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4일(목) 09시3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09시41분 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예산안심사로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운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자 아침 일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09시42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대봉 간사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지속된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금번 서대문구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저희 서대문구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운영계획을 작성하였기 보고드리고자 하오며 미비한 사항은 추후 세부 운영계획시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대문구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 각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외수입의 관리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 징수계획 및 징수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외수입의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 위원회의 구성을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부서별로 세목별 월별 징수계획 수립여부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파악코자 하며 둘째, 징수부의 정리실태 및 관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셋째,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체납실태를 파악하며 넷째, 세외수입의 건전한 관리 방안의 강구 및 문제점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여 집행부의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비회기중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며 부서별 세외수입관련 업무보고 청취는 추후 별도 수립 및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 일정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회의 운영계획이 채택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준비가 원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 세금이 걷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샅샅이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간사께서 설명하셨는데 3개월 동안이라고 해서 운영기간은 3개월인데 본회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가지고 샅샅이 우리가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아주 이 자리에서 한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영일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 세수를 더 높이고 서대문구의 미약한 세수를 더 올리는데 주목적을 두자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써 6개월로 연장해서 차제에 더 얻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인데 이 건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께 위원장이 답변을 할까 합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다음에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안 늘려도 다음에 3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거두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김영일위원   네.
○위원장 정혜연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만일 3월 6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3월 6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 같으니까 차제에 3개월 더 늘려서 6개월 아니더라도 지금 저쪽 안산특별위원회도 4개월로 해서 4월까지 하거든요.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도 본회의 열릴 때까지만이라도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연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