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계속)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현장점검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집약시키고자 제1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철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계속)
(10시16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과별로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개략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해없는 우리 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홍제4동 신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공공시설로써 건축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이 된 건물로써 대지가 226㎡고 건물이 1,2층 223㎡인 건물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됐고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도 좋고 풍광도 좋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이 잘 들어왔고 좋은 시설이고 위치도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심도 하고 관계 전문가, 노인문제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누차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해서 나온 결론이 이곳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위험성이 있고 또 노인의 이용시설로 한다고 해도 노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 장기휴양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을 거기 집단으로 수용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안전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보강해서 특히 치매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저희 관내 여러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동 금화시민아파트 석축보수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 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동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림구조컨설팅이라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매월 점검하고 점검해서 발견된 문제점들, 특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설계해서 안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금화지구 16동의 경우는 다른 건하고 같이 발주가 돼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서 일부 금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6일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아파트, 물론 금화시민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건축심의까지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저희 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12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철거가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수공사를 적시에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은1동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원하고 연결된 절개지가 이번에 폭우로 산사태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좀 더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도면을 봐도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게 돼 있지 않고 그 부분은 현황대로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어디에 하자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부분은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원조성 공사를 하려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공사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까 합니다.
앞서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했는데 위험지역에 신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공시설은 시비로 전액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지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주 주민들이 33%는 도서관을 희망했고 27%는 탁아소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및 주민의 회의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고 땅은 국공유지입니다. 여기에 '99년 6월 11일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 완료해서 '99년 6월에 사회복지과로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지구와 인접한 청구3차 조합아파트 건설 현장하고 이 지역하고 사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절개지와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중에 석축 상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난간을 설치해서 위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정로3가 중앙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는 서대문구 충정로3가 산3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및 절개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회본당 건물은 '71년 6월 13일자 지상 5층 건물이 완공되었고 '94년 3월 17일자로 엘리베이터 시설과 6,7층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사고지점 옆 화장실은 '85년 8월 27일자 완공되었고 교회부지내 관사인 1층 건물은 '60년 12월 11일자로 지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 외에 3층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83년 7월 25일자 준공돼서 모두 4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건물은 화장실을 짓고 옆에 달아낸 무허가 창고건물로써 슬라브 일부가 파손된 바가 있습니다.
인접 사고지점하고 교회하고 연접이 돼 있는 부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지하고 교회부지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험한 부분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해서 교회소유 암반으로 인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하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토록 하고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조치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연희3동 51-121호 골든빌라 축대붕괴 원인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3동 51-121번지고 건축주는 권오진 외 18인입니다.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19세대를 신축했습니다. 허가는 '97년 5월 27일자로 났고 준공은 '98년 5월 19일자로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큰 비에 여기서 일부 옹벽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본 바 당초부터 있던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주차장 출입구를 내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옹벽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로 그 위에다 흙을 올려서 부실한 옹벽이 일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에서 1m 후퇴해서 다시 옹벽을 시공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재해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업무적으로 일반 재해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3동 산1-442번지 일대 석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땅 소유자는 이화학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폭우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서 이 땅에 대해서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한 사방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저희들이 보고해서 시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복구할 것인지를 사전심사를 한 결과 복구대상지로 결정돼서 시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사유실이나 산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정 목적이 결정될 때까지 15년동안 토지소유가 아닌 토지사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그 이전에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비 등 투자비용 전액을 해제요청자가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관계 규정에 돼 있습니다.
다음은 봉원동 산2-1 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로 '77년 7월 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8호로 지정돼서 개인용도로 토지사용이 불가한 공법상에 제한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은 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이 책임자로 재해발생시에는 복구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토지 또한 역시 서울시 확인과 사전심사를 거쳐서 시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복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공사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벽산아파트 절개지 붕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 전문가에 의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석축 배수로 법면보호공 등을 시공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발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순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자료에 대의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준구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국장들 계시면 국장들한테 한 마디를 하려고 오신 것인데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이기봉 사전에 말씀하시지. 국장님들 다 가셨어요.
○허준구위원 먼저번에 과장한테 이걸 듣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오늘로 연기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상세하게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국장들이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마디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없어져야지.
지금 여기서 국장님들하고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 같아요. 무엇하러 와서 이것을 또 하는지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다가 특별히 오늘 국장님들을 모신 거 같아요. 제가 한 마디만 관리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원 되고나서도 계속해서 실무진들하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자료제출을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들이 훑어보고서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대문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별 재해대책 피해현황 목록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들여다 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여기 통계표가 붙어 있어요. '98년도 재해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98년도 장마가 엄청나게 졌습니다. 엄청나게 졌는데 여기 보면 대신동, 창천동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천동에 마포하고 연계돼서 침수가 됐다고 김종철 위원이 어지간히 몇 번 떠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 두고 얘기한 것이 그 후에 가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엇하러 회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실망감을 느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8년도 재해복구 피해에 보면 대신동, 창천동, 홍제4동, 연희1동, 홍은2동 한 건도 없어요. 홍은2동 같은 데는 '98년도에 왜 피해가 한 건도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98년도, '99년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있지만 보고사항 조치중에 41건 이것은 완결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동별에 '99년도에 재해대책 현황이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북가좌1동, 2동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99년도 것은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자료 제시)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다 내주는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내주고 동사무소 가면 있다고 내주고 하면 그 행정이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회의하는 것도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셨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홍제4동에 복지관 지은 것도 힘들여 지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관리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전환을 받을 때는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적의식은 충분히 검토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받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치매노인 요양소로 받는다. 그러면 이게 관리전환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회의가 지연되고 하는 것인데, 서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서류들은 어지럽기만 하지 무슨 핵심이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길에 한 마디 더 하겠어요.
