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10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관내산현장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관내산현장확인의건(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세부추진계획에는 군부대 방문일정이 11일과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비교시찰 등 전체적인 의회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일과 17일로 변경해서 군부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1일에 비교시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의원님들이 편안히 가시기 위해서 관계관이 여기 함께 동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방공단에 박영돈 상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일정으로 정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방공단에 박영돈 상사가 동석해 있습니다마는 실제 방공단에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하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셔도 되리라 봅니다. 안심하고 계십시오.
오늘 현장확인 코스는 연희1 아파트 공원을 출발하여 시범아파트, 연희샘, 104고지와, 수경사 방공단 인왕산진지, 궁동산 104고지, 안산진지, 금화진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관내산현장확인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산현장확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진지를 중심으로 관계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돈 상사께서 나오셔서 네 곳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돈 상사 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 시책인 군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희 군부대를 방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방문을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방공단 ??? 박영돈 상사입니다. 원래 직책이 보급통제관으로서 물자와 관계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환경업무를 병행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부대 토지점용 사용현황과 쓰레기처리실태 저희 자대에서 환경시설이라든지 보완사항과 금년도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 2분 가량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점용 사용현황은 4개 진지에 총 9개 지번 7,499㎥, 국방부가 4개 지번 5,183㎥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부지는 서울시 3개 지번 그리고 국세청 부지를 우리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지 무기 배치현황은 '69년, '75년에 배치돼서 저희들이 작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화조시설은 일반정화조가 2개소, 합병정화조가 2개소로 돼 있고 저희 자체에서 간이정화조를 2개소 추가 설치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 연결은 2개소는 지하수 관로에 연결돼 있고 1개소는 정화 후 자연 침전된 상태입니다. 1개소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5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3개소는 연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1개소는 정화조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청소를 못 하고 있고 수시로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해당 관내 쓰레기종량봉투를 이용해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간 중 자료를 보완할 사항은 드럼통, 자갈 등을 이용해서 2개소에 간이 종합시설을 공사현장에 추가 설치했고 정화조 받침대 벽체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부분보수를 하고 내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공사 예정 현황은 인왕진지에 일반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합병정화조 10톤 용량 1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박영돈 상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는 본 위원장이 신성정화조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현재 박영돈 상사께서 보고했듯이 오늘 조사하시는 다섯 곳 중에 네 곳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인왕산 진지에는 배관설치 요망' 했는데 현재 박영돈 상사가 확인한 결과 이미 군에서 예산조치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 관계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말씀하십시오.
최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위원 최용완 의원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특히 그 중에서도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수도방위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군부대 관계관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하여 주셔야 할 것은 저희 담당관께서도 인사 말씀 중에 환경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인 환경친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중의 일환으로써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 활동이 현재 점검은 금일과 17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점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안산내 환경시설물 확인점검 복명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아왔던 확인사항과 시정 및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활동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위원회 활동 확인점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이런 시정 및 확인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은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절차는 총괄적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시정을 대처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과 간사가 계시니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우리 위원들께서 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최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점검이 끝난 다음 4월 30일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총괄하는 것으로 이런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본 위원장이 생각한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여러 분을 통해서 들은 의견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그런 안들을 전부 종합하셔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방문일정에 대해서 의심이나 다른 안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계가 2000년도 5월 8일 월요일 동아일보 29면에 군부대 쓰레기 버리는 시민휴식처 오염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됐기 때문에 아까 관계관의 보고대로 군부대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이 시정이 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오늘 일정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관내산현장활동 일정코스가 있지요? 지금 현재 시간관계상 우리가 제일 먼저 인왕산 수도사령부 방공단 쪽을 하고자 합니다. 그곳을 갔다와서 우리 관내 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