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일(금)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3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히는 11분 중에 3선의원이 네 분, 2선의원이 네 분, 초선의원이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보다 본 예산위원님들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눈이나 구민들이 참가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원만하게 다루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삭감할 부분에서는 원만히 삭감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는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위원장이나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일단 나가면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은 전부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고루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 물론 호선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이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조세의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안은 정말로 세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결위원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번만큼은 호선 이전에 일단은 정회를 해서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호선하든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 정일출 위원님 발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설명했는데요. 본 위원은 의견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금번 정례회를 즈음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원 구성이 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호선을 해서 시간을 벌고 이런 식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법에는 호선도 있고 비밀투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를 즈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기 위해서 정회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의회상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정일출위원 제가 처음에 발언했기 때문에, 조재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개인적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에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조율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정회를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첨작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항시 이런 어떤 특위가 구성되면 첫째는 장이나 간사에 대한 부분이 예민해집니다. 또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의향이 없는데 어느 한 분이 의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모순이 생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난해하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위원장하고 간사 선임이니까 그저 위원장이 쪽지 돌려서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호선으로 하겠다든지 이것만 결정해서 해야지 이게 정회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잡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런 객관성만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3대에 걸쳐서, 아마 제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결위원장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3대를 마감하는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갑자기 예결위원장으로 생각이 된 것은 불과 2, 3일 전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위원장이 되면 사실 우리 구의원은 여야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여야를 초월해서 과감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구청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3대 마지막 임기를 마감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전부터 생각이 계시다는데 사실 저도 한 쪽으로는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결보다는 정회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걸 가지고 표결해서 한 사람이 낙선됐을 때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정회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마음이 있으시면 예결위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한번 자기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느끼는 분위기도 그렇고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이런 토론이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발전이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시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의견이 두 개 나오면 민주방식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98년도 본예산에는 본 전성장 위원이 위원장을 했고 추경에는 김종철 의원이 했고 '99년도 본예산에는 이문복 의원이 위원장을 했고 추경에는 정혜연 의원, 결산에는 한한열 의원. 2000년도 1차 추경에는 정혜연 의원, 2차 추경에는 정일출 위원이 했고요. 2001년도 결산에는 조재구 의원, 1차 추경에는 최용완 의원이 했고요. 지금 여기 11분 중에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신 분 중에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간사에는 한한열 의원이 두 번 하셨고 유규상 의원님이 두 번, 김화형 의원님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두 분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구두호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정회를 하자, 하나는 그냥 진행하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시기보다도 어느 위원장보다도 예산결산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일단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의견접근을 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정회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을 본인들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회의를 진행해도 별로 무리는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그러면 정일출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정회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옥동자를 출산하려 하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위원장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지금 3선 의원이 네 분이 들어오셨지요? 또 이렇게 잘 안배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이라고 보니까 연도별로 상세히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3선 의원 중에 김영일 의원께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아직 선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일 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김영일 위원과 정혜연 위원의 그런 서로의 양보미덕을 대화의 시간을 줬습니다만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저는 정혜연 위원을 구두호천해서 두 위원이 위원장의 표결에 가는 방법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마감을 하고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김영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정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후보에 두 분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양보, 이미 정회를 통해서 두 분께서 서로가 양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결위원장 선임은 선임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시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를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호선하신 위원님 성명만 쓰시면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예. 성명만 김영일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무기명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화형 위원을 그 다음에 김정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한열 위원 그 양쪽에서 한 분씩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쪽에 우리 김화형 위원님 하고 우리 한한열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한열 위원과 김화형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그냥 쓰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시32분 투표실시)
(12시33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4분 투표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분 중에 투표하신 분이 11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영일 위원이 4표, 정혜연 위원이 7표로 정혜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진행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연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김영일 위원님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초 부족한 이 사람을 그렇게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들 추천해 주신 분이나 안 해 주신 분이나 다 함께 같이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모자라는 부분을 채찍질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또 칭찬도 해 주시면서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고 찬사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한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모든 힘과 저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위원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역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순리에 따라서 김화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전성장 위원님께서 김화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혜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투표에 응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당연히 표결에 붙이게 되면 패하는 줄 알면서도 미처 제가 양보를 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데 대해서는 우리 같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에 승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3대를 마감하는 2002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혜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회는 사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나 시의회나 구의회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 세 분의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서열로 따지면 운영위원회가 순서로 하면 서열이 1순위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규상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영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가 수석간사니 만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유규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계신 분.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시기가 너무 바쁜 시기기 때문에 간사직을 수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혜연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진행을 하면서 유인물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결위원 중에 한한열 위원이 2번 하셨고 유규상 위원이 2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원만히 진행을 하고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우리 김화형 위원을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결특위 위원회 현황으로 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간사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됐다 그런 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유규상 위원님께서 사의표명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현황으로 했으면 당연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유규상 위원은 두 번이나 했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혜연 잠깐만이요, 유규상 위원님께서는.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간사선임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위원장 정혜연 잠깐만이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께서 간사추천에 대해서 수락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또 전성장 위원께서 김화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한한열위원 저는 김화형 위원 간사추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당연히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인 김화형 위원이 간사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화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께서 위원장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되었고 하니 복지건설에서 간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김화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간사로 선임되신 김화형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예산안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배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김화형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은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지켜본 것으로 보면 집행부는 물론 우리 위원들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을 모시고 충실히 보좌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2일, 13일, 14일 이렇게 3일 동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매우 분주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새해의 우리 구살림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회의에 임함으로써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