여기 주택과에서 석축공사를 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처음에 현장답사를 할 때 이게 얼마짜리 공사냐 했더니 100만원 짜리로 나왔다가 나중에 200만원 짜리로 나와서 여기 전성장 의원하고 몇이 올라가서 이게 무슨 50만원 짜리 공사도 안 되겠다, 이게 부실이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연 국장님들이 현장을 가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잘 됐느냐, 필요하냐.
그런데 오늘 자세히 가져왔어요. 서류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사진을 좀 보세요. 뒤에 사진 찍은 걸 보세요, 주택과에서 넘어온 것.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먼저 복사된 사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엉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찍어 발랐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99년 10월 26일자로 찍힌 거란 말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이 사진을 내주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서대문구청의 직원들이 사진 날짜 안 나오게 하는 기술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보면 서류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래서 앞으로는 구의회에다 내주는 서류만큼은 어느 서류든 다 그래요. 나가는 서류는 좀 더 훑어보고 전부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적을 덜 받도록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회의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구의회에 내주는,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비상급수정 현황 내달라고 하니까 그 현황표에다 로프니 뭐니 이런 것 전부 넣어서 해주어서 그때도 지적사항에 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내 줄 때는 국장님들이 한번 훑어봐서 하자가 없나, 날짜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똑바로 내줘야 우리도 똑바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관계가, 여러분들 회의 자주 하면 바빠서 정신없는데, 지금 국장님들도 바쁘다고 간 거 아니겠어요? 바쁜데 오라고 하면 구청에서 출발할 때 좋은 기분 가지고 여기 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류만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대책에 서류 이게 뭡니까? 핵심없는 서류 잔뜩 해놔야 보기만 어지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들한테 개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서류만큼은 앞으로 챙겨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장, 국장 공통된 얘기예요. 직원들이 해 가지고 오는 서류로만 여기에 내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정확히 사항을 숙지하시고 재해대책위원님들의 말씀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특히 재해대책위원이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100만원이 들었느니 200만원이 들었느니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 달 후인 28일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는데 10월 26일 현장사진을 찍어서 관계 국장님들이 생각해도 과장들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한 것 아니예요? 답변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과장이 나왔을 때 정확히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허준구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각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각 국장들이 바쁘다는 말씀하셨는데 구 업무도 바쁘지만 우리 업무도 바쁩니다. 일단 국장들이 여기 착석하셨으니까 국장 답변을 듣고 현재 여기 답변서를 보면 번지르하게 잘 늘어놨는데 결론적으로 원인부터 찾아서 우리가 전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도 대비하고 지금 국장에 대한 답변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 들어보고, 앉아서 탁상행정하면서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얼마가 들어갔나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실무국장이 가서 확인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현재 허준구 위원님 지적대로 1차적으로 서류만 완비돼서 내 주었더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1대, 2대, 3대 하면서 2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었지요. 우리가 다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될 일들을 여러 차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도 보십시오.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 제대로 나옵니까? 그거 닮아서 우리 지방의회도 똑같습니다. 실제 잘못된 것은 다 덮어놓고 겉껍질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약 오늘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다음 월요일에 다시한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재해대책특위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들은 간단히 설명만 하고 과장들에게 질의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끝내고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국장님들은 가세요. 부탁말씀이에요, 부탁말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재해대책에 전부 잘 못해놓고 앞으로 활용방안,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갔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고. 여기 이미 이렇게 해서 건축비는 10억 얼마고 보수비는 몇 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행정. 여기 다 그렇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도면도 나오고 안전대책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진작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관리전환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노인이 몇 명이며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하면 이런 보고서는 이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것을 먼저 보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뭐 찍고 박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님비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할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뭡니까? 혜택준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과연 치매노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이런데 쓰는 게 우리 편의 위주로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치매노인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노인도 수용하고 노인분들 물리치료도 하고 노인 건강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치매노인 휴양소가 국가적인 문제지만 모자라요. 치매노인 때문에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서대문의 치매노인들이 여기다 신청을 많이 했을 때 하나 쓰기도 힘든데 다각도로 무엇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그것으로 쓰려면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서대문에 치매노인이 대충은 얼마다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전부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치매노인도 활용을 하는데 저소득층, 무의탁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을 면밀히 해서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일단 수용하는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진 상태기 때문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의 치매노인 숫자가 대충 안 나오고 예산 받아서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치매노인에 대한 숫자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 중심의 치매노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치매노인 휴양소가 되면 거주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 있지요. 혼자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수용하면 좋지 않느냐, 치매노인을 빼고 서대문구 관내에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휴양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워낙 소규모라 치매노인들을 수용하더라도 10여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독거노인하고 치매, 치매도 중증치매는 곤란하고요, 경증 치매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독거노인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면 고려해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쓸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치매노인들을 수용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또 민원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맞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계획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적사항이니 시정사항이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당한 부분이 시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놔두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국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절개지의 낙석 붕괴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소위 시유재산과 구유지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외 사유지에 대한 원인발생자에 대해서 무조건 시나 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사건 처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홍제4동 복지시설 중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현재 허준구 위원이나 김영일 위원이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효용성, 가치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검토하고 연구한 연후에 어떤 시설을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조건 독서실, 탁아시설로 활용하려고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 이제 김영일 위원이 제안했던 독거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제 겨우 궁여지책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활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가닥으로 잡을 지 현재까지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노인을 만약에 수용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여러가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단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부분에서 치매노인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장기적 대응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어떤 조항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나와야 우리 구가 거기 예산에 맞춰서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었을 때 정부의 사회복지 측면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계획할 때 노인치매센터하고 한방진료나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돼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도 시하고 협의없이 독단으로 했을 때는 구비 투입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시설 운영 문제는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시비 