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삼복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열리는 위원회는 심신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만 구정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예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소홀함 없이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 1,800만원의 8.1%에 해당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9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2,2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1,278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700만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회계 총예산은 20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47억 3,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800만원, 금년도 추가지원 되는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보조금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16억 3,300만원과 서울시의 전년도 취득세, 등록세 세입결손액이 2,532억원에 달함에 따라 금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예정분 47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9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16억 4,20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억 5,300만원,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6억 9,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직원명예퇴직수당에서 5억원, 동직원 기본업무추진경비에서 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마을마당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중점 반영한 결과로 추경예산 95억 1,200만원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800만원을 반영하여 예비비, 기타 반환금 등 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4,90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62억 5,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2천만원 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900만원 보다 11.5%인 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당초 편성된 직원 명예퇴직 수당 등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경비로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와 보통교부금 감소예정분을 감액하는 등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7월 14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6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 번호 제214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301억 4,406만원에 간주처리 70억 7,40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372억 1,810만 6,000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95억 1,175만 7,000원 특별회계 16억 938만 1,000원으로 총 111억 2,123만 8,000원이 되겠으, 기정예산액 대비 8.1%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9억 662만 2,000원보다 5,946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등 인건비의 부족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추경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7월 14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16일자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14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일안건으로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하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0억 1,751만 6,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477만 7,000원으로 총 42억 2,229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111억 2,113만 8,000원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관리위원회 추경 심의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구·동·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3억 9,8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98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 15억원, 2000년 12월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구·동·보건소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억 734만 3,000원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 취득승인된 구청사 주차장 및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4억 205만 7,000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자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에서 5억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직원 감소로 동직원 기본업무 추진경비 2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2억 477만 7,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예산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2일간 제86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경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도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삭감 2개항목 3,210만원, 증액 2개항목 3,21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7월 14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14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 3,205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가 14억 460만원으로 총68억 3,666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111억 2,113만원의 6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추경 심의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외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도로.교통부문에 14억 7,691만원 치수.하수부문은 2억 4,0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10억 3,743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7억 1,053만원 청소부문은 5억 1,295만원 기타 사업비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1,100만원, 노후주택 안전점검용역비 1,500만원이며,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1만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 9,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예산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2일간에 걸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도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삭감 6개항목 2억 133만원, 증액 1개 항목 2억 133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되는 부서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총 24개 부서로써 그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 조정된 부서는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로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윈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조정된 7개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7개 부서로부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삭감 또는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과목별중 조정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활동지원비입니다. 당초 책정한 예산은 630만원으로 각 동별로 30만원씩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적다는 여론이 저희과로 많이 왔습니다. 부득이 210만원을 증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40만원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정한 예산은 1,555만원이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물품구매를 추경예산후에 요구가 있어 부득이 3,00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잠시 우리 박영석 과장께서 3,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컴퓨터하고요, 프린터, 의자, 책·걸상, 대형 TV, 각종 물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동별로 요구한 것이.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지원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17개대 했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없는 동은 어디예요?
