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2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의건
2.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2.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6차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실태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일동안 현황보고를 듣고 세외수입은 우리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는 내용이나 특성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는 물론 재원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의 주요 세입 중의 하나인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에 관해서 정초부터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징수목표가 21억 6,095만원이었습니다. 목표를 112% 달성한 24억 2,1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과목에 목표를 19억 8,282만원으로 잡고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 부과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의 주요한 세입원인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세외수입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0년도 세외수입 실적 및 2001년도 세외수입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은 무엇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북아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사람인가 공부방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여기 공부방 입실료 징수액이 19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돈이면 공무원 한 달 보수도 안 됩니다. 원래 북아현공부방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인데 구태여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민간에게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청소년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조항이 있는데 제조업자가 청소년 위해매체를 배포하거나 관람하게 하거나 제공했을 때는 유통관련 업자는 100만원, 제조업자는 1,000만원씩 부과하고 있고요. 청소년 고용금지, 룸살롱 같은 데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나 이럴 때는 1,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회수마다 300만원씩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는 판매했을 때마다 100만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들 이성혼숙 문제로 적발됐을 때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 단속업무는 주로 환경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풍속관계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제일 많이 적출돼서 넘어오는 것이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오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소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주관 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입실료 문제는 청소년 공부방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부방이 종전같이 운영상태가 건실하지 못합니다. 공부방 문제도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방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 적출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부서에서 적출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부과만 한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다음에 북아현공부방은 3,4년 전만 해도 민간위탁해서 잘 되던 것이거든요. 잘 되던 것을 구청에서 다시 가져왔다고요. 어떤 차원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입실료가 170만원이고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의 한 달 봉급도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민간위탁자에게 지원해 주더라도 공무원 숫자만은 빼서 다른 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세외수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대상자가 영세업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운영이 큰 업소, 돈이 많은 업소는 대부분 잘 빠져간단 말입니다. 애꿎게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어려운 영세업소만 적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나왔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큰 업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적발이 안 돼요. 잘 빠져나가. 백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과 결탁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구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잘 투명하게 행정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우리 구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부방 문제, 요즈음은 모든 공기업도 민간으로 위탁하는 시대에 굳이 민간이 잘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우리 구가 맡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홍제3동 청소년 수련원 거기도 예를 들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에서 뺏어서 몇 년씩 묵혔다가 이제 요즈음 치매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민간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권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도 모자라는 우리 구 직원이 운영했을 때 과연 타산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안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 납부대상자가 영세업소가 대부분인데 투명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영세업소에서는 오해소지도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영세업소가 많고 큰 대형업소는 당초에 종업원을 받을 때 신분을 잘 파악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적출된 것을 보면 업소에서 술판매하는 것도 적출되지만 대개 보면 슈퍼마켓이나 점포에서 담배, 술 이런 것을 판매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관련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많이 홍보가 돼서 적발돼서 벌금을 물게 된 분들이 뒤에 홍보도 하고 그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돼서 종전에 비해서 적출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부러 영세업소만 하고 큰 업소는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업소는 여러 가지로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아현공부방 문제는 위탁운영하는 공부방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직영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담배 파는 데는 24시 할인점이나 그런 데서 팔고 있잖아요. 그정도 되면 영세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납부대상자가 대부분이 영세상인이어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 보통 할인매점이나 큰 마트에서 담배를 파는데 그런 데는 괜찮은 데거든요. 세금을 못 낼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체납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 했는데 무조건 압류를 하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엊그제도 재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과금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홍보해서 선도해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장께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자료하고 재무과장이 준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희가 준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자료가 맞는 것인데, 틀린 것이 세무과로 입금된 돈 아니예요.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지금 두 위원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북아현 공부방 문제는 본위원이 북아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아는데 지자제 단체장 뽑기 전에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한 사람이 그걸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구청에서 말이야 강제로 이걸 뺏다시피 해 가지고 뺏어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조례는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부실로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탁운영 하다가 우리가 직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파악이 덜됐는데요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민간위탁 하다가 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한 건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쁜 사람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청에서는 아마 직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직영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공부방이 여기뿐만 아니라 북가좌공부방도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운영문제는 직원이 직영운영도 하고 위탁운영 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민간위탁 할 적에는 말이에요, 분위기도 더 좋고 더 잘 운영하고 또 운영하던 사람이 그냥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강제로 뺏어서 이렇게 부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5건이라는 건 뭐예요? 15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징수결정액 15건에 192만원 뭐예요? 15자 쓴 건 뭐냐고? 건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료는 우리가 제공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제공한 것 같은데요.
