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2.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청취의건
3. 도시가스시설현장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2.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청취의건
3. 도시가스시설현장확인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날씨도 고르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도시가스특별위원회를 무난히 이루어주시기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중간결과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일정표를 작성하고, 서울도시가스 현황보고청취와 정압시설 및 특정가스시설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중간결과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태중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중간보고서와 운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당초 운영계획서상의 목적과 같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도시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었고, 운영기간은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활동에 따른 주요대상은 도시가스 배관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정압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과 지역관리소 등입니다.
다음은 3쪽의 활동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 발의되어 7월 21일 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당일 제1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제3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시가스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9월 6일 제4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일 오후에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를 시찰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었고 도시가스 보급 관리운영상황을 살펴 보았으며 우리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측과 협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제5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극동가스주식회사로부터 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었고 우리구와 관련한 도시가스 보급확산 및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5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개회중입니다만 오늘 진행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장활동 등을 포함하여 운영결과 중간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는 제71회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누락된 부분 및 보다 좋으신 안을 제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기간 연장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장목적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중간보고서상에서 말씀드린 목적을 위해 본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달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하계휴가, 세미나와 곧 개회될 임시회 등로 인하여 일정대로의 활동을 완료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근본 취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불가피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연장의 조건은 제72회 임시회에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할 수 있어야함에 따라 연장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부활동일정표도 별지 안을 참고하셔서 금일 수립하여 채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당초 계획서상에 언급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중간보고서와 연장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최태중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였고 정회시간중 최태중 간사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21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가스 최성호 지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성호 지사장께서는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가스 최성호입니다.
저희 회사에 현황 및 서대문구의 도시가스 종합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ｏ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회사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최성호 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우리의 특위 명분에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활동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나와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조치결과는 조치완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된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96년도 지적된 사항하고 사진하고 모든 결과를 해가지고 구청에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사진으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다 처리결과를, 저희가 그때 지난 특위때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구청하고 다 결과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10번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0.8m로 저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도로에 85㎝하고 1m하고 도시가스 안전상에 큰 문제상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일대 배관이 모두 85㎝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갔다면 당연히 조속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가 3,4m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안전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공문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공문으로 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은 없겠는데 기왕이면 여기다가 조치완료 하는 것 보다는 열자 정도만 써도 그때 다 통보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보호포 미설치했으면 몇월 며칠 보호포 설치한 열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를 우리가 딱 보고 아 이건 어떻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거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다 하는 그런건데,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어요.
○위원장 최광진 우리 담당주임, 이 자료 찾을 수 있나요? 있으면 찾아서 준비하고,
다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최 지사장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내년 말고 올해 저희 구에 18억을 투자하셨다고 보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6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몇 프로에서 18억을 투자한 것입니까? 현재 보급율이 88%입니다. 그럼 지난해에 '98년도에 저희 서대문구의 서울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지난 '98년도는 84%였습니다. 저희 통계적으로는요.
○이문복위원 84%에서 4%가 이제 증액된 것이지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예.
○이문복위원 그럼 내년에 26억을 투자해서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려는 계산입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90.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 2000년도는 90.8%를 보신다, 현재 88.6%에서?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예.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 11.4%가 보급율이 안되고 있는 거죠? 88.6이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예.
