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7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쉬지도 못하시고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이어 예산안이 조정된 구청 각 부서로부터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시되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들과 또한 보다 많은 예산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셔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예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인 상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 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상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82쪽에 경상적경비중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 개척 중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해서 1,608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지난번에 시카코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그 뜻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중소기업제품 관계로 중국 쪽으로 해외판로개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무과장으로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시장에 대한 계획은 제가 처음에 말씀올린 대로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내외라는 것은 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15명, 거기에 인솔해서 안내할 공무원을 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19명으로 잡아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 중 공무원 네 사람의 항공료가 27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 돈은 479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51만 320원이 네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1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분들한테는 왕복항공료가 6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15명의 50%. 그러면 1인당 34만원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은 사실상 편도 항공비만 내주고 나머지 숙박비라든가 모든 여행비 일체는 자기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608만 8,78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거기에서 임차료라든가, 부스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통역비라든가 하는 비용일 일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중에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공인 15명과 공무원 4명으로 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는데 같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때까지도 풀린 걸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 얘기를 거론 안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못 가는 것으로. 그런데 풀려서 제도만 된다면야 의회 예산으로 가실 수 있지 않느냐, 의회 여비가 남아있다. 그러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회예산이 있고 의원님들이 갈 수 있다면 같이 편성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실무과장 얘기대로라면 공무원 4명, 민간인 15명 그래서 19명으로 구성이 돼서 몇 박으로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6박 7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은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됐고 200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굉장히 의원들간에 가고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실망했던 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실무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계수를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최태중 간사께서 발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의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긴급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에서 우리 지방의회 선진비교시찰을 포함해서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중론이 있어서 이것은 편성치 아니하기로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최태중 위원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9개 항목에서 2억 6,6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총 10개 항목에서 2억 6,66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간사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동의가 있었으므로 최태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다 아시는 바이지만 회의절차상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최태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3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장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열정적으로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