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최홍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신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본회의가 휴회중임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구정발전과 의회운영발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값진 노고가 한 점도 헛되지 않고 40만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3일간의 예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최종 심사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견지하시고 계시는 역량과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구의 명년도 살림살이 계획표인 예산서가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각 과별로 내용설명을 듣고 심사하신 결과 총 15개 부서의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정된 15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되,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4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5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12월 13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2개 부서와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일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증액의 조정이 없었던 부서의 예산 중에서 특별히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심사 대상부서의 지정은 금일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각 과장으로부터 양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고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3일간의 회의를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심사를 하시되 우리 서대문구 재정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혜안과 넓으신 마음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상승 둔화로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출연 등 지역문화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예산 1,301억 4,400만원보다 2.7%인 35억 1,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3억 3,100만원으로 2001년의 1,130억 4,000만원보다 3.8%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억 9,700만원으로 2001년의 171억 400만원보다 45.6%인 78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과 특별 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17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의 신장 및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으로 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16억 2천2백만원 감소로 인해 2001년 대비 8억 300만원이 감소한 167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2001년보다 23.3%인 62억 1,000만원이 증가한 328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의 42.3%인 496억 5,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001년 대비 55억 9,800만원이 감소한 531억 3,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차량면허세 감소분 16억 2,200만원의 93.9%인 15억 2,200만원을 보전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1년 대비 29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0억 1,4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57.7%인 67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4.2%인 401억 4,200만원으로 일반직보수 6.7% 인상에 따른 32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 49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42억 5,1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2001년 대비 6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대출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600만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63.4%인 743억 9,800만원으로 2001년보다 9.5%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386억 7,800만원으로 금년 5.6%인 2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의 25억 900만원보다 10.3% 감소한 22억 5,000만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4억 5,0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 보조금 재원이 대폭 감소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대비 15.5%인 16억원이 감소한 87억 3,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2억 3,000만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4억 3,2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 15억 2,400만원 기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제한하고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27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2002년도 예산안의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골자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73억 3,1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9,700만원을 합하여 총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2.7%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예산규모는 의사운영 15억 4,543만원과 의정활동 4억 9,007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0억 3,55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 1,266억중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9억 7,100만원, 의회청사 방수공사 및 차량 구입비 등 1억 2,000만원, 의정활동비 등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예산안을 재적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200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7일자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일 안건으로써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하셨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80억 6,22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4,035만 4,000원으로 총 686억 2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1,266원중 54.2%에 해당되며 예산안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외 1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중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등으로 372억 6,900만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등으로 38억 3,700만원, 자연사박물관 건립비용 30억원, 예비비로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4,03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의 5일간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증액 4개 항목과 삭감 12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하여 증감하였습니다.
삭감사항의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예산중 예산운영 세항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000만원, 문화체육과 예산중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1억 7,900만원, 총무과 예산중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이전 3억 5,200만원 등 총 5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사항으로는 총무과 예산중 국외여비에 2,400만원, 민원봉사과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44만원, 주민자치과 예산중 민간이전에 1,000만원 등 총 3,5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한 예산 내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예비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9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의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2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72억 3,327만원, 특별회계는 87억 5,691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44.2%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9.7%감소한 총 559억 9,018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심의대상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로 총 12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2002 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현황은 도로·교통부문에 51억 7,2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17억 2,9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17억 2,9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14억 9,1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9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경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중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및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비로 6억 2,9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로연금이 18억 2,500만원으로 2001년의 5억 8,400만원보다 1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이 38억 2,400만원으로 2001년의 35억 2,200만원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59억 2,900만원으로 2001년의 57억 5,6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2001년보다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한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103억 3,635만원에서 약 15.5% 감소한 87억 3,600만원으로 이는 시설투자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중 2001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삭감분을 구민복리증진차원에서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하자는 데 의견을 집약하고 재적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삭감 41개 항목 7억 8,248만 4,000원, 증액 6개 항목 7억 8,248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청소과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이상 9개 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간사들이 해줬고 또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인 보고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인 보고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이 예비심사를 쭉 봐왔는데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 질문은 각 과에 보고를 다시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합시다.
○이문복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정혜연 알겠습니다.
(「예산과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왜 갔어요?
