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다 인지하고 또 서로 그것을 충분히 측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위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40만 구민이 이 예산을 다루는 심정이 지금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산서가 어떤 주민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의 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한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 천년 첫해를 마감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올해 예산중 부지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가 필요하며 금년내 공사착공이 불가한 북아현동주민자치센타신축공사비 15억원과 홍은2동노인치매센터건립비 10억원, 서울시의 시유지가 매각결정됨에 따라 금년내에 부지매입이 곤란한 홍은1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교환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구의회 청사 개보수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중도금, 필요한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심의의 중책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일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맡은 바, 책무는 매우 소중하기에, 많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7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8일부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의 2000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이월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이고, 제안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예산규모상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이전에 따른 구의회청사 개·보수공사가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됨에 따라 공사후 집기류 및 장비 등을 구입함이 타당하나 적기의 구입이 불가하게 되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상세한 추가경정예산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1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로 꼭 필요한 사업경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유규상 간사님 역시 칭찬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좋게 합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운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를 대신하여 최태중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최태중 위원입니다.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7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8일부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동일안건으로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하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은 2000년도 일반회계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세출예산을 200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북아현1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에 있어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들로 인하여 금년내에 공사착공이 불가하므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상세한 추가경정예산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8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로 꼭 필요한 사업경비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심사한 의안번호 181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유규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부서는 사회복지과 1개 부서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13억 6,049만원으로 금회 구 전체 추경예산액 30억 1,329만원의 약 45%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비 10억원과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비 3억 6,049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금년중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한 관계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일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조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금리시장의 불안, 건설경기의 침체등으로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및 세출의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신지식산업센타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문화원 설립 등 지역문화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1년 예산안의 총예산은 1,301억 4,400만원으로 우리 2000년 당초예산 1,159억 2,900만원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0억 4,000만원으로 2000년 1,027억 5,500만원보다 10%인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2000년도 131억 7,400만원보다
29.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3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의 신장과 조합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업소세의 증가 등으로 금년에 170억 1,900만원 보다 3.3%인 5억 5,900만원이 증가한 175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금년도 236억 8,700만원보다 12.6%인 29억 8,300만원이 증가한 266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39.1%인 442억 4,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사단등록 개수의 증가등으로 금년은 548억 9,800만원보다 7%인 3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87억 3,7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금년 72억 5,000만원보다 40.2%인 29억 5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의 60.9%인 68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42억 4,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 금년예산 350억 6,500만원 보다 2.3%인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금년보다 12.7%인 37억 4,500만원이 증가한 333억 4,6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59.8%인 675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5%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에산은 410억 1,200만원으로 금년의 334억 5,700만원 보다 22.6%인 7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노력과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절감된 재원은 소외계층지원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36억 1,300만원 보다 21.6% 감소한 28억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외비로 10억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비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이 35억 6,400만원보다 75.3%인 26억 8,500만원이 증가한 62억 4,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3억 3,600만원으로 금년의 94억 7,600만원보다 9.1%인 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지 않은 방대한 1,300억 예산을 편성하느라 우리 예산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규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구의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에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2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8일부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66호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 1,2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과목별 심사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증액조정이 11개 사업에 1억 9,940만원이며 감액조정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사운영에서 의원체육대회 등 10개 사업에 1억 9,580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외 1개 사업에 360만원입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명년에는 더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최태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최태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심의라는 중책을 맡으시고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실질적인 살림을 준비하는 2001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감하여 그 중요성이 새삼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하여 원만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8일부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호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는 감사담당관 등 12개 부서이며,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30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40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예산 과목별 심사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이 12개 사업에 1억 2,532만원이며 증액조정이 7개 사업에 3,7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조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임의보조 등 3개 사업에 8,1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에 애오개본산대놀이재구지원 등 8개 사업에 3,032만원이며 총무과에 실무공무원 연수 등 1개 사업에 1,400만원이며 그 다음 증액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 1,460만원이며 민원봉사과에 민원친절봉사운동업무추진 등 1개 사업에 240만원이며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050만원이며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행정관리위원회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4차부터 제6차에 거쳐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우리구 총예산규모 등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양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심사보고가 있었기에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계수조정내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2개 과의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623억 4,517만 3,000원으로 구전체예산액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57억 5,97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8,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현황중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를 비롯한 총65개 사업에서 9억 7,58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남가좌2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건축비'를 비롯한 총 9개 사업에서 9억 1,4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겠지만 양이 많은 관계로 시간상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로 대신하고자 하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ｏ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일출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각과별로 내용설명을 들었으므로 과별로 심사는 하되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15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최태중 간사님.
