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3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심사하는 부서는 구민의 사회복지와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회의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심사하기로 한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추가해서 금일 제3차 회의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전년도 예산절감 부분과 금년 조정된 금액, 물품취득, 또 사업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최태중 간사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장, 최태중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1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2001년도 사회복지예산편성 현황을 2페이지의 유인물로 배부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은 181억 9,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억 3,400만원이 증가해서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1년 서대문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점유율은 1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억 4,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억 8,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예산현황은 2000년도 예산이 124억 6,300만원, 2001년도 예산은 181억 9,700만원이 되겠고 증감액은 57억 3,400만원으로서 증가율은 4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일반보상금이 5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시설비로서 1억 7,900만원이 증액됐으며 경로당의 경로시설 운영비로서 1억 6,700만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출연금으로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이 2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성복지분야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집운영 등 일반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분야는 보육시설운영지원비 등 민간이전비가 5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따라서 금년도 증액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적용된 내용, 우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경상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기타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하고 우리 구비 부담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음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설명은 앞에 설명한 보고를 갈음을 하고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 중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노인 봉사활동으로서 315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현재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각 동에 8명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하는 분들께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을 해서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31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여기 삭감된 내역만 설명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케이블TV 시청료 728만 5,000원 중 삭감액이 364만 2,000원으로서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TV시청료는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2000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자원봉사 활동이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평가보고대회는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 그동안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표창 관계에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 2000년도는 350만원이었고 1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원봉사 평가보고대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노인교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모범노인교실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어떤 건강체크라든지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1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과 같이 96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56페이지 안산장학회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안산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율로써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갈수록 저소득층 주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내년에는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우수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가 1억에서 8,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4동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 지원을 계상했으나 그 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차량구입은 차량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문제는 시설 활용도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알뜰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상설매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내년도에는 7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강좌 강사료가 15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학 강좌는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은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포상금 문제는 원안대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참석수당이 아니라 평가수당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여부는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되었을 때 재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 수당인데 이 수당은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75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위원회 활동비 6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32만원 삭감해서 28만원으로 됐습니다. 간담회는 전액 삭감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정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다 했는데요. 지금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꼭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과목 조정 내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는 1,960만원 금년 수준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항상 기념행사와 겸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기념품 같은 것을 증정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평가대회도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안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노인교실이 8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960만원 수준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장학회 지원사업도 연간 5,0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0명이었는데 이제는 30명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3,000만원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에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은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유아복지 위탁평가 수수료도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 질의했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는 청소년하고 노인 문제를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노인은 연세가 들면 사람은 서러운 것입니다. 자식도 돌봐줘야 소용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조금씩 해놨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 거기도 보면 각 경로당에 가면 실제로 온돌방에 보온을 제대로 못 해줍니다, 예산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확실히 해주라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봉위원   여러 개로 쪼개지 말고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좋다, 구청에서 잘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조금조금씩 해서 오히려 욕만 먹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절약해서 쓰면 가능하고요.
○이기봉위원   노인복지도 6,0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보니까 각종 기금이 5억씩 하는 것이 10여 개 단체가 넘어요. 괜히 쓸데없이 조금씩조금씩 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복지도 조례를 만들어서 50억원 정도 해서 화끈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원래 김장나누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일체 비용을 걷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올해도 800만원인가 지원해 주었는데 예산에는 오히려 적어졌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8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기봉위원   올해는 더 적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500만원 했는데 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기봉위원   확실하게 해주라 이것이에요. 조금씩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총괄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총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의 1억 5,001만원보다 3,76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총 세입세출 예산안 1,301억 4,406만원에 대한 0.14%에 해당됩니다. 