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0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
(10시38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현장점검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집약시키고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
(10시39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현장점검과관련제출자료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총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결과 실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에 대한 자료는 전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간도 없고 해서 잠시 들어가서 몇 가지 보완자료를 복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받는다고 보았을 때 이건 실제가 수박 겉핥기예요. 단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대신동에 우리 봉원동 관계, 제가 어제 동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몇 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정부의 국회라는 곳도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도 닮아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중요한 자료는 다 빠졌어요. 자기네가 해야 할 것은 전부 빠트려놓고 겉치레 식의 자료만 여기에 내놓았어요. 실제가 우리가 알고자 했던 사항들은 다 빠졌어요. 앞으로 본 감사도 있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니까 본 위원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셨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얼른 듣기에도 그 지역주민들 얘기가 이 건물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입니다. 왜 지었느냐, 실제가 우리가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 건물의 위치선정이 거기가 돼서 건축을 했는지, 제가 어제 들어가서 일반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기봉 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께서 그 지역 위치가 적정한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복지시설이 지어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아까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사회복지과장 우선 추진개요하고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홍제동40-63외 4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226㎡이고 건물이 223.56㎡로 67평정도 됩니다. 건물면적이.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1층은 6평정도는 보일러실이고요, 1층이 한 30평, 2층이 30평 해서 67.6평정도 됩니다. 준공이 '99년 6월 11일자 준공이 났는데요, 예산액이 2억 644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구역이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신축이 되었는데 일정규모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아마 주민복지시설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어서 이것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마을회관으로 짓기에는 그 지역에 세대가 한 31세대 살고 마을회관으로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 건물 1층은 어린이 탁아시설, 2층은 청소년공부방 용도로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금년 6월 11일자 사용승인을 받아서 7월에 재무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입로가 좁고 어린이시설로서는 교통도 안 좋고 차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주변에 공원도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이지만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과연 청소년공부방이나 어린이 집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시 전문가들 검토도 받고 이대 서혜경 노인복지에 대한 박사를 모시고 가서 검토도 받았는데 도저히 이 건물의 지금 현 여건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이나 탁아시설로는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럼 이것은 어차피 유동이 적은 치매 경증 치매요양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문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요양시설로 지금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서 우리한테 관리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확보차원에서 건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을 짓게 된 배경문제는 아마 주택분야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전환을 받을 때 그 목적이 연구검토가 되어서 받아야지, 그냥 준다고 냉큼 받고, 뺏어간다고 냉큼 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서대문행정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받을 때는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받지 그냥 거기서 지어서 주니까 그냥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관리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전성장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
전임자인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현재 이미 과장 답변이 자기네가 받아가지고 허준구 위원님 얘기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느냐는 문제지,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한해서 그런 말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예.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독 거기 뿐이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현재로 봐서 이 사항은 이 전에 추진한 그 실무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아주 허가사항부터 다시 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서대문에?
○사회복지과장 4개월
○김영일위원 건물이 지어진 것은 언제 지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준공 난 것이 6월 10일 준공 나서
○김영일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하고 서대문이 돈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참 실망을 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신지가 4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왕에 건물 지어졌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말이에요, 치매노인이라든가 노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 이기봉 사회복지과장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시청 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여기가 뭐하는 자리인줄 알고 오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명찰도 하나도 안 하시고 이름도 안 밝히고 4개월 됐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온지가 몇달밖에 안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재해대책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과장들에게 감사를 하는 식의 질문은 지양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바로 홍제3동에, 4동에 지어져있는 이 건물이 재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서 우리는 재해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과장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자꾸 논하면 힘드니까 과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지어진 것이 잘못 되어있다, 위험도가 있다, 천재지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었으면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기봉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대책특위니까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성장위원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라면 치매 병원에 대한 그런 서혜경 박사에 대한 자문도 받으셨다 그랬는데 치매 병원에 대한 그런 계획,
○사회복지과장 치매병원이 아니라 요양소
○전성장위원 치매 요양소,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 지역에 위원님들도 보고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밑에 축대가 위험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실지가 치매요양소로다 운영이 되었다고 봤을 적에 실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 칸막이도 해야 되고 떨어지지 않게끔 시설을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뿐입니까, 대책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진행중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자문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대신 주변이 낭떠러지로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과, 주택개량과에서 휀스같은 것은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성장위원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봤을 때 정신이상된 분들이 뛰쳐 나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정신 문제는 어렵고요.
○전성장위원 그 지역을 여러 의원들이 방문한 결과 굉장히 고도가 높고 낭떠러집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문제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 현재 추진 과정이 얼마만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것을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주변은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나중에 검토결과 끝나면 사업 관계 부서에다 공문을 통보해서 소요 예산확보도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지금 관리전환을 받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어요.
