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30일(월)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연일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업무담당주사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그러면 법규에 따라서 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 최홍진
○위원장 조재구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4시38분)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현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홍진 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8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일 가에 집행율이라고 돼 있네 이 집행율이 삭감된 30% 절약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사무국장 최홍진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절약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실행예산 대비 보고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실행예산 대비, 이것이 그러면 30% 남겨 놓으면 집행할 것은 거의 다 썼다는 얘기네요, 30% 빼놓으면 집행할 것은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제가 보고드리는 말씀은 금년도에는 원래 예산 편성상에는 14억 5,600만원 잡혔는데 실행예산으로 14억 1,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금액 대비입니다.
○정혜연위원 아, 조정된 금액대비, 그러면 30%를 떼어 놓았네요.
○사무국장 최홍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네,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에서 1. 의정 의정에서 네 번째 의회의 의전 및 홍보 했는데 의회의 의전, 우리 구행사에 의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내무의 의전사항을 일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구 행사의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장한테 맡겨놓고 전혀 손을 안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그것이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전 행사 자체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전행사 주관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 체육대회 이런 대회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행사 주체들이 대개 시민체육, 유지들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이 약간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어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운한 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으셔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의전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참여하고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외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으로 보면 동단위에서 초청되는 것도 있고 구 단위에서 초청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초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일이 의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지한 회의 또는 인지 못한 회의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만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행사 주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위상을 제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총체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설득한다는 그런 활동으로 내년도에는 임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구청 행사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전사항에 내지는 동 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의원의 의정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신경은 쓰겠지만 좀 어렵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청은 행정관리국에 협력계라고 있습니다. 이 협력계는 의회와 대구청과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의장의 명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구 단위 행사에 초청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름으로 발송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의 명이 아닌 의원의 명으로서 초대를 할 때는 그 행사에 분명 의전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 행정관리국이든 어느 국 소속이든간에 또 마찬가지 동 단위 행사도 행정관리국에서 동 단위의 동장에게 지침사항이 내려가게 됩니다. 동 단위 행사 이러이러한 행사에서는 이런 의전사항이 필요하다, 소개 방법도 이것이다 하는 중구난방식이 아닌 그런 요약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구 행사가 있을 경우 의전을 배제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개인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의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어느 행사의 예를 들어서 지침사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정관리국과 그러한 지침사항을 예시를 들어서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께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물의를 야기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전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성질별로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최광진 간사님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회부한 바와 같이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편성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반은 허준구 위원, 최광진 위원, 김대봉 위원으로 편성 의정담당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제2반은 이문복 위원, 정혜연 위원, 김종철 위원으로 편성하여 의사담당 업무를 그리고 제3반은 이기봉 위원, 최태중 위원으로 편성하여 의안담당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48분 개별감사실시)
(15시58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별로 개별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반별로 반장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먼저 1반장이신 최광진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저희 사무국 업무 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의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의원의 기록 관리, 문서관리, 시설장비의 운영실태 또 의전행사, 예산사항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올 한해 예산집행중 피복비중 43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는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집행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또 '99년도 예산액중 국외여비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은 물론 이것이 집행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외여행을 우리 위원들이 전원이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가능한 한 좀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요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의 의문사항인데 각종 행사시 우리 위원들의 의전 절차를 보다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기타 소관사항을 감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무난히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1반 반장 최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을 맡고 계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계를 봤습니다만 그게 분장사무에서 좀더 효율적인 사무가 어떤 것이냐 또 이것은 위원과의 밀접한 회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부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화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집회요구서 처리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집회요구 처리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전문위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고, 두번째 분장사무에서 의사일정 및 회의 진행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15조 내지 16조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오늘도 우리가 시민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의 감사중에 대다수의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자칫 만의 하나 있으나 외부 내지는 공직자들이 보기에 시민건설이나 총무위원회 감사가 위원들이 다 없고 텅 비어 있어서 "이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위원들 감사가 그 꼴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정부분에서 일정을 별도로 토요일만은 운영위원회 감사로 잡았더라면 아마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주문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세번째 회의록 편집 발간 부분입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입니다. 편집 및 발간과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대외적으로도 이게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정말로 의회를 진행하다보면 마치 좋지 않은 언어도 있을 것이고 볼썽사나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정정을 요구하셨더라도 정말 대외로 나갈 수 있는 문서는 정말 우리구의 영구 보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치심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의한 자구정정 사항 등은 정확한 표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회의 도중에 속기록에 기록이 됐다 해서 그것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엄연하게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위원과 그 위원회와 합의해서 이것은 정정을 요구한다, 내가 당시에 흥분했지만 이런 부분은 대외로 비쳐지는 것은 우리 의회의 수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없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정해야 하겠다 하면 자구정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뤄달라, 특히 회의록이나 편집 발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의 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문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3반 반장을 맡고 계시는 이기봉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업무의 감사 사항은 각종 의안문서 배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문서는 회기전 충분한 기일을 두고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안 배부실태를 보면 집행부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촉박하게 배부되고 있어 각종 조례안 등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운 바 향후 각종 자료의 준비 및 의안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일을 많이 두고 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기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위원님 강평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김대봉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실로 진지하고도 주옥같으신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고 지켜야 할 좋은 말씀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사료되는 바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의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오직 명예 하나만을 위해서 지방의원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의원 스스로가 각종 구정자료 또는 지역 정보 등을 어렵게 수집해서 의정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 께서는 우리 21명 의원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무보조 업무에 한층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님과도 사전 교감을 통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집약 청취하여 의회 운영을 함으로써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그간 느끼고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사무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또는 구정감사에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