○최태중위원 학교 지원은 총무과 소관 아니야?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학교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17개 대대가 어디인지 서류로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명단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내용대로 45페이지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활동지원이 지금 6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가 더 필요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21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1개 동에 10만원씩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그래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지가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좀 비교해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접구인 마포같은 경우는 노승환 청장께서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를 굉장히 괄시해서 그 분이 청장이 된 후에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굉장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도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타구에 비해서 조금 후하게 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언제까지 그 직에 머물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시에 그런 부분들,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관대하게 목욕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1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올림픽 핑계대지 마시고 실지가 지도자들이, 여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계십니다만 실지 그분들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1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시에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그 방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뿐 아니고 앞으로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무과장께서 배려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무가 계신 것 같으니까 다른 과를 먼저 하고 기획예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존경하는 최용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산출기초 세 번째 항목에 저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건립 공사에 15억원을 어렵게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14억 7,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15억원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내년도 시비 20억 그리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시공사비만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차질없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올리고요, 그리고 늘어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사 시행과정에서 면적이 약 400평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됐던 사진문화센타가 사업을 취소하고 약 500평 부지위에 쉼터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41페이지 봉원동 배드민턴장 설치 해서 5,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5,000만원 가지고,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봉원사 위측에 상당히 중턱정도에 무질서하게 가건물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천막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쳐져 있고 그래서 그 인근에 3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에도 매우 불결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산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로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어렵게 봉원사측으로부터 그 하단에 입구에 있는 500평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를 많이 철거를 하고요 밑에 다가 약 3미터 정도의 높이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의 천막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바닥을 면을 조성을 해서 그 3개 단체가 다 내려와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공사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화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원동 배드민턴장 설치 철거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화형위원 철거비 포함됐다고 어제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김대봉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
○김화형위원 그런데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도 철거비가 포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거비가 포함됐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위원장 최용완 그건 산에 관한 건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이따 공원녹지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그때
○김화형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있으면 철거비도 자연히 올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철거비는 없고 설치하는 것만 지금 와있단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설물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철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개 단체에서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는 게 원칙이고요 반면에 그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승낙받은 부지 위에 대단히 큰 규모의 시멘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임시로 우리가 대지를 사용승낙 받았는데 그것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3개 단체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철거는 내년에 하고요?
○김화형위원 철거 올해 해야지요.
○김대봉위원 아니, 시멘트 기둥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건 나중에 후에 하고
○김화형위원 동그란 거 그거.
○김대봉위원 이걸 배드민턴 코트장을 설치를 하실 적에는 봉원사측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봉원사측에서 어떤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지금 지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끝에 어떠한 잡음이 안 나도록이요.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3미터 둘레를 친다고 그러셨지요?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수시로 상의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대지주인 봉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관할 출신이신 김 의원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설치한다는 것은 봉원사 측에서도 가림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마련될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 위의 것,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거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김화형위원 철거비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지.
○최태중위원 본인들이 철거해야 5,000만원 투자한다는 거 아니야.
○김화형위원 본인들이 철거를 합니까? 철거 안 하지요?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저희 입장은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하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지 그거 철거 안 되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10개인가 11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우선 봉원사 옆에 있는 것만
○김화형위원 봉원사만 3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이거 지금 2개소가 지금 200만원씩 어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이건 불광천에 고수부지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해 놨는데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사천교 상류에 하나 하고요 연가교 상류 한 군데 하고 2개소에 각각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전성장위원 지금 불광천변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우리 허준구 의원하고 불광천의 자전거도로 시설한 것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시설하는 차원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은평구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도로시설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거 모든 시설이 굉장히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지금 은평구의 자전거 도로시설 해 놓은 것 하고 우리구에 시설 해 놓은 것 하고는 예전에 투자면에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하고 있다, 그거 예산에서 조금만 더 투자한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굉장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타구하고 비교할 적에 그래도 서대문구가 은평구에 비해서 큰집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투자하는 부분에 더 투자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 월등하게 하길 바라고 실제가 너무 초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도 은평구보다는 모양이 좀 나은 그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끝까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를 먼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부녀회 천막 구입에 1,270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나 상임위 심사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은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새로 사려는 천막은 알루미늄 조립식으로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뿐만아니라 각종 부녀회 행사시에 간편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 천막이 1,270만 5,000원으로 몇 개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21개입니다.
○유규상위원 각 동에 하나씩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단가가 20만 5,000원씩 21개, 동별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부녀회에서 모든 행사를 보면 천막을 쳐놨는데 구청에서 알뜰시장하는 것을 보면 천막이 가지각색이니까 보기도 이상하고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천막은 이렇게 그냥 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네, 조립식으로
○전성장위원 독립문공원에 시설해 놓은 것 그런 거죠.