문제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잡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비로 운영할 방안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에 관련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나 국가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해준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나 구에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노인 집단 관련 부분은 거의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이 일방적으로 치매노인 집단 부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정일출위원 어떤 항목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들의 주간보호 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를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일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는데 김영일 위원님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셔서 됐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일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를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답변 요소에 있어서,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그것이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설이 운영면에서 사전에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주택개량과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동복지에 관한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개량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전용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전용되었는데 근본적인 목적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은 말하기를 본래 의도인 독서실이나 탁아소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로 활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동시설이나 노인들이나 치매노인의 시설로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시비를 갖다가 다음에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재해대책에서 묻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설로 활용했을 때 지금 현재 건물이 부실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김종철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설로 준용하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지금 거기에 문제점을 먼저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이 제기한 문제점이 이상이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서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야기될 문제를 이미 접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설면에서 낭떠러지다 그리고 위험도가 있다 그리고 휀스를 친 그러한 위치에 부실건축을,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폭우가 온다거나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무너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시설의 전용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고 우선 우리 재해대책특위에서 우려할 문제가 이러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미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회합에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여러가지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축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힘들게 검토가 돼서 과연 그 위치가 어린이시설이나 기타 시설로 적당한지 사전 검토가 돼서 건축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건축된 상태였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 방안으로 생각한 게 그나마 치매요양 시설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요양시설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 부지가 워낙 고지에 있고 주변이 언덕으로 비탈지고 상층면도 반반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변 환경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주관과인 주택개량과와 협의해서 전반적인 건물 외관의 구조는 같이 협의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물 내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시설을 강구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축대 쌓는 문제가 그러면 치매노인 문제나 아동문제나 노인문제나 어떠한 문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재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이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99년 2월 11일 준공처리가 돼서 11월 29일 관리전환돼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돼서 업무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잘못된 부분을 예산에 넣고 실제 사회복지과장께서 혼나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옥대장상에 보면 1층이 탁아소, 2층이 독서실로 돼 있고 총 면적이 10㎡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했듯이 지금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서혜경 교수 그분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굉장히 덕망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제시한 대로 지금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셔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안들은 사회복지과에다 위임해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만 제시해서 역효과가 아닌지 지금 현재 답을 제시하면서 값어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저도 우선 전성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관련 부서가 여러가지 궁여지책으로 소위 치매노인들을 집단 수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과연 치매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 덧붙여서 치매현상은 노인들 하루에 서너 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노인과 관련된 부분은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더 깊게 얘기하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 이것을 끌어 안는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같은 것, 아까 10명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 등이 나와 있는데 치매기만 있으면 전문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보건소처럼 의사 갖다놓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 중증은 어렵고 경증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보건소에 보내고 해서
○허준구위원 그런 것을 전부 한번 따져봐서 과연 이런 것은 여기에 할 수 있나, 제가 먼저번 얘기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치매로 쓴다고, 그러면 치매 10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10명밖에 안 돼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터로 쓴다, 우리 구청에서 10명으로 한다, 해놓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정 하나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지금 노인정이 엄청 필요합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개를 지으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짓는 것도 좋지만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지방자치가. 지금 해놓은 사람이야 해놓는 것으로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자치가 예산은 없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해놓음으로써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봤을 때 1300여 공무원들에 대한 공부할 자료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장께서 광범위하게 각 분야에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제출자료를 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지난 회기에 준비 부족으로 자료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천연동 금화시민아파트 석축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민아파트 보수공사이며 성북구 보문동에 소재한 호원건설입니다. 위치는 연희A지구 7, 8, 9, 14동과 금화지구 3, 6, 12, 25동입니다. 총 공사비용은 석축기초보강 1개소, 석축보수 6개소, 굴뚝보수 1개소, 측벽보수 1개수, 발코니 슬라브 보수 2개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신 금화지구 16동은 석축 보수 1개소 4.6㎡를 시공했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 4월 15일 해빙기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보수보강 공사를 할 것을 서울시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공사를 발주하여 6월 10일 착공했습니다. 착공후 6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안전검검 후 추가로 접수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공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추가공사 대상은 금화지구 3동과 연희A지구 18동에 대한 추가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은 806만 8,000원이었으며 서울시 추가보수로 인한 보수비 증가에 따라 설계변경에 225만 4,990원이 증액되어 합이 1,032만 2,99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화지구 16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체 공사비로 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면밀히 연구검토해 본 결과 19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안전점검 후 추가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시민아파트는 재난관리시설물로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물량이 증가된 내용은 금화지구 3동, 연희A지구 7, 8동 석축보수 공사입니다. 16동은 현장을 육안 점검한 바 석축에 구조적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별첨 사진과 같이 10월 26일 완료됐으며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축대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네.
○김종철위원 먼저도 보고를 하다가 그냥 끝마쳐졌습니다. 오늘 축대 문제에 있어서 왜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파악의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화아파트 축대 보수한 것이 안전하냐? 이것을 첫째 묻고 보수를 했는데 안전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안전하지 아니하다면 보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것을 시행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바로 그 상태에 보수상태가 지출한 예산이 허위적인 지출예산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재해대책, 쓸 데 없는 것을 자꾸 묻는데 바로 세 가지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묻고자 하는 기본 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석축보수공사에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공사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공사후에 약간 균열이 있어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는 안전합니다.