○위원장 정혜연 지금 순서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간사들이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관철시켜 주십사하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결위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수조정해서 올라왔으니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은 그대로라면 흡족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전체적인 포괄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은 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각과에서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자기 업무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누구보고 이 예산을 다루라는 거예요? 예산의 총체적인 것이 어디냐,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러면,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신 최홍대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심사하기에 앞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소관 과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소속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홍대입니다. 금년 들어서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상임위별로 소관 예산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구정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구정살림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구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정말 공적기관에서 손길을 보태줄만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또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모두 부활시켜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최홍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중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역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립경로당 시설유지가 지금 10만원씩 해서 39개에 39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구립경로당의 경우에 수도나 변기가 고장이 나서 급히 수리해야 될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순서대로 해요. 이것은 삭감이 곤란하다 아니면 뭘 증액해달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저희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18건에 3,196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하신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유지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규상위원 경로당이 39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33개인데 내년에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유규상위원 그게 10만원씩 가는 것이란 말이죠? 급히 수리할 부분.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이 지금 100만원이 예상이 돼있었는데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비에 1,2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600만원으로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260만원입니다. 반영이 됐었는데 이틀에 걸쳐서, 작년의 경우에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는 홍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만 노인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면 어차피 규모를 축소할밖에 없는데 규모가 축소가 되면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에 대한 노인의 날 행사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모범 노인교실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노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70% 그 다음에 구비가 30%가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나온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30만원씩 월 4개소를 편성을 해놓은 것은 모범노인교실운영하는데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자는 취지로 1,430만원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50%가 삭감돼서 72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보시면 시민알뜰시장 평가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2개 동, 장려상은 3개 동이 되고 나머지는 노력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강의용물품 주방용품 등 해서 500만원 편성됐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에 여성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회관 지하실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품이 도마, 칼, 냄비, 주걱, 카터기, 믹서기, 접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비품들을 '93년도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상임위 심사시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6개 부분을 제자리에 갖다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외에 감액할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저희가 김화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경직성 경비로 법정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18건에 3,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저희가 다 반영해 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꼭 반영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365쪽에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5,000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노인의날 행사 1,200만원인데 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금년도 노인의날 행사 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올해도 1,2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날 체육대회를 예산안에는 없던 것을 신설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작년도 예산 지침서를 보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이벤트를 쓰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우리 서대문구청에, 맨날 자랑스러운 1,300명 공무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벤트를 써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소비합니까?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나 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이벤트는 활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서 이벤트를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벤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돈 있으니까 이벤트를 쓰는 것이에요. 돈 없으면 이벤트 쓰고 싶어도 못 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과가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많고 업무가 과중된 상태고 노인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한 1,2개월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 답변은 곤란한 것이죠. 이것은 구청행사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 유능한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총무과, 감사담당관. 그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이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성대히 직원체육대회도 끝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외부 용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혜연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이 지적하신 노인의날 행사가 50%가 깎여서 600만원이 됐잖아요. 이게 왜 모자란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를 치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이 과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작년의 절반이 깎여서 행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작년에 큰 아우트라인만 갖고도 지금 한한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행사를 뺀다하더라도 이런 행사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몫이 들어가고 이런 몫이 들어가고 해서 이 정도는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네들에게 우리 구가 결례되는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한 번 들어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냐, 작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줄인다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1,200만원은 아니더라도 600만원은 너무 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해줘야 저희가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복지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예비심사때 이런 것도 본 위원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확실히 더 짚어볼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알뜰장 평가시상 이것은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우수동 표창을 주고, 시상품이지요. 이런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장 주면서 종이 한 장 가지고 가라 이것은 곤란하다, 또 많지도 않고 해서 특히 여성들은 작지만 그런 마음이 오고갔을 때, 실질상 이 부분은 동네에 부녀회가 없으면 일하기 곤란해요.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간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간이용물품 이름 하여 주방용 물품이다 이것이야.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모두 합쳤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도대체 아무리 5년, 10년 됐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옛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헌게 있어야 새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뽑아봐서 전액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삭감된 부분에서는 최소한 절약하면 이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그래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라야지 "아닙니다. 1식 다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의 답변이지,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역을 세세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 10년이 경과됐고 거의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우리 도마도 10년 이상 쓰는 것 우리 집도 있어. 있는 것도 있고, 나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1식 이러면 곤란하고, 아니 어차피 이게 예심에서 몽땅 깎인 거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살리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살려줘야 보충을 하겠다 좀 부숴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으니까 이건 좀 채워주자 하는 게 본예산인데 이것을 몽땅 살려달라, 그러면 예심한 데서는 뭐라고 할 거야. 이 자식들 올리기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 무조건 다 본예산가면 다 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래서 아까 저희가 18건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그건 안다 이거야. 아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살려달라고 얘기해야지, 500만원 중에 얼마, 아까 얘기한 여성복지 그런 거 200만원 중에서 시상을 주는데 상품을, 그 상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줄 수도 있고 2만원짜리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 동 이렇게 봤을 때 "아, 200만원, 그래 이건 조금 깎으나 덜 깎으나니까 좀 기분좋게 해주자 이왕 시상하는 거." 이건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 500만원 1식이라는 것은 저 스스로도 이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다 몽땅 간다는, 1식이라는 것은 몽땅 간다는 거예요. 몽땅 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 갈아주면 못 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느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주시면 이거 좀 교체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가요. 대신에 여기에 진짜 여기는 바꿔 쓸 수 없는 것, 냉장고, 난방기, 이런 것은 싹 O.K해줬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산취득비에 큰 거, 냉장고, 냉·난방기, 이런 거 큰 거는 O.K해줬단 말이야. 그거 깎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그것은 따로 이문복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큰 틀은 우리가 다 바꿔줬단 말이야. 냉장고까지 고쳐쓰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답변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위생 분야 예산중 감액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총예산은 1억 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액된 예산은 2건에 96만원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서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에 구청장 표창 부상품 66만원 중 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기간이 있으므로 이 감액은 수용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표지판이 6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공해단속이 있고 현재도 표지판이 있지만 먼저번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금년에도 세웠고 작년에도 세웠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좀 감액을 보류해서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전문건설업 유공구민 표창 부상품 16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연말에,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401명이 있습니다. 연말에 두 개 단체에 5명씩 표창을 주는데 표창장만 주고 부상품을 시계 정도도 안 주고 그것만 주면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만 5,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북아현가구웨딩축제 3,000만원이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가 어떻게 편성됐느냐는 위원님이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마포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마포도 3,000만원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마포는 저쪽 단체에서 얘기가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 했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3,000만원에 마포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가 지난해는 840만원 편성하고 올해는 36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문제는 떠돌이 개하고 고양이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가가 10마리 미만일 때는 7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10마리 미만도 90만원, 11마리에서 14마리까지는 100만원입니다. 월 단가가. 그런데 우리가 평균 14마리 됩니다, 올해 평균 산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떠돌이 개라든가 고양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호 인력을 두고 잡아다 길러야 되는데, 우리 시설은 없습니다. 그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동물보호협회에 단가계약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600만원이 삭감된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6개월만 계약하고 6개월은 떠돌이 개를 방치해 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가대로 해주셔야만이
○이문복위원 그건 잡아다 뭐 해요? 잡아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잡아다 보호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보호했다가 그 기간에 안 찾아가면 동물원이나 어디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기증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기증까지 합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절차가.