○이문복위원 11.4%인데, 그럼 내년에 이것 해봤자 또 9.2%가 안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완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사실 역사는 짧습니다만 '88년도 올림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많은 보급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있는데 주민이 배관을 깔아가지고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배관하고 또 기존에 서울시에서 인수한 배관은 다 깔았습니다. 저희가요. 100% 교체했는데 저희가 '83년도에 도시가스를 인수해서 배관을 매설하고 관리하고 그 후에도 현재도 지금 서대문 지역에 심도가 낮은 배관, 또 배관용량이 작은 배관, 지금 배관을 실지 깔았어도 쓰지 못하는 배관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관이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프로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쪽에서도 난해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공급쪽에 배관을 하고난 후에 시설투자에 수요자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기존에 서대문구쪽에 실지는 거의다 미배관 지역은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거의 배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은 소골목 같은 데 배관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급율이 점차 떨어집니다. 신청도 많지않고 해가지고 보급율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나머지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이는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요인이 여기 민원사항 처리 내용에 나와 있는 신촌동 1-144 한 집이 30m 가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익률보다 적다 해서 투자율이 높다 이런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희가 한 집에 배관을, 30m배관을 개인별로 못 깔아주는 게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배관을 계획해야 됩니다. 깔아달라고 해서 그 집에 용량에 맞는 배관을 깔았을 때 문제하고 그 밑에 공공배관을 우선적으로 매설을 해야 되겠지요. 매설을 해주고 그 집 배관을 깔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공급이 되지 않는 구간에, 실제 저희들이 현황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여럿이 하고 또 주민들이 그 집 주변에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서 다가구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 일대는 계획에 없던 배관을 깔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급율이 계획보다도 당초 사업계획상에 2%다 하면 2%도 건축경기하고 상당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 현실투자지 미래투자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미래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미래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안전공급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미래투자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옛날에는 도시가스도 한 2,3년 전만해도 겨울철만 해도 주민의 보일러 불이 안 켜지는 게 서대문지역에서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많은 과태료도 받고 또 겨울만 되면 언론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급이 안 돼서. 사실 지금 내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관 보완공사로 약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어디 겨울철이 돼서 보일러 불이 안 붙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내년 쯤 되면 50mm 배관을 15세대가 하는데 지금 한 집, 두 집이 쓰다보니까 2, 30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그 일대 배관을 불가불 큰 용량으로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한 집, 두 집, 새로 깔아주는 신규 수요가 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생겼을 때 다 웃었습니다. 무슨 차량이 그렇게 다닌다고 그걸 하냐, 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 그거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한일에 청구권 자금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근대산업을 이룩했다 이것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이게 자투리가 좀 남았는데 지금까지 돈받고 한 것이지 생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단 우리 구도 그런 기금확보를 했고 단 1/10이라도 지원을 해 드렸고, 영세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작은 것을 해서 점점 이 26억원을, 금년도보다 늡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은 밥 먹는데 밥 못 먹는 사람, 참 처량한 사람이지요. 80, 90%가 도시가스를 하는데 연탄을 때야 되고 기름보일러를 해야 된다. 이거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 아니냐 해서, 그래도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구의 90%를 차지하는 도시가스란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을 해주었지만 이 정도 부분도 활성화해서 지원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부담해서 이런 것을 찾아서 내년에 해보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는 저희들 영업팀하고 제가 시장조사할 때 우선 서대문쪽에는 어느정도 보급이 확대돼서 구청쪽에 정확한 수요라든지 신청하겠다 하면 저희가 금년 예산 사업계획 26억원에서 실제 공급가구수를 더 확충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요청에 대해서 민원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은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금년 공사는 점진적으로 끝난 것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받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서 증액을 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참에 지역경제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실질상 우리 구가 90%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 나머지 10% 그분들이 사실은 소외계층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도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압니다마는 내년도 이런 예산과 추가로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논의가 되고 또 우리 구도 그 기금을 폐지시켰습니다만 이러한 영세한, 사실은 이게 영세한 사람들이고 개중에는 약은 척하다가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채 지나지 않는 거고 정말로 고지대나 내지는 아주 어려운 난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외계층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면. 해서 이런 것을 보면 다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서울도시가스도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의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희들이 경기지역과 저희 회사 전체로 책정했습니다. 투자가 배관투자는 287억원입니다. 시설투자가 또 있습니다. 건물 짓고 하는게 약 100억 해서 평균 연간에 통상 400억원 정도 투자합니다.
○오환인위원 실질적인 공급관 투자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287억원입니다.
○오환인위원 내년도에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내년도에는 지금 5개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잠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약 10%선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약 39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했을 때 그 자료를 보면
작년도 사업계획이 18억 투자돼 있고 금년도에 26억원이라고 제시된 자료를 받았어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내년에 26억원입니다.