두번째 보수상태가 허위적인 예산이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문기술자 한림구조컨설팅이라고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안전 전문기관인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허위가 아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네.
○김종철위원 그럼 됐어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 우물우물하지 말고.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체크하면 돼.
(「잘 하셨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소관 사항은 홍은동 벽산아파트 절개지 토사유출 관련사항 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 위험지역에 신축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산아파트 절개지 토사유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면적이 7만 8,609㎡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내용을 보면 아파트 15층 17동에 총 1,50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공원면적은 8,889.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85년 7월 27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냈고 '95년 4월 12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97년 9월 30일 준공 및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21일 분양처분 고시를 해서 이 지역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봉원동 절개지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써 '85년 7월 27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전체 공원면적의 1/2을 공원조성하라는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97년 9월 공사 완료하여 우리 구에 귀속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가조건에 의해서 전체 8,889㎡ 중에서 1/2, 즉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다른 지역 공원조성을 요망했고 작년 '98년 8월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은 1/2 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식생만 하는, 녹지만 하는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토사유출 부분 복구 그리고 일부 나대지 상태에 공원계획을 세워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의문이 나서 하는데 먼저번에 재해대책 총괄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99년 수해현황을 보면 천연동 52번지 신혜균 씨 주택복구비 지원이 있고 홍제3동에 지층침수 이광우 267-31호 60만원 지원이 있고 238-1호 지층침수 김주택 주택의 피해 6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 이 지원이 어떻게 나간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다, 침수로 인해서 6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디서 나갔느냐 하는 얘기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서울시에 보내지는데요. 그 내용은 전부 서울시에 보관이 됩니다. 저희는 침수에 따른 여러가지 간이보고나 또는 장판, 벽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장 사회복지차원에서 복원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집을 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침수가 많이 졌을 때는 각 동에 침수가구에 조금씩 지원해 주었는데 '99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독 천연동 한 군데 하고 홍제3동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간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침수문제가 이렇게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98년도에는 각동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유독 여기 두 동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때문에 나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지요. 과연 구청에서 주었는지 어디서 주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침수는 있었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동, 홍제3동 주택침수 피해보고는 피해가 늘 있는 그런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준구위원 지급은 누가 한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셋째로 천연동에 주택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천연동 부지에 52번지 신혜균 그리고 홍제3동 267-31호 지층침수 이광우 60만원, 홍제3동 238-1호 지층침수 김주택 피해 60만원 이게 어떠한 경로로 해서 나갔는지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홍은1동 벽산아파트 절개지 관련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 혼자 깊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공원용지를 기부채납받았다고 하셨지요? 공원용지가 아니라 공원시설만 기부채납 받았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토지가 국유지였고 일부가 사유지였습니다.
○정일출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질의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벽산아파트를 시설하면서 일정 부분을 공원용지로 하라고 지정이 됐지요? 공원용지를 만들어서 공원시설을 만들었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였습니다. 공원용지상에 일부 무허가건물이 몇 채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정부에서 재개발에 흡수시키면서 이 지역을 공원용지로 하면서
○정일출위원 알겠어요. 조건부로 1/2 공원인가 해서 공원조성을 했고 그로 인한 소위 공원조성한 연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공원에 관련된 시설만 기부채납받은 것이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시설과 토지까지 받았습니다.
○정일출위원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는 토지는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토지가 있어서 토지도 받았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인데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받고 공원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냐 하고 물었고 또 이런 시설,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자료가 나왔어요. 공원시설에 관련된 바로 옆이 다시 말하면 절개지 붕괴 사태가 벌어진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허준구 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 옆 부분이 더 큰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관리만 제대로 한다? 벽산아파트에 관련된 예산 예산조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지금은 재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것을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토사유출된 지역은 공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녹화만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할 지역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지역 토사유출된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전부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벽산아파트측과 충분한 절충을 거쳐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예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예산 또 투입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나가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염려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부지가 공원용지로써 저희 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는 필요합니다만
○정일출위원 절개지 있는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거기도 공원용지에 들어갑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공원용지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재해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벽산아파트 건설 준공했을 때 공원용지로 그렇게 절개해도 괜찮습니까? 과장께서 공원용지로 지정하시기 때문에, 벽산아파트측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를 그렇게 깎아 내려도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경사를 완만하게 잡아서-
○정일출위원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발생할 사태를 대비했다면 마땅히 벽산아파트에 책임을 물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 주었을 때 무한정하게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절개를 해도 괜찮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공원녹지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이기봉 정일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그래서 정일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부서와 연관돼서 그러는데 이 산 중턱까지 아파트 짓는다고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원용지냐, 아파트 부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전부 서대문구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돌아다녀보니까 서대문지역에 휀스 안 친 데가 없어요. 위험해서 친다는데 이런 데다 해놓고서는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전부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이따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위가 공원이냐, 주택이냐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여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은 서대문 주민들이 전부 예산으로 틀어막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것은 주택개량과 것이다, 거기는 공원이다 못한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나갔을 때 바로 얘기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완조치를 한 후에 아까같이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완벽한 것을 받아야지 무너질 거 뻔히 알면서 기부채납이라고 덥석 받아서 거기다가 5,000만원, 1억원 거기 이 다음에 비 많이 오면 흘러내리는 게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면 지금 4천 몇 백만원을 예산 해주었는데 이거 해 주면 그때 옆에 또 무너져요. 과장이 여기 근무할 때까지 그게 무너질는지 안 무너질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무너지는 것은 어느때 무너져도 그건 무너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할 것이냐 바로 그 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놓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구는 지형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지에 좋은 주택도 있었고
○허준구위원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완전히 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이것 조금 해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받고 나중에 무너지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부 공원녹지과에서는 휀스를 치고 다녀요. 엄청나더라고,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집에서도, 구청에서도 담장 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은 전부 3.8선 경계보다도 더 많아요. 서대문구청 철조망 친 것이 3.8선 경계 친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잘 쳐놨어요. 이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앞으로 더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허준구위원 과장님 있을 때 무너지면 현장관리가 잘 되는데.
