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관내산현장확인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인사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특별위원회 운영 세부추진 계획에는 4월 12일과 13일에 안산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임시회 위원회별 세미나 등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관계상 일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앞당겨 오늘 또 이틀 동안 현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장확인 코스는 양천약수터를 출발하여 안산트림코스와 옥천약수터 등 15개 약수터를 확인하고 무악정을 경유하여 복수천약수터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겠습니다.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 대표적인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정이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관내산현장확인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산현장확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서에 따라 안산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체육시설과 약수터 등을 제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이나 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여기 일정이 약수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약수터로 이렇게 돌다보면 안산을 한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안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오늘 큰 주제, 큰 문제점은 미리 몇 가지 꼽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그 동안에 제가 참석률도 좋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짬짬이 우리 모든 산을 훼손시키지 말고 잘 관리하자는 뜻에 이런 특위를 만든 것인데 이걸 보면 이 산에 체육시설 문제로 인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너무 어수선하다 이런 점을 대충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적합, 부적합을 뭘로 판정할 것이냐,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돌아보고 했을 때 아, 이건 동호인들 곧 체육인들께서 이건 잘 관리하고 있어서 이 정도 상태는 가능하다 아니면 이건 너무 훼손하고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걸 사실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 규정을 판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도까지 해서 우리 구청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걸 명확히 정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마련을 저는 듣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보호할 건 보호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특위의 임명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발의하신 김화형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 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산의 훼손인데 지금현재 체육시설로 인해서 특히 이런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가지고 산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에서는 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안산살리기 하고 있지만 사실상 체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안산살리기가 부식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내부를 보면 취사상태라든지 사실은 산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들어가 보면 수도까지 뽑아놓고 찬장이라든가 많은 취사행위를 하고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개고기라든가 닭 이런 것까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심지어는 불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신고도 해 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특히 중점적으로 했으면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우유근위원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특위활동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활동기간 중에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 특별히 회기 정리기간 중에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있는 상태 그대로 보전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대책이 되겠는데 실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저희들이 이걸 활동을 해 오면서 포스터도 산에 구석구석에 붙어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동호인이라든지 잘 숙지하고 이것에 대해 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받으면서 인터넷에도 떴고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올라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기준을 명백히 해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또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그 동안 몰라서도 이걸 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정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통보할 때 과정에 심사숙고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오늘은 아직 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점검일정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 특위가 정말 지대한 주민들로부터 큰, 뜨거운 관심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히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돼서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지 이것이 용두사미가 된다든지 이것이 너무 과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쉼터의 공간을 뺏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관내산 현황보고 내용중에 그래서 집약을 해서 각종 현황을 제가 집약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는 샘물 공동 관련자료 하고 배드민턴장 현황하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 보시면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 현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가림막이. 그중에 우리가 샘터를 먹는 샘물을 다니면서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일정은 문제가 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정을 잡지 않아도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가 되고요.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안산의 체육시설이 총 우리가 4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다니기도 해서 확인한 결과 많은 부분이 작년도에 이미 낙후된 시설들을 많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40만 구민이 우리 환경특위가 잘 했다는 그런 평을 듣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항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장도 수 차례에 걸쳐서 협박공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에 배부해 드린 대로 배드민턴장이 5개 산에 10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도 후손에게 좋은 안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양해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우리 관내산환경특위는 특히나 우리 많은 회원들의 관심속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특위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의 한마디 오해도 없이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사가 되리라 보기 때문에 이번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산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