이중 위생관리분야는 1억 354만 3,000원이고 환경관리 분야는 8,4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배부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서 봉합용 우편고지서로 서식의 변경으로 단가상승과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증가로 3,29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23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 삭감 내역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 외 4개 사업에 75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액은 206만 4,000원이었는데 164만원으로 돼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디오편집기는 공해단속용으로 고갯마루나 이런 번잡한 데서 단속할 때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참석수당 5만원에 36명, 2회 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이 180만원돼서 조정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보전협의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실운영 차량 20만원씩 26대를 해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내역은 260만원이 삭감돼서 조정액이 26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환경관련 시설 확대에 따른 총 31개소 환경보전 시범학교 55개소를 제외하고 견학할 계획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협의회 회의비입니다. 2,000원씩 47명 해서 2회에 118만 8,000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9만 4,000원이 돼서 조정액이 9만 4,000원입니다. 회의비용으로 2회 했던 것을 1/2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불광천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씩 2회 해서 4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 200만원 돼서 조정액이 200만원입니다. 이는 홍제천.불광천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사업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사무국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증감 부분이 없는 과.계장들이 지금 업무를 못 보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분들는 과에 들어가서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왜냐하면 아무 예산증감이 없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낭비가 되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000년도에 5억 1,171만원에서 10억 855만원이 증액된 15억 2,02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2000년도 1월 11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기금 1억원이 증액됐으며 금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된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2001년도에는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8억 1,9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2000년도 예산안이 10건에 2,559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962만 7,000원이 감액돼서 조정안은 1,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안은 75만원입니다만 25만원이 감액돼서 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인간담회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가 40만 5,000원에서 31만 5,000원이 감액돼서 9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중에 교목류가 1,3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돼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천정비 묘목구입에서도 162만 5,000원에서 81만 2,000원이 감액돼서 81만 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자전거 꽃길가꾸기 묘목구입에서 117만원에서 58만 5,000원이 감액돼서 58만 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묘목구입에서 218만 5,000원에서 118만 5,000원이 감액돼서 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서 160만원에서 80만원이 감액돼서 8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지식산업산터 부설주차장이 84개 구역으로써 도색비를 반으로 감해지면 전부 도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이 필요하시다면 하시면서 시설유지비로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분도색같은 것을 한다든가 옆에 주변 고장나고 하면 고치는 산출기초를 시설유지비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면적의 차이라든가 식재를 할 때 100m하는 것을 50m만 한다면 우스울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이면 50평을 갈아야 할 건인지 60평을 갈아야 될 것인지 판단 기준이 어렵습니다. 재료비를 다 투입해서 100평을 다 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공근로사업비는 공공근로 인원하고 비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규상위원   지금 과장께서 여기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없으면 일 시킬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유규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121억 8,35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3억 8,193만원보다 31억 9,837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0.78%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억 5,688만 5,000원으로써 지난 해 108억 486만 2,000원보다 10억 4,797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2억 160만 5,000원으로써 지난해 95억 1,269억 3,000원보다 13억 1,108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없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억 5,528만원으로써 지난해 12억 9,216만 9,000원보다 2억 6,311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13억 6,544만 3,000원에서 지난해 11억 9,471만 9,000원보다 1억 7,07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봉투제작비 및 공공요금 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인쇄비 등은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1회용품 줄이기 홍보 전단이 12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99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홍보용으로 해서 최소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홍보비디오테이프 제작이 900만원으로써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홍보 스티커 제작이 405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이것도 정화조 회사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시찰이 2,10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54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삭감된 것으로 해서 시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전원 교육 강사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대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 시찰은 492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만 환경미화원과 같이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발효흙 구입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조치에 대비해서 당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안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가로휴지통 교체가 480만원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84개소 중에서 40여 개소를 교체했기 때문에 전액이 반영돼야 내년에 원활하게 가로휴지통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한 결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이미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 예산이 삭감 내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조정된 부서만 설명을 하고 증감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동 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예산은 사업비는 없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1억 358만 1,000원이었으나 2001년도 세출예산은 1억 1,970만 1,000원으로 1,6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측량 현지조사 실비보상비가 5,425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7,038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항공측량 현지조사 실비보상비가 책정된 취지와 추진계획을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택정비 업무분야 등 각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찰업무와 항측조사, 무허가건물 민원 등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정비팀을 주택정비 1.2팀으로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건설담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직원 294명이 우리구 전체 548개 통의 통담당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주 3회 이상 예방순찰 및 항공측량에 대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예방단속 순찰소요 시간을 총 20,736시간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항측조사 소요시간은 총 1,730시간입니다. 총 5,192건입니다. 항측판독의뢰 소요시간도 총 180시간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건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원혁   이건 저희가 없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5천여 건의 항공측량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인력으로써 도저히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사로 하여금 항공측량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에 대한 원만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5,426만 8,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항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현재 항공측량이 1년에 세 번 되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두 번합니다.
○한한열위원   두 번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건 항공사진이 나오면 동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어떻게 되나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사무소에 나간 수당이 얼마나 돼 있었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항측조사하는 데 수당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없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건축사를 동원해서 그 항측조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누구 다 죽이려고?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주택과장 권원혁   건축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해서 다 죽인다는.
