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8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바쁘지만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특별한 책임 부여를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조화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가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액됐거나 빠졌거나 하는 부분, 이것을 먼저, 이름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 문제라든지 건의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건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억 8,989만 1,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247페이지 세세항의 경상적경비 목항의 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물 제작비에 따른 예산 540만원중에서 27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요즘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방치되어 있는 성 정보라든가 성 지식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성 일탈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에이즈 감염 예방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여름철이 길고 온도도 높습니다. 그에 따른 전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에이즈 예방과 전염병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조정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255페이지를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종철위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가 240이에요. 이게 에이즈죠? 에이즈 환자 관리활동비가 130, 보건소 시책추진비가 600. 여기 에이즈가 또 있거든요, 추방캠페인이 50만원. 전염병관리자 및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이 40만원.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1,320만원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줄었어요? 이유가.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을 지금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김종철위원 1,500만원이 빠졌으면 증액됐네? 실지로는. 실지로는 증액됐지. 1,500만원이라는 식당 요금이 빠졌으면
(「1,300」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아니 1,500, 작년에 식당이 1,500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20만원이 감액됐으면 18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건소 시책추진비 6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데 있잖아. 기본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공히 6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국과 마찬가지로.
○한한열위원 국장실 몫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장 몫이고. 각 국에는 국장들 몫으로 부속실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다 그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까,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보건소 시책추진 600만원이 보건소장 시책추진비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봐야지 나중에 얼마나 일을 잘 하나 칭찬해 주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2000년도 편성 요구한 세출 예산액은 2억 9,423만 8,000원 이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결핵환자용 객담보관용 냉장고 30만원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2억 6,459만 3,000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어요.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질의 내가 오늘 6시간 할거예요. 자꾸 없다 없다 하면.
272페이지 보면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접종이 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종류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CG, DPT, POLIO, MMR 그런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른 접종약은 주로 구입하는 게 뭐뭐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금 영유아실에서 구입하는 약은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약품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 단가계약해 가지고 시에서 바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예방접종 약은 일본뇌염이라든가 독감, 간염 이런 것이 지금은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약을 해도 구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김종철위원 그렇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에 필요한 몇 가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데 무엇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항인가 찾아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뇌염 B형간혐약, 인플루엔자 이런 건 유료예방접종이고 계속 저희 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이 일본뇌염에 대해서 올해 99년에 몇 명에 해당한 것을 구입했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금 자료가
○김종철위원 자료도 없이 뭣하러 나와요? 그것도 모르면서 의원이 질의하면 뭘로 답변할라 그래요?
그리고 B형간염약은 몇 명이 올해 접종을 했고 인플루엔자는 몇 명이 했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인플루엔자는 1만 5,000명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인플루엔자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독감
○김종철위원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가 이번에 얼마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인플루엔자 1만 5,000명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7,100명 밖에 안 됐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래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약자하고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건강이 독감이 걸렸을 경우에 합병증이 걸릴 확률이 높은 노약자
○김종철위원 올해는 몇 명이 접종을 했냐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금년에요? 인플루엔자가 1만 5,000명
○김종철위원 1만 5,000명이 인플루엔자 접종한 것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모자랐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분만 놔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다 보니까 건강한 분들이 다 와서 맞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걸렸을 경우에 합병증이 걸려서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확률이 높은 연세드신 분이라든가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다든가 당뇨를 앓고 있다든가 해 가지고 합병증이 발병할 만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인플루엔자 환자의 접종에 1만 5,000명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힘이 들고 지겨우니까 올해는 규제해서 적게 하자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요청한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김종철위원 꼭 필요한 분들만 놔드리려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우리 서대문구민이 몇 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40만, 37만, 38만
○김대봉위원 보사부에서 배당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사는데 서울시에서 접종목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김대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소리를
○김종철위원 '99년에는 몇 명 내려왔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7,000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종철위원 '99년에 그런데 왜 1만 5,000명해서 예산낭비를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산낭비가 아니고 저희가, 접종약품값이 작년보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놔드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만 5,000명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요구했을 했을 우리 서대문구에는 35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계몽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접종을 하려면 전부 도망다녔어요. 본위원도 안 맞았어요.
그러나 인플루엔자에 대한 계몽이 충분히 돼 있으므로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생각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을 올해 1만 5,000명 필요하다면 2만명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약을 확보해서, 이게 보건행정이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무료접종 300명분이 따로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를 위해서.