○위원장 이기봉 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답변서류 보니까 '97년도 8월 3일로써 우리구 지적대상이 됐는데 허준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아쉬운 것은 행정 제공자는 벽산아파트 측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홍제4동에 복지시설하듯이 시비 나오면 무조건 쓰고 보는 경향들,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 있듯이 현재 지금 여기가 절개지라고 봤을 때 조합에서 재산을 받을 때 그 절개지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실무자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법이나 기준으로 그런 절개지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조합측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조례는 제정해야 되고. 규칙이나 그런 부담한다는 법이 없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러한 제도상 관련법은 없고요. 실제 사업이 완료됐으면 공공시설은 다 시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개발할 때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97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게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답변 보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답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어느정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우리가 조치함이 바람직하지 덮어놓고 앉아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조금 전에 주택과장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200원 들어갈 자리에 1,000원, 2,000원 발라놓고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때 나올 사항이고 현재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어느정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네가 집 짓기 위해서 절개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기부채납받아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법적 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서 투자하는 것, 그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기부채납 받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방법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을 해산시켜 버리거든요. 아무 뜻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생겨서 입주자들끼리 관리만 할 뿐이고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거꾸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공원용지가 안 된 지역에 오히려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만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약속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제도상의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개량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20일 정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느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주택개량과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김영일위원 제가 홍은1동 벽산아파트 문제는 저희 인근 동이고 제가 원 고향이 벽산아파트 자리로 홍은1동에서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관심있게, 참 어렵게 공사가 시작돼서 준공이 됐는데 제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벽산건설에서 건설했을 때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없고 수도시설이 없는 그런 공원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조건화해서 준공을 내주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도 않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사실 구청 잘못입니다. 준공을 냈을 때 안 내줬어야 되거든요. 위험시설. 그거 보수하려면 돈 1, 2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떠 안아서 구민의 세금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지만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거기에 보면 전부 처음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측에서 조합원들의 숙원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준공을 내주었는데 그것을 벽산건설측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책임도 있고 과장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보다도 그 동에는 오래 살았고 인근 동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돈이 1,000만원, 아마 최하 1억원이 넘어야 제대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과연 무슨 명목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통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절대 진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영일위원 대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각 부서, 아파트든 공원이든 도로든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절개지에 대한 사면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위험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벽산아파트의 기부채납을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공원용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철위원 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사업이 완료된 게 금년 9월 30일 준공 및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바로 김종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과장이 재해대책에 대한 어원을 잘 모르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합니다. 어떠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여기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공원으로 귀속하면 다시 말을 바꿔서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바로 그 공원은 어디 소속이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우리 구청.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우리 구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부채납한 이후로부터는 한 기관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벽산아파트의 시공자 보고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귀속하기 전에 절개 부분의 고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원칙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러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거나 책해봤자 우리가 다시 이루어지는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경종일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재해대책에 대한 문제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에 인구가 몇 세대며 인구가 얼마입니까? 바로 과장이 나오기 전에 재해대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벽산아파트가 총 가구수가 1,509가구입니다.
○김종철위원 1,509가구면.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세대가 같지요, 아파트 동수니까요.
○김종철위원 3명씩 하면 약 4,500명 되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지요. 한 가족 3명 한다면 약 4,500명.
○김종철위원 바로 이 위험도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미 잘 못돼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8m 지점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비에서 4,000만원 소요되지만 이번 소요되는 금액으로 8m를 개축을 한다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낭떠러지이면서도 토사로 쌓여 있습니다. 커다란 돌로 이루어지지 않고 토사질에 해당하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폭우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엄청난 재해가 우려되는데 지금 4,000만원의 공사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인재 문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한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충정로3가 3-317번지 일대 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회본당 건물은 '71년도 2월 3일자 지상 5층 건물이 완공되었고 '94년 3월 17일자 엘리베이터와 6, 7층 증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암반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던 옆 화장실은 '85년 8월 27일자 완공되었으며 교회부지내 관사인 2층 건물은 '60년 12월 12일자 지어졌고 본당 건물 꼭대기 옆에 3층 건물은 '83년 7월 25일자 준공돼서 4개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금번 암반이 떨어졌던 지역은 화장실 옆 무허가 창고건물 창하고 인도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허가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본 부지는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관계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고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사고지점을 측량한 바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시유지로서 시유지와 창고형 도로 밑에는 서울중앙교회가 있고 사유지내로 고도차가 5m의 암반을 절개해서 지어진 내용입니다. 그 암반은 결석으로써 락볼트 같은 것으로 보강해서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면 안전진단을 시유지는 저희가 하고 구유지내에 있는 사유지는 교회측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충정로 중앙교회,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아마 무허가건물은 주택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꼭대기 채석장에 걸쳐있는 무허가.
