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작금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의 기본구조가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동향과 무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외시장 중 미국과 일본의 의존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볼 때 최근 이들 두 나라의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경기도 날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 관내 대중교통의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에 앞서 관계부서로부터 관내 대중교통과 관련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크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우리 과장님들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고내용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피부에 닿는 건 아까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처리가 되는 업무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진교통, 저한테도 지금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가 한묶음 들어와 있는데 노선연장을 해 달라는 것을 보고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최광진위원 그 내용은 여기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신경을 쓰셔서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주민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지하철을 연계하려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그러한 민원은 교통행정과장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임 과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차제에 서대문구 전체 교통대책을 살펴보고 또한 개선점을 찾고자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과장님, 8페이지에 마을버스정류소 조정에 따른 문제점 조금아까 설명해주신 거요,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전 구간을 정류소 3개만 만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김대봉위원 예를 들면 여기서 모래내까지 간다고치면 그 안에 3군데만 만들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일반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도로상에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3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골목은 괜찮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렇죠. 시내버스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신문을 보고 느낀게 과연 그 3개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버스가 본래 취지에 많이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지대라든지 차가 안 다니는 마을 같은데 셔틀버스 같은 것이 다니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업자들이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마을버스들이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은 시내버스를 야금야금 파먹는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시내버스가 운영상 지장이 마을버스때문에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모든 면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마을버스들이 시내버스 정류소랑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타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갈아타다 보면 경제적이든지 시간적으로 많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어렵지만 지금현재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규정에 위배되므로 저희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류소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정류소를 정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 들어가보면 주로 어떤거냐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또는 불친절하다, 시설이 더럽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 외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거의 노선연장이 많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발췌한 것도 그런데 만약에 지금 3개로 하게된다면 여기 거센 민원 항의가 예상된다는 데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민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민원 또한 무척 심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서대문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민원 아닙니까? 법은 상위법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정류소를 3개소로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된다, 그런 안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전체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정류소를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금년내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말에 대두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많은 민원으로 시달릴 것 같은 사항이 예상이 되고 또 어차피 이 규정자체가 뭔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먼저번에 6월달인가 언제입니까? 심의가 통과된 것이, 마을버스 정류장 3개만 하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조례개정이 작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당시에 제가 신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거세어지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 두번째는 역시 마을버스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을버스가 10개 노선 업체가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물론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원래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있지만 개중에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 입을 통해서 친절하게 운행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는 전화라든가 칭찬을 받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친절함을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니까 친절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를 하고 저희도 꼭 만족하지만은 않지만 아주 형편없이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대 가지고 영세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가까운 경기도쪽만 보더라도 마을버스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조그맣게 시작될 때는 여러가지 미비점이라든지 결점이 나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사업성 또한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질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마을버스 굴러다니는 것 보면 어떤 것은 너무한 부분도 많더라구요. 버스안에도 또 똑같습니다. 1950년도의 도라꼬가 굴러다니는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곳곳에 녹이 슬고 지저분한 곳이 많고 또한 개중에는 불친절한 기사님도 있고 몇 군데는 손님이 꽉 차야 떠나는 그런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디어디인가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데가 주로 보면 2, 3개 마을버스가 합동 공동정류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또한 마을버스끼리 거기서 자리 다툼을 하느라고 일부러 안 비켜주는 이런 사항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적출해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챙겨주시면 편리함이나 주민한테 곧바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서를 보내면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노선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구청에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예.