○이기봉위원 서대문구에 북아현공부방처럼 인수한 청소년 위탁방이라든가 그런 게 다해서 몇 건이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없습니다. 북아현공부방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북아현공부방 하나예요? 그럼 여기 지금 구청에서 몇 명 투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두 사람 투입한 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년에 예산은 인건비만 공무원 봉급하고 운영비, 연료비, 공공요금만 들어가고
○이기봉위원 다해서 얼마나 들어가냐고, 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북아현공부방에 대해서만 아니라 해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이렇게 멀쩡히 잘하는 걸 괜히 구청에서 갖다가 더 부실하게 만들고 더 사람도 안 오게 하고 그때는 저도 거기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꽉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더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정조치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문제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일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금 이기봉 위원이 지적했던 일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번 세외수입에 관련된 조사한 소위 자료가 어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 지난 우리가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 하고 오늘 자료를 받은 것하고 또 지금 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다 틀리고 있어요. 숫자가.
물론 이기봉 위원이 지금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받은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신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맞다 그랬습니다.
세무2과장 계시지요? 소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 징수결정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세외수입을 하겠다고 세원부과된 금액이 2억 2,9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무2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4억 9,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는 4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자료를 믿고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소위 실사라 할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세무2과로 징수결정이나 조정액 보고도 세무2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과에 있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소관과에서 전부 자료를 세무2과에 넘겨줘서 자료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납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징수액이나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정일출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왜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20 몇 억도 차이가 나버리고, 전자의 자료 또 오늘 자료는 3억 차이가 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했을 때 어느 자료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오늘 낸 세무2과에서 낸 자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있던 이 자료하고는 약 3억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정일출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징수결정액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세금을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해 가지고 발급한 금액 아닙니까? 총 금액이 사회복지과에 4억 6,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조정한 금액입니다.
○정일출위원 수치가 사회복지과하고 세무2과 하고 어느정도 수치가 이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받은 전자의 자료는 약 20 몇 억 차가 나 버리고 징수결정액이, 오늘 자료에는 약 3억 몇 천만원 차가 나버리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료를 누가 줬는가 모르지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엄청나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장께서 앞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료만
○위원장 정혜연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가 내놓은 자료 그 수치와 각과별로 나온 수치가 상이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짜를 다시 협의해서 결정했을 때 수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각과에서는 그 수치의 차에 대한 점을 전부 검토해서 왜 났는가 하는 그 이유서를 만들어서 수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2개 과만 받기로 하였으나 작년도 2000년도 징수계획, 징수금액을 보니까 억대가 다 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 2,900억원, 환경위생과는 4억 5,400만원, 지역경제과는 6억 7,900만원, 청소행정과는 14억 1,400만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청취는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청취를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해 주셔서 수검할 때에 조사 수검할 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범주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외수입특별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정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보고와 세입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고)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외징수 수입징수 계획서를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환경과태료와 식품위생과태료에 부과대상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때 부과를 한다 하고 지금 징수율이 54%와 47.5%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부과대상이 어떤 대상인데 이렇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환경과태료는 생활공해로 공해차량을 단속했을 때 과태료로 차량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과태료는 저희가 시 단속이나 자체 단속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증, 보건증이라고 하던 것이 건강수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과태료가 체납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식품위생 과태료는 식품업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관계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계는 아직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각 대장에다 도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도표대장에. 그래서 영업을 폐업하거나 명의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과태료는 각 차량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 처분할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혜연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현재 식품위생 과태료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규정 외의 영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부과된 금액이 아니고 식품영업자의 건강수첩 소지유무에 부과된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의 영업규정에 벗어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시세로 돼서 과징금으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정일출위원 그것은 시세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0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2001년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청사도 공사중에 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많은 노고가 있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구세가 빈약한 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외수입에 신경쓰고 세원을 누락없이 철저히 징수 부과하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특히나 세외수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법 집행 관련해서 생기는 이런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보면 조정이 16억인데 징수액은 4억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특이성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현황보고는 각 과장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진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4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미만인 도시정비과와 건축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2개 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주택과와 주택개량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2000년 세외수입실적 및 대책과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 지금 체납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위법건물을 철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체납정리만 하는 것인지 또 하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 위법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냥 존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언제 몇 회나 부과하며 몇 년 동안 부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지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될 수 있으면 부과를 안 하고 철거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계속 존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도 병행을 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 4회를 4개반 11명 체납징수독려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내더라도 위법건물을 철거한다 그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지요. 이행강제금 그 자체가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줘서 철거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단 뭐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제도가 완화돼 가지고 85헤배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일부터 5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누가 내겠어? 안 내지. 어차피 내도 위법건축물이 철거되는데 누가 내겠어요? 그걸.
○위원장 정혜연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둬야 하니까 안 내고는 못 배기지요.
○한한열위원 5번 낸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혜연 세외수입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주택개량과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01년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즉시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만 남으시고 소장님과 과장님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도 좋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새해 벽두부터 폐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과 2001년도 세외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참 고)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2.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54분)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봉 간사께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입니다.
예년에 보기드문 혹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몇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연장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2000년 12월 7일자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월 하순부터 제82회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임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 약 3개월간으로 하였으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약 5개월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연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 및 실태확인 점검 일시는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6차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 주택과장 권원혁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