○이문복위원 팔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파는 것은 아니고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까지 따라갑니다. 잡아가는 것까지 비용 산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통과된다면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은 방치하거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우선 원안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413페이지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3,99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이번 정부의 지침이 이번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도 지역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해라,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외적으로 그래도 외국 시장에 뭐한다는 게 나오고, 지금 은평도 지역상품으로 해서 전시관을 편성한다, 어디고 편성하고 있거든요. 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405쪽 유기동물위탁처리비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살려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처리를 많이 안 하면 1,200만원 다 지출하지 않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사전에 계약이 돼야만이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이 있어야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이 됐을 때는 동물을 포획해서 갖다줄 때마다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예요.
○한한열위원 그러면 1,200만원 다 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실적대로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포획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거지 한꺼번에 1,2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잡아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서울시 전체. 그러니까 사전에 단가가 이만큼으로 해서 6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량을 확보하거든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만큼, 6개월이면 6개월 연간으로 계약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했기 때문에 일단 월단가는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야 신고했을 때 와서 잡아가지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 그건 아닙니다. 방식은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작년 같은 경우는 적었어요. 7마리 정도 됐는데 우리 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좋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동 김대봉 의원님이 고양이 관계를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신고만 들어오면 잘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실적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규상위원 고양이 몇 마리나 잡았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49마리요. 많이 잡았어요. 내년에는 또 더 많아집니다. 확산돼서.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야 오지 지급을 안 하고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인건비 연 관계가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좀 달라요.
○이문복위원 못 잡아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왜 그러냐 하면 채용해 놔야 되니까.
○한한열위원 못 잡아도 1,200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 아냐.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요.
○한한열위원 아니 글쎄 알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한 마리도 못 잡아도 1,200만원은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런데 6개월씩
○한한열위원 아니 어쨌든 결과는 그런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난 해에도 우리가 많이 해서 잡은 겁니다.
○한한열위원 아니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를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과장이 알아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이제는 시카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을 하되 중국으로 좀 합시다. 이거 시카고 지겹지도 않아요? 아니 이제 중국으로 좀 옮기자고 시카고 빼고.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시카고만 삭제하고 그대로 세워주시면
○한한열위원 그러면 중국으로 못을 박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북아현 가구웨딩대축제 이 부분은 과장이 정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에. 첫째 예비심사때 마포에서도 한 3,000만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상의가 됐었다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예산을 알아보니까 전혀 안 올렸다 들어온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걸 감안에서 우리 구가 1,000만원 마포도 삭감될 걸로 보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최측에서 이렇게 해서 발전됐으니까 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양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심에.
그러면 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과장은 그러면 우리 구가 떠맡아야 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그렇다면 북아현 지역에서는 이 가구나 웨딩 이쪽에서는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전혀 못합니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이제 우리도 마포도 안 주는데, 두 가지 생각이 제가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안 주는데 마포도 거기 중간에 보면 그쪽도 웨딩가구 있는데 우리도 있고 반반하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짰던 것인데 거기가 못 준다 라고 했으면 거기도 못 주는데 우리는 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아, 그래도 우리가 시작해서 지난해에도 해서 이렇게 했으니 그 사람들을 내년에 다시 한 번 설득해서 그쪽에서 하면 하고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맡자, 그러나 이 부분을 북아현가구웨딩 유지들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3,000만원 다 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3,000만원 못하니까 2,000만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느냐 그런 복안은 어때요? 의견은, 과장 의견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런데 올해 치른 걸로 봐서는,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주민들의 협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그런 호응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문복위원 그럼 그 행사가, 행사자체가 그 사람들 호응 없으면 행사도 안 되는 건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관심 없는데 왜 지원해 줘.
○김화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게 2001년도 행사때는 이게 가구는 북아현1동, 웨딩은 북아현2동입니다. 그래서 북아현1.2동과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2001년도에는 북아현1동에서 주도를 했고 내년에는 북아현2동에서 주도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행사를. 행사를 했고 그런데 지금현재 이게 사실은 제가 어려운 예산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이, 아니 축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신촌축제, 독립문축제 그 다음에 가구웨딩축제 3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나서서 3개를 전부 축제를 이번에는 없앴으면 어떨까? 좀 예산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요란하게 너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또 저도 이게 의원님들이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서 상당히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3일 동안을 계속이요, 가구 쪽에서. 이기봉 의원 이하 가구 쪽에서.
그래서 왜 독립문이랑 신촌축제는 안 없애는데 자기가 하는 웨딩까지 죽여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제가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개인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이문복위원 압박은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김화형위원 아니, 견딜 수는 있지만 제 얘기는 신촌과 독립문과 연계해서 3개를 다 같이 없애면 제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건 남을 물고 늘어지는 말이고
○김화형위원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것만 얘기해.
○김화형위원 3개를 다 없애, 다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문복위원 연계해 가지고
○김화형위원 연계해서 전부 없애자, 3군데를.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지.
○한한열위원 연계해서 같은 날 하면 어때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서대문신촌문화축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민의날을 기해 가지고 3군데 축제를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김화형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민간이전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그렇지요? 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신촌축제에는 지금 민간이전이 3,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축제가 3,500만원 그리고 신촌축제 5,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없애든지.