○한한열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연일마을버스는 당초에 B지구 아파트가 있을 당시에 지금 성원아파트쪽이 종점이었고 운행이 되다가 연희 B지구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문화체육회관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다시 성원아파트쪽으로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과장이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변경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나 마을버스업체나 서로간에 상반된 그러한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마을버스 정류장을 버스노선 내에서는 3개 이상을 두면 안된다, 또 거기에 단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셋이 아니고 넷 다섯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정되게 된 이유가 뭔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연일마을버스에 대해서 성원아파트 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쪽에 마을버스가 돌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당장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류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먼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먼저 그 노선에 먼저 진입하는 경우가 인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던 것을 마을버스에서 양도양수 받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 1차선인 경우에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학교라든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편도 1차선인 경우에도 일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하면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3개 이내로 조정하게 된 것은 원래 마을버스의 기능이 고지대라든가 교통 오지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버스라든가 그러니까 고지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역과의 연결을 하는 교통 보조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 노선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규정에 시내버스 운행 구간을 통과하는 곳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요, 물론 시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정류소 문제는 마을버스 정류소하고 일반버스 정류소하고 겹치지 않으면 마을버스 탈 사람은 마을버스 타고 일반버스 탈 사람은 일반버스 타는 것이거든요. 사실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일반버스 정류장이 겹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300원 주고 갈 수 있는 것 300원 주고 타지 600원 주고 타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정류소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성원아파트 고지대고 거기에 노선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또 내지는 해야 할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6조에 보면 마항에 마을버스 민원처리 실적 60건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43건, 진정서 민원이 17건, 사업계획변경 등록신청 처리.증차가 6대 3개 업체 그 다음에 세차처리 5대 3개 업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한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분석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 17건에 대한 내용, 어떤 진정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분석해서 이 내용을 발췌하셔서 내일 중으로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 등록신청에 증차를 시킨 것은 좋은데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도 보고하였지만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하되 승인은 시가 가지고 있다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버스 회사 즉, 기사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수하고 거의 안 싸운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운전수들이 횡포가 심하다는는 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운전수들의 친절도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몇 차례 하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버스 내부의 정리,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지 또 검사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점을 보고 검사하는 것인지 이 내용.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실상 버스 안에 들어가보면 의자가 아주 좁은 것도 있어요.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이러한 의자가 있는가 하면 시트가 찢어진 것도 있고 비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푹 꺼져서 앉기가 불편한 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부의 정리상태를 언제 어떻게 점검했으며 또 시정조치는 어떻게 몇 차례 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 불편한 내용에 대하여 즉 말하자면 구민이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구민에게 설문지 같은 내용으로 의견조사를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받아 봤으면 받아본 내용을 몇 명에게 몇 장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의 향후 처리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도 역시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선이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한꺼번에 묶기 위해서 서대문구의 일대를 한바퀴 둘러서 다니는 회전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회전노선을 만듦으로써 골목골목까지 다니는 버스는 앞에 나오는 순환선 버스노선까지만 왔다가 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전순환선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들 경우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말씀하신 인터넷 민원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의 불친절이라든가 마을버스 청소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 사항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관내를 순환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대문구청 주변에 보건소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 관내를 관통하는 순환버스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위원회도 개최하고 노선표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유인즉 의주로변에는 많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신촌로라든가 그 주변에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순환번스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노선이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결정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버스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버스정류장 3개 이상을 경유하는 것도 제제를 하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 내에는 많은 개인택시를 가지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면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택시가 무단으로 골목마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주차장에서 다만 몇 푼의 수수료만 주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으로 대체해서 행정관서에 첨부를 해주고 차는 아무데나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주무 담당주사나 과장께서는 어떤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개인택시는 당초에 면허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택시 양도.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차고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10㎡∼13㎡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개인차고지가 있는 경우, 다음에 차고지 증명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장의 증명서를 떼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차고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또 자기의 집 옆에 붙어 있는 자기 주택안의 주차장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차고지 증명을 갖고 오면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차고지 변경 신고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광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차를 소유한 소유주는 서대문구 홍은2동에 살고 있는데 실제 그 소유한 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도봉구나 광진구나 서초구 같은데서 차고지 등록을 해놓고 우리 서대문구청으로 처리 변경을 했다고 했을 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며 또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포나 은평 그런 곳에 차고지를 마련한 경우에 저희가 사업용 차량 양도.