○건축과장 박영규 1층이요.
○김영일위원 1층이 아니고
○위원장 이기봉 그것은 주택과 소관.
○김영일위원 주택과장,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네.
○김영일위원 공원녹지과장도 오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실 거기가 허가나갈 자리가 아닌데 허가가 나가서 원칙으로 허가가 나갔으면 교회측에서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한테 떠넘기는 그런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건물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중앙교회 식으로. 자기 건물이 피해났으면 자기가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한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은 사유지 개인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단 중앙교회같은 경우는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걸쳐 있습니다, 한 쪽 면만. 그런 문제는 서대문에 상당량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지금 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몇 군데 없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산복도로라든가 아니면 구획정리를 했든지 해서 도로기반을 어느정도 정리해놓았는데 서대문이나 동작, 성북 일대 종로의 산쪽 일부가 있습니다. 서대문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나 면적이 넓어서 그런 문제가, 또 앞으로 내용으로 보면 옛날에는 계단도로에도 허가가 나가서 연립주택이 산중턱에도 있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집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그렇게까지 놔두어서 되겠느냐, 그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더할 거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별히 보수해서 다시 짓고 살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요. 금년말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보고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규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85년도 화장실은 8월 27일자 완공됐다고 했는데 가옥대장은 증측해서 '95년도 12월 12일 발주된 것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2층에 면적 3층에 27하고 슬라브로 해서 화장실이 돼 있거든요. 화장실은 '85년도로 돼 있고 가옥대장상에 '95년도 12월 12일로 증축이 돼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허가 당시에 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가 앉아서 모든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 그런 창고부분도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시유지이죠?
○건축과장 박영규 사유지입니다.
○전성장위원 벽체만 시유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암반으로 된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전성장위원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85년도가 맞는지, '95년도가 맞는지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점검서류가 '95년 12월 10일 아닙니까, 여기는 1층, 2층, 3층 (청취불능) 화장실이에요, 그 밑에 것은 주택,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85년도가 맞습니까, '95년도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85년도.
○전성장위원 그런데 왜 '95년도 12월 11일로 준공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화장실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증축은 6층, 7층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별도로 끊어져 있고요. 6층, 7층하고 엘리베이터를 증축한 게 '95년도.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중앙교회 문제, 중앙교회에서 본래 교회를 지을 때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채석장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옛날에 거기 돌을 캐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원래 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두 차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서류로.
○김종철위원 채석장이 아니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돌을 깨낸 것이겠지요. 그것은 본래 채석장이라고 했을 때는 채석장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공공요지가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사서 다듬어서 지었다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래 거기에 암석이 있는 지점을 교회에서 사서 깨서 지은 것하고 본래 서울시에서 채석장으로써 허가를 내준 것을 완료한 후에 교회에서 이 땅을 샀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채석장으로 나와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도 옛날에 그 땅에 대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알아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답변할 것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 추측인 것을 우리에게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지점이 교회있는 지점과 절개돼 있는 현재 자리는 중앙교회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땅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네, 절개돼 있는 부분 중에-
○김종철위원 네, 중에 일부는 사유지고 일부는 시유지이죠?
○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걸리네요. 거기가 시유지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고 절개지가 완전히 사유지라고 하면 원인제공자가 그것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체 부분이 사유지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거기가 시유지가 인접돼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 이것입니다.
두번째는 바로 과장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한다면 위험지역입니다. 그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도로가 있고 바로 위에다
○김종철위원 집이 얼마나, 그거 파악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화장실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다 5m에서 3m, 2m, 4m 이렇게 돼서 폭으로 약7m에서 10m 가까이 자연암반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3m 도로가 존치돼 있고 그 위에는 일반주택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단독주택이 두어 채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2m에서 5m 짜리 옹벽이 또 있습니다, 그 집 옆에도. 그 주위가 교회뿐 아니고 그 옆 두 집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유지 부분을 조사할 때는 암반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서 어떤 방안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이 암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암반지역으로 돼 있을 때 그것을 채석하기 위해서 채석의 거기에 남포나 어떠한 기구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에요, 금이 간 것이. 암반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가도 안 무너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재해대책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과장이 봤을 때 바로 그게 무너져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집들의 위험도가 얼마나 있으며 또는 4m길이면 차량도 다닐 수 있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다닙니다.
○김종철위원 차량이 다니는 충격으로 인해서 재해가 얼마나 일어날 것으로 추측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수대책을 서울시에서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길이지요? 여기 국유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시유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에서 재해대책비가 나와야지요. 그런 대책 문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거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봤자 알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채석장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채석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주변 일대를 보면서 2m에서 제일 높은 데는 13m 정도의 절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m까지는 신규로 교체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망을 세워서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지금 금이 가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락볼트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로부지 용지나 그 윗 부분에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부가 보강됨으로 해서 도로나 상단 안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가서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난간이 위험합니다. 벽돌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도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곁들여서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상부까지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부 보강을 하고 도로 보강을 할 때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부주택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하부에 연결된, 높지 않지만 그 옆에도 암으로 형성됐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같이 보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전부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10m 이상 높은 곳의 3층 건물하고 1층 옆으로 돌출해 나간 부분 그런 부분을 별도로 중앙교회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중앙교회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먼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는 '94년 3월 17일자 6, 7층을 증축하여 지었고 다음 화장실은 '85년 8월 27일자 완공되었고 3. 교회부지내 관사인 1층 건물은 '60년 12월 11일자 지었고 4. 땅위에 3층 건물은 '83년 7월 25일자 준공되었고 4개 부분의 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땅은 채석장 허가를 받고 있다가 채석장이 완료되고 끝나니까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된 것을 피상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위원 답변에 건축허가의 서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의 서류는 소위 말하는 보존기간이 몇 년이며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는지 왜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가 있어야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보존연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층 건물은 몇 년까지고 어떤 몇 세대의 큰 건물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하는 기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현재는 허가서류가 영구보존입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영구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서류는 5년간 기간을 둔 것도 있고 10년간 기한을 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89년도 1월 1일 이후서류는 전부 소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법에 의해서 다 서류가 없어졌고 지금 앞으로는 '95년 이후는 계속 존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89년 이후의 서류는 다 존치돼 있지만 그 전 서류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시민아파트 같은 데는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는 존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규 개인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영구보존입니다. 개인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것만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현재 대지가 중앙교회 부지로 돼 있습니까,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갔던 화장실 옆에서 반듯이 나가있는 그 일부만 시유지입니다, 그 절개지.