○최태중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일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심사는 과별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그 내용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감사관리 예산규모가 1억 2,9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그중에 일반운영비 4,840만 7,000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정원에 각 일정액을 곱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장구입비 그래서 아주 지극히 경상적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7쪽 여비, 국내여비가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원 1인당 수당성격으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60만원 여기는 감사업무 일반추진, 조사업무추진 그 다음에 현장출동기동반 처리 운영에 대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견문보고가 사항이 늘어서 그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만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액이 4억 7,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병무관리는 민원봉사과 소관이므로 그걸 제하면 순수한 저희과 소관은 3억 3,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는 5,0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043만 4,000원이 줄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3,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관련자재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46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민방위 그 다음에 을지연습, 민방위대 창설기념으로 해서 이것도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이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민방위훈련 보조하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397만 5,000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국비.시비 우리 구비 포함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민방위날 훈련, 연막탄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1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로써 165만 6,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민간실비보상금, 통대장특별교육비 269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3,600만원 여기는 소방관 실기교육이랄지 또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주관 강사에게 소양교육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9,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방위대에 대해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구비가 50:50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전쟁용이랄지 그런 식의 방독면이었는데 이제는 화재전용 그러니까 화제발생시에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한다거나 대피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새로 장비개발할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을지연습 컴퓨터 보안카드장치 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4,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1,446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상황실이랄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가 200만원, 그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시에 국내여비에 포함돼서 유관기관 합동 점검시에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이것도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비랄지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필요시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은 6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이 저희 구에 현재 2,99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건설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5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이 금년에 이어서 3,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 발생에 대비 평시 예산의 일부를 적립 운영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년간 '97년, '98년, '99년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액 1,000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세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바로 민원과 또 각종 양식, 서식을 균등하게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총무국에 있는 우리 주무과장과 팀장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꼭 감사담당관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양식이나 서식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서하고 2001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각종 양식이나 서식은 가격은 물론 숫자까지도 똑같이 편성을 해요. 왜 구태여 예산편성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각종 양식을 편성하려면 필요한 부분의 재고를 하고 연말쯤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머지 서류는 인쇄비같은 것,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홍보물, 간판, 현판 제작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민방위상황판 제작 또 각종 현판 제작이 작년에도 15만원씩 6조, 금년에도 6조, 민방위현황판 제작이 15만원씩 3조, 플래카드 하나, 양식 단가 5,000원, 우리 재산등록 대상이 몇 분이나 될는지 몰라도 그 분에 대해서 똑같이 5,000원씩,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하면 그런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보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하고 가정주부들이 뺄건 빼고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명년도에는 좀 다른, 우리 윤내원 예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공통적으로 예편성하시라고 특별 시책추진비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시책추진비 드리죠. 또 다른 각 과에서 올릴 때에도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뜰살뜰,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적은 부분도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금년의 상황판 작년에 6조 만들고 민방위대 3조 만들고 해서 9조를 만들었는데 금년에 그것을 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 것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을 절감하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심도있게 판단해서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7일 그때 부임하셨죠?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맞습니다.
○최용완위원 전직 우리 감사담당관도 와 계신데 그때 아마 예산서를 올렸을 텐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용단을 내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대비하는 것이 서류 검토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 현재 2,823개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죠?
○감사담당관 부성철 사용 많이 합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그냥 썪고 있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 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햇볕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평화무드가 일고 있는데 방독면 보급해서 지금 1억 9,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거 지금 구 예산은 안 쓰고 시 예산만 쓰면 안 되나?
○감사담당관 부성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중에 햇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화·생·방 이런 쪽인데 앞으로는 방독면을 다용도 방독면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시에 산소결핍이랄지 유독가스에 초기에 질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 방독면을 비치해서 최소한도 며칠 동안은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6,373개 보급되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다 보면 헌 것이 돼 가지고 또 버리고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 방독면이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아까 2,857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각동에 1,856개가 나가있고 나머지가 우리 총무과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화형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은 앞으로 유사시에 누가 쓰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체는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이랄지.