○이문복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화형위원 거기는 민간이전을 주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북아현웨딩하고 이 독립문축제는 선열들의 그런 뭐해서 하나의 추모제 비슷하게 가는 것인데 웨딩, 가구하고 이거 뭐 독립문하고는 상계시켜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촌축제는 그게 상업지역 이거하고 또 달라.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하자, 같이 한 번 하자는 것도 난 논리로 안 맞는다고 보고 그건 그 부분, 국지적인 문제다 이거야. 그 지역에 그걸 삼박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괄해서 서대문, 독립문, 신촌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 건 이건 안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고 단 지금 김화형 위원이 생각하는 북아현지역에서 아까 압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 지역사업으로써의 주민이나 북아현가구나 웨딩에서 지난해에도 했으니 그냥 올해 싹 없애면 다른 것도 없애라 하는 이렇게 사이드로 몰렸다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북아현가구 없앴다고 다른 데 것도 없애라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상으로도.
그렇다면 이 북아현 문제를 어느정도면 나름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아, 스스로 축소해서라도 저 정도면 됩니다 하면 김화형 위원도 지역에 와서 그래, 전액은 못할망정 이렇게라도 우리가 자생력 갖고 더 잘해 보자 이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이해 가세요? 제가 얘기한 거.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대로 3,000만원이 안 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수준보다 낮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역주민의 협찬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웨딩가구로 합니다. 가구웨딩은 1동, 2동했던 웨딩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웨딩의 조직이 올해 잘못됐어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도 편성됐다 못한 이유가 최초에는 3,000만원 우리랑 같이 하기로 하고 의견조율하고 우리도 하자해서 됐는데 그 단체에다 통고를 보냈답니다. 당신들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의향을 대라. 그런데 그게 안 왔대요. 그러니까 할 의사가, 저쪽 마포쪽의 의사입니다 제가 표현한 데는,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막바지 가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북아현2동 쪽에서 찬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얼마를 기대한다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 사견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마포 쪽에서도 어렵다면 이쪽에 일부 가가지고 여기 몇 천만원 나온다는 기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럼 웨딩을 뺀 마포에서 호응하면 웨딩을 뺀 우리 쪽으로 봐서는 가구인데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지요. 주가 이쪽이 되니까. 이번에는 웨딩 가구지요.
○이문복위원 저쪽은 웨딩만 조금 있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거기에도 가구가 있습니다, 아현동 쪽으로 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저쪽도 끼는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만약 우리 예산이면 안 끼고 작년에 천만원 줬기 때문에 끼었던 겁니다, 그 행사에.
○이문복위원 마포가? 그럼 이번에 2, 3천이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렇지요. 3천.
○이문복위원 우리 북아현쪽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최초 계획은 우리만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김화형 위원 확실히 얘기해. 올해 2동에서 주최가 된다며?
○김화형위원 2동에 주최되는데
○이문복위원 주최지가 한 번 얘기해 봐.
○김화형위원 제 얘기는 아까대로 신촌, 독립문 3개 연계해서 예산을 만들고 싶다 이거지요.
○이문복위원 아, 그건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지. 자, 독립문축제가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가구웨딩하고. 이건 선열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인데.
○김화형위원 축제의 분위기나 축제의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요. 똑같고
○한한열위원 남인수가요제 하는데 무슨 선열들의 뭐예요? 남인수가요제 했는데.
○이문복위원 참말로. 그래도 다른 거야.
○유규상위원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김화형 위원이 북아현동 가구축제를 했으니까 확실히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는 솔직한 얘기가 가구축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건 번영회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번영회에서 할 일을 갖다가. 그런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옛날에 마포에서 나왔던 것도 자르고 여기서도 또 자르고 했으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번영회에서 협찬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나마 뭐 웨딩이 우선이다 가구가 우선이다 이걸 떠나서 그나마 가구에서 협찬이 또 웨딩에서는 전혀 협찬이 안 되고 가구에서 협찬이 된다 그러면 가구쪽이라도 살려주는 게 원칙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1, 2동의 분위기로 봐서 가구나 웨딩이나 협찬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얘기가 안 됩니다.
○유규상위원 그럼 가구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가구 올해 할 때는 없었고 마포에서 양쪽 다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끼리 더 상의를 해 보고 나중에 봅시다.
○위원장 정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2년도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조정내역은 총 3개 과목 5,410만원중 2,0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개 과목은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는 지난 12월 4일 업무보고 및 예산예비심사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유지보수비가 10월말 현재 1,9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앞에 공중화장실은 325만 8천원, 신촌역사 앞에 있는 신촌공중화장실은 234만 2,000원 그리고 신촌로터리 현대백화점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창천공중화장실은 8월말 개장했음에도 2개월 동안에 무려 152만 1,000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3,36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1,680만원으로는 내년도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는 물론이고 차후에 선진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올해 수준의 상당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1,680만원을 원래의 안 그대로 삭감없이 3,360만원으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께서 예산에 관한 것을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지금 청소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3대 숙원사업이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사후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절인데 그냥 오물을 길가에다가 이렇게 놔두니까 각종 파리라든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또 둘째는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그 주민들 간에 이웃간에 정도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체제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데를 연구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체계를 갖추어서 행정을 구현해야되겠다 이런 머리를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께서 복지문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라, 문화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장께서 예산편성 있을 때 정례회 인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긴축편성했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을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안에 대해서 이 예산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먼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원사항에 의해서 기동반이 출동해서 쓰레기를 치울 때는 탈취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물청소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강구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운 다음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청소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민자치가 출범을 한지가 1개성상이 지났는데 이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다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한시적으로 청소업무하고 교통업무하고 동사무소로 이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전문적인 인력을 편성 안 하고 일용직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을 그리되 겉만 그리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화룡점정이라고 용의 눈을 그려가지고 용이 살아난 건데, 그런 행정을 구현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예산을 쓰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정일출 의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1,68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올해 삭감되어서 1,680만원, 50%만 남아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작년도 실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올해 10월말현재 저희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 1,907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졌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똑같이 3,360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우리 대부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년도에 3,3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도, 현재 1,900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1,680만원 삭감조치로 정리가 된 모양 같습니다. 그렇다면 3,360만원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나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는 3,36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앞에 공중화장실은 325만 8,000원 들었고 신촌 기차역 앞에 화장실은 23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월말에 개장한 창천어린이 놀이터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불과 2개월 동안에 수리비가 152만원 들었습니다. 거기는 유흥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야간에 술먹고 변기도 깨고 난장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창천공중화장실 하나만이라도 내년에 1,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월드컵도 그렇고 계속 선진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하려면 최소한의 이 금액만큼은 살려주셔야 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더더구나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금년도에도 3,360으로 해달라는 이런 주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혹여나 예비비나 또는 간주처리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로서는 본 예산에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3,360만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떻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청소과장님, 요즘에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화장실 들러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한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림 같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지난번에 경상도 내려가다가 한 군데 들렀었는데 저희 화장실보다 못하던데요. 저희 화장실처럼 조그만 그림이라든가, 또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핸드드라이어는 분명히 그것은 스위치가 다 꽂혀있는데 손을 넣으니까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여. 그거보다 우리 것이 낫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의원들께서도 지방에 다니다가 휴게실에 다 들렀다 말이야, 그게 몇 년 전보다는 공중화장실이 좋다, 다 느낍니다. 그것보다 우리 구가 좋다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보수라는게 뭡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그럼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야.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공중화장실 14개소를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에 뭘 아 이거 그런데보다 저희가 못합니다 해서 월드컵도 있고 잘 꾸며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보다 좋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란 말이야. 뭔가 잘해놓은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변기도 깨고 하수도도 막히게 하고 한데 그런데 보수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야 이게.