○정혜연위원 변상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돈 받아내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규 시유지를 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편편한 데는 개인 사유지고 이렇게 암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만 시유지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허가를 해서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구청입니다. 왜 피해를 보느냐, 만약에 지붕위에 떨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교회에다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보완해달라든가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안을 내야 됩니다, 과장님은. 왜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명시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안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안을 세밀히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중앙교회에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기왕에 지어진 옛날 집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옛날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교회에다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1년에 4 차례 이상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유지니 사유지니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시설을 하고 당신네 집들도 위험하니까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또 보수도 해라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 뿐만 아니고 자기 땅도 집을 못 고치는 절개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법상으로만 따진다면 울타리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는 1년에 네 차례 정도 그 교회에 통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1년에 4번 이상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이 바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바로 절개지가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사유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 절개지가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현재 측량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30평이라고 해도 측량을 해보면 30cm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유지고 바로 벽에다 화장실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20년 전이고 18년 전이고 따지기 전에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측량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 세워도 단속은 있었는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절개지 측량 관계가 나왔는데 현재 집이 지어진 부분이 절개지 수직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경계측량 얼마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10월 25일 해서 27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재측량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개지 어디까지가 시유지고 구유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여기 어디라고 표는 해 놓았습니다.
○정일출위원 현황 나왔으니까 이것 보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단이 절벽인데 절벽이 어디까지가 구유지고 시유지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중앙교회측에서 이 절개지를 할 때 시유지는 전혀 점유하지 않았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기봉 정일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골든빌라」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연희3동 52-121호 골든빌라 축대붕괴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97년 5월 24일 허가가 돼서 '98년 5월 19일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당초 전면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장 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진입로 턱이 좁아서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들과 협의해서 '97년 6월 21일자로 출입구를 내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고 설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옹벽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내용대로 옹벽에 손을 못대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단, 옹벽 위가 편편한 흙이 별로 없었던 것은 자연석을 올려놓고 흙을 덮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끼리 서로 합의가 돼서 가운데 통로를 트고 주차를 시켰던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 호우때 49명이 15도 전후로 해서 전봇대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거하고 오른쪽 것도 상단에 있던 것을 중간을 잘라놔서 문제가 생겨서 H빔으로 갖다가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동사무소에 옹벽축조 신고를 하고 지금 현재는 옹벽은 지난번에 마무리됐고 지금은 주변 정리를 하고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는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연희골든빌라 인왕산 이쪽 쭉 보면 '97년 6월 21일 나오고 '97년 12월 6일 2차, 98년 12월 10일 '99년 1월 24일 이렇게 해서 2년간을 되풀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이 민원을 중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후 시공해서 준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고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고가 '99년 1월 1일 축대붕괴가 났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영규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후 시공해서 준공한 것은 나중에 뜯어고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처리를 못한다 해서 이것은 회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시공 관계는 금년도에 시공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회에다 재난 문제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립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즉시 보수하겠다 해서 그날 저녁에 일부가 완료됐고 또 그 축대가 아주 오래된, 나이를 많이 먹은 축대였는데 사실은 그 축대를 당초부터 헐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당해 주민들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허준구위원 전통적으로 보면 참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생활태도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2년간 고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서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돈 떼먹고도 갚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세상이… 이것은 과장이 건축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것이 아까도 설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재산권 형성에 등기권리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서는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인도가 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나와야 건축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봐서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제도개선책을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없어서 모른다는 궁색한 답변보다는 있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건축과장 박영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차제에 보완시켜서 이런 것이 연구할 것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 짧게.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절개지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건축과, 주택개량과, 주택과 세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돌산을 파서 지은 아파트, 우리 구청 앞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홍제1동에 하나 있고 큰 게 두 군데.
○건축과장 박영규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성장위원 그대로 그 옆에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정일출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가아파트가 되면 엄청난 경사, 1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건축과의 모든 건축 허가사항은 벽체에 한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완해서 건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허가 건축하는 데는 두번째로 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천구에 건축행정보고 지금 서대문에 두번째 왔습니다.
건축법규 규정에 보면 그런 절개지를 절개해서 집은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난 과거에 한 걸 왜 했나,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상태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위험을 수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고시해서 그 사람들이 절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암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그 부분하고 남양아파트 자리하고 개인적입니다만 공원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부분하고 옛날에 건축했다가 무너져서 난리가 났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 있는 그 일대 그리고 재개발하는데는 위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의견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통보한 적이 있는데요. 압류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있는 교수를 모셔다가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모셔다가 보고 자문을 받으면서 문서로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일위원 결과는 어때요?