양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고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놓고 보면 길거리에 세워놓고 있는 주차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서대문관내에 있는 사람이 마포나 은평, 양천 같은데 차고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불합리한 조치인데 그런 것들은 차제에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번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마을 버스 하시는데 마을버스는 우리 대중교통을 위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의 하나이고, 물론 개인택시도 대중교통의 공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실지 보면 개인택시들이 쉬는 날 골목마다 하루종일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일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마포나 은평이나 차고지를 가지고 차고지 변경을 하면 받아준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중심보다는 개인택시 차고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으로써 질문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하나만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마을버스업체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실제 확인하면 다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볼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유근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님들의 질문 내용을 들어봄에 따라서 저는 공무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행정특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음에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 특위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업무현황 자료가 언제 준비가 되셨죠? 며칟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며칠 안 되죠? 엊그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택시업체 현황에 대해서 상록운수는 제가 알기로 지난 해 12월, 10월에 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이 다 가도록 이 업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먼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택시업체가 상록운수 포함해서 9개 업체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우유근위원 그렇다면 이 9개 업체 중에 장애인 고용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업체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이 장애인 고용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택시업체에서 지금 굉장히 현실화, 노골화되고 있는 도급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고용실태 운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두번째는 도급제에 대해서 있으신 자료와 알고 계신 부분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지 못 해서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일반택시 업무는 솔직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관계는 사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택시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으며 그 다음에 택시 도급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홍제천 또 모래내를 늦은 시간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현대교통 있죠, 그 현대교통 차고지 길 건너편 홍제천 옆에다가 12시 넘으면 주로 버스를 많이 세워놓고 있는 것을 항상 보아왔거든요. 이게 적법한가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위법이죠.
○김대봉위원 위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것은 저희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런데 현재 현대교통은 차고지가 넉넉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넉넉한데 왜 그쪽에다가 그렇게 많이 세워놓는가. 또한 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쪽의 주민들은 그쪽 부분을 세금을 내고 세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을 몇 분이 하더라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도로상에 세금을 내고 차를 야간박차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대봉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신 주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최광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 현대교통 건너편의 일정 구간을 구청에다 사용료를 주고 차를 야간에만 대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교통조사특위할 때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현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교통이 지금 수색 공영주차장으로 차고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로상에 야간박차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저희도 한번 나가 보겠으며 도로점용 관계는 구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조사특위 한번 했었어요, 마을버스.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에는 현대교통 건너편의 일정 구간에 구청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박차를 한다고 그 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을, 징수에 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잠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지도과장이
○한한열위원 도로점용 사용료는 토목과에서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번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진숙 과장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구청에서 업무보고 현황이 정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번 대책특위의 중요성을 볼 때 자료가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례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유감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60건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을 요약하고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제반 지적하셨던 것,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항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사항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간사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아까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조치사항,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조정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심의 결과 노선 변경에 대한 안을 서울시에 건의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건의했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그것이 마을버스 업체하고도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마을버스 업체에서 노선변경에 대한 안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여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바로 이것은 우리 관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해야 민원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심의내용과 조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인가 홍제동에서 불나서 제대로 교통소통이 안돼 골목이 막혀서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로. 그런데 그 이후에 보자면 그 문제가 어디 한 군데 시정된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 단계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수와 차량 대수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율 운영토록 한다든가 일시 지정구간을 설정해서 주민 합의를 도출해서 최소한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재를 아울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주차지옥이라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만 나지 소방도로 확보 차원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출입 불가능지역이 몇 군데라고 집계낸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그런 집계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볼 때도 심각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두번째 지역별로 주차단속 및 견인실적 집계낸 것 있습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면 대현동 쪽에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서대문 전체에 대한 몇 %. 일단 견인실적부터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은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많은 부분을 대현동에 대현상가 있는데서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해 가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이 교통지옥이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견인해 가는 실적만큼 다른 데도 같이 많이 하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지금 견인차 보면 자기네들이 불법 주정차를 견인해 가면서 그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참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법천지예요, 그 사람들 다니는 것 보면.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단속차량 자체가.
