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4일(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견들이 집행부의 새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한한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이 매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 복지와 생황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국장을 겸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겸직하게 된 동기는 직전에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국장까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무국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재무국장 할 때의 경험을 살려서 비록 겸직이지만 한 치의 오차없이 우리 세입.세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조금도 차질없이 행정 수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나송주 국장님 감사합니다.
나송주 국장께서 시청에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차 갔으면 하는 양해 말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 국장님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한열 네,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해서 중요한 것만 듣고 마치도록 하지요.
○위원장 한한열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순태 먼저 '99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ｏ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재정전반에 걸친 세입·세출의 결산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한여름과 같은 무더위 속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대 1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있어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임에 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30호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1999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41억 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68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의 상세내용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총괄적인 부분의 내용은 각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총계에서 예산현액 12억 6,900만원에서 지출액은 10억 7,6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불용액 총액은 205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불용액 총액은 147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불용액총액은 5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당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불용총액은 1억 9,300만원으로 사업변경취소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300만원 예산절감으로 5,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구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1건으로 의정활동비 2,000만원중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비 현황과 기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3일 제7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염복(염복)과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결산의 중책을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30호 및 제131호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일안건으로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하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7억 1,800만원에서 지출액은 508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은 30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98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세출결산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불용액 총액은 98억 6,300만원인데 그중 특별회계의 불용총액은 3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총괄적으로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등 3건에 2억 2,000만원이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전용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총 4건에 21억 9,400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으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 131호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3건에 4억 424만원으로 상세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일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들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날로 더해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일념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30번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31번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숙지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해당 사항과 예비심사결과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682억 4,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3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23억 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의 부서별 세출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4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서 난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위탁운영비 외 1건으로 총 2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서 총14건에 24억 2,300만원으로 역시 자세한 내역은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공통된 사항으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본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어제 즉, 7월 3일에 예비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번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도 역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지출액 23억 1,700만원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지출액은 토지수용에 따른 판결 보상금 336만 8,000원 외 2건으로 총 18억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중심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걸러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한한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분들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나송주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