○김화형위원 통반장들도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건 앞으로 계속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6,373개 만들어 가지고 서대문구민이 40만인데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러니까 지금현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6,156개가 계상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똑같이 50대 50입니다. 구비.시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구매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깎으면 그만큼 우리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김화형위원 시에서 주는 달콤한 맛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감사담당관 부성철 아니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장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1억 5,673만 9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당직용침구구입비, 인쇄비, 청소용품비, 청사화장실용품비, 등사실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4,500만원으로써 내용은 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3,398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6,384만원으로써 직원 1인당 5,000원씩 14일 해서 76명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7,569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청사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8,882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전기시설 유지비, 냉난방시설유지비, 청사건물기본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1,924만 9,000원으로써 우리 구청내에 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336만원입니다. 이것도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3,692만원으로써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서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 또 구민의날 기념행사, 직능단체 간담회 및 구청선수단 육성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총 예산이 2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후시설을 교체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수관식 보일러 교체가 9,000만원, 변압기 교체 1,000만원 또 사무실 정비가 4,500만원, 청사 외벽정비가 1억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구매가 되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다시 구입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은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친절서비스 교육 교재발간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5,395만원인데 내용은 구간부 민간교육기관 연수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3,470만원으로써 내용이 직장교육강사료, 외래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8,520만원인데 내용은 추석.설날 직원 교통편익 지원, 직원휴양소운영 임차비, 직원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상치료비는 3,00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 업무를 하면서 공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3,360만원인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2주간 서울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여비를 3만 5,000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8,400만원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비 2,300만원, 친절봉사교육원 간담회비가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직원 생계비지원이 480만원, 직원중에 불우직원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 포상금이 1,080만원으로써 매월 2개 부서씩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760만원으로써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50만원 또 우수부서 30만원, 장려부서 20만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인데 이 비용이 27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1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5억 7,300만원입니다. 임금 총액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6,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족보상금, 장애급여, 사망조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직원 휴양시설 매입비가 1억 3,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2,520만원 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1,600만원 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3,5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별 경상보조금이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동행정운영인데 일반수용비가 3억 8,198만 8,000원인데 21개 동에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비 또 민원실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비용이 1,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 지문채취용 재료라든지 주민등록증 이면 기재용 재료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7,28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전기료 또 일반전화비 또 우편요금 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숙직 수당이 전 동이 합해질 때 4,521만원이 되겠고 또 임차료가 2,000만원인데 이 임차료는 북아현3동 임시청사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3억 4,188만원인데 그 내용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1개 동에 3억 4,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억 2,745만 2,000원인데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772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은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기타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유지하려면 연간 한 192만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21대 곱하면 4,0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가 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5억 5,1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인 동은 월 60만원 해서 2개 동이 있습니다. 남가좌2동하고 북가좌2동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인구 3만 이하인 동 19개 동 해서 월 48만원 해서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비인데 총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북아현3동 청사 기공식비가 300만원 그 다음 연희2동 청사 개청식비가 300만원 또 모범 선행유공구민 간담회비가 99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5,400만원으로써 정원에 따라서 20만원과 30만원을 각 동에 지급해서 부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환경정비 등 해서 1억 2,947만 8,000원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동사무소 직원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이 2,457만 5,000원인데 이것은 통장 자녀들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입니다.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에 반장 보상금을 2억 2,2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선행 유공구민 시상비가 756만원 또 구정협조 유공구민시상금이 240만원 또 북아현1동 청사 설계공모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5,116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북아현3동 청사신축비로 20억이 책정됐고 연희2동 청사 신축 이전비로 4,96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북아현3동 임시청사 이전 설치비로 1,0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동청사 집부환경개선금 해서 7,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계약전력 승압공사를 위해서 2,652만 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2,675만원이 책정됐고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39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구매해서 각 동에 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 신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374만원이 책정되었고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867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책자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64만 1천원인데 내용은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2,100만원이 책정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2억 1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원이 되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가 3,88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구매비가 8,523만 5,000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별로 평수에 따라서 용량이 적정하게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내무행정에서 1년에 현수막, 이 플래카드 현수막이 똑같은 내용이지요? 1년에 현수막 몇 개 소비하시는지 아시는지.
○총무과장 김진태 저희가 150~160개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지금현재 남아있는 게 224개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예산도 모르시겠네요. 개수를 모르니까. 224개인데 우리 서대문구청 중에서 제일 많네요. 내무행정에서 현수막 소비량이.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매년 의례적으로 만드는 플래카드 있지요? 뭐뭐 있습니까? 한 번 아시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구민의 날이라든가 체육대회 또 외부기관에서 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서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만들어서 거는 것과 매년 대충 날짜는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자원봉사 무슨 위안이라든지 그런 거 많지요? 대충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의례적으로 관행적 행사로 다는 것.
○총무과장 김진태 관행적으로 거는 건 60%가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140만원이거든요? 플래카드 예산이. 여기 예산의 60%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던데 플래카드의 날짜만 비워놓고 말이에요 쓸 때 날짜에 종이로 가려서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이 60%가 절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는 날짜를 바꿔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과가 구청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많이 제작할 때가 많습니다. 또 2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 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내무행정에서 구청에 플래카드의 50%에 육박하는 이 개수를 소비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썼으면 후년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1회용품 줄이기 운동 많이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주민들한테 1회용물품 쓰지 않기 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여기에서 40%나 50%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년 2002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구청장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진태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어차피 7,1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사용내역서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7,100만원은 어느 구청 다 공통되게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해 달라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내일까지 사용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가 많은데 비슷비슷해요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구청장취임 3주년 기념식 비슷비슷한데 이걸 3개 정도로 줄일 수 있잖하요? 그렇지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으니까.