○김대봉위원 네, 한 번은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당신 뭐하는 것이냐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 좌회전 신호도 아니었는데 앞에 마주 오는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여건상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뭐해서 그냥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지역을 차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견인차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이런 낮보다는 저녁때 많이 접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차선, 신호등 이런 것 전혀 무시하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차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다 볼텐데 저 사람들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저러면 되겠느냐 다들 한 마디씩 안 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백화점 뒤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지금 셔틀버스 있나요? 다 없어졌지요. 다 없어졌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예.
○김대봉위원 그 셔틀버스 때문에 민원이 항상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셔틀버스 서던 곳에 차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차선 그려져 있는 게, 현대백화점 뒤쪽.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가보기는 많이 가봤는데요. 유심히 안 봤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 주민께서 이것 잘못 그려져 있다, 백화점 측에 편리하도록 임의대로 그려져 있어서 이것은 잘 못 됐다고 얘기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살펴보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홍제천변에 542번, 543번,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밤에 세워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전에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쓰도록 허가내 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몇 년도입니까? 작년입니까, 아니면 7,8년 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작년 10월부로 안하고 있다고,
○김대봉위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도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최규식 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무정차 통과, 버스가 무정차 통과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사실 구의회 급하게 오는데 구의회 앞에 정류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정차 통과를 제가 두 번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1,635구획이니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9,180구획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사실 저희들이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어떤게 배정 우선순위인지 점수 매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 순위 기준표를, 예를 들어 여기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거주기간, 차량 배기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누가 물어도 '아, 그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점수 매겨서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노상하고 노외는 4억 7,690만 3,000원, 작년보다 12%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635개 구획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정차 통과 차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1,635구획에 대한 수입이 9월말 현재 6억 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유료화가 될 때는 1년에 약 3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9,100얼마가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배정 순위기준표에 대해서는 내용이 복잡한데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은 20점이고 노인 거주자분한테는 5점, 주차 구획에서 최단거리 신청자는 5점, 장기 거주기간 10년 이상은 10점, 8년 이상은 8점, 6년 이상은 6점. 다음 배기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800cc미만에 대해서는 10점이고 800cc∼1,000cc에 대해서는 8점 등등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소형 차량일수록 점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 정도만 알면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현재는 1,635구획인데 9,180구획으로 확대됐을 때 운영하는 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1차 제2권역인 연희시범지역이 먼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연희시범지역을 올해 말에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내년 1월이나 돼야 유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구간을, 너무 많다보니까 구청 인력으로만 그것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낮에 위급한 부정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주민관리요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순회하면서 부정한 주차 차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요. 기타 다른 공간에도 불법주차가 있으면 계도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고요. 또 야간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야간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야간에는 구청에 있는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단속으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의 단속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아주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35구획인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주간에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구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리고 주차요금도 동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상할 때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를 해서 일당 2만 5,000원인가 시간당 3,500원꼴 등등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한 방법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냐?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이것을 빙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지침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도 자원봉사, 그것도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네 사는 사람으로 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한한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방침이 내려올 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원봉사가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주민관리요원, 즉 이게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5,000원 그 돈을 주민관리요원에게 지급해서 주민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자그대로 무료 자원봉사로만은 어렵습니다.
