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6일(토) 11시3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윤리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윤리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39분 개회)
○위원장대리 유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40분)
○위원장대리 유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8조 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저는 어떤 이런 특위가 구성 또 상임위원회의 이런 걸 볼 때에 항시 안배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2선 의원이 3, 초선의원이 3 또 한 분 누구예요?
○한한열위원 초선의원 4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2선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김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유규상 이문복 위원께서 김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을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위원장대리 유규상 김종철 그러면 우리 새로 선임되신 김종철 위원께서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이리 나오시고 저는 본위원 자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유규상 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입니다. 그러기에 윤리위원회는 바로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저부터 윤리위원회의 강령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의원상을 갖는,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우리 의회 갈등이 없는, 우리 의회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의회 또는 윤리강령을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위원회가 되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소임을 맡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합해서 우리 전체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되고 구민으로부터의 칭찬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역시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방금 전에 임시위원장을 하신 우리 초선 네 분이 계십니다만 그중에서도 제일 연장자이신 또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덕망이 많고 사회에서도 그만큼 저명하신 유규상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규상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유규상 간사님 그럼 그 자리에서 인사 좀 하시지요.
○간사 유규상 이 중요한 자리에 간사로 선임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께서 저를 믿고 간사를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47분)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윤리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다소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회의에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윤리행위 실천에 대한 사실확인 등 올바른 방향제시로 차원높은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50조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구성 및 운영기간은 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은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명입니다.
활동기간,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보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재정비, 윤리행위 실천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올바른 방향 제시,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실천 생활화,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세부 운영계획, 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 실천 생활화.
윤리강령 요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함양과 품위 유지,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의원은 공인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 절차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윤리실천규범 요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직무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직무상 취득한 공적 기밀 누설 금지, 허례허식 금지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준수 등.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각종 의회 홍보책자 발간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게재, 의회 회의실 내 윤리강령 게첨으로 실천 생활화.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내용 재정비, 의원 윤리강령 5개항, 의원 윤리실천규범 10개항.
윤리 행위 실천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올바른 향후 방향 제시.
의원윤리강령 실천 사항, 의원윤리실천규범 실천사항, 기타 각종 법률 위반사항 등.
회의운영, 정례회의 . 임시회 및 정기회 등 회기중 개최. 임시회의, 필요시 비회기중 개최. 간담회, 필요시 비회기중 개최.
행정사항,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는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윤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운영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