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일(목)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 천년 지방화시대의 의회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무국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가는 발전적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의회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우리 간부들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무국장 금동영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담당주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연일 구정감사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구 사무국 직원일동은 위원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각종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보다 주민과 가까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지도와 편달은 물론 사무국 직원의 여러사항에 대해서 보다 많이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37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별 개별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별순서로 하되 각 반장께서 강평을 한 후에 위원께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의정업무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1반 반장 최광진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보다 알찬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댓가 아니, 틈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있어 좀 더 소홀함이 없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장부정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구 1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위원님 강평하실 말씀있으면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즈음하여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절차에 의한 내용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고 또한 증빙서류,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건 비교적 잘 돼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과목에 있어 가지고 이 계정과목과 대장에 명시된 계정과목과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뭐냐, 사실상 계정에 들어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예산에 잡힌 과목에 대한 금액이 있는 계정과목은 대장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가 대장상의 원장, 대장의 원장을 계정에 올리면 반드시 부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내역이.
예를 들어서 의장회의비 하면 회의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의비 중에도.
뭐냐, 상임위원회 회의비라든가 이런 회의비가 어느 위원회 회의비 어느 위원회 회의비가 별도로 나열이 돼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빼든지 분석을 하든지 어떤 내용을 봐서 즉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일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정도 아울러 재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대체로 장부정리는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본위원의 강평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전 위원님들 말씀같이 대체적으로 서류정리나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계정리에서는 어떤 일정과 월 일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대개 이걸 회계상으로는 맞지만 월과 일의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금계산상이나 또 입금전표나 이런 것이 일치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청구와 결제는 다른데 청구라는 건 곧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의 일정과 결제 일자가 어떤 기간이 설정돼야 됩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결제가 된다는 그런 걸로 되는데 한꺼번에 월로 했다는 표시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은 계획안부터 잘못 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의회에 도서구입비라는 게 몇 만원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내지는 사무국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의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세부사항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책을 이만큼 구입하겠다는 몫이 돼야지 그저 하나의 책 몇 만원짜리 한 번 보겠다라는 식이라면 적어도 연간 사업비에 그런 것은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도서구입 부분은 우리 의회에 필요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가라도, 아직까지도 예결위 안 거쳤으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도서구입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쓸만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반 반장이신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기본적인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회입니다. 회합을 하는 이러한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사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계에서 의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이나 또는 조례나 체계적인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사계는 참말로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하나의 회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법률적인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참말로 수고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에게는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했을 때가 도시가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의사계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위원장들이 앞장을 서서 열심히 특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뒷받침하는 의사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면에도 다시 한 번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상당히 수고했고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의안문제를 의안계에서는 의안적인 문제를 체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의사계나 의안계는 의원들 회합에 있어서의 특별한 보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법률적인 문제나 문서처리 이런 속에서의 2000년대 새 천년에는 더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할 사항은 될 수 있으면 한 회합이 끝났을 때 거기에 이루어졌던 자료를 뒤에 사진을 더 첨부를 해서 부록을 남기는 이러한 것을 이루므로써의 차, 뒤에 오는 후배 의사계나 의안계 일원들이 그것을 참작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을 때 참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조자료를 더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대에 새 천년의 우리 계획을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노력하는 이러한 연구서를 발표한다고는 합니다만 짜임새 있게 서로간에 부담없는 이런 연구회를 가지셔서 우리 의원들이 2000년도에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국외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상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며 체험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해외에 있는 의회와 우리 의회와의 의회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방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하고 서신과 또는 책자와 그곳의, 그 의회의 사례집을 받아옴으로써 교류함으로써의 서로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가 날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그간에 우리 의사계나 의안계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심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김대봉 위원님 강평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 서류라든지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 직원 연구주제발표의 새로운 제목의 이런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우리에게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소양 및 전문지식과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발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해서 받쳐준다는 뜻에서 또한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고 의회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연구주제발표회를 앞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이 뒷받침을 하여 좀 더 연구 증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김대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반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반별로 깊이 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총괄적인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국을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의회상 정립에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