○한한열위원   알았어요, 좋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실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외부 건축사 이 사람을 동원해서 준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동직원들이 21명 전부 주택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한테 이걸 줘야지 현재까지 하던 항측사진이 나오면 현장조사 한 것 하고 똑같은 업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부 이건 빼고 그냥 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간이전으로 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동에서 건설담당들이 전부 주택과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규직은 한 3, 4명 정도 증원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항공측량 조사업무가 1년에 한 번인데 업무를 구청직원 7, 8명이 소화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다면 누굴 시킬 거예요? 용역을 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그렇지요. 외부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연구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의 직원을 자출할 수 없었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의논하자고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항공측량 같은 건 시에서 바로 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우리가 합니다.
○한한열위원   사진은 시에서 찍고 조사는 찍어나온 걸 늘어났나 줄었나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요? 조사하는 거
○정혜연위원   조사하는데 조사는 뭡니까? 동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주택과장 권원혁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하여금 동의 건설담당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이걸 주는데 뭘로 쓰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항측에 나오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수당, 식대 이런 걸로 주는 거예요. 인건비.
○정혜연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건비조로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그런 게 아니고 지금현재 두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동에서 21명이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조사했던 것이 동기능 전환으로 하여금 오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서는 이 조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고, 행정인력 5, 6명이 항측조사 건수가 연간 5,100건 됩니다.
   이것을 하면 5, 6명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발령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 용역계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그런데 예산과에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안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조금 있다가 간담회 통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최태중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구정질문과 예산심의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및 증액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00만원이었습니다. 150만원으로 50%를 삭감했는데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부족한 기술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기술 지도를 받고자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물론 토목, 하수, 공원녹지, 건축 각 분야별로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께 참석할 때 당연히 수당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인당 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수당은 회의를 각 과에서 자문 의견이 필요할 때는 회의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50%를 깎았는데 다시 환원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삭감된 439페이지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의 제설차량 유지관리입니다. 500만원 책정했는데 250만원으로 반이 줄었는데 이것을 파악이 덜 되어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유니목 두 대가 있는데 겨울에 경사지나 운행을 하려면 체인블럭을 채워야 됩니다. 바퀴에다가. 보니까 차량이 두 대인데 체인블럭이 끊어지고 해서 소모품인 모양입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비는 두 가지만 감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삭감 325페이지 준설기 유지관리비, 433페이지에 재해대비 수중양수기 구매, 436페이지에 신문공고료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서 4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삭감시키셨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구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 수당은 자문위원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과 비용입니다.   회의소집하게 되면. 36만원인데 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445페이지에 도로건설에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해서 반은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50%만 책정을 하고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자연사전시관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구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구비를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자연사전시관이 2002년 개관이 되겠습니다만 성원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2001년 6월 입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거기서 도로를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매설을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상당히 복잡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년 봄부터 구에서 작업에 착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살려주셨으면 건설행정을 펴는데 많은 애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 분야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사업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인 유지관리 예산은 원안대로 부활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어린이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이 2개가 신설되었고 또 마을마당이 3개가 신설되는 등 해마다 마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숫자는 늘어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630만원 삭감된 것을 전액 원안대로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공원관리에 공원시설물 보완에서 2억이 1억으로 깎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원등 교체설치 5,000만원이 2,000만원 깎인 것도 그대로 수용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에서 1억 5,000만원이 5,000만원 깎인 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녹지관리에 약수터 유지관리가 340만원인데 13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약수터는 나날이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8쪽에 국민 식수용 묘목 구입에 대해서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한 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임야내 시설관리 작업용품에서 100만원인데 5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부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산림위험지 휀스정비 1억 500만원을 50%가 삭감된 5,250만원 삭감된 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임야위험시설물 보수도 1억 200만원을 5,100만원 삭감한 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소나무림 생장조건개선 및 보호증식에 대해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 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41쪽 조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자연학습장 안내 홍보물 제작 95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조경관리 재료비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서 888만 8,000원에서 388만원 삭감한 것은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이지만 녹지대정자 등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많이 비가 새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900만원 편성했는데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가로변 녹지대 꽃구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많은 꽃을 심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740만원 삭감한 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경관리 재료비에서 가로녹지대 성수기 일용인부 및 숲길, 기념식수장 관리에서 3,91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상용인부도 증원을 못 시키고 상용인부가 퇴직한다든지 사망하는 경우에 별도로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지관리가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액 부활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조경관리 녹지대정비는 5,0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비를 받아서 집행할테니까 아예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주실 것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소공원 쉼터에 대해서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조경관리 구의회 청사주변 조경 5,000만원도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경관리 자산취득비 해서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5,28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많은 아카시아라든지 쓰러진 나무를 제거할 때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파쇄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녹지대로 모아 깔게 된다면 좋은 비료가 돼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부활해서 사서 서대문구가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반사경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반사경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각지점이나 골목지점이나 골목길 모서리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이 더 추가되면 시설을 그만큼 더 설치하고 관리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원상대로 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위한 예산 중에서 신설 예산 저희가 당초에 2개소에 42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가로변에 있는 휀스에 자전거를 묶거나 