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8일(수) 16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6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대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금번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화시대의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 정희용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사무국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오늘 행정사무를 수감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여러가지를 챙겨가지고 위원님 여러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예의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챙길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진력하시는 여러가지 모습을 볼 때 사무국직원들이 과연 위원님들의 그런 활동을 성심껏 잘 보필해드렸는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했던 일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필해 드릴 수 있는 일을 다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 자신 여기 사람도 설고 일도 설고 이 지역에 온지 벌써 한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자상하게 지도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주시고 한 덕분으로 지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일이 저에게 더 커다란 사명이 부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당면사항 2000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13분 개별감사 실시)
(17시35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별로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별로 순서에 따라 강평하고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의정업무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2반 반장인 김종철 반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제2반 의사담당 반장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우리 사무국에 먼저 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 의회는, 사무국에는 먼저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 의회기 때문에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절차적인 법에 의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사무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의회는 먼저 제일 첫번 되는 것이 제가 지금 2반이 되고 있습니다만 첫째 의회가 회합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야지 회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줌으로써의 의안이 제대로 처리되고 의안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2000년도 행정감사에 준해서 첫번부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행정감사의 절차, 감사라는 이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절차법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무국의 요원이 되어서 회합의 절차가 순수하게 이루어질 때 의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의정이 웃는 웃음으로써 의정을 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첫번째 지적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의 준비사항입니다.
이 준비사항은 바로 플래카드를 준비를 해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행정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는 행정감사의 요원이 돼 달라고 강력히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럼으로써의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의 사무국장은 안 되면 원리원칙을 적용해서 의원을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을 챙겨두는 이러한 절차를 준행해 달라는 것을 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연중 의회운영계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상적으로 우리가 의회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때와 절기를 맟춰서 의원들의 회합절차에 맞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3기 전반기에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전기 의장이 계실 때 하반기의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미 사무국의 의사계에서는 그러한 언질을 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합리적으로 맞지 아니할 때는 법통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담당주사는 더 치밀하게 모든 규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에게 이러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적기에 모든 연중의회 운영이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년 동안에, 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번 일 잘하고 한 번 일 잘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강평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제2반 반장님께서는 의사담당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의회사무국 사무감사 제1반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계 내지는 사무국 하면 바로 우리 의회의 의회상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에 남는 것이 바로 의정, 의안, 모든 의사에서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행정직에서 매끄럽게 모든 처리를 잘 해줘야만 의회가 바로 가고 의회가 좋은 일을 하고 의회가 매끄럽게 잘 운영이 된다 하는 증거를 남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잘 한 부분도 있지만 미숙한 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점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의정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지출결의서에 의한 계정장부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매끄럽게 잘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공통경비, 공통경비 안에 계정장이 있어야 됩니다. 소계정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경비 전체를 기록을 해놔갖고 계정,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 계정, 행정관리위원회 계정, 복지건설위원회 계정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공통경비에 들어가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정장부가 없습니다. 공통경비 해가지고 뒤죽박죽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찾아내기도 어려워. 이거 안됩니다. 해서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계정장부를 즉시 만들어서 소계정장부를 만들어 기록 유지해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바로 와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장부정리를 올바르게 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의 계정장도 같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범위내에 오버(over)가 되었든지 적게 썼든지 하면 직원은 즉시 통보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적게 썼다, 많이 썼다, 오버가 되었다, 남았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내가 필요해서 쓴 것을 일일이 기록을 자기가 다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누가 하느냐, 바로 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계정장도 새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경비라든가 일반 특수 경비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 기록을 해서 비단 행정사무감사의 의무라 안 하더라도 구 자체 감사라든가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감사가 나왔을 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아, 이 의회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의회상이 정립되고 아, 옳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무국은 즉각 계정장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비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물품 관리 점검을 1회 실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도 구입물품을 2000년도 5월 4일에 이것을 갖다가 비품 관리 구매를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불량한 지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5내지 6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장만 형식적으로 남아있고 그 장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업무처리는 해서는 안된다고. 그 때 그 때 즉시 장부 정리와 함께 물품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즉시 정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철저를 기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냐하면 사실은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간과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봐도 이러한 지적 거리가 나오는데 만약 이것을 한 3일쯤 감사를 했다 할 적에는 상당한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를 하면서 이러한 염려된 부분을 의회사무국이 연구검토 내지는 서로 머리를 짜내서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은 즉시 수정 정비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정혜연 2반 반장님 아주 세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반에서 수고하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하시겠습니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2반 반장이신 김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회사무국 갈등이라면 조금 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아까 정회시간에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1명의 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을 다루는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있는데 의사일정을 오늘 보니까 전혀 협의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위원이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시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은 아니더라도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식구로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을 때는 서로 협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를 관여하는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이나 모든 제반의 사항들을 관계 주무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일정을 잡아 주시고 우리 반장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연초 금년에 의사일정을 결정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의사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금년에 남은 일정내에는 가능한한 예정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
국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대로 의회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조재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의회 의정계를 잠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강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민원사항인데 우리 구의회도 그 민원사항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통로는 있는 것으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0만 구민들은 구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 가지 않았고 그만큼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땀을 많이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 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어떠한 홍보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홍보하므로 해서 주민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주민에게 진짜 피와 땀이 되는 우리의 역할을 알릴 수가 있고 주민 또한 우리들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구의회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그 홈페이지에 몇 사람이나 구의회 사이트를 찾아들어갔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저 그때그때 지역신문 서서울TV 등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어떤 위원회가 뭘 했다,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문제는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 구의회는 구청에서 떨어져 나온 파견부서입니다. 이게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기강해이가 되기 쉽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강해이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부서가 파견부서인데 우리 구의회가 지금현재 직원들이 기강해이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제가 말씀드린 것과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취합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의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특히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갔을 때 저희가 동감을 느꼈습니다만 월보를 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의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서 차제에 그런 홍보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으로 각반별 강평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정희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좋으신 금과옥조 같은 강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의회사무국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서대문구의회가 사실상 발전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개 성상 부족한 위원장을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보좌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간략히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