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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3월14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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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2.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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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2.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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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재해와 관련된 제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지금까지 3일 동안 보고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물 및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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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재해대비 구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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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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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호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발생했던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비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만전을 다 기하고 계시지요? 여기 현재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구비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선진국이라 함은 항상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복지를 이루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노고를 평소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항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 재해를 당했을 때 보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황에서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를 느낍니다. 어느 측면에서 그러냐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어려움과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는데 구호물품이라든가 위로금이 적기에 신속히 지원체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고 느끼는 감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구호해 주는 재해는 대형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재해같은 것은 소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해발생한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소규모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호품에 비축돼 있는 구호품 특히 생필품이라든지 취사용품 이런 것이 바로 즉시 조치가 되고 또 적십자사에서 응급 구호물자로써 백미, 취사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재난발생시에는 거주지 집이 화재가 나서 집이 멸실됐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거주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그런 재난발생시에는 일단 생활에 당장 생활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응급복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소 제가 느끼는 건 구호를 할 수 있는 우리 구호비가 우리 복지과에 비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구호비는 우리 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이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구호비는 우리구에서는 비치를 안 하고 시에 기금이
○최용완위원   글쎄 여기 보면 구호비를 보면 의연금 또는 국고에서 주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보면 시간이 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회복지과의 구호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과에 구호기금을 설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호기금을 별도로 설립하는 데는 조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재난응급복구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하고 일단 생필품의 지원문제는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나 시에서 우리가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형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최용완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해를 입으면 일단은 사회복지과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어떤 재해기금이 쓸 수 있는 그것도 과에 융통성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인해서 과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검토해서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래야 적극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재난과 재해가 발생된 후에 이재민 대피소라든지 재난구호물품을 구축해서 신속히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런데 중점적인 측면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조재구   우리사회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에 홍수가 국지적으로 예고없이 많이 나오고 지난 겨울같은 때는 폭설이 20년만에 이렇게 강설하고 이런 기상도 이변에 따라서 많이 재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상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우리 국민이 정이 많은 구민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걸 실제 과장께서 가서 보면 수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런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 자기일과 같이 알고 솔선수범 하고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우리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재난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있게 고루고루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조재구   그래서 서대문구의회에 앞으로 홍수철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할 7, 8월이 다가오고 있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해지역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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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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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현황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호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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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ｏ 보건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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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호 및 복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현장확인 시설물과 일정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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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한 현장확인 일정과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우유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근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유근   안녕하십니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폐회중임에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로써 각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현장활동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활동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주요 점검대상 시설로는 해빙기를 비롯한 위험시설물을 포함한 총 10개 동 19개소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해에 대비한 현장점검은 추후에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우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좋은 고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은 정회시간까지 할애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집약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일정표 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26일, 27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및 구청 관계관께서는 현장 안내, 케이블TV, 차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현장확인을 위한 제6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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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조재구   우유근   김정현
•    유규상   한한열   정일출
•    최용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