○김종철위원 어쨌든 나는 감하자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장이 돼야 되는데, 올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접종을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대상을 저희가 한정지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 접종을 시키려고
○김종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5,000개인가 7,000개 밖에 안 되는데 더해서 증액했는데 보건소장과 상의해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매달려서 증액 요청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 없고.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 30만원 증액됐는데 30만원 짜리 가지고, 그게 몇ℓ짜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조그마한 객담통이 있거든요.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50ℓ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면 되거든요.
○김화형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왜냐하면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가래를 뱉지 않습니까? 그 가래통을-
○김화형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장고가 없을 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이스박스에다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김화형위원 이왕 할 거면 큰 것으로 하지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객담 담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X선 직접촬영기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번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X선 진단기가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X선 직접촬영기 구매연도가 1988년도 5월 4일입니다. X선 진단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이 경과한 상태고요. X선 진단기 상태는 최대전격전압이 150KVP, 최대관전류 500밀리암페아로 사용하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최대관전압 120KVP고 그리고 최대관전류 300밀리암페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측면촬영을 할 수 없으며 X선 진단기의 정기검사 연도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지금 이 용량으로는 불합격 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약과에서는 X선 진단기에 대한 정기 지도검진을 관내 X선 촬영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X선 직접촬영기를 꼭 구매해서 충분히 구민들한테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정기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 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위원장 이문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X선 촬영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접촬영이 있고 직접촬영이 있습니다. 간접촬영은 크기가 가로 세로 5cm, 7cm로 촬영이 되고 직접촬영은 촬영한 부위만큼 X선 필름으로 촬영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CT촬영하고 MRI촬영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의약과장 전준희 CT는 컴퓨터로 자기장을 발생해서 거기에서 영상을 인화하는 촬영기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형체를 수평으로 자를 수 있고 수직으로 잘라서 해부학적인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 MRI는 마그네틱 레조년스 이메이징으로 해서 이것은 전기적 자기장으로 사람의 영상을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크게 나누면 X선 진단기하고 촬영기하고 CT하고 MRI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X선 진단기는 별도, X선을 발생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X선 진단기는 X레이 빔을 발생시켜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이것은 자기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의약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강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X선 진단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X선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드리는 X선 직촬기는 결핵환자 색출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X레이실에서 쓰고 있는 촬영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몇 가지의 편리를 봐 줄 수 있습니까? 결핵하고 또 손 끊어진 것 이런 것.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X레이기는 결핵색출 사업에만 쓰고 내과에서 내과 선생님이 처방한 환자 중에서 X선 촬영이 필요한 분들을 촬영하고 있고요. 주 목적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X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X선은 거기에 있는 세균하고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진단 목적으로 X선을 촬영하기 때문에 치료는 결핵실에서 결핵선생님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색출되면.
○김종철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꼭 구입해야 한다,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고.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의약과장 전준희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 도래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X레이 촬영기를 구비한 의료기관에 정기 지도검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 지도검진에 불합격되면 지도점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내년에 건강진단 사업으로 해서 목표를 2000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X선 촬영이 연간 3,000건을 하고 있고 5000건 정도를 추정하는데 금년에 보건소가 이전되면 5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명을 촬영하게 되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은 예비심사할 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입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충분히 설득해서 이것이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네, 유규상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구만 갈아끼우면 더 써도 된다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지금 X선 촬영기가 10년 됐다고 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12년 됐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면 1,000명 촬영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 구매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국산 X레이 기계입니다.
○유규상위원 국산도 천 명 촬영도 된다 이것이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화면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규상위원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상부 촬영할 때 쓰는 기계인데요, 보면서 필요한 부위를 촬영하게 되거든요.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이 옆에서 직접 조작을 하시면서 의심되는 부위를 포커스를 잡아서 촬영하게 됩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그런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의약과장 전준희 내과 선생님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 수가가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방문했을 때 1,100원 받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구비의 예산
○유규상위원 구비의 예산 낭비가 심해서
○의약과장 전준희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규상위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의약과장 전준희 네.
○유규상위원 앞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할 생각입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이 하나 묻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이 적어도 나오면 업무보고 내지는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관철하려고 해야 됩니다, 관철하려고. 또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했으면 관철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위원장이 듣기에도 아니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를 느낍니다. 애초에 간촬기와 직촬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직촬기가 문제인데 대개 간촬기로 찍는다.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3분의1 정도 간다. 간촬기로 먼저 찍은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직촬기로 찍어보는 게 X-ray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한 게.