○김화형위원 2개에서 3개 정도로 줄여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김화형위원 177쪽이요. 청사외벽정비 이거 아마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데 1억원인데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청사가 23년이나 돼서 굉장히 노후해서 페인트라도 칠해야지 저희는 지저분한데 외부민간 소유자한테
○김화형위원 181쪽에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우리 직원중에 배우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나와 가지고 대학가기도 어렵고 해서 방송통신대학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화형위원 40만원은 수업료 같은데. 50명씩, 50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의원들은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구의님들도 갈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예산은, 위에서 책정해서 하시는 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가능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진태 예산 성질상 집행부 예산으로써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50명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행태변화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M.T인데요, 직원들한테 산악훈련을 시키고 서비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극기훈련도 시키고 유적지 답사도 시켜서 직원들한테 좀 새로운 것,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위탁교육 있고, 해외연수경비 있고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총무과장 김진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우리 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김화형위원 2000년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네,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김화형위원 여기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매입비 이게 콘도죠?
○총무과장 김진태 네, 콘도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콘도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일곱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거 다섯 구좌 하면 12구좌.
○총무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지금 170만원이 나가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똑같이 120만원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정액보조하지 말고 정액보조, 정액보조 하는데 줄일 수 있죠?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줄일 수 있죠?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만 했으니까 활동을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196쪽에 구청 자료관 설치,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그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화형위원 민원봉사과예요?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172쪽에 보면 주차타워 외장도색 정비 이게 2000년도에도 주차타워 외장도색 했죠? 300만원인데 이거 2000년도에도 했죠? 금년도에 외장도색 했냐고.
○총무과장 김진태 외장 도색은 안 하고 유지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판 제작이, 현판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육교에 붙여 놓는 것, 입간판, 입간판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우리 구청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청사안내표지판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청사안내표지판은 지금 우리 청사를 여러 가지 부서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용완위원 이것은 만들 때, 청사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요새 재질이 좋아서 한 번 만들면 상당히 오래 쓰는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질의인데 하여튼 일반운영비중의 일반수용비 또 인건비, 홍보물 제작, 작년에 한 번 해서 800만원씩 들여서 작년에도 청사안내표지판을 만들었거든요. 금년에도 또 이 돈 들이고, 내년에도 800만원 또 올라와서 만들고
○총무과장 김진태 청사가 과가 또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공통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플래카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졌고 하여간 용어 통일도 현수막으로 내년도에 전부 통일을 해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저희 구청에도 총 쓰여지는 것이 작년에 총 파악한 것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거 무슨 수로 다 파악하겠어요, 현수막만 보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악한 것을 보면 5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예산 저희가 짚은 것만. 그렇다면 이 예산도 5,000만원이 훨씬 넘고 또 여기에다가 알파를 작용한다고 하면 예산서에 없는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리에 현수막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또 현수막을 걸면 하루를 거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1주일, 열흘씩,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은 현수막을 임의대로 걸지 못 하죠.
○총무과장 김진태 네, 다 심의를 받아야죠.
○최용완위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가게 앞에 선전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광고물 내걸면 도시정비과에서 와가지고 그대로 자산 손실 보면서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은 오히려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냥 무방비로 걸어놔도 되고, 주민들과의 위화감도 있고, 그래도 꼭 홍보할 건은 해야죠. 선진 외국을 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광고물 질서가 잘 되어 있고 광고물 정비 예산도 들이는데 이런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면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가가 각 과마다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은 과별로 주문합니까 지금 어디 입찰 단가를 해서 제작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각 과별로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꼭 만든다고 하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하면 단가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예산서를 올리실 때 좀 필요한 사항만 정비해서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과장께서 계시는데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주무부서가 예산과가 되든지 총무과가 되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부분은 업자에게 주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단가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 질문하실 때 예산 관련해서 적정성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182쪽을 봐주십시오.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 5,000만원인데 지금 콘도가 7구좌가 있고 5구좌를 사두면 12구좌입니다.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이건 성수기, 하절기 직원들 휴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구좌가지고는 지금 수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임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차하는 비용.
○김화형위원 가족휴양을 한 번에 많이 가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1,300 공무원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7구좌가지고 몇 명이 못 들어가거든요.