그러면 그림은 좋은데 드나드는 사람이 개판이란 얘기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올해 10개소에 대해서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에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 나머지 화장실도 내년에 해야 되겠고, 화장실 관리는 현재 공중화장실은 환경미화원 아홉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명이 두 군데로 관리를 하는데 주로 문제는 야간에 발생을 합니다. 야간에 저녁시간 이후에 미화원들이 퇴근을 한 뒤에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유지비가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를 위해서도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공중화장실을 한 달이면 몇 군데를 매일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한 달이면 이 정도 보는데 돌아보니까 아주 좋다 하는데, 몇 번이나 돌아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공중화장실은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둘러보는데 전부는 다 둘러보지 못합니다. 순찰할 때나, 관리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문복위원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서대문 공중화장실이 옛날같지 않고 참 좋아졌어 이런 소리 듣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된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예.
○이문복위원 그것만 하면 내년 월드컵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거나 시민이 볼 때에 참 좋다 소리 듣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지난 10월에도 연세대하고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구경하고 성산회관에서 점심을 들고 연대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청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기를 둘러보고 마포선착장으로 해서 갔는데 그분들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의 양심 고백을 합니다. 저는 화장실 휴게실 저런데 가다가 어느 휴게실에 딱 들어가니까 냄새도 좋고 음악도 나오고 하나의 시 구절이 있으면 소변을 보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담배 못 펴. 나와서 피게돼. 이게 언제적에 화장실이 나를 통제하는가, 그런 압박감이 온 적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이나 외국인이 이 화장실에 와서, 옛날에는 화장실을 반성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러듯이 그 화장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사람이든 들어가서 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회활동이 달라진다, 그날의 하루가 달라진다 그래서 느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고백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 관리체제를 잘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안 올라올 것이란 말이야. 올해 예산해서 내년에 해놓으면 관리만 잘 하면 이게 줄어가는 게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거지, 유지보수가 자꾸 느는 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잠깐요, 이문복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구청을 들어가보면 잔잔한 음악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하고 참 분위기를 일신해줍니다. 그 화장실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불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내년도에는 특히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304쪽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비 100톤이 맞는 겁니까? 100톤이에요, 10톤이에요?
○이문복위원 김화형 위원, 폐건전지가 그 당시 그 자체가 오타지 전체적으로 10톤이 맞는 거야.
○김화형위원 10톤이면 165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조정안은 1,48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10톤이면 165만원이 맞는 것 아니예요?
○정일출위원 이 조정안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한한열위원 165만원이 돼야죠, 10톤이면.
○김화형위원 16만 5,000원 곱하기 10톤이면 165만원인데 여기는 1,6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1,650만원에서 삭감 부분이 1,485만원이 삭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조정안이 1,485만원이고 감액이 165만원으로 돼 있잖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보라고, 304쪽.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12월 4일 업무보고 및 예비심사때 보고드린 그 다음다음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100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물량 책정이 잘못돼서 10톤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바 있는데.
○김화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일단 금액차이는 맞는 얘기니까 1,485만원이 감액돼야지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산은 165만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1,485만원이 실제적인 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오타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증감하고 바뀌어서 인쇄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에 대해서 10톤으로 하고 이것이 원래 예산액이 165만원이고 삭감액이 1,485만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린 안은 1,650만원이고 조정안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이 1,485만원, 그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1,680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금일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오후까지 회의를 계속 강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전원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정혜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2002년도 저희 구의 1년 살림살이를 심의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란 것이 숫자로 표시된 1년의 저희 서대문구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을 위원님들의 고견과 위원님들의 주민의 뜻을 반영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또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치단체로 가꿔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정말 우리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하듯이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복지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과감히 삭제를 하고 과감히 절감시켜서 편성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은 전 직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관차의 기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솔선해서 저희들이 절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필요한 일 이런 것만 계상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림을 총괄하는 김진태 총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과 우리 구와 연결시켜주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박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우리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업무를 기획하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21세기가 그야말로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고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문화컨텐츠가 돈이 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우리도 우리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화와 또 주민들이 요즈음은 어느정도 기본 식생활이 해결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이랄지 레저랄지 건강이랄지 체육이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데 대한 행정욕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우리 구청이 민원봉사가 첫째 목적인데 가장 일선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심성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시한번 저희 행정관리국에 세워진 예산을 과장들이 성실히 설명드리고 성실히 답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들어서 업무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기획예산과장 그것부터 해야지요.
