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30도가 오르내리는 폭서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열악한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9억 9,400만원보다 13.6%인 172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5억 2,700만원보다 13.4%인 15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700만원보다 15.1%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9억 4,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6,2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가 당초 39.6%에서 43%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예산절감 노력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확보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64억 500만원으로 2.4%인 1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및 사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3억 7,100만원과 직원 시간외수당 부족분 5억 5,9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67억 2,600만원으로 28.7%인 12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개설 등 장기 계속 공사의 조기 완공 및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중점 반영한 결과로 추가경정예산 151억 9,000만원인 83.4%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6,600만원을 반영하여 예비비 등 총 55억 8,500만원으로 9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6,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35억 6,7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4,0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6,400만원보다 10.1%인 1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IMF 경제난 이후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은 금년과 내년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폭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7월 12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34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도로개설 등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우리 구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159억 2,900만원에 간주처리 110억 6,500만원을 합하여 총 1,269억 9,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로 15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20억 3,500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6억 3,000만원이며, 주차장 예산이 16억 6,800만원으로, 총 172억 2,5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의 증가된 예산안 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4억 8,750만원보다 3억 8,810만 3,000원 증가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청사 개·보수에 따른 개수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22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추경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염복의 무더위속에 우리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2000년 7월 12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34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일안건으로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하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8억 740만 1,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6,328만원으로 총 71억 7,068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172억 2,570만 8,000원의 41.6%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관리위원회 추경 심의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외 7개부서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노후청사이전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연희2동청사 신축비로 21억 7,474만 9,000원 계속사업인 자연사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공사비 20억원,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증가로 인한 구·동·보건소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억 4,639만원, 인근주민의 호응이 높아 매일 2백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독립문문화의집 운영비와 시설장비보강비로 1억 5,70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능력개발비, 휴양시설매입 등 직원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2억 3,400만원,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 구매비로 3억 8,440만 5,000원, 보건소내에 주민체력측정실 설치에 따른 경비로 1억 959만원, 신촌기차역앞에 설치예정인 서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비로 2,47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3억 6,328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의 2일간 제78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경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심의한 바,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의 일반회계에서 1개 사업 1,2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사항으로서 총무과의 인사관리에서 여비, 국외여비의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예산내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1개 항목 1,2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지역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회의 등으로 심신이 피로하실터임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임하고 계신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심사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부서는 사회복지과 등 총 11개 부서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09억 1,623만원으로 당초예산 612억 4,930만 6,000원 대비 15.8%인 96억 6,69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9억 1,7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79억 2,226만 4,000원의 16.7%인 79억 9,48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9억 9,9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2,704만 2,000의 12.5%인 16억 7,2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IMF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및 하수개량 공사 등의 장기계속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추가 편성한 예산안입니다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되 풍족치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5개 항목에서 1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1개 항목에 52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청소관리의 예산과목 청소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중 홍제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28만 3,000원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창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시범공사비 3,571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홍보물제작비 853만 6,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 시설 및 부대비중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비 4억 2,2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출연금중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건으로써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중 중소기업해외수출 촉진단 활동지원비에 1,475만 7,000원에 5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및 조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화형,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20개 과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조정된 부서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등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소관 과장의 내용설명을 듣는 방법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과에 한해서 내용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증감과 삭감을 한 그러한 부서장만 남고 총괄적인 예산과장 입회 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예, 한한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해서 이미 조정된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해당되는 5개과만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여러분 이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혜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삭감조정된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삭감된 예산항목 내역을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0쪽부터 56쪽까지와 특별회계 111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자료 5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서 국외여비에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 행정연수를 통해서 저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일본에 4박5일 일정으로 9월 내지 10월경에 50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지금 1,2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10명이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과별로 선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선발은 아직 구체적인 시안은 없습니다만 전체 1,3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화형위원 무작위로
○총무과장 장원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차출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10명이 깍이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문제는 없고?