○오환인위원 내년에 26억원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대폭적으로 투자액을 늘려서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첫째는 안전에 관한 조사도 있지만 또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가스보급을 원할 때 적재적소에 배급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데 의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뺏다고 하니까 좀 더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오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문.은평.종로를 제가 책임자로서 부탁을 드리면 저도 예산을 많이 뺏어와야 됩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단위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시장조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다가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청의 민원사항도 듣고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하면 항상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 국민들이. 그래서 역시 안전사고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군요. '96년도 특별위원회 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약 12개로 해서 조치결과가 조치완료 쪽으로 돼 있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때 결과도 받아서 했는데 하도급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 지적된 공사가 '88년도 '89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되었던 공사입니다. '88년, '89년도는 저희들도 심려를 했던 사항이었고 공사감독도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때 공사했던 시공업체들이 거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체를 폐업을 하고 다른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때 징계를 하고 저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그 당시 시공업체를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지금 이런 사항이 딴 곳에서 만약 나오면 매설 깊이가 틀리다든지, 모래를 안깔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희가 등록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부실시공이 나면 저희 회사에 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출입을 못하고 우선 안전사고는 즉시 행정고발을 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난 이후에 모든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기때문에 안전공사에 인원을 증액시켜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가지고 시공감리를 합니다. 그 시공감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해서 실명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배관의 공사를 했는데 배관 심도가 법적으로 1m인데 못 묻었다, 도저히 못 묻을 때는 보호판을 묻게 돼있습니다. 보호판도 묻지않고 하지않았다든지 용접이 잘못된 것을 묻었다든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도시가스법이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시공감리비를 별도로 안전공사에 지불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전국에 도시가스 공사 숫자가 몇군데나 됩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3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5개소이고, 전국 도시가스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유인물 나누어준 것에 의하면 약15개로 대충해가지고 뽑은 거죠? 15개가 나와있는데, 32개소중에서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15개가 어느,
○김대봉위원 먼저 나누어준 것, 강남, 경남, 경동, 극동, 대구, 대한, 부산, 삼천리, 서울.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전국에 도시가스는 32개소고요,
○김대봉위원 좌우간 여기 15개소가 나와있는데 여기 사고내역을 보면 서울도시가스가 15개소중에서 사고 1위더라구요? 주로 시설 미비하고 타공사로 인하여 취급 부주의 해가지고 그 쪽에 많이 일으킨 사고 내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사고 1위의 원인을 알고 계신지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전국 안전공사에서 통계낸 사고 1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1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좋지않은 것에 대해서 1위 한 것이 사실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저희가 일반도시가스하고의 공급 관계라든지 공급 배관에 대해가지고는 용량이라든지 저희가 1위입니다. 시설용량이라든지 공급가구수가 1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공사 사고 통계가 현행법에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시설에서 미터기에 가스가 누설이 됐다 집안에, 그것도 사실 안전사고로 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로 봐도 가스 누설을 안전사고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공급가구수가 타 도시가스에 비해서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율로 그런 것을 따진다면, 취급부주의까지 사고율을 따지면 매년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스렌지를 얹어놓고 불이 났다 해도 그것 사고건수에 들어갑니다.