○위원장 정혜연 네, 그러면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심의하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나오셔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심정을 잠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사실 매년 내려오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음 행하는 일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 사업이 지난해보다 줄었지요. 그러면 사업에 기본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반면에 신규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은 생겼다 이것이에요. 또한 발전기금 이런 것도 새롭게 생긴 것이고. 그리고 3개 위원회 간사가 예결 예비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원활히 생각하는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것을 보면 유독 예산이 없어서 다 어렵게 짜여졌다고 보기는 보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무려 30%가 전년 대비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편성 과정에서 어째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계속사업은 투자도 못 하면서 신규사업은 왜 넣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편성할 때 그런 보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문복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줄어서 신규사업은 안 들어간다는데 왜 들어갔느냐, 다음에 발전기금은 어떻게 됐느냐, 다음에 상임위 심의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에 문화체육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이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은 일부 신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은 내년에 새로 기금을 설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지 2002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기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하고 감액한 심의한 결과를 예결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심의한 이 내용을 저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더 심의하셔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증액은 36%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은 깊이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분석을 못 해봤는데, 자연사박물관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토지매입비 연부로 지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물 매입비 해서 3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격년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비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기금은 계속 적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 중에서 멈춰져 있는 데서 투자 못 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예컨대 발전기금은 기금이라는 게 어느정도 모여져 이게 후일에 뭘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아가면서 정말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사업중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계속사업 중에서 지금 내년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몇 건 됩니다.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제1동 344번지라든지, 지금 제가 얼른 생각나는게 이거 한 건 생각나는데, 이거 몇 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사업 중에서 내년에 투자 못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홍제1동 이 1건만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이거 판단 좀 해줘봐요.
지금 예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운영 지원이 2,400만원, 1,200만원씩 두 개소에 지원을 해주는데 한 개 신체하고 지체, 신체장애인 복지법인이 이미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미 지난달 21일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자격상실이 됐는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이미 자격상실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장애인작업장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월 100만원씩 해서 연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전성장위원 2,400만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두 곳 2,400만원.
○전성장위원 자격이 상실됐는데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실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왔고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성장 위원의 지금 말씀은 법인이 죽었단 말이야. 법인이라는 게 상실됐다 이거예요, 법인이. 사업자등록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문복위원 법인이 없는데 누구를 줄 거냐 이거예요.
○전성장위원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법인에 주는 돈을 법인이 상실됐는데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장애인작업장 보조해주는 것은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작업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법인이 자격상실이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계속 지원을 인간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예산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전성장위원 이런 것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견해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어려운 단체에 대한 일종의 지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이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미 그런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원칙을 따지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일단은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증액이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 기왕에 제가 지명을 받았으니까 저도 총괄적인 입장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예산이 참 어려운 살림살이, 참 어쩔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편성상 살펴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일단은 의사표명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소위 신규사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전체에 약 27억 5,0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11개 동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물론 이문복 위원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문복 위원이나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으면서도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과장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발전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본다면 역사관 기금 출연부분도 좀더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현재 지침서를 보면 약 1% 이상인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 재정으로 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약 1.5%를 해놨고 또 이 부분은 사업비는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신축성 있게 예산편성을 짰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정작 이런 예산들이 좀더 균형 있게 골고루 지역에 배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짜여져야 하고 이번 예비심사에서 증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지막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소외된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정일출위원 네.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 구정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정혜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중에서 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가장 위쪽에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정내역에 보시면 2002년도에 4,000만원 올렸는데 1,60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2,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과예산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총괄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영세민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불의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정한 금액이 있지만 사실상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들에게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이들을 가만히 보고만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1,600만원이 깎여서 2,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능단체 간담회비가 있는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능단체가 아시다시피 한 50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50개 이상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구정 운영상에 필요하니까 위원님께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직원 행태변화 훈련 차량 임차 해가지고 80만원 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이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행태변화훈련비 해가지고 6,000만원, 행태변화 훈련을 하자면 예를 들어 지리산이라든가 여러 외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동강에 가서 95명이 동강 레프팅도 했고 또 지리산을 종주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산에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하다보니까 서로 의견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서로 서비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또 100㎞ 도보행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끈기있는 그런 것도 했고 또 등산대회도 해 가지고 전직원이 같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새로운 여러가지 의기도 투합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런 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해서 꼭 우리 직원들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같이 한 번 활기차게 어떤 기분전환 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있습니다. 관내 학교지원비라고 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에 학교 1억원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11개교에 16개 사업에 1억원을 학교에 투자를 해 가지고 부분도색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간단한 수리 이렇게 간단한 비품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구하는 게 사실상 많아 가지고 총 13억 4,2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외에는 해줄 수가 없었고 전혀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가 학교를,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다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시.군 자치구의 교육기금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이요 금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 편성돼 있지요? 직능단체 간담회비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한한열위원 금년도에 어떤 데 썼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학교 지원, 지금 사실 홍제3동 청사가 우리가 구의회에서 매입하도록 다 의결된 사항인데도 예산이 긴축예산 해 가지고 사실 독립청사도 지금 못 짓는데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주요업무추진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 등 각종 재해때 지원해 줬고요 각종 여러가지 정말로 눈내리든가 비가 많이 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격려도 해 줬고요. 또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간담회는 구 관변단체가 지금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소속에 그분들이 와서 같이 행사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작년 1억이 편성이 돼서 아주 일부만 해 줬습니다만 강남 같은 데 워낙 구 재정이 튼튼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3, 4억 학교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해 가지고 사실상 총무과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학교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사는 안 지어도 좋다, 학교는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일 동사무소 관할이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할해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동청사도 못 지으면서 관내 학교 걱정을 해요? 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하여튼 동사무소 청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선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한 위원님이
○한한열위원 지원해 주는 법률에 할 수 있다 되는 거지 꼭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그거 확실히 해야지 무슨 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꼭 해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달라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동청사도 의회에서 사기로 의결한 사항 그것도 예산에 편성 안 해 놓고 무슨 뭐 다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못산다고 의결했어야 돼요. 산다고 의결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동청사 못짓는다 땅 구입 못한다 이건 우리 의회 있으나마나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다 해 놓고,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하여튼 한 위원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도 맞고 여하간 학교도 우리 관내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한열위원 나는 그런, 내가 뭐 여기서 깎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혜연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김화형위원 여기요, 여기.
