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9일(목)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08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하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뜻을 모아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재해대책과 관련된 집행부의 부서가 무려 10개 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소관부서별로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2일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4시09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서대문구 재난대책업무에 대하여 종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와 재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라함은 풍수해, 설해, 전염병 등 재해발생 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본법은 재해대책법이며 구에서는 하수과, 시에서는 치수과,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난이라함은 시설물 및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화재 및 전기.가스사고,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인위적 발생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본법은 재난관리법이며 구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에서는 방재기획과,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 책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허찬욱입니다.
   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조)
   ｏ 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전화, 그러니까 080-960-6119번을 하게 되면 바로 군통제부로 연결돼서 군병력을 활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바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신고 전국 단일 전화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1588-3650번입니다. 이것은 서울이건 다른 지방이건 간에 전화를 하면 서로 그 지방에 소속돼 있는 시.군.구의 재해대책본부로 바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양수기 활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침수하고 그럴 때는 구에서 이동성 양수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실 전체를 할려면 양수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소방서에 비치한 대형 양수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서부와 종로구 소방서가 있는데 양 소방서에 24대의 양수기를 가지고 있고 양수 용량은 분당 7,80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풍수해로부터 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임시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재해.재난대비 특별추진대책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길 주택개량과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영길   주택개량과장 김영길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개량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뒷면에 공사관계 비상연락 체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 관련된 각 과에 소위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작년도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안 부분이 전 과가 거의 빠졌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과에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나와야 되고 또 '99년도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고 '99년도 현재 얼마만큼 썼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필연코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이 회의를 주관하실 때는 필히 각 과에서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98년, '99년 현재 그리고 남은 집행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함으로써 재해대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에 가깝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들 보셨다시피 '98년도, '99년도 예산을 내일 10시 전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