처음에 이 시설을 지어서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첫째가. 그리고 6월 11자로 준공이 났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본 견지로는 여기 공사감독이 있었을텐데 낭떠러지 휀스 경사 전부 위험하게 봤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안목이 없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도 내려가는데 미끄러지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눈에 안 띄느냐 하는 얘기지. 그리고 해놓고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완 작업하고 말이야. 서대문에 돈이 이렇게도 많이 남아돌아가느냐 이거야. 거기 나가봤으면 공무원들도 위험하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미리 못 느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봤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허준구위원 못 느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시설을 지을 때 검토를 했더라면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준구위원 우리가 왜 시설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몇 회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철 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것을 거기다 왜 하느냐, 무엇때문에 하느냐, 질의한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가서 보니까 딱 서 있는데 재해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이런이런 위험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준공검사까지 내면서 공무원들은 하나도 못 느끼고 준공검사를 덜컥 내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계획이 탁아소, 독서실로 지어놓은 집을 치매로 바꾼다면 내부도 전부 바꾸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무슨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계획성 없이 지어놓고 누구한테 PR이나 하는, 1들 플래카드 다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지구 보완은 시급해요, 운영하다고하면. 하자보수 기간 안 지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행해서 휀스 같은 것은 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위험지역 같은 것은 소관되는 주택개량과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주택개량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지금 받았으니까 여기 소속이지 거기 소속이 되나.
○위원장 이기봉 집을 짓고 하는 문제는 주택개량과에서 따져야 된다고.
○허준구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지구 보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성장위원 전체가 지어진 과정부터 하고, 그러니까 주택개량과 먼저 나중에 사회복지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지금 그 시설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 주택개량과장 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김영길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택개량과장이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요?
○주택개량과장 김영길 애당초 신축할 때는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서에 의한 것을 진단하고 위험도를 봐야 하는데 제1단계는 그것을 짓는데 전문적인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고 차가 못 올라가서 사람이 저 곳으로 올려갔다지요? 압니까, 내용을?
○주택개량과장 김영길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그 정도로 엉터리로 해 놨어요. 그리고 휀스를 치는데, 한번 가보세요, 주택개량과장. 가보면 겨울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얕게 이것을 살짝 곰보 아줌아 분칠해 놓는 식으로 페인트로 살짝 포장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재해의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는 3m의 고도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두두리면 둥둥둥 재미있는 음악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는 휀스를 쳤다는 자체도 어린아이나 치매노인을 거기에서 보호시설을 갖는다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험도가 돼 있고 또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바로 그 축대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그 위험도에 관한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관리받아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는데 주변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해야 할 판단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건물만 지어졌지 주변의 안전시설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미 재해대책특위가 발휘돼서 그 문제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국에서 대책회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 이것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지 하나 가지고 와서,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안전도 이런 것을 협의해서 와서 답변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덜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낭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과장이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것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새로 오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 번을 가 봤습니다. 가서 자세히 봤는데 재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집 지은 자체부터가 너무 얄팍하고 위험해요. 옛날에 태풍 왔을 때 그런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의 약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너무 약해요, 보잘 것 없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림집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져 있고 뿐만아니라 그 밑바닥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김종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쿵쿵하면 울룩울룩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경사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이들이 놀더라고. 부모님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철조망도 치고 말이야, 그렇게하고 축대 부분도 쳐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 놀다가 떨어지면 서대문구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걸 방치해놨느냐, 이런 것도 재해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휀스 빨리 치고, 훌렁 훌렁하는 것 이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 지났다고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처리하고 다시 공사하고 해서 진지한 재해대책의 미연방지를 위해 각별히 과장께서 가서 다시 보시고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여기 나올 일이 있으면 그것 해가지고 나왔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야지. 오늘 여기 나와서 뭘 답변한다고 나온 거예요? 나오기를.