○김화형위원 2000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와서, 그렇지요? 어디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속초를 많이 가고 또 경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요? 임차하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사실 5,000만원이 이게 금액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직원 1,300명 따지면
○김화형위원 1,300명이 전부 여름에 전부 휴가 가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전체 갑니다. 가는데 시기를 달리해서 1주간씩 교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임차도 80만원, 차량이 80만원 6대 그 밑에 보면 행태변화훈련차량 임차 80만원 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행태변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올해는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휴양소도 갔다오고 행태변화훈련을 또 갔다 오고 두 번씩 갔다 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이건 직원휴양소는 휴가때 갔다오는 거고 평소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2000년도에 직원휴양소에 간 내역서 또 행태변화 간 내역서 모든 걸 보내주세요. 그것도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으니가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탁, 의자를 전부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의자나 또는 그런 물건들이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고품질, 고가격이 되는데 다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일부는 새로 교체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구내식당 한 번 가시면 보셨겠지만 의자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200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는 가능하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61억 5,925만 1,000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서 17억 6,2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34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6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73페이지 직원들 급량비가 월 1인당 4일분에서 14일분으로 10일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9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360만원에서 101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7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 21만 5,000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350만원으로 금년대비 17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요인은 보상금에서 우수제안 주민포상금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금년에는 포괄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최우수, 우수를 구분해 가지고 편성하는 바람에 17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한테 주는 75쪽 포상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76쪽 인건비입니다. 168억 1,525만 4,000원으로 이건 일반 직원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79쪽 수당입니다. 51억 7,451만 7,000원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 나가는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예산대비 3억 2,0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시간외수당을 25시간 주는 것을 내년에는 35시간으로 10시간 증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4쪽 제일 밑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5억 3,284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2,088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기본급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청원경찰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2억 3,846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9,43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 2,263만 3,000원입니다. 이건 금년대비 4,031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7,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8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억 5,308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1억 1,2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각 직급별로 나가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67억 9,26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2,56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써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 상여금과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 상여금은 저희 직원들 4급 이하 직원들한테 업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상위 50%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 지급하려고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급을 않고 2001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절감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12만 5,000원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 28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병무담당 직원들한테 나가는 국가업무를 취급하는 병무담당한테 나가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무담당 직원한테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통경비로써 학술용역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3,0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0만워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1억 94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 편익사업비로 각종 소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793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66만원이 증액됐는데 법령집이 자주 추록 가제를 하게 됩니다. 추록 횟수하고 면수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790만원으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항소하고 상고심을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그거 9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운영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500만원,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도 1억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2,24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5,89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516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7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내년에는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560만원도 금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920만 1,000원으로 2,27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추진하던 사업체, 통계업무조사가 구청으로 인관됨에 따라서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금년과 54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2억 8,026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5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영문자가학습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내년에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저희들이 기존에 500개가 있는데 300개를 더 증가시켜서 전 직원이 전자결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증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澎�, MS 오피스 즉 엑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 기타 팩키지 프로그램 등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내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용역비,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길에 외국어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통신회선 즉 사무실의 통신회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억 1,36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7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300대 구입비와 레이저프린터 46대, 그 다음에 집중화 장비입니다. 내년도에 시와 구간 초고속망을 연계하는데 그 연계에 따른 접속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전산교육장 비품 구입비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그 서버 구입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임차사업 추진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국산 주전산기 양도 취득에 따른 5,122만 2,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8억을 편성했습니다. 18억은 일반예비비이고 10억은 내년 하반기 직원들 봉급 인상분, 처우개선비로 목적예비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10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개발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공통경비로 우리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성격상 외부용역 발주가 필요한 업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2000년도에도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집행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집행했어요? 3,000만원 전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3,000만원 다 집행 안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이월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그렇지요.
○김화형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5억 8,000만원 있지요? 그것도 이렇게 넣지 말고 각 부서에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 붙여주면 어때요? 전부 보니까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 예산은 결국 토목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화형위원 처음부터 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각 동에서 특별하게 사업상 꼭 필요할 때
○김화형위원 동별로 21개 동에 분산시켜 주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에요? 분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각 동에다 편성할 수 없지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그러면 과로는 줄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물론 토목과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기치 않은 사업이 필요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포괄적 경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습니다. 포괄적 경비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각 동에서 쓰지 못하는 돈은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99쪽을 봐주세요.
