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8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간담회 등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불법적인 운행을 시정케 하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구민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시킴으로써 바르고 친절한 선진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10월 중순부터 관내 대중교통 운수업체와 버스정류장 및 관련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중교통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운행상의 문제점과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를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의 대중교통문화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문제가 비단 우리 구에만 국한되어 발생된 문제가 아닐진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반 문제 사항을 개선키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구 대중교통 문화의 발전은 물론 앞으로 서울 전지역의 대중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파급효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본 특별위원회의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대미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그간의 활동에 따른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는 이틀전인 지난 11월 26일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우유근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근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유근   안녕하십니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금년 10월 18일부로 구성된 이후 동년 1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현장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년 중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분주한 이 시점에서 우리 구민의 손과 발이 되고있는 관내 대중교통업체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의 점검·확인을 통해 오로지 우리 구민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정착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특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했던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간사인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특위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진했던 점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과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로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사항임으로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특위운영활동경과는 2쪽부터 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현장점검활동, 운수업계의 의견, 구민의 여론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총괄해본 결과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 및 기타사항 11건, 우수장려사항 7건 등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세부적인 지적 사항 및 장려사항은 5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각인하고 시급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피력되었던 공통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우 첫번째 대부분의 마을버스와 택시 업체의 경우 휴게시설이 협소하거나 환경이 열악하여 운전자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고지 및 화기물질을 취급하는 정비고 등 부대시설에 소화기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안전불감증의 사각지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몇 군데의 마을버스업체와 택시업체의 경우 차고지운영과 세차장 이용에 있어 변칙적인 운영행태가 엿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영세한 마을버스업체의 실정과 날로 경영악화의 일로에 있는 마을버스업체의 내부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익성도 추구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폐유 등 폐기물 저장창고운영 및 세차폐수처리 등에 있어 부적정한 면이 있어 환경보존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 환경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병행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에서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장기주차중인 차량이 있어 관리감독상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상에 상당량의 적치물이 쌓여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입장에서 안일한 현장행정공백이라는 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류장 질서문제, 정류장 표시대 중복설치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일변도의 사항만을 말씀드렸는데 우수·장려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업체 중 어떤 업소는 친절서비스를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휴게실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용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종업원에 대한 후생에 관심을 갖는 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 몇 택시업체의 경우도 환경관리 및 노사화합, 휴게실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후생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의 보고를 마치고, 특위활동의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어제 있었던 우리 특위위원과 마을버스 대표자간의 간담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역시 공감하는 사항이겠지만 의미있는 만남의 장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거론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일반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된 마을버스정류소 3개소 이내 조정과 관련한 향후 경영악화 등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 동안 느꼈던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선입관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또한 그 업체들로 하여금 공익적인 측면의 봉사정신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대한 제고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 구민의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의 계기 마련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심어주었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그들의 의견도 최대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것은 집행부에 건의하여 그들의 애로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한정된 시간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기타 건의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첨가여부를 결정하시면 보고안을 수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채택된 보고안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괄관리 및 집행기관인 구청에 송부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일정에도 불철주야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특위위원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유근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유근 간사께서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기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 교통지도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우리 사무국 전직원들에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12월 1일부터 또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증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 되시고 가정과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