재해대책 와서 보고 쫒아다니고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알아가지고서 하자보수를 시켰다든지 뭐하든지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전성장위원 과장께서 관리전환 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재 며칠자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7월 10일쯤
○전성장위원 7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 이기봉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나오시기전에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가고 정혜연 위원님 하고도 한 번,
○위원장 이기봉 사회복지과장 때문에 우리 재해대책특위가 또 열리면 안되니까 여러번 가 보셨다니까 장단점을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점은 일단은 그 시설로, 탁아시설이나 청소년공부방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가장 적당한 것이 지금 노인들 경증, 중증은 어렵고 경증치매요양시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현 부지내에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단점은
○사회복지과장 단점은 접근로도 안좋고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탁아시설로 운영하자고 해도 탁아어린이들이 한 12, 1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려면 어차피 외부에서 오더라도 통학할 수 있는 봉고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봉고차를 이용하는데도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린이 시설로는 도저히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택과장으로부터 듣고 질문을 받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주택과장한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원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천연동 금화지구 방문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작년 4월 15일 서울시에서 한림구조컨설팅하고 정밀조사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석축공사비로 4,0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북구에 소재한 호원건설에서 '98년도 10월 10일 착공해서 '98년도 7월 15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주요 개요는 석축기단보강, 석축균열보수, 굴뚝보수, 발코니 스라브 등입니다. 공사는 연희A지구 7동, 9동, 14동과 금화지구 12동, 16동을 포함해가지고 25동까지 해가지고 총 공사비 1,032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현재는 10월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천연동 금화지구 계획변경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사업승인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설립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금화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정로3가 중앙교회 뒤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건축과장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중앙교회 뒤편 충정로3가 3-317번지로 약 16.5%의 암반으로 형성된 절개지에 건축되어진 30여평 무허가건물로써 중앙교회 소유지입니다. 중앙교회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절개지붕괴 등 위험지구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순찰하여 안전을 강화하여 위험을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토록 관리주체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아까 전성장 위원이 자료부실 얘기하는데 금화시민아파트 16동 석축보수공사도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석축기단보강, 석축균열보수, 굴뚝보수, 발코니 스라브 보수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설계대로 변경내역서같이 한번 더 현장검증을 다시 해서, 지금 이 내역으로 봐서는 평면도 하나 딱 붙였는데 여기보면 석축보수공사 하나만 붙었다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금화지구 위험요소에 대해서 곧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알지못하고 여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택과장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천연동 금화아파트 석축공사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 됐느냐, 바로 거기에 그 지적을 하면 거기에 드는 소요금액과 어떻게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부실합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뭐 전체 얼마를 쓰고 어쩌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묻는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석축공사를 부실하게 해놨다, 그리고 예산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화아파트 석축공사 보수에 있어서 거기에 얼마 들어갔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주택과장 정일택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이 주택과나 모든 공무원들이 이거 않고 17만원이나 뛰었어요. 우리 전성장 위원과 제가 손가락이 아프도록 눌러보았습니다. 위험도라 해놓고 거기에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200만원은 커녕 그냥 50만원도 3만원도 소요되지 않는 위험하다고 책정한 그곳을 아웅하고 처리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전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석축공사가 잘못됐다는데 그것을 하나도 연구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와요? 왜 나오느냐고.
○주택과장 정일택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석축만 딱 100만원 나와서 그것만 하면 일목요연한데요. 그때 시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6개 동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딱 얼마다 하는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내역서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전성장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 봤지만 그 부분만 다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여기는 달랐어요. 여기는 그대로 손가락이 들어가요. 봤잖아요. 그것이 과연 공사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과연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봉 주택과장, 주택과장은 그때 우리 재해대책특위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셨는데
(장내 소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자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저도 현장을 위원님들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에서 컨설팅에서 시의회 뒤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만 공사를 했으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032만원 소요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서.
○위원장 이기봉 주택과장은 답변을 잘 못 하시네. 주택과장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하부 직원들이 싸인을 할 때는, 결재를 맡을 때는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냥 결재해 주었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석축계단 보강이라고 해서요, 석축에 금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면적이 4.7㎡예요. 한 평 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9만 8,000원이 소요되고요. 다음에 석축균열 보수와 전체 인건비로서 1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소요 금액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이 들면 안전하게 지나가는 주민이 보더라도 완전하게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그대로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점검해서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부분인데 향후에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시민아파트 석축보수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안 댄 것만도 못하다. 부실공사를 해서 날림공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차라리 분칠을 하지 말 것이지 여기다 1,032만원을 투자했는데 나는 이것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일이 6월 18일이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네.
○정일출위원 준공이 '99년 7월 9일이고요.
○주택과장 정일택 '98년, 작년도입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다 이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획 변경 사항을 한번 봅시다. '98년도 6월 18일에 착공을 했고 준공은 7월 9일이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네.
○정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사도급 변경계획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히 준공일이 '98년 7월 9일입니다. 그런데 공사도급 계약서 날인이 몇 월 며칠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7월 8일입니다.
○정일출위원 7월 8일이지요. 7월 8일에 계약하고 7월 9일에 준공을 했습니까? 보세요, 이것.