성과상여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산성과금.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예산인데요 이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이 지나면 업무성과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정원의 50%에 한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 50%의 10%는 기본급이 200% 그 다음에 12%에서 25%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00% 그 다음에 26%에서 50%에 해당하는 인원한테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지요.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 그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14페이지 공보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00년도와 변동이 없이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직원 1인당 산출금액 얼마, 단가 얼마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16쪽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 2000년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한매일에 대한 주민들의 통반장들의 구독선호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약 1/4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으신 검토를 부탁올리는 바입니다. 지역지 및 지방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자연사전시관 전시물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이 실질적으로 자연사전시관 전시물을 확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두루미 등 대형조수류의 박제비 1,000만원 그리고 소쩍새, 솔부엉이 등 소형조수류 박제비 1,000만원 그리고 학회 및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 등이 포함돼서 3,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체육과와 독립문문화의집 그리고 관광안내소 등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급량비 4,3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 1인당 단가에서 공통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 시찰에 2,018만 8,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1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촌문화축제 4,00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1,04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책임을 지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을 자연사전시관건립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제도나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두 분을 모시고 해외자연사전시관을 방문할, 박물관을 시찰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독립문문화의집 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강사료, 각종 자원봉사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문문화의집에 저희가 수강료로 받는 금액이 이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립합창단 운영경비 4,556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음악인을 초청해서 정기공연을 다닌다든지 또는 연습지원비 등 전체적인 구립합창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애오개본산대놀이 재구연 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고유의 무형문화재로써 내년에 재연할 계획으로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500만원으로 사실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촌문화축제 지원이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촌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연사전시관건립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꼭 환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132페이지 자연사전시관 토지매입비가 3억 1,14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부지로 저희가 구매할 때에 5년 연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차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산출기초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출연이 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4억원은 적립금이고 2억원과 입장 관람료를 가지고 서대문형무소를 1년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대문문화원 설립기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구라고 하면서도 사실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각 동별로 10명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원 창립을 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체육관리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4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테니스교실 했는데 테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연습구 6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과는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원안대로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에 생활체육 테니스 교실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테니스장이 저희가 두 군데에 4면이 있습니다, 4개 면이.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해도 좋다고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민간인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유찰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로 그 과에 가서 이게 만일에 두 번까지 유찰이 되면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는 한 이 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영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약 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주신 바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생활체육과 우리 문화회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에 일반직이 7명이고 나머지 상용직, 일용직 해서 전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경비에 이것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72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도 당초에는 2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360만원으로 증액해 주셨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 확장공사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려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중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자문위원이 몇 분 계시죠? 열 다섯 분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아니 열 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열 두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김대봉위원 보통 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분기별로 한번 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고요 상·하반기 두 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5회로 되어 있어요. 123쪽 보세요. 123쪽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것은 자연사전시관, 자연사전시관은 그렇고요, 문화회관은 상·하반기 두 번밖에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는 해야 되지만요
○김대봉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은 YMCA에서 위탁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개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6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김대봉위원 6년 됐는데 우리가 사무위탁으로 주기만 했지 그 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요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우리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가 행정사무위탁을 주면 첫해 두 번째까지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3년차되는 때부터는 당신들 멋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고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매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YMCA하고. 그냥 구두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만 공개입찰하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3년씩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더 완벽하게 이행받기 위해서 1년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서울시조례에는 3년인데 여기는 1년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연 임대료는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로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매년 적립을 시킵니다.
○김대봉위원 7,000만원 적립.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분야에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누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YMCA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YMCA에서 집행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YMCA와 협의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결국 7,000만원은 YMCA를 위해서 있는 거네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려면 임대료 70만원 주네요. 강당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대강당이요?
○김대봉위원 네, 70만원씩 주죠? 그냥 안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소정의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YMCA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YMCA에 계속 줘야 되겠네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신성 정화조에 대해서 20년 동안 한 곳에다 계속 정화조청소를 맡겨서 의회라든지 서대문구민들한테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꼭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데는 YMCA가 최고의 권위기관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그보다 더 잘 하는 그런 법인체나 개인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YMCA가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과장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시대는 다변화해가지고 YMCA를 능가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숫자라든지 모든 투자를 많이 하고 또 YMCA는 역사면에서 보면 두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 몇 월에 계약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12월에 계약했습니다. 1년 연장 계약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미 올해는 늦었는데 내년에 다른 곳이 나타나면 다른 곳에 경쟁입찰시킬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대봉 위원, 예산관련에 초점을 둬서 물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내년에 공개입찰에 부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MCA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단체나 개인이 나오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상입니까?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 6종목이 어떤 종목이지요? 행사, 137쪽 경상적경비.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은 모르겠는데요 축구, 테니스 여러 종류입니다.
○우유근위원 태권도대회 이런 거겠지요? 지난해에는 5종목이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한 종목 늘어났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사진공모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구민휘호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이건 생활체육관리입니다.
