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5일(금) 09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23분 개회)
○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3일간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내용설명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풍족하지 못한 서대문구 재정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한 분야에 투입이 되어서 균형있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09시24분)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내용설명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조정하실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별 조정내역 발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일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서대문구민이 공감하고 그리고 구청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 예산을 다룰 때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도출해서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산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사를 포함해서 약 여섯 분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전체 서대문구민을 위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소위원회 구성 명단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절대 사사로운 감정을 떨쳐버리고 마지막까지 소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여섯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 김화형 위원, 최용완 위원, 유규상 위원, 이기봉 위원, 전성장 위원, 이상 여섯 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위원   본 위원은 빼주시고 정혜연 위원님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정혜연위원   안해요.
○이기봉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일출   이기봉 위원께서 정혜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승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간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태중 간사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우리 서대문구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밀한 계수작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공평한 예산의 틀을 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최태중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정되고 늘 부족하기만 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알뜰한 구정 살림살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산편성 적정선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정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 조정된 안으로써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내역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총 1,301억 4,4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130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중 조정내역은 예산과목 예산운영,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등 48개 항목에서 12억 1,75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중 예산과목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주민과의 간담회 등 총 34개 사업에서 12억 1,757만 4,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특별회계 예산안은 증감 조정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함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은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정혜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경관리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344p 소공원쉼터 조성 이것이 남가좌1동하고 연희1동하고 연희2동에 조그마한 정자 하나씩 짓는 것이에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해 달라는 것이에요. 겨우 부탁해서 올리니까 깎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최태중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그 관계로 시비가 내려와서 괜찮다고 해서 1,000만원 깎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사실이라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