만원 넣으면 6,000만원입니다. 이건 구에서 상정할 때는 철거비용 따로 설치비용 따로 올라오지 않고 철거했을 적에 비용이 올라온 겁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건 구청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철거비용을 확정했다면 설치할 것이냐 또 설치하면 어떤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냐 또 언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철거하는데 6,000만원이면 되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4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횡단보도 턱낮추는데 뭣때문에 턱을 낮추는 겁니까?
전에 만들 때 규격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낮추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낮춘다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4억 1,000만원이나 갖다가 말이지 아까운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규격에 맞춰서 10㎝, 9㎝, 8㎝ 됐으면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횡단보도 턱낮추기에 4억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대한 그거 설명해 주시고 다음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도 결론을 내리셨는데 원칙은 철거 및 설치하면 철거비를 별도로 나오고 설치비가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잘못 계산해서 내놓은 거예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안 내놓을 때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이러한 돈을 육교를 만들 때 구비 전체로 하지 말고 시비 좀 달라하고 우는 소리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보내고 돈 좀 주시오 이렇게 안 하면 초등학생 학교 다니기 곤란합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좀 뺏어오고 해야지 구비 전액으로 할 생각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환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애인,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턱이 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당초에 낮춰야지 무슨 말씀이냐 하시는데 도로를 신설할 때는 횡단보도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낮춰서 시설했습니다만 그후로 많은 시민들의 횡단보도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 횡단보도 시, 경찰청 교통지도라는 데서 과거에 설치를 합니다.
그때는 턱이 낮춰지지 않은 데를 횡단보도를 만들고 낮추는 건 구청이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낮출 때 도로변 하고 5㎝ 정도 띄라고, 낮추라고 건교부 지침이 있었는데 98년도 이후부터는 아예 낮출 때 바닥하고 맞춰라 이렇게 지침이 다시 내려왔고
○정혜연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9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2천년 4월까지 각 자치구가 횡단보도 턱낮추기 기타 등등 점자블럭 설치 이렇게 시행하라고 강력히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교의 건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입 온 지 이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시에 주관 과에 지원도 요청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자로 강서구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로 전입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저는 76년도에 서대문구에 이사와서 남가좌2동 5-103번지에 12년간, 북가좌1동에 현재 11년째 23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75년에서 80년 사이에 제가 직원으로 서대문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대문구 현재 청사를 지을 때도 제가 그대 조경공사도 감독했었습니다.
이상 제 소개를 마치고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천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에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심사되었고 오히려 333쪽 묘목구입비과 비료구입비 612만원이 증액되어 이 자리를 빌어 상임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상임위 심의안대로 원안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8수해피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한 경위와 내용,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경위는 '98년도 8월 6일 서울 경기지방에 집중호우시
○위원장 이문복 잠깐요, 이것을 왜 말씀하는 거예요? 예산을 더 달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상정된 다음에 긴급사항으로 떨어진 내용이라 편성해 주십사, 별도로. 이런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98년도 집중호우시 저희 서대문구 홍은3동 265-87 토사유출로 정원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원국 씨와 그의 처와 딸 등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8년도 9월 7일 그 유족들이 저희한테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11차에 걸친 반론 끝에 금년도 12월 3일 원고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배상청구액 3억 4,000만원중 1억 4,000만원 상당의 약 41%를 우리 구에 배상판결하여 저희들이 12월 7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배상판결 받은 금액은 1억 4,000만원이지만 이자를 감안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우리 구에서 주장한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본 판결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중 증빙 자료를 갖춰서 항소방침을 세워 항소할 계획입니다. 원고 측에서 가집행 경우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1심 판결대로 지급해야 되므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항고심 결과 1심 판결과 배상금의 가감이 있을 경우 추가지급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사건 성질상 도로와 접한 토지와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할 경우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나 사고 당시 도로 균열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유수침수는 없었으며 사고토지는 접종지 상태로 절개사면 경계의 토지로 영조물로 볼 수 없음을 반발,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 배상금 하향조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산편성시 누락된 것으로 계수조정시 편성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대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의 이 유인물이 깔렸느냐 하면 이 날짜가 '99년 12월 3일로 됐기 때문에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에 들어올 때는 그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발생돼서 이름하여 우리 구가 패소한 것입니다. 11분의 변론에 응소했지만 패소해서 전체 액수는 아니지만 1억 4,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서 대응하는 자세로 다시 항소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랬을 시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간다, 또 이것이 질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놔두면 우리 구가 이자만 늘어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상임위에서 없던 것이 예결위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한 면은 그래, 어차피 우리 구가 내년도에 이것을 할 바에는 여기서 다듬어서 편성시켜주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과장, 위원장의 말씀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종철위원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원고측에서 가집행할 경우 부득이 우리 구에서 1심 판결에 지급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가집행하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해도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위원장은 다시 우리가 재판에 들어가면 오래 끌어서 내년까지 갈 수 있어서 이자가 더 부과하니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길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항소해서 이길 경우. 1심에서 졌을 경우에는 주어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항소를 해도 1심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가집행하는 돈은 우선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얘기예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큰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이문복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친정 동네인 서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 면적이 공원으로 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받은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7㎡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면적에 대해서 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원이.