○의약과장 전준희 일부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대개 간촬로 찍는다 말이야. 확실히 이상이 있으면 직촬로 찍는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 위원이 얼른 와닿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준희 의약과장 설명이 다 끝났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0년도를 맞이하여 첫 해 예산심사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 의회 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많은 의회청사 개·보수 및 4년에 한 번씩 가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면서 일단 예결위에서 조정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수당의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을 두 질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심의시 삭감을 해서 제로로 되어 올라온 사항을 두 질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집은 세 질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개·보수가 되면 양 위원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두 질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질을 추가로 반영시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의원님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위탁교육비도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삭감된 상태에서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 조정안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2,000만원의 내용은 의원님들 전체 20명으로 잡고 의원님들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연간 1회 내지 2회의 위탁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신 다음에 확정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현재 국외여비는 직원들 국외여비는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회 2명씩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으로써는 2회에 5명씩 총 10명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현재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가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99년도 올해 현재로 1,500만원이 구내식당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500만원이 증액되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서구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자료실이 구비가 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서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9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약 800권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당 개·보수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사당 개·보수는 현재 있는 칸막이만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운영하게 돼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원실을 많이 넓히고 또 본회의장도 많이 넓혀서 새로운 집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5,1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으로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난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국내의 비교시찰 답사 등 필요한 국내여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운영위원님들의 여비를 약 86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총 2,000만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7개 내지 8개 항목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이 당초의 예산보다도 증액되어 있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IMF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서대문구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 항간에 2천년대에는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스스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고통을 같이 동감하는 차원에서 과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국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999 올해 예산보다 2천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10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예산으로써 그 중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건소가 제2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청사개보수 문제에 따른 시설비 및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4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그게 2천년도 첫해에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전체 99년도 예산대비해서 많이 오른 중요한 요인이고 다른 비목에서 특별히 증액된 요인이 적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하고 아껴쓰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영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2천년대에도 경제가 불명하다 라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2년 반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불투명한 경제 어려운 때에 꼭 내년에만 우리 위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현재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인데 아직도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언젠가는 예산에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 간다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경기가 좋아지면 후반기에 갈 수 있고 내년 2001년에 갈 수 있고 2002년에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모의의회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모의의회라는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4년중에서 꼭 2000년도에 위원님들 해외연수 갈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여행에 가서 보고 온 사항을 사실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연도 4년중에서 빠른 연도에 갔다오는 것이 구정발전과 구정발전에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2000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갔다오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 재정상태는 IMF를 거의 탈피한 단계고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한 6, 7%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갔다 와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 크게 무리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모의의회는 작년도에 장소만 임차를 해 주는 걸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했는데 2천년도에는 우리가 주관이 돼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모의의회를 개최를 해서 뭘하고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고조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학생들은 구의원이라는 것이 뭘 하는 건지 지금도 우리 서대문 대다수 구민이 구의회사무국이 어디 있는지 조차 90% 이상이 모릅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구의원 하시는 분의 임기가 몇 년이고 뭘 하는 건지 혹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적극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홍보를 해서 이렇게, 과연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언론보도에서 대단히 떠들썩 했습니다만 강남구의 모의회 어디 의회해 가지고 낭비성 해외연수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 질타를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우리 지방의원들을 지금 행자부에서 조금이나마 활동비 쪽으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경제때문에 굉장히 염려하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장한테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는데 구청장이 얼마를 삭감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돼 있다, 왜냐면요 지금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보다 1개 사무국 직원이 지금 20명 밖에 안 되고, 물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1억 2,989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이게 누가봐도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면 구청장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잘못했다 그러면 구청장이 문책을 받아야지 마땅하지요.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의원이 20명인데 2대에 해외여행을 10 사람씩 간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 10 사람 가는데 보좌하는 사람이 5명이 간다, 모든 것은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 우리 이외의 다른 구청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66페이지 보면요, 64페이지에 시설비가 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현재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당을 개보수하는데 과연 6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어떻게 개보수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전 의원들한테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차제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만이라도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이외에 66페이지에 의사당 실별 재배치 집기류구입 이게 당초 5,157만 9,000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50%가 넘는 5,323만 6,000원을 다시 증액하는 걸로, 그러면 도대체 당초 예산안을 낸 사람들은 지금 100%가 넘게 증액요청을 하는데 뭘 분석하고 뭘 판단해서 예산요구 한 겁니까?