가로수에 묶거나 또 지하차도 밑에 묶어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로부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1개소지만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20만원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임진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임진숙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반사경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지 못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단가계산이 45만원이면 1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조정한 내용인데 신설했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신설은 18개소고요, 저희가 50만원을 단가로 냈는데 또 5만원은 보수예산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단가가 돼서 파악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예산 5만원씩 삭감을 더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그 숫자를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도 그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회선분에 대해서 보수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순서입니다만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과장들이 보고를 드렸고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예산이 445쪽에 아까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건설 예산에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는 도시관리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인데요, 왜 이번에 6억원이 꼭 필요하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을 책정해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했는데요, 지금 이 자연사전시관이 원래 총 금액이 196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하나의 자연사전시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는 꼭 자연사전시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성원아파트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에 아까도 과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를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로 정비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6억을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증액부분 중에서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5개 사항을 증액을 해주셨는데 우선 증액한 것부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 80-113에서부터 75-202간 도로개설에 1억 500만원을 당초 우리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새로 책정해 놓은 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허준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해놨습니다. 1억 500을. 그래서 어제 실제로 허준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른 예산에 보태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은 충정로, 냉천동 155∼충정로2가 30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2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을 추가해서 3억 5,000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이 한 46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얻어오려면 저희들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억만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그것가지고 공사비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3년 걸려야 되고 그래서 조금 우선 많이 책정하고 증가를 해주신 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위원   질문 잠깐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원아파트를 짓게 되면 성원아파트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인데.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성원아파트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6월에 입주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입주를 해버리면 거기에 파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불편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도로도 어차피 자연사박물관이 시비로 건립이 된다면 도로도 시비로 건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전부 구도입니다. 지금 10개가 시도가 있는데요, 시도는 시비로 하고 구도는 구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은 구도예요. 그래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합해서 한 19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딱 잘라서 이것은 구비, 이것은 시비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우리 살림도 어려우니까 시비로 끌어다가 도로건설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우리 국장께서 냉천동, 충정로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기창표 위원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위원으로 계시는 유규상 위원님도 충정로동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동이기 때문에 유규상 위원님까지도 이름을 거명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원안대로 2억원만 해줘도 나머지 도로개설하는데 시비로 전액 갖다가 도로개설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의하신 위원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만 제가.
○최용완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토목과장 그러면 46억 한번 설명해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죄송합니다. 토목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약 4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6m에 도로는 370m밖에 안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로타리 충정로우체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4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40억 가까이는 보상비 6억 가까이는 공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구비가 30%, 시비가 70% 규모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투자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이 투자돼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을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됐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성의를 보이면 내년에는 명년에는 시비를, 70%쯤 되니까 약 30억 정도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만 이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큰 사업은 구비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명년에도 저희들은 이것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시에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하고, 정 하자면 내년에 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 됐습니까?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와 계시는데 그러시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계신데 그러시면서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이것은 무엇인가 짚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은 1억 5,000정도 여기다 증액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신촌쪽에 문화축제가 1억인가 그쪽에 그래서 우리 여기 독립문공원에다 어떻게든지간에 하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예결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은 여기다 증액을 하고 5,000만원은 조정을 해서 독립문 축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안 해줘도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구태여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동 출신의원이신 기창표 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됨으로써 더 신속히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겠는데 보건소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의회 개보수 관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튼 남은 기간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편성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간에 보면 의회체육대회 해서 1,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체육대회 말고 위원님들이 체련대회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체육대회하고 곁들여서 800만원이 적어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체련대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이라 그래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교수님들 모시고 간단한 세미나할 때 쓸 돈으로 200만원을 했었는데 2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금년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처음 각 동에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수가 170건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고 또 의장님께서 매년 하시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공통경비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면 공통경비가 워낙 모자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걸 의정활동에 넣지 않고 의사활동에 넣어서 우리 구의회의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청사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아서 1억 2,260만원이 없으면 일단 준공을 하고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할 동안에 같이 1억 2,260만원을 추가해서 말끔히 정리해 가지고 개원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의원용 컴퓨터구입 해서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책상에 비치된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노트북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노트북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관하는 물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해외여비 그래 가지고 지난번 해외여행 안 갔다 오신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됐고 혹시 내년도에 자매결연할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구청장님 하고 같이 가실 일이 있으면 쓰시려고 35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심사에 관련한 현장확인 등의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