○우유근위원 이 행사에 대한 걸 하나 자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전부 쓰고 우리 구예산은 하나도 안 쓴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부 자연사박물관 예산이야, 지금 거의 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자연사박물관 예산이에요. 답변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릴까요? 전액 우리 구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비를 어느정도 투입을 하고 그래야 시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시비고요. 만일에 앞으로 부족되는 재원은 서울시장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께서도 추가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항상 돈만 따오면 우리 구비 안 쓰겠다 그래놓고는 지금 앞에 도로까지 6억짜리 올라와 있습니다.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여기 보면 전부 자연사박물관 예산입니다. 하물며 지금 해외박물관 시찰단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내고 지역신문사 광고내역,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구정에 대한 홍보나 열람사항 이것은 각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중앙지를 일관되게 배정을 해 가지고 한 신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납세정리기간이라든지 재해를 예방하자라든지 청소를 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각과에서 발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앞으로 관리할 수 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건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광고내역을 보면 A신문이 1,420만원입니다. B신문이 750만원, C신문이 315만원 그 다음에 D가 4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A신문한테만 특별히 많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릴까요? 기업에서도요 선호하는 신문이 있고 또 거리를 두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과 부서에서도 사실상 친분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골고루 광고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정일출 김화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예산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이번 구정질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고 앞으로 2002년도부터라도 이것 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신촌축제가 2년만에 한 번 열리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매년 했었는데요, IMF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IMF전 예산 올라왔던 걸 그대로 다 살려서 올라왔는데 신촌축제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경제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 말이야. 무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창천동은 대개 유흥음식점이 많고 대신동은 노는데가 많고 북아현2동은 드레스거리, 북아현1동은 가구거리 이렇게 그쪽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북아현동의 가구거리하고 드레스거리를 묶어서 신촌굴레방축제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긍정적으로 가구하고 드레스, 신촌문화축제를 축으로 묶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게 주민들 참여하는데도 더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이번부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명쾌하게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 시찰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이 두 분을 모셔서 해외시찰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지금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구의원 신분이면 전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 신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관내주민으로서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시고 갈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부분은 지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가지 못한 사례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된 사항으로는 해외시찰이나 연수 이 부분은 의원들은 1회에 한해서 임기중 1회에 한해서 나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래서 표현을 구의원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민간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자문위원
○최용완위원 앞에 2천 얼마가 편성돼 있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건 공무원이고요 127쪽 세 번째 줄에는 민간인입니다.
○최용완위원 아까 자문위원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을 위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런데 이거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용완위원 좋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못 나가게 되면 결국은 지난번처럼 불용액 처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지난번에 규정을 해 가지고,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 했다가 쓰여지지 못할 예산같으면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그렇게 하고 또 말씀 중에 예산설명하시면서 모든 것을 일을 열심히 하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도와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전부 원상복귀, 증액만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순위로 봐서 우리 순위가 있지요?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빼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다른 과에서 빼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가 가장 우선순위가 최우선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116페이지 상측에 서대문구소식지 발간이 있지요? 8,16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전성장위원 서대문구 소식지 이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질이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소식지 발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시원치 않다더라 주민들이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간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실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우리 서대문구 소식지가 제목이 '해담는 마을'입니다. 월 약 8만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호도 바꾸고 편집도 일신을 해서 또 편집위원도 더 보강하고 교체해서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주민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8,1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2000년도 같이 그런 소식지를 발간할 바에는 차라리 의회에서 안 하고 욕 안 먹는 게 낫다고 저는 삭감했으면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 홍보관에 25개 구청 소식직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홍보지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발해서 더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2001년부터는 소식지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기사들이 서대문구의회하고 뭔가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기사중에 제일 적게 나더라고요, 그런 기사. 그리고 의회 기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지 않는 부분들, 지난 실무과장 의회하고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 실무과장께서는 부임해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 활동내용들이 소식지에 굉장히 축소돼서 발간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서대문구가 해담는 소식지로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wu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실무과장들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8,379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517만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민원봉사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복사지, 토너 등 사무용품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감된 부분만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과 191쪽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일반 창구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팩스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복사지 구입비로, 첫째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5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98년도 9월 1일부터 호적전산화 사업을 해서 금년 9월 30일 1차적으로 호적 전산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호적 등·초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을 청하지 않고 창구에서 직접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기를 이용을 해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을 하는데 레이저프린터기와 관련된 토너 구입비와 드럼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452만원이 증가된 2,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로부터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고드린 대로 팩스민원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보시면 팩시밀리와 관련된 토너와 드럼 구입비를 전년도보다 691만 8,000원이 증가된 1,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43만원이 증가된 5,6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신고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이나 분가,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할 경우에 새로 편재된 호적본을 공용으로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43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중에 하나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우편물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시면 민원담당 직원의 피복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민원담당 직원에게 근무복을 구입해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민만족도평가 등을 조사할 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여부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구청 직원에 한해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직원들까지 확대해서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248만 5,000원이 증액된 3,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촌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임차료가 없었는데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임차료를 내년부터는 납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73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유지관리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98년 9월 1일부터 호적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호적사무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각 구청에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구입할 당시에 2년간은 의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되 2년이 경과한 뒤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에산을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직원이 36명, 공익요원이 22명 그리고 호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자가 50명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7월 29일부터 신촌역 현장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추가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으로 역시 지침율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공문서 위주로 문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등에서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구에도 