○유규상위원 과장은 어떻게 돈도, 물론 1,2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클 수도 있는 돈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하고 깎여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구제방법을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깎였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봉사하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올린 건데.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감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행정업무는 건축, 위생, 소방, 세무행정과 같이 시민생활 직결 5대 취약분야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9.1%밖에 되지 않고 국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서 순찰차량 2대라 해도 그 취득가는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 2대는 주요 간선도로를 맡고 있고 매일 4개 동씩 동 행정차량을 차출해서 관내 요소요소를 순찰하면서 쓰레기 수거상태 확인 및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민원신고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동사무소 차량도 나름대로의 차량 사정으로 적기 차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순찰 2호차는 내구연한 6년이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실시한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심사 결과에서도 순찰차 확보가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던 점을 감안하시어서 4대 4,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말씀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61쪽 보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해서 4억 6,3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나 이 분들에 대한 노조관계가 굉장히 단합되고 활동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분들 노임이 굉장히 높다. 높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전에는 얼마였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대로라면 그 이후에는 얼마 받는 것이냐 현재는 지금 인상되기 이전하고 통과돼서 받는 부분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조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 외 11개 수당에 대해서 평균 5.82% 인상됐습니다.
○전성장위원 5.8%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5.82%입니다. 그리고 현재 15년 근속연수 15년이 약 20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은 1년에 1만 2,8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 올랐다고 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평균 5.82% 올랐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공무원 15년 근무한 사람은 현재 얼마정도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글쎄요, 보통 7급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7급 15호봉 기준으로 하면 아마 17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직업상에 자기 본분에 힘든 일은 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근무가 실지가 지금 8시간이라 해도 실지가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제가 노인회장을 겸직하고 았는데 우리 일용인부의 노임은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월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노조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15년 근속하고 백 몇만원하고 지금 203만원으로 봤을 적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제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그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줄이거나 또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또 기피하는 그런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사간 협약때 그렇게 임금인상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노사간 협약이라 할지라도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노사협약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대전시에서 환경미화원 몇 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까지 응시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가 이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엄청난 차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약에서 했다해서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본 위원이나 실무과장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의한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토목하수과 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목하수과 예산중 하수도개량 및 관리분야, 치수관리분야,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분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분야 등 총 15억 5,496만 3,000원이 추경에 상정됐습니다. 그중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분으로는 연희2동 132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1천, 미근동 9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5천만원, 85쪽에 불광천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75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 84쪽에 있는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증액으로 포함시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저 입장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건 일부는 포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2개 동은 사업명을 지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포괄로 묶음으로써 저한테 재량권을 줘 가지고 관내를 순찰해서 가장 포장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라는 상임위원회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85쪽에 가로등 보수감전보호기 설치 3,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이게 지금 이번 수해때도 감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비가 올 때 항간에 소문이 비올 때는 집에서 나가기도 싫다는 이런 도로인데 이 3,2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가로등 감전보호기 설치가 가능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전보호기에 대해서 우리 최태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는 가로등 등주 개개 각개마다 설치된 감전보호기가 있습니다. 일명 누전차단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은 2,782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터널등 같은 것은 감전보호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등수는 2,069등의 감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기 설치된 게 500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전체 대상의 24%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된 곳이 1,569등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800등을 설치하려고 3,200만원 올렸습니다. 1개 등주당 4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등수의 65%가 설치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해서 지금 추경에 800개소를 상정한 것은 가로등 중에서도 지역이 좀 낮은 지역,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차겠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무악재고개나 이렇게 높은 지역은 2002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전보호기는 가로등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등 250미터 내지 300미터마다 분점반이라고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보도블럭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박스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게 우리 관내에 109개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게 8개소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게 54개소입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계속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기를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우선 설치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매일 보고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로등 시설 보수공사가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시설 보수공사는 가로등이 다 부서져 가지고 보수한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그 보수공사에 책정된 예산에서 지금 우선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7월 31일까지 5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점반에 있는 미설치보다는 47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94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점반도 창천동이나 홍은사거리나 모래내나 이렇게 낮은 지역부터 설치를 해 가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여론화 되듯이 침수지역이 아닌 도로가 아주 높은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3,200만원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책정하는데 이걸 올해 3,200만원 가지고 급한 데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조금 시급하다는 것은 분점반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마저 다 설치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에 도로가 얼마나 파손됐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번 집중호우시 도로가 총 62개소가 훼손이 됐는데 경미한 사항들이 돼 가지고 비가 그치고 5일내에 다 복구를 하고 좀 많이 파손이 된 청련사 들어가는 홍제4동 입구의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봉위원 홍제4동이요? 홍제4동 얼마나 파손이 됐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홍제4동에는 지금 복구비 한 3,000만원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파손이 돼서 지금 5일 전부터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왜 이런 질문드렸느냐 하면 저는 곳곳에 많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든. 그런데 도로정비 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네요. 그래 가지고 일단 당장 급한 게 저는 도로로 생각했는데 도로에 시설물 2억이 올라왔네, 그 2억 증가시켜 주고,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번 피해상황을 알아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외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62개소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도. 거의 다 복구가 됐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다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산을 사랑하고 공원녹지 분야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서 62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억 9,426만 8,000원중 64쪽 산불방지 현수막 112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불은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작년에 쓰던 플래카드는 없습니까? 산불방지, 전년도에 쓰던 것.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전년도에 쓰던 것도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여기 왜 또 올렸어요? 보통 한번 제작하면 얼마동안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방지 조심기간이라고 날짜가 찍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없는 것도 대개 플래카드에 보면 찢어지지 말라고 바람구멍을 뚫어서 쓰기 때문에 빨아서 쓰더라도 2년 이상은 거의 못 쓰게 됩니다.