○김대봉위원 그렇다고 치고 시설미비에 의한 안전사고는 딴 곳에 비해서 무척 높네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사고가 사용자시설도 그렇고 공급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도시가스가 아까 저희 회사 연혁을 보면 70년도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한 게 서울시가 최초로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83년도에 인수를 했고 인수한 후에 대한이라든지, 극동, 서울, 삼천리, 서울근교에 도시가스가 84,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70년도부터 시설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있었던 공급 배관을 지난해에 모두 다 갈았습니다. 아직도 가정집에 들어가는 배관을 못 갈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미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고있는 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2,3년후면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모든 노후 배관의 교체는 2002년까지 종결짓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면문제가
○위원장 최광진 최 지사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위원장 최광진 또 있어요. 극동가스에서 또 해야되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그래도 지금 저거하는데 중간에 시간 없다고 간단히 답변하라면, 좀 확실히 알아야 또 다음 질문을 하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든지 그래야죠.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미비 안전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그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시설미비 이렇게 보면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사고의 안전공사 통계는 시설미비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사용자 시설이냐, 공급자 시설이냐 이걸 구분해서 하는데 사용자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고도 조사를 나가가지고 시설미비든 취급부주의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건수로만 통계를 내서 한 자료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안전공사에다가 많은 항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공급자시설이 몇년전만해도 사고가 도로상에 무슨 사고라든지 하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급시설로써 사고는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용자 시설을 포함한 사고가 1위지, 사용자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시설미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자기가 보일러 연통에 석고붕대를 교체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교체 안한 것도 시설미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반적 통계적으로 낸 안전공사 자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미비라고 해서 전체 도로상에 이렇게 안정된 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김대봉위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났든, 도시가스 공사에서 시설을 해주고나서 나중에 사고가 났든 어떻게 되었든 사고는 현재 도시가스공사 총 나와있는 것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한테도 그런 사고가 많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부족이라든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70년도에 서울도시가스가 발족이 돼가지고 '83년도에 인수해서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안전사고라든지 시설 미비라든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 이런 데도 꽤 오래, 거의 비슷하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두산은 저희 회사보다도, 두산은 '84년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년도부터.
○김대봉위원 어떻게든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현동 사고 아시죠? 그런 사고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안 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력하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이지만 어떤 가스안전사고에 관하여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TV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관한 홍보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최태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광진 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간단하게 지사장님한테 한 말씀올릴게요.
지금 도시가스 신청지역 현황에 아까 지사장님도 아시다시피 토목과장이나 담당주사 왔다 갔잖아요. 거기 현황에 보면 기타 2번에서 5번까지 어제 공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굴착허가가 하자 걸려서 공사를 못했다고 도시가스 현황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올 11월 중에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지금 굴착하자는 지금 선로하고 굴착업무는 바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도시가스 자체 내에서 방금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업체까지 발주된 상태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주민의 편에 서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선 이문복 위원께서는 지금 낙후돼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가스시설을 하지 못한 가구 등등 해서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많이 선처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환인 위원께서는 앞으로 서대문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울도시가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 사장으로부터 내년도 서대문에 관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해줘라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장님께서.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네.
○위원장 최광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대봉 위원께서는 안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얘기라서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5번지 일대 내년 2000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주 관로가 기존 관이 이쪽으로 배관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다리를 안 건너도. 그런데 거기서 공급을 하면 공급관이 약합니까?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기존 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니, 저쪽에 창원라사 앞으로 있잖아요?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그쪽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별도로 배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배관있는데 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압기 설치 하나를 하려면 구조물을 짓고 사후관리까지 하려면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정압기 하나라도.
○위원장 최광진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 9번지 일대 지난번에 제가 본사에 갔을 때 모든 공사 발주까지 해서 시작하다가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굴착을 안 하고 공사를 중단한 데가 있지요. 창원라사 뒤쪽으로 일부.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홍은동 9번지 일대가.
○위원장 최광진 홍은초등학교 건너편 언덕배기.
○공사과장 하경수 계획된 부분은 완료했는데요.
○위원장 최광진 작년에 공사하다가 중지해서 금년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공사과장 하경수 작년에 시굴을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작업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콘크리트암이 나와요. 암이 나오니까 쁘레카 작업하는데 담이 막 흔들려요. 담이 흔들리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하고 집이 흔들리고 하니까 보상해주려면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 저희 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가 그렇게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하루빨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최성호 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도시가스서대문구관련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3. 도시가스시설현장확인의건
(11시0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시설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극동도시가스를 관리하는 정압시설과 특수사항 주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 전문위원 이정완
○참고인
- 서울도시가스북부지사장 최성호
- 공사과장 하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