공문서와 일반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구청자료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연희2동에 청소년수련원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약 100평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곳에 자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벽면을 도색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모빌렉, 앵글선반 등을 구입하는 그 비용으로 3,61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스캐너, 시설물 등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387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24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1,848만 4,000원이고 구비는 2,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 현재 221명의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다하고 마칠 때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의 표창장 인쇄비로 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항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구청에서 포괄분으로 편성해 오던 재향군인회 연간보조금을 저희 민원봉사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297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0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92만 9,000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역입영, 공익요원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을 할 때 그 동안은 병무청에서 저희 구청을 통해서 영장이 명령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전달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우송하기 때문에 여에 따른 우편료가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현역입영, 동원훈련 등의 명령서가 나갈 때 병무청에서 나가지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익요원들이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5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우리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참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성실히 모범적으로 근무를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74쪽에 민간이전에 6.25기념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기념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남북화해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25 기념행사를 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행사준비를 하는데 그 동안 저희가 매년 행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이고요 만약 매년에 봐가지고 그런 행사가 없다라든지 그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에다 지급하는 건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없어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건 검토하시고요,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금년에도 6.25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상황이 변화가 되니까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시대에 맞게끔 기념행사를 해야지 예전과 같은 기념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거기에서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친절봉사가 민원봉사과에서 잘 되면 서대문구 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무실 공간이 아주 비좁아서 부서별로 나눠서 업무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책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런 일은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없습니까? 예산과장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200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2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크게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나누며 총 예산은 4억 5,207만 9,000원입니다. 2000년도 4억 9,705만 6,000원보다 3,4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주로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로 일반운영비는 1억 5,0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4,345만 5,000원보다 7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명년에 각 동에 인증기 5대를 추가로 구입 배치함에 따라 수입증지 인쇄비가 70만원 감액 1건, 증액은 자치행정과 신설로 인한 전자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과 227페이지 수리비 및 물품 구입 그리고 229쪽의 복사기 임차료를 금년 22대에서 약 5대를 추가 임차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8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시 예산부족으로 접대가 소홀한 데 따른 14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총 2억 8,0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410만 1,000원보다 4,3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7,5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4,489만 1,000원보다 3,0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31쪽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시비로 36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등기우편료를 1,039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33쪽에 사업예산은 1억 6,366만 3,000원으로 7,76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6,784만 3,000원으로 86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주로 235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등기우편 요금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236쪽의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보상금은 1,073만 6,000원으로 이는 현 공익요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237쪽의 자산취득비는 556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입 예산이며, 끝으로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74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조합아파트 취득비로 내년에는 잔금과 등기비용을 계상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 경상비가 주로 있는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회의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써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적인 항목은 생략하고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가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세무1과 총예산은 3억 8,041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3억 6,431만원에 비하여 1,610만 3,000원인 4.4%가 증가했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에 있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용 창문봉투 제작 일반수용비는 제작 단가가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급량비 증액분입니다. 각 과 공통사항으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로 직원 1인당 2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1,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배정인원 증가와 교통비 단가상승, 근무복 제작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요 예산이 9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분 구세와 담당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과년도 구세체납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3억 4,370만원으로써 금년도 2억 2,150만원에 비해 55%인 1억 2,2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올해 2억 1,440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1억 2,93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 세출예산액의 증가액 1억 2,220만원과 71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는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으로 에어콘 두 대, 모사전송기 한 대 등 71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증액 대부분이 고지서 우편 송달료로써 242쪽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모든 고지서를 구에서 우편송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56만건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편료 1억 1,100만원이 내년에는 9,47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43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각과 공통사항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없었던 만큼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거의가 경상적 경비로써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므로 신규계상하거나 전년도 대비 증감폭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2억 7,325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약 60%가 증가된 1억 22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써는 먼저 연구개발비중 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용역비가 5,100만원,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용역비가 2,100만원 다음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만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1,652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량 증가에 따라서 인쇄비가 338만 5,000원이 증액 1,39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860만 9천원이 감소된 2,0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가가 안정된 상황에 도달하게 됐으므로 건축필지수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8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404쪽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 급량비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1,65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405쪽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개 동당 그리고 구청시스템에서 22개소에 220만원이 신설 새로 신규개설 했습니다. 복합인증기 수리비 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학술용역비입니다.
개발비용산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의해서 용역비로 75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과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용역비로 5,268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3,972만원,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1,29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중 일반건축물대장은 전산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축물대장 평면도, 도면전산화를 위해서 2,161만 4,000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지금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으로써 모사전송기 1대 16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양면고속전자복사기 1대를 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양면고속전자복사기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서류발급에 신속 원활한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무용의자로써 1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감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질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감사담당관 부성철
- 총무과장 김진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변영범
- 세무2과장 서영헌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