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3일(수) 09시3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09시36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자 아침 일찍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09시37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유규상 간사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바쁘신 중에서도 금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저희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운영계획을 작성하였기 보고드리고자 하며 미비한 사항은 추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와 실천을 생활화하며, 둘째,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사전예방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의원의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정례회의는 회기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와 간담회는 비회기중에 필요시 적시에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회에 운영계획이 채택되어 특위활동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유규상 간사께서 세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교적 짜임새는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 더 삽입해서 넣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윤리위원회가 개최돼서 어떠한 점을 심의할 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조항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징계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은 이런 종류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런 종류의 처벌규정에 들어가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문제점을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윤리특별위원 중에서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명 정도로. 거기에서 그런 안을 다룰 것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에 관계된 의원 스스로 징계 처벌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만큼은 심사숙고하고 정말 우리 윤리위원들이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분석이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성질 외에는 가능하면 의원들의 활동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놔두되 다만 아까 설명했던처럼 정말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2대 적에도 몇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징계대상이 돼서 논란이 되고 속기록에 기재된 바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식의 징계대상이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의회 차원에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고 봤을 때는 본인도 그런 것을 감수합니다. 하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수가 많다고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2대에 있었잖아요, 속기록에 나와있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의원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서 앞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나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2대 적에 임시 의장으로서 송영우 의장하고 김평락 의원을 제명해서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봐도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이것이 속기록이 우리 서대문구 의회 차원에서 발간돼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윤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윤리위원회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지극히 자제하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상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방금 직원으로부터 봤는데 조례규정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네요.
   정혜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하는, 그때 제제조치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규정 없이 뭘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이 오르내리고 시끄럽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고,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시 그럴 때는 징계위원 중에서도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 하니까 그런 방향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이문복위원   지금 마지막 정리하신 말씀은 회의규칙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 회의조례에 다 있어요.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활동기간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온 것은 기간이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돼있는데 이 날짜를 우리가 구성된 날짜부터,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6월 7일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