○총무과장 장원석 예.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혜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인데 이제 저희가 예산 올리기는 1억 올렸습니다. 1억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원래 조례가 '98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되었다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 저소득층을 위해서 2000년 1월 20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서 도시가스사업을 확대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및 5층이하의 공동주택이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리는 6%이고요, 그 다음에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70%까지 융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100세대를 혜택을 주려고 했었는데 2,000만원이 깍이기 때문에 80세대 혜택을 주는데 과거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신청 하는 예로 봐서 80세대면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8,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융자에 지장이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당초 1억 28만 3,000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9,0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도 공사시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규모의 축소나 또는 그대로 건립을 한다면 내장 보장 등 시설의 품질 저하가 일부 우려됩니다.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당초 예산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천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3,571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시비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일부 구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부대공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네,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면 내부 자재가 싼 것을 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평당 650만원에서 15평 규모로 해서 9,450만원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평수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평당 건립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고 안 그러면 평수를 축소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예산 깎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화장실 건립에는 이상이 없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화장실을 고급화하고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했을 때는 화장실 시설에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삭감을 안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유규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공사내역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게 깎인 모양인데 본 위원도 화장실을 앞으로 고급화로 가는데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을 깎지 않았으면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홍제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것은 홍제3동 북부고속도로 순환도로 맞는 고가 밑에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최태중위원 15평을 현대식으로 하는데 650만원이 설계비 포함된 것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50만원이면 호화식으로 잘 지을 수 있어요. 홍제 공중화장실 신축 하면 어디인지 알아요? 홍제1.2.3동 어디인 줄 알아요?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설명과 사업개요를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서울을 세계속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로 및 도로공간 시설물을 토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행하는 서울시 중요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사 구간은 현대백화점에서 미라보호텔 구간까지 1,000m구간에 시행되고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의 종합대학교가 밀집된 대학문화의 거리인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과 가장 근접한 서북부 중심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고 그러나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1차 공사구간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촌기차역 굴다리까지 440m 구간에서 시행되고 공사비는 13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당초 본 공사를 기 확보된 구비 1억원과 본 사업이 자치구 평가결과 1위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8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으로 토목 및 조경공사만 시행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수준 제고와 도로공사시설물 토탈 정비를 위해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이벤트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비 그리고 도로물 공사가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차 공사에 대한 소요공사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토목 및 조경공사비가 8억 2,000만원, 가로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 토지보상 및 조형물 공사비가 2억 3,000만원으로 돼 있고 한전 지중화사업 보조금이 2억원으로 계상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확보된 9억원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차 공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9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1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동길 및 대학로의 시범사업은 총 연장이 1,760m 구간이며 소요공사비는 69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1억원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공사를 저희에게 원안대로 편성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서울의 명소가 될 거리로 조성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깎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시 재보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공사의 총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4억.
○위원장 정혜연 24억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 24억이 시비지요?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본 공사 설계를 공모에 의해서 설계했습니다. 공모에 의한 설계가가 24억이고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구비가 1억, 시비가 8억 현재 9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러면 우리가 4억원이라는 돈을 낼 때 시에서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시에서는 저희가 1등을 해서 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김화형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나머지는 자치구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나머지 자치구 부담이 얼마가 됩니까?
○김화형위원 16억원이 자치구 부담이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자치구 부담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주시면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도 달라고.
○김화형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11억도 주는지, 안 주는지.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73쪽이 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정혜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희 과는 72쪽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 853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은 금년 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강원도 고성을 위시한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저희 구의 안산을 비롯한 여러 산에 입산 통제를 하고 또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이 삭감 여부에 대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홍보물 제작이 어떠어떠한 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입산금지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산불조심깃발, 곰돌이 깃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853만 6,000원이 타당해서 올린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853만 6,000원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데 위원님들의 조치에 따르겠다면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 통과를 재고해 달라고 해야지 위원님들 의지에 따르겠다는 게 과장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금액 300만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이죠?
깎아도 산불예방에 나머지 돈으로, 553만 6,000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위원장은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장원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