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3일간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내용설명을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각 분야에 투입이 되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0분)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조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례로 계수조정위원회에 위임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각 항목에 위원들이 제시해 놓은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전부 11명 있는데 11명의 위원의 의견을 집결하지 못한 계수조정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선 무엇을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안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미 총괄적으로 며칠동안에 각 과목에 세심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수조정안은 실질적인 계수의 대차를 맞춰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문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을 다 인지합니다. 그러나 아까 사회자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일동안에 쭉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중지를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깔려진 부분이 지금의 여러분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회 토대, 예결위원회 토대, 비공식이지만 예결위원회 세미나 토대, 이것이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들로부터 해명 내지는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의 범위내에서만 계수조정해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예결위 세미나에서 한 번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결위 여기와서 거기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가 질문을 했고 해서 오늘은 계수조정위원을 선발해서 그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정히 난해한 문제가 있다면 계수조정위원회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예결위원회에서 거론하자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의 세미나 과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잠깐동안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이미 세미나 과정에서 연구 검토는 했다 하더라도 그간 각 국에 각 과에 보고한 사항에 의해서 혹시 가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이나 세세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비록 몇 사람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에 의한 그 분들이 바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각자 위원의 필요 여건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미나를 통하고 또 충분하게 과별로 다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위원회 간사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예결위 간사님, 또 여기에 한두 분 정도 새로운 분이 하셔가지고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 김종철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정회를 하고 그런 난상토론하는 것 보다는, 김종철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만 일단은 여기 계신 분이 전부가 예결위원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하고 예결위원회 간사가 거기 들어가고 한 분만 더 해서,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의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모으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책임있는 간사들이 이번 예결에는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김종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표결하고 이런 것 없이 그런 쪽으로 가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이해만 해주신다면.
○김종철위원 매년 예결위원들이, 저는 본예산 예결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 예결위원들이 여기에서 자기 복안을, 자기가 가감할 수 있는 문제를, 일단은 이미 여기 조정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온 현황중에 바로 각자의 예결위원들이 가감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는 일단 받아주는 것이 이 자리에 온 예결위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것이지 자기 의사를 반영 못 하고 물어보고만 끝난다면 예결위원들이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본래부터 간사 세 명에다가 계속 그것으로 다 끝마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의 토론하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위원이 "아 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일단 위원장에게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받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예결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지 반영 못 하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수조정도 했고 또 전체 보고도 들었고 해서 조정된 것을 갖다가 토요일은 각 조정에 들어간 각 과장들이 다시 제안설명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위원을 몇 사람을, 다섯 사람정도 뽑아가지고 역시 간략하게 그분들이 하고, 계수조정하고 난 다음에 전체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원활하고 또 일하는데 복잡성도 덜고 해서 내가 또 생각했던,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안도 그 자리에서 또 반영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속에서 예결위원회를 처리했으면 하고 그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거기서 한 번 짚고 다시 거기까지는,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아무래도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과를 시킬 때는 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한 걸 갖다가 통과를, 통과시킨 거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철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셔 가지고, 왜냐면 세미나라든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계수조정위원들을 뽑는데도 벗어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간사들 세 분하고 여기 반장님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간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김화형 위원이 예결위원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것이니까 거기다 김화형 위원을 넣어서 다섯 분을 추천합시다.
○최태중위원 제가 한 말씀 얘기하는데요. 제가 계수조정위원회가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 말씀한 대로 각자 예결위원들이 됐으니까 어디에 삭감하고 어디에 증액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잠깐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보다도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는 각 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맞대고 해 가지고 계수조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2시인가 3시에 할 때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서로 잘못된 부분 서로 해 가지고 거기서는 계수조정이 끝났으면 그대로 끝나는 걸로 해야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면 안 되니까 일단 서면상으로라도 위원장님한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조정위원을 선정을 해야지.
○위원장 이문복 네, 조정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절충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지금 여하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은 여기서 선발을 지금 합니다. 거기에 의견제출은 계수조정위원회에 내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참고로 해서 여기 있는 걸 참고로 하고, 여기 깔려진 것을 참고로 하고, 그외의 것이 있다면 계수조정위원을 선발을 한다면 거기에 제출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용 항목에 증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계수조정위원을 선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계수조정위원회가 선정되고 지금 다 수합해서 일부 가서 머리 맞대고 한 다음에 해야지 이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넘어가야지 거기서 다시 회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다 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문복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계수조정위원은 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예결특위에 유규상 간사 그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에 김화형 위원 이상 5분을 선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다면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유규상 위원을 계수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유규상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159억 2,930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총 1,027억 5,52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31억 7,40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등 34건에 7억 9,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중 방송장비 구입 등 총 38건에 7억 9,09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액내역은 주차장관리비의 기타 내부거래중 주차장시설 적립금 1건 4,25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내역은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중 고지서 발송 1건 4,25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혹시 저희 소위원회에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누락되었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어요.
기회예산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