○위원장 정혜연 김화형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화형위원 지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전부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주요업무추진 4,000만원과 직능단체 간담회비 1,000만원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총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주민자치과 소관이거든요.
○김화형위원 그거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님 견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입장을 제가 대신해 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관내 학교지원 2억원이 필요하냐 라는 질의를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 주셨을 때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관내 학교 2억원 지원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입장의 예산이기도 해요. 다시 이야기 하면 지금 학교계통의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샅샅이 우리 관내의 교육예산을 건의한 대로 내려보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민원이 누구한테 오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접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자식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전혀 안 받아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도 하고 다른 입장으로 보면 구청과 교육기관은 서로 협력기관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협력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서로 돈독히 하자는 어떤 측면에서 이 예산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답변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기 정말로 우리 전체 구민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차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배수시설을 한다든가 아주 기초적인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교육예산으로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서대문
○총무과장 김진태 저희 구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지금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또 질문하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주무과장한테 물어보는데요. 이거 예산편성에 보니까 행사지원비는 뭐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170페이지 하고 171페이지가 되는데 행사지원비가 올에는 전혀 없다 내년에 2,200만원 편성했어요. 올해는 전혀 없다가, 맞아요 틀려요? 보시면서. 맞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이문복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보니까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보십시오. 자, 행사지원비에 구청장 취임식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서 구청장취임식 4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 이건 뭐고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 더블되는 게.
○총무과장 김진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옛날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이걸 했었는데 행사지원비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라면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라든가 또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또 시설이라든가 장비, 물품, 임차료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지원비 난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에 가서는 여기 대외행사 물품구입비 아마 이게 없었을 겁니다. 이게 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비품,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이게 다 대외협력계에서 썼었는데 이게 다 예산을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것이 행사지원비를 빼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봅시다. 이름하여 넣고 빼고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이나 행사지원비 통합해 보면 뺀 만큼 이리 들어왔단 말이야. 뺀 만큼 이리 들어왔단 말이야, 내 얘기가. 예산서 보면 몰라. 뺀 만큼 이리 붙인 거야. 그게 그렇지요?
이게 신설된 게 행사지원비가 신설 아닙니까? 이게 신설된 거야. 지난해에 없었단 말이야. 이걸 어디서 뺐냐, 시설업무추진비가 2,200이 줄었어, 지난해 보다. 해서 행사지원비로 분리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틀려요? 내 얘기. 기획예산과장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보십시오. 신년인사회, 구청장취임식, 구민의 날 행사, 이거 뭐 똑같은 겁니다. 분류만 했을 뿐이지, 그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그렇게 어렵다 했는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 10%를 삭감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포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사실상 이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행자부지침상에 금년부터 분류하게 돼있어서
○이문복위원 아니, 결론은 구청장 취임식이 무슨, 지원비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 600만원 여기 700만원 도합 1,300만원 똑같은데 뭘,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게 분류하게 되어있고 여기 행사지원비는 물품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부페로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같은 분들 초청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의 비용을 서로 분류를 한 것 뿐이지, 결국 그 행사비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 행사비용입니다.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서 10%를 삭감해도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과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저는 예산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지, 더 올려야 지금 행사가 원활하게, 지금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공연팀 같은 경우에
○위원장 정혜연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 현황을 전 예산액을 다 빼봤어요. 빼보니까 총무과에 1억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게 하다보면 뭐가 뭔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아까 이문복 위원 말씀대로 50%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진태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총무과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혜연 그러면 그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쉬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산심의에 연일 애쓰시는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과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만 이것은 전부가 다 사업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시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30%이상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2001년도 본예산을 비유했을 때 그렇고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대폭적인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을 3억 3,80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무려 50%가 삭감된 1억 6,9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6,9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2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2001년 예산이 3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대규모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보 정책을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반영한대로 다시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에 저희 임의단체보조금을 1000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올해까지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운영 예산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2,500만원에서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명칭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아침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미동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 안산백련산 독립문 6군데서 매일 아침에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1년 9개월 동안에 매일 아침 주민들하고 같이 체조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도 많지 않고 35만원씩 9개월분입니다. 이 35만원씩 9개월분 여섯 군데면 총 저희가 2,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나머지 1,100만원은 우리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주어서 거기서 저희가 배정해준 국.시비와 포함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희 과 조정된 사항은 이상 두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18페이지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싶은 게 있는데 종전에는 중앙지와 지역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금액이 표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주민용 신문구독에서 중앙지 및 지역지 해서 3억 3,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 해서 구청장실에는 16종이 구독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손꼽아봐도 16종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에서 부구청장실은 8종, 또 국장실은 3종, 또 문화체육과는 19종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해서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상세히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행정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언론이 정도를 가는데 취재를 하는데 이런 것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분들이 보고온 그대로 신문을 숙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할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주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해드렸고 또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만 업무보고때에도 제한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확히는 지명을 알 수 없지만 주민이 원하는 신문으로써 대체하는 변화의 발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질문한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따를 것 같고 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갑론을박 