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1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와 재난이란 우리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재해와 재난을 예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책무와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해와 재난 대책에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평소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재해·재난대비 특별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 한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주택개량과 소관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94건에 연세대학교 합동점검, 재난위험시설물 6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 노후건물, 부대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팀 하고 연대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 점검자를 보니까 연세대교수 외 3인 그랬지요? 그리고 건축과장 외 직원 1인 이렇게 해서 2명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위험시설물을 단순한 대학교수라는 대학교 연세대교수 하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2명으로써 위험물 시설 점검하는데 다소 무리는 없는 것인지 바로 이 너머에 보면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공동주택 2건하고 노후건물 1건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직, 건축사 이렇게 협회 정기 여러 직원들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형건물에 대한 공동주택, 노후주택 이 많은 시설을 단순한 직원 2명과 연세대학교 교수 3명으로서 이것을 다 충당하는 게 과연 점검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보강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으로만 보면 미흡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월 15일 중앙대학교에 전체 용역을 120건을 줘가지고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상태에 변화가 얼마나 있는 건지를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3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건 추가로 금년에 업무이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개량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일반지구로 변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3건을 합동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내용이 과연 직원 한 사람하고 염기철 교수 가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숫자는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이걸 어느 일정기간에만 한 번 갔다오고 마는 게 아니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6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동도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저도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직원들이 매일 갑니다. 이건 D급 이상으로 쓰러질 염려가 있다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건중에 4건은 건물인데요, 4건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은 담장인데요 담장은 1건은 금년에 보수할 계획이 있어서 보수를 건축주가 할 계획이고 1건은 쓰러트려서 집을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집은 저희가 가서 종용을 해서 귀찮을 정도로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공동주택이라는 건 사실 그 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20년이 되면 관리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에 중앙대학교에서 왔던 책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그 부분이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위험하다고 누가 느끼지는 않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32건 담장, 석축 이런 거 부대시설 문제는 어느 일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몇 군데를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해서 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카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그때 한꺼번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도에 연세대학교한테 일괄 120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책자로 발간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 연세대학교 교수팀과 우리 주무과 과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반드시 책자만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정리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책자를 토대로 해서 현장을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에 관련된 유감스럽게도 위험물 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걸 보강 점검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의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현황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6군데가 위험시설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판정을 해서 등급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예. 나와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기간중에 저희들이 점검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있는데 그 지역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 사항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106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점검을 종료하셨다고
○건축과장 박영규 점검은 완료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점검은 완료돼 있으니까 그 공사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써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왜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지금 저희 서대문구는 구 가옥으로 많이 형성돼 있고 재건축, 재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노후 불량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위험시설물은 물론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받으셔 가지고 집계가 됐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것보다도 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점검반을 몇개 조로 편성해서 가동하신다는데 정말 이제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더 증가되고 저도 어제 개인적인 용무로 건축과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 전직원들이 현장을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행정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현장위주로 한다는 게, 그래서 느끼기는 합니다만 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이 사항이 항상 지역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험시설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그 건축주가 시설관리자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상황이 되면 오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요구하신 지금 점검중에 있는 건 시간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방침도 받아야 되고.
○최용완위원 저희가 기간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3월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을 금방 세 번째 말씀하셨던 시설물이 더 많을 것이고 찾으면 많을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사실 불이 나고 본청, 시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30년 넘는 건물이 대충 잡아서 1/3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게 블록으로 지었는데 벽돌로 지었던 건물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블록이나 벽돌을 찍을 적에 마사를 넣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그럼 강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구멍이 납니다. 그 마사가 빠져나와서. 그런데 원래 벽돌이나 블록은 힘이 직압만 받지 측압을 못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난 상태에서 특히 화장실옆에 같은 데 물이 먹고 있으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홍제동 사건 같은 것도 측압을 못 받아서 물을 먹고 있다가 소방차가 쏘았던 자리가 약해져 가지고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은 지하2평에 1층이 18평 2층이 10평해서 총 30평입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 보니까 71년도 이전에 지어진 그런 집을 증축을 하면 신고를 했어요. 2,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어졌는지 서류가 없어서 가서 보니까 부스러지는 그런 블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집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옥 대장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자체를 점검을 하는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청에 돈이 없어서 본청의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야되니까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산하고 붙어있는 계곡 옆에 있는 주택들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는 금년부터 다른 방법으로, 옛날에는 법에 나온 부분만 했고 또 옛날에는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서 이것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겨서 이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없고 이것은 부수어야 하고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싶어서 다시 전반적으로 용역 주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정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인이 능력이 없는데 위험하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퇴거를 명령하고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서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그 집도 문제고 그 밑에 집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미리 신고가 되었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집을 네 채를 쓰러트렸습니다. 위험건물로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박하게 들어가서 장비가지고 부수고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자기 땅 다 팔아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특별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건축과장 박영규 위험여부를 봐서 도저히 안되면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만들어서 대부분 그런 데가 어디냐 하면 도로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명분상 구청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공사를 할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용완위원 106건의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것 밖에는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구가옥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도 공사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인데 구가옥들이 축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이 아까 얘기한대로 굵은 모래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돌 하나 드러내면 부패돼 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밑에 집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구청에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도로하고 인접이 돼있어요. 지금 받침대로 바치고 있다고. 받침대로 받치고 있는데 정말 불안해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예방해야지 만일 사람 지나가다 하나 다친다하면 이것은 큰 기사화도 되고 엄청나게 화가 일어날 지역이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주인도 능력이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데 관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철거하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소극적인 것을 느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개 단지를 재건축을 하려고 서류를 주택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30세대가 그렇게 붙어있어서 고칠 수도 없고 주인이 고치려고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주로에 하나 충정로 두 동네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판단해서도 정비를 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지정해서 관리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예민한 부분인데요, 최용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30년 전에 다시 말하면 1970년도 이전에 공동주택이나 구가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축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본청에서 끌어다 하겠다 했는데 제가 과장 설명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물관리시설을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이용하는 다중 건물에 대해서만 이런 진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쯤 와가지고 서대문구 전체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30년 이전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한 번 거치겠다, 물론 예산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언제 실시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건축법이 '61년도에 생겼습니다. '61년도 이전건물 등기소나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든 전부다 가옥대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61년도 이전에 신고한 건물은 가옥대장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집이 없는데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성여부나 그 건물을 옛날에 지은 것을 잘못 지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정비 차원이나 안전관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 해봐야 되겠다. 법 이전에 신고한 건물을 안전하다고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다면 위험 건물로 잡아서 1,00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잡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선 서대문구부터 해보자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하겠다 말씀 못드리지만 전반기 중에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건축과장 박영규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구두로 얘기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예,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데가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타업무보다도 건축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보니까 점검을 2001년도에 1월, 2월, 3월, 5월, 9월, 11월 해놨는데 7월 8월 우기라서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태풍이랄까 이런 시기인데 왜 하필이면 점검시기를 1년 12개월을 해도 모자람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기와 풍수해가 가장 심한 7월 8월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는가 그거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위험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전문지식을 겸하신 분으로 한해서 구성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인데 여기 보면 구정여성평가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서 여성구정평가단도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제에 우리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홍은3동 백련산 가좌배수지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거기에는 그 밑에 50m하향에 학교가 위치되어 있고 또 인접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사에 즈음해서 앞으로 우기철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공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실시 일환으로 해서 지도 점검 단속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그 공사업주와 연락을 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현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권원혁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건축과장 박영규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