○김대봉위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하던 사업을 하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돈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추경예산에 올려서 끝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거의 다 보면 공원쪽으로 소공원이니 이쪽으로 추경예산이 많이 배당이 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마을마당 조성, 63페이지, 공원쪽으로 마을마당조성 그 다음에 확대 조성, 공원내 건물 철거, 주민 쉼터 조성, 무궁화공원 시설 보완, 이쪽으로 많이 왔는데 추경예산은 하던 사업에서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때 보태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63페이지 처음부터 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밑에까지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인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2억에서 5개소를 보완하고 금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창천동 4-54에 바람산 공원 등 이런 데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기타 마을마당 조성이나 이런 것은 여러가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제 또한 홍은2동 마을마당 조성 같은 것은 시비 2억 3,800만원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또한 여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을 꼭 좀 금년내로 해결해 달라고 이런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북가좌1동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북가좌1동은 당초에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마을마당 인근에 일반 관습도로가 있던 것을 마을마당 옆에,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담을 쌓아서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93㎡ 땅을 사서 마을마당도 확대하고 골목길도 다시 개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재판에 진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재판에 졌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얘기는 왜 빼요? 그 밑에는 북아현 제3어린이공원 건물은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반영돼서 이 건물은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지금 공탁을 완전히 걸어서 저희 소유로 됐습니다만 이 건물은 철거하고 대책을 해야만 그 공원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서 1번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창천동 바람산공원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거기 뭐 하시는 것인데요? 제 집이 바로 그 밑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 들여가지고, 주민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휀스를 한 40m 치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저희가 한 1,000만원 들여서 미리 쳤고
○김대봉위원 1,000만원, 그러면 2,400만원, 휀스가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대봉위원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렇게 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한 부분적으로 이쪽으로 추경예산에는 집중돼가지고 이 부분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 할 일이 이게 최고냐, 다른 곳도 할 곳 많을 텐데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나 의구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37쪽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68페이지 남가좌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부족분 3,5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68페이지 시설비, 남가좌1동 경로당부지매입 부족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계약관계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요구가 와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직 계약된 것은 모르고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계약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지역에도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1억 4,2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실지가 지금 현재 매매된 것은 450만원 내지 5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450만원만 빠져도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실지가 지금 여기 1억 4,000만원밖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감정가가 차액은 나갔지만 남가좌동 예로 본다고 봤을 적에 분명히 감정가가 1억 4,000만원 이상 됐다라고 봤을 적에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매입하는 그런 부자연스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실무과장께서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업무처리가 빨리 돼 가지고 만약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결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액보다 평가금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주관과에서 하리라 봅니다. 아마 그 구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전성장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91년도부터 본예산을 여러차례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특별하게 속기록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얘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삭감을 해서 증액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무과장 얘기대로 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전성장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가좌동 것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그때 마침 추경편성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요구가 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런 예로 봐서 이 토지라는 건 항상 우리가 산다고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좀 맞는, 감정가에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앞으로는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산상정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다할지라도 그때는 예비비에서 지출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 다른 부서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성하신 예산과장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