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정당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구청장이 부당하게 이걸 삭감했다고 하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됐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복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 예리한 판단하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는 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상임위원회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구의회 집기류를 당초에는 5,1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4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왜 이렇게 요구됐냐 하면 당초에는 4층 본회의장 개.보수를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칸막이 식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써 개.보수를 한다고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최소의 경비인 5,10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나중에 상임위원회실이 커지고 4층 회의실을 크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오히려 5,300만원 정도가 집기류비로 증액된 내용이고 두번째로 5,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요구할 때도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개.보수가 전면적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류 비용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직원 국내여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10명이 가는데 직원이 5명씩 2회에 걸쳐 직원들이 10명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0명에 5,000만원 너무 많다, 4명만 가라,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나 구내식당 운영비 등 해서 1,5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구내식당 운영이 보건소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드는 비용이 올해보다 별 절감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또 도서구입비는 우리 자료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료실의 모든 도서류를 확장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전체 비목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한 대로 2억 2,900만원이 상당히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마는 그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 5명씩 해서 10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번 논의가 있었고 또 의회운영위원장 및 간사님께서 동의하는 바와 같이 10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계상돼서 반영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적인 찬성에 의해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칸막이만 해서 최소의 집기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많은 공간이 생기고 새로 본회의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당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6억씩이나 들여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금동영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대봉위원 여기서 큰 것만 하고 나중에
○사무국장 금동영 의사당 개.보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저도 직원들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문복 본회의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의결까지 받고 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사무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해서 보충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매듭짓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대신 여기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집기류하고 개.보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나 칸막이 하든 말든 집기류는 책상, 의자 이런 것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기류비가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1억의 집기류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목재를 하고 계시지만 1억 정도의 집기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개.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는 시설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네, 맞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씩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100만원은 소강당,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구간부 대기실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책.걸상 구입비만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층의 사무실 서고를 새로 하고 2층에 상임위원회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3층에 구간부 대기실과 자료열람실을 새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비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9,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저희들은 이왕 한번 개보수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해 놓으면 또 다시 다른 집기류를 구입하는 이중적인 낭비 요소를 지양하고 좀 더 수준높은,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보수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집기에 대해서 5,000여 만원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기실이나 열람실이나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집기와 거기에 준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그것은 아니지요. 개.보수를 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당초보다 좀 더 넓게 그 다음에 제1.2회의실도 상당히 넓게, 구간부 대기실, 1층에 당초에는 서고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서고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합해서 약 5,3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돼서 칸막이로 해서 최소 필요한 경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4층하고 전체 개.보수비가 상당히 규모가 확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기구입비를 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그래요. 어쨌든 집기를 상임위원회고 무슨 위원회실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집기를 사용하는 것이지 5,000여 만원에 대한 집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집기에 따른 인테리어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서고를 이렇게 놓는 것도 하나의 인테리어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5,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집기 이미 있던 것 갖다 놓으면 되지 칸막이든 집기류든지.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에 보조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금동영 인테리어 부분도 들어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사무국장 금동영 인테리어 부분도 들어가고 서고같은 경우에 모빌렉을 구입해서 서고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의 비용이 합쳐져가지고 약 5,300만원이
○위원장 이문복 그건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시고.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보다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보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회의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인
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밑에 써있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 가지고. 폭우로 유실된 절개지의 현지 확인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절개지 확인인지 아니면 어디 유람가가지고 폭포수 구경하는 것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엉터리더라고요. 보면 사진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동장인지 주사인지 구의원인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경상적경비도 많고 그런데, 이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겠지만 칼라 복사기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칼라복사기 하나 구입하실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알아보니까 흑백복사기가 두 대 있고 칼라복사기는 없습니다. 구청에는 있느냐 하니까 구청도 전체에서 한 대밖에
○한한열위원 구청에도 없어요.
○사무국장 금동영 한 대
○한한열위원 아녜요, 그건 인쇄기지 복사기는 없어요.
○김대봉위원 칼라복사기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한한열위원 그런데 그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태만이야. 이거 사진 하나만 인화시키면 되는 것을 그게 싫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복사기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혼나야 돼.