여러가지 난상토론이 있었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증감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우리 지역신문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간에 화목과 덕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길로 모색하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달라, 그걸 주문했던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용 신문구독이요, 금년에는 중앙지 및 지역지 해가지고 포괄로 3억 3,800을 편성했는데요, 지난해는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것을 2억 4,000이 중앙지, 지역지가 9,800 이렇게 지난해는 분류가 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3억 3,800이 구분이 된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말했다시피 이 중에서 지방지야 그렇다하더라도 중앙지같은 경우 이것 대한매일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전 구민은 대한매일만 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렇게 구독자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애해주는 구독자가 있으면 각 동단위로 취합해서 받아보고, 나는 한겨레 보겠다, 나는 동아 보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지로 해서 분류를 해보면 아, 동아 몇 부, 한겨레 몇 부, 이런 지역에 이렇게 되니 총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해서 일간지를 내보낸다, 그럼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 구독이 정말 자유롭다,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역지 9,800만원도 문화공보실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지도 정말 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제대로 뭔가 홍보고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신문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돌 집에 떡 돌려주듯이 9,800만원에서 그냥 이렇게 떼주고 저렇게 떼주고 유명무실한 관리가 된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를 주민들에게 구독료를 지급할 때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독대상자인 주민이 보고싶은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한매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대한매일이 정부가 출자한 정부대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 및 구행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다뤄주고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자체 면을 할애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 신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를 따라서 배정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무슨 신문은 몇 부, 무슨 신문은 몇 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신문을 배분할 때는 그 신문의 발행년도, 발행부수, 구독권 그러니까 서대문구만 구독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이 우리 지방신문에 대해서 유가지, 무가지에 대해서 통계 나온 구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부씩 발간하는지
○이문복위원 발간이 몇 부인데 1,000부라 가정하면 이 중에 유가지가 몇 부다, 무가지가 몇 부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비례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말로만 몇 천부 발간한다, 그 비례는 무엇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저희가 지역신문의 부수를 조정할 때는 몇 부를 발간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비교수치일 뿐이지 이것이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발간이 됐고 또 얼마나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또 구독권을 서대문으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또 서대문, 은평, 마포, 고양시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문복위원 저같은 경우라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어요. 당해연도 세금계산서에서 너희 유가지 신고가 몇 건이냐, 이게 통계예요. 그러면 그것을 비례해서 나눠주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말로 몇 천 부 이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지가 연도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가지로 세금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것만 받아서라도 공평하게 그런 것이라도 검토해야지. 달란다고 무조건 주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 자료 뽑아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유가지가 몇 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물론 그것도 부수를 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가지라 할 지라도 주민 계도용으로 신문을 발행한다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자선단체가 아니예요. 지금의 언론사 세무사찰 문제도 무가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광고해서 사이비식으로 광고료나 받으려고 이만큼 부수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문제된 걸 너무 잘 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든 당신네가 몇 천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유가지 중심으로 해서 %를 내주겠다 하면 자기네들이 그거 내서 더 활동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거기다만 기준을 맞출 수는 없으되 유가지가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런 참고라도 받아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유가지 몇 부인 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사실은 확실히 여기에 제시할 때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9,8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해서 9,8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그 근거는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갖고 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입니다, 예결에서 과장이 그것을 보고해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판단해 주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제가 문화체육과에 처음 갔을 때는요, 지역신문 5군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여기 신문이 520부고 여기는 360부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 서대문구만 관할로 하는 신문사가 몇 군데인지, 여기서 발행되는 신문은 몇 부인지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신문은 몇 군데인지 이래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부였던 신문을 제가 420부까지 끌어올리고 또 너무 높게 책정됐던 신문은 늘리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해서 지금 많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정말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신문은 역사와 보도내용이라든지 유가지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이 될 쉬 있도록.
○이문복위원 사실은 그 통계를 문화체육과장이 예결에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9,800만원이다라는 것이 돼야지. 그냥 여기서 중앙지, 지방지 구분해서 9,800만원입니다하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뭘 알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저희가 9,800만원으로 반영한 것은 2001년도와 변동없이 증액없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의원휴게실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순영 과장은 남자도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능력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대 임기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을 보시고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편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별 무리없이 예산심의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에 중앙지 얘기가 나왔고 지역신문 얘기가 나왔는데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한매일신문이 현재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과연 지역기사를 충실히 실어주고 중앙에서 출연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또 지역신문의 증감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좀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주민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주무부서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소 무리한 경향이 있다, 다만 여기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대한매일의 민영화 가속도' 제가 이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2002년 1월부터 완전 민영화해서 신문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1대 때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도 구독신청을 하는데 자유롭게 해주자 그래서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부분의 위원들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통.반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확실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과거에 가장 야당에 관계했던 전남지구에 대부분의 구에서 중앙지를 과감하게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삭감은 못 하더라도 통.반장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정말 새로운 시대에 좋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시도 제가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적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지 행정기관에서 특정신문을 지정해서 이것을 봐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이 정말 민영화돼서 정부 출자기관이 아니었을 때 또 보도태도가 바뀌었을 때 굳이 저희가 대한매일을 주장할만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을 갖고 예산은 이대로 의결해 주시되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25개 구중에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그 통계 하나 빼 주시고 지역신문을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내일 아침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오전에 도시관리국 2개 부서와 건설교통국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오늘 회의 산회 직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되는 기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총무과장 김진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사회복지과장 변영범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