○한한열위원 아니, 2만 5,000원 주는 자원봉사자.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자원봉사 형태의 주민관리요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많은 질의 답변하시기 위해 애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주간에는 동사무소가 하고 야간에는 구청이 직접 단속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야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12페이지 보면 5명이 차량 1대로써 비디오 2대를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간단속 활동을 하는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을텐데 차량 1대를 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 또 현재 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 제대로 단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큰 도로 24m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에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두번째 '내집 주차장 가꾸기 운동'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은 1가구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12페이지 단속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속인력이 행정 3명, 기능직 2명 해서 5명 이렇게 나온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요.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법규 위반차량이라는 것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등이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버스가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인력을 5명으로 이미 하고 있고요. 계속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불법주차단속에 임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이 대부분이 이면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단속을 겸하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단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같이 단속을 해 줍니다. 특히 밤에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야간단속에 임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야간단속을 위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많은 지역을 다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신고, 고질적인 아주 어려운 민원신고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서 보조금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다시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실적은 금년도 9월말 현재 62가구 70면 수립계획을 달성해서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반, 반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추가해서 확보한다든가 단독주택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장을 초과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그런 경우들이 되고요. 또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집안에다 만들 때 지원합니다.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담장을 헐었을 때는 110만원, 양쪽 집의 경계인 양쪽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2개 확보할 때 12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고 150만원,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어서 야간단속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데리고 직원이 합동으로 두 사람이 돌면서 단속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도 썼지만 이면에 야간단속에 대한 직원도 일부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무질서합니다. 이래서 이면도로의 야간단속을 주간에만 동사무소가 하지 말고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쪽 집 담장을 헐어서 지었을 때 120만원 등 이렇게 해서 공사비의 80%라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80% 범위 내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0만원 들어갔다 했을 때는 80%면 2×8=16, 1,6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아닙니다, 돈으로 따져서 150만원.
○정혜연위원 150만원 해서 80%.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전에는 동에서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주간만 하고 구에서는 주간에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않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면도로까지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한정돼 있어서 큰 도로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골목은 아니더라도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포방터길이라든가 상당히 큰 도로에 준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4개 노선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인력이 달리는 편이지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면도로에도 같이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이면도로에도 동사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면도로에서 차를 대놓고 싸우는 것이 살인날 정도로 싸웁니다. 이것을 빨리 개입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도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포방터길을 거론하셨는데 지금 저희 홍은2동 포방터길은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정말로 복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서서 지켜봤습니다만 이거 아주 무법천지이고 또 거기에는 택시들이 아주 홍제전철역을 전문적으로 거기만 다니는 차량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시죠? 이런 점들이 하루속히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말씀을 못 했는데 마을버스들이 대로변에서는 측면에 붙어가지고 버스를 세우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교통지도과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최용완 단속에는 해당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단속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차가 가다가 한쪽으로 비켜서면 택시나 승용차는 지나갈 수가 있죠. 차가 가다가 그 자리 딱 서버려요. 그리고 이쪽에 충분하게 되는데도 하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적으면서 교통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어느 건물 앞에다 내가 바짝 차를 대놓고 볼 일을 보고 섰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차를 빼려고 하니까 당신 왜 남의 건물 앞에다 차를 대놓고 그렇게 오래 있어도 되느냐,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도로인데 당신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홍은2동 주민이면 차를 댈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차 댔다고 당신이 나를 혼내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해태하치장, 아주 무단 주정차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하다못해 비스켓이라도 하나 받아 잡수시고 봐주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당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한 세 번째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내 개인보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 동네에는 열악한 환경때문에 사실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주사께서 필히 신경을 쓰셔서 내일 아침부터 좀 집중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홍은2동 포방터길에 대해서는 익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까지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저도 직원들하고 단속차량을 타고 나가서 볼 때 위반을 하고 있는,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강하게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사를 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침에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보내가지고 교통흐름을 막는 부분은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고요, 포방터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께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현황보고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지만 그래서 제반 택시고 마을버스고 또 기타 지도감독을 하려면 점검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크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저도 보고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인적사항이나 행정력은 다 되어 있는데 계약, 수의계약이 되든 경쟁입찰이 되든 계약금액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회의 운영은 행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을 주로 해서 주민과의 만남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상호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부 요원들이 구청으로 이관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동별로 공익요원 1명, 주차단속원 1명 다시 동사무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여기서 긴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이 인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구청에서 할 때는 움직였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특별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지금도 여러가지 업무는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관계 공무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제시하신 고견을 참고하시고 또 업무현황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대중교통 운수업체들이 제반 법규를 준수케 하고 구리 구민과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1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