○위원장 이문복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물론 우리가 4년만에 해외에 한 번 나가게 돼있다고 하지만 또 나갈거면 얼른 갔다와가지고 해외에서 배운 것을 우리 구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해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도 우리가 주위에 많은 시선이 있고 갔다 온 데는 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주민들한테 휘둘리고 했는데 한꺼번에 우르르 갔다오는 것보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갔다 오든지 하고 이런 데로 나머지 돈을 돌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위원님들에게 해외여행 문제는 제가 아까 소신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1·2차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연도별 1·2차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서 보고드릴 입장이 못 되고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간사 또 의장단이 계시니까 거기서 상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다른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아까 사무국장 보고말씀 중에 우리 국내 의회운영위원회 비교시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번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거대한 의회 의사당 보수 공사 및 여러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타구·시의회의 의사당 현황을 보기 위한 예산으로 하나 잡아놓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사전답사는 무슨 사전답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의사당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사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러한 의사당을 방문하기 위한 예산을 잡자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800여 만원 돈을.
○사무국장 금동영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가지죠. 그것만도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야지.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행사도 비교를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비교를 하고 사전답사가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비목이 명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의사당 개·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의사당, 4층에 있는 의사당 자체가 그동안에 보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타가 안 나와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 보수한 것, 금년에 보수한 것 있습니다, 의사당. 보수한 금액이 얼마나 들여서 보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의사당 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또 들여서 한다 하면 예산 낭비다. 그러니 일단 보건소가 이전하는 1층, 2층, 3층에 대한 개·보수는 그건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의사당 개·보수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의사당 개·보수를 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뜯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래서 그 데이타를 예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데이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개·보수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정혜연 위원님도 거기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저희 의사당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까 서두에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4층 본회의장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때도 보면 구청의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버리면 일반 방청객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운영을 하는 우리 본회의나 구정질문시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다수 많이 초빙을 해서 우리 회의 광경도 방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뿐만아니라 다음 후대 위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정혜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정혜연 위원에 부연해서 일괄답변 해주세요.
○위원장 이문복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정혜연 위원께서 몇 년동안의 우리 의사당 보수한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죠?
○사무국장 금동영 네.
○김종철위원 그 보수한 사항을 그간에 몇 번 보고를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와서는
○김종철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장은 보고를 안 했지만 연도별로 작년 '98년도에 이미 결산보고를 할 때 이미 이것이 보고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무국장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일단은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가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개·보수가 됐는데
○정혜연위원 4층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게 없고, 4층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만.
그동안 한 것 4층에 한 것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본회의장 공사비는 총공사비가 6,700만원이 들었고 방송장비 구입비 3,600만원 합쳐서 1억 300만원이 '97년도 8월부터 '97년 9월 20일까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혜연위원 며칠까지요?
○사무국장 금동영 '97년 8월 29일부터 '97년 9월 20일까지 공사비가 6,749만 5,000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3층 방송장비 구입비 3,600만원 합쳐서 1억 349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6,7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갔네.
○사무국장 금동영 예.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외벽공사할 때 그때는 '98년 1월부터 '98년 5월에 마쳤습니다. 그때 든 총 공사비는 2억 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장 이문복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개보수문제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당 개보수 문제는 의사당추진위원 구성돼서 추진위원이 통과돼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또 사진서부터 저거까지 다 깔아가지고 통과된 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재론하면 어떻게 위원장이 책임을 질거예요?
○위원장 이문복 금동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한열 위원님 말씀때 본회의때 단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하고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짚어 보는 건데 정히 그러시면 개별적으로 의회에 그런 관계철이 다 있고 지금까지 거친 과정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은 한 번 보시도록 하고
○이기봉위원 본회의 의결받을 때 설계도면, 사진까지 다 하고 통과시킨 건데
○위원장 이문복 예. 맞습니다. 그걸로 생략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이슈가 청사와 해외비교시찰, 해외 이름하여 여행이라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김대봉 위원 말씀했다시피 4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중간이나 마지막 가는 것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 가서 보고 구의원들이 3년 동안 활동하는 범위가 커져야 됩니다. 안 가려면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면 그만두는데 여행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은 가서 보고 1년, 2년이라도 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올바르게 의정생활을 하려고 또 선진국에 가서 지방자치가 발전된 부분을 우리보다 수 십년 발전된 걸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늦게 가는 것보다는 먼저 가는 것이 그 의회 연도수로 봐서는 발전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 의사당 문제는 아까 이기봉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거,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다가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궁금해서 전체적인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걸로 오해없도록 해 주시고 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사무국장 금동영
-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