○건축과장 박영규 결과는 보강을 하라고 나온 부분도 있고 입구까지는 세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잠깐 1분만.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홍은3동 미미예식장 앞에 있는 절개지나 홍은2동 문제 등이 있는데 홍제1동에도 절개하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과장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나 위에 지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전개되는데 언제 건축 대지가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허가가 안 나오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는 절개지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바로 원인자가, 원인자가 아니더라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수 또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법을 갖다 드릴게요. 한번 보고 연구를 해 보세요.
바로 그러한 책임 일원으로 건축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 시비? 바로 내가 낸 세금입니다. 구비? 내가 낸 세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우리 예산이 충당되고 충족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인데 아까 통보했다고 했지요. 그 현황 좀.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들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3동 산 1-441번지 일대 소유권의 석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핵심은 개인 사유지상의 시비를 들여서 복구한 사유와 거기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99년 4월 15일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해서 사방 지정지를 일단 지정하고 서울시 현지 확인과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녹지로 복원하는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존치돼 있고 앞으로 녹지가 복원되도록 학교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방예정지는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을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15년 동안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이며 그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지정을 해제코자 할 때는 공사비 등 투자비용 전액을 해제요청자가 우리 구에 전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 공사내역은 별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봉원동 산2-1 일대 석축공사 및 휀스설치 관련 공사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 역시 소유는 사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임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인 우리 구가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방재 책임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시에는 복구업무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길게 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홍은동 벽산아파트 절개지와 관련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단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 완료했습니다. '99년 12월 초순 쯤에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예산은 3,8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그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 지역내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북아현동 지역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역입니다. 작년도나 금년도도 엄청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24시간 굉장히 노력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 법규에 의해서 해당 과에 의뢰해서 과감히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지형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아현동 지역을 비롯해서 백련산, 궁동산 일대는 주택과 연접한 절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6년 동안 그 전체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해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이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위험요인이 많은 곳은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계속해서 어떤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입니다.
이번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상 주택과나 이런 데가 일을 많이 해놓고 그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책임한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내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내에 있는 건물은 부적격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법상에. 관내에 있는 공원내에 그러니까 근린공원,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7,000여 동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 되겠고 일부 집단 지역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또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이 뒤에 공사를 하는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꼭대기가 주택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경계... 이 꼭대기에 파는 데가 공원인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현재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시영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이 아파트를 짓는 지역인데요.
○허준구위원 아파트 짓는데는 그런데 지금 대개 우리가 본 결과로 봐서는 재해대책으로 현지를 본 결과에 의하면 대개 아파트 짓는 데까지는 아파트 관할인데 그 위에 공원같은 데를 전부 깎고 휀스 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공원 밖이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경계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위원님이 제시하는 사진상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허준구위원 아까도 주택과장, 건축과장 모두가 그 뒤 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이나 이럴 때 완벽한 후속조치를 하고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주고 건물만 준공을 내주고서는 지금 홍은1동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쓸 데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지금 서로 각과에 협조를 잘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각과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이, 그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고 아무 후속조치가 없으면 조사해서 통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가 공원인가, 우리가 유관상으로 볼 때는 전부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공원 깎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 경계는 완전히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서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엄청난 이런 것이 해놓는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나중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후속조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허가내주고 끝내고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나면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진 과장님은 서대문에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 공원에 침범되고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다른 과에서는 못 쓰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원화시켜야지 공원이 다른 세력에 밀려서 침식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어디까지가 공원이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현장에 나가서.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15년 동안은 사용을 못한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대문에 재해대책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지금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사방지정지로 지정된 데는 말씀하신 곳을 비롯해서 연희1동에 성산회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대입구 북아현동하고 연희1동 성산회관 아래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종철위원 두번째는 자연대책 제58조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원 전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사실상 공원으로 시설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원으로 시설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할 수가 없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48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8개소에서 개인 사유로 돼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을 필지 수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확한 필지수는 잘 모르겠고 60% 정도가 사유지로.
○김종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숫자 파악해서 감사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재해대책 제4조에 의해서 15년간 사용불가라고 했을 때 15년 안에 사용했을 때는 전액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봉원사 밑에 공원녹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괴 문제가 돼 있는데 집 문제는 공원하고는 관계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공원용지상에 있는 가설건물인데요. 발생 경위는 봉원사에 있는 삼천불상이라는-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여기 공원용지에 무허가 집을 지었을 때 아무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일단 소재를 따진다면 허가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주는데-
○김종철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원용지인데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 줘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은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일단 협의는 받아서-
○김종철위원 협의는 받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때 과장이 같은 범죄 사실을 지니고 있구만, 눈 감아 주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런데 협의 자체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김종철위원 감사 때 이것을 내가 엄청난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공원문제가 전개돼 있을때 담당 과장은 눈 감고 아멘 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에요? 안 되지.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남이 와서 허가를 해서 내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러니까요.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허가나갔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신고처리를 허가로 간주합니다. 그때 당시는 적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적법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신고로.
○김종철위원 적법성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묻자고.
(「감사때 따져요, 감사때」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적법성이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허가상 적법성이 있는데 항측에 10월 며칟날에 동장이 누락된 사실은 적법성 여부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러니까 신고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지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일단 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행정법에 위반된 건물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간에는 봐 준 것이고. 그것만 얘기해요. 공원녹지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과장 세 분이 봐 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세 사람이 지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주택과장 정일택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건축과장 박영규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