○위원장 이문복 새로 온 과장이라 예산안 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얘기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문복 네,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사회보는 좌석입니다. 위원장이 큰 뭐가 아니고 웬만하면 위원들한테 맡기시고 사회만 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시지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돈은 사실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안이 예결위가 끝났다면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예산심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급히 자료를 만들어서 또 설령 제가 이 자료를 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안이 안 끝났기 때문인 한 가지 사유, 두 번째는 어쨌든 예비비로 지출을 할 경우에는 또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러한 돈이 지출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린다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이 잘되면 이 돈이 사용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린다면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이 2명이나 죽은 사고에 1억 4,000만원의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위로금 정도로도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조물의 중대한 하자도 아닌데 일단 소송의 문제니까 위로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가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원고의 패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일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두 명씩이나 죽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집. 애석하지요. 돈 많으면 한 10억이고 20억씩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참 억울하게 집을 우리 서대문구에 잘못 짓고 살아가지고 죽은 것 자체도 한스럽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 말씀이 사람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1억 5,000, 너무 적지 않느냐. 좋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돈을 안 쓸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나중에 급한 사항있으면 쓸 수 있는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이것은 안 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까지 다뤄야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돼서 본위원 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래서 질문했으니까 우리 과장 소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쓸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안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또 위원님들의 판단 결정을 구하자고 해서 제가 이 유인물을 깔아드렸던 것이고 또 설령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예견될 수 없는 상황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번째 사항은 내년도에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차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다는 그런 견해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문복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 답변이 1억 4,000 정도면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 정도면 적은 돈 아니냐 그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인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 온 과장으로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답변을 하려면 좀 진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문을 냈는데 두 사람이나 죽었으니 1억 4,000 정도면 싸다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장 사과 받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듣는 견해와 또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듣기에, 본 위원장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 어떻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법정 소송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1억 3,000 정도로 내려준 것이다. 이건 해줘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또 듣는 견해는 그 부분이 언짢았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것은, 정혜연 위원님, 처음 오신 분을 그 자리에서 사과다 이것보다는
○김영일위원 사과 한 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위원장!
○위원장 이문복 네,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첫 날 친정 동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영일위원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서대문의 과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영일위원 우리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고 현재 우리 IMF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렇게 꼭, 돈을 안 쓸 수도 있다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이런 정도같은 것은 안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비비에서도 혹시 급한 상황일 때는 지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 알아보겠다 라고 하든가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참 불쾌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저도 돈 있으면 20억 200억이라도 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을, 앞으로 항상 언제나, 의회의 중요한 예결위 회의 장소입니다. 첫날 와가지고 답변 태도가 그래서야, 어떻게 막중한 공원녹지과장 자리를 맡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대문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두 사람때문에 얼마나 우리 40만 구민이 애통해 하고 뱃속에 있던 태아까지 죽은 것이 얼마나 애통한 그런 판국에, 그거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태도가, 앞으로 이런 회의장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죄송합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쇄신시켜서 다시 합시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게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기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는 위원장의 자리는 사회를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모든 발언이나 의견은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주시고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은 2개 과 과장들께 내가 당부를 할게요.
우리가 감사도 끝났고 질문도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해이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두 과장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을 봤을 때 너무 해이해 지지 않았나.
겨울이 가면 봄이 다시 또 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감사 받는 기분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심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마을버스업체 대표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대로 수용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대로 수용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버스승차대 평의자 설치건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교통정책증의 하나인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적은 투자로 지역주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하고 버스승하차 시설을 구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22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평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다음에 446쪽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가 홍제천과 불광천에 있습니다. 특히 홍제천에는 2,020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해 줍니다.
여기에 그 동안 저희들이 썼던 자전거는 25대로써 '97년도까지 여의도에서 쓰던 것인데 여의도에 공원조성을 함에 따라서 25대를 '97년도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3,360명이 그 자전거를 이용을 했고 금년에는 11월 30일까지 2만 1,3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낡아서 금년에 이중에 1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대 거기에 1대를 더 추가를 해서 10대를 내년에 다시 사면 많은 구민들에게 대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 지금 25대가 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97년도 여의도에서 쓰던 걸 그걸 인수해 왔지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나쁜 상태로 있는 걸로 사료가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래서 그때 25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15대는 썼고 10대는 조금 쓰다가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10대나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무료대여자전거가 몇 대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현재 25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기봉위원 총계?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현재는 숫자상으로는 41개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산 걸 16대를 포함해서.
○이기봉위원 서대문에 총 무료대여가 41개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 곳은 홍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2동 옆에 있는.
○위원장 이문복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내용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040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 2억 6,740만 9,000원과 사업예산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5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책자 501페이지 특별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4억 7,088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6,26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 818만 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6억 3,30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514페이지 우편료중에서 고지서발송 1억 108만 8,000원 중에서 4,258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5,85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대로 수용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의가 없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질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 주택과장 정일택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박영규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