위원들이 실제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9일 계약을 하시고 준공을 9월 10일하루만에 이 공사를 다 끝마쳤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98년 7월 9일입니다. 준공일이, 9월 9일이 아니고.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98년 7월 9일에 났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98년 7월 8일 아닙니까? 계약변경 날짜가. 공사 변경계약서가. 이 자료가 전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그랬어요. 착공일이 '98년 6월 10일이고 준공일이 '99년 7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사도급 계약서에서도 보면 '98년 7월 8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다른 것을 붙이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공사도급 계약서 착공일과 준공일이 도대체 며칠 걸렸습니까?
○허준구위원 주택과장 말이에요. 여기 현황하고 자료하고 계약서하고 다르다니까. 공사현황에 가서는 착공일이 '99년 6월 10일로 돼 있고 준공일이 '99년 7월 9일로 돼 있어요. 도급공사 변경계약서에 보면 '98년 7월 8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청취불능) '99년이 아니라 '98년입니다.
(장내소란)
(「잘 해서 내줘요, 그냥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하루만에 공사착공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명심하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98년 6월 10일 계약했습니다.
○정일출위원 '98년. 맞지요? '98년 6월 10일 그래가지고 변경계약서는 '98년 7월 8일.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
○주택과장 정일택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불과 1,032만원짜리 공사에 이 도급 경쟁을(계약을?????) 하면서 약 250만원을 증액을 시킨다는 게 최초에 공사 계약을 할 때 이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도 안되어서.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이걸 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관련된 비용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세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최초 단가 계약에 계약서를 해줬다가 다음 업자가 한달도 안돼가지고 다시 변경하니까 거기다 도장 꽉 찍어주고 약 230만원어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과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여러 위원님들 살펴보세요. 변경내역서를 쭉 보면 마지막 증감금액에 이 서류상에는 225만 4,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숫자가 안 맞아요.
(「하나 안맞아.」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산을 대충 때려보니까 254만원이 나와요. 이런 정도 계산은 초등학교 학생도 할텐데 과장님,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최소한도 재해대책특위를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정일택 정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계약금이 806만 8,000원하고 증액 225만 4,990원을 합하면 1,032만 2,990만원 해서 맞습니다.
○정일출위원 맞아. 거기는 알아요. 세부적으로 여기 한 번 볼까요 그러면? 구조물에서부터 구조물에서 쭉 봐가지고 합계 하고요, 제2번에 철근가공 및 조립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계산기로 때려보세요. 때려보시면 마지막 계산이,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계산이 맞는가? 안 맞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그것을 공사라고 해서 보여준다는 자체를 차라리 가지말자고 얘기할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사를 했으면 제 기간내에 했고 공사도 세밀히 추진해서 변경공사 할 때 이런 증액요인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고 또 이 자료에 내려가면 숫자가 맞아야 되고 한데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이 자료는 있는 그대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일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걸?
○주택과장 정일택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금화시민아파트 16동 석축보수 공사현황서부터 이 날짜를 정립좀 합시다. 뭐가 잘못됐나 정립좀.
○주택과장 정일택 '98년 6월 10일 착공일이고, 그 다음 준공이 '98년 7월 9일.
○허준구위원 '98년 7월 9일. 또,
맞아요 이게?
○주택과장 정일택 예. 맞습니다.
○허준구위원 여기는 맞는데 여기 가면 또 틀리는 것이 뭐가 틀리느냐하면 '98년, 계약이 이제 7월 8일로 되어있어요. 변경계약이? 그런데 거기는 그냥 건너뛴다고 이 뒤에 가서 또 안맞는 것이 시민아파트 석축보수공사 예비준공 보고가 7월 15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시행일자가 이게. 그러면 이것은 또
○주택과장 정일택 그것은 보고 날짜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허준구위원 공사 준공 내주고 나중에 준공공사 보고 받나? 이걸 거기서 준공 보고를 그 회사에서 해준것인데. 날짜 정립을 먼저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것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감사때 밝히시고.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립을 하자는 얘기에요, 답변을 지금 들어가지고.
○정일출위원 7월 9일 공사가 완료됐는데 7월 8일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고 정일출 위원님 말씀은 감사때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들께서 답변하는 것과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국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여기에 대한 타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 오라고 하세요. 과장들이 모르니까.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도 금화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자료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실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금 도대체가 답변이, 서류가 현재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료 받아가지고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 모두가 고뇌하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현장점검 활동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관들께서 준비가 미흡하여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이르러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준비시간을 주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 국.과장 출석요구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민생활국장, 도시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주택개량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상 여덟 분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11월 1일 월요일 10시로 하며 출석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제안한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