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의)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1년6월23일(토) 09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신상발언내용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원신상발언내용검토의건
(09시09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정례회 의원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의사진행발언이 몇 회 누구의 건으로 인해서인지를 얘기해 줘야지.
○위원장 이기봉 그 문제는 의장단하고 상의한 결과…
○이문복위원 지금의 상정 건이 누구의 의사발언 몇 회에 어떤 의원 문제 때문에 한다는 상정안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의원신상발언내용검토의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윤리위원회가 몇 회 때 누구의 어떤 발언 내용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우리 윤리강령 조문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도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를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라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냥 몇 몇 사람이 윤리위원회 하자 한다고 해서 긴급히 모이는 것은 간담회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속기록까지 하면… 윤리위원회부터도 어떤 규약을 안 지키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윤리위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하자가 없느냐 했을 때 하자 없을 때 법 조항에 하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죠. 사안도 없는데.
○위원장 이기봉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의원 신상은 누구의 신상이며 어떤 때 무슨 발언으로.
○위원장 이기봉 의원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누구 의원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이기봉 회의를 하면 의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문복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소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객관성을 갖고 분명히 어떤 문제기 때문에 여론을 정립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상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열게 됐다 이렇게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줘야지.
○조재구위원 위원장, 속기록에 나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기봉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13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심사안건에 대한 좀 더 심사숙고한 준비를 위해서는 정식회의보다는 격의없는 토론 등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담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