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9일(금) 15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5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구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배순태
○위원장 이진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아까 국장께서 부족하지만 현행대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사에 관리 경비 인원 계획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지금 저희는 27명 인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기관실 빼고나면 안내실에 두 사람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공공근로 인원 네 명을 더 받아가지고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이나 정부방침이 공공근로를 자꾸 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식 인원으로 대체하여야만 될 그런 시기는 점점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나 이런 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휴무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 야간 물론 이것은 세콤으로
○사무국장 배순태 네,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타 부서와 똑같이 공휴일 이런 근무는 그냥,
○사무국장 배순태 당직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당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네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일요일날도 나와서?
○사무국장 배순태 예. 밤에 자는 것만 안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은
○사무국장 배순태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전화를 전부 구청으로 연결해놓으니까요,
○최용완위원 저희 청사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돼서 저희들이 아직 점검 못했습니다만 물론 공사 하자 보수계획은 가지고 있죠?
○사무국장 배순태 예.
○최용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사주변의 조경문제하고 또 입구에 양쪽 장애인 출입하는 시설이 돼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큰 10억이라는 돈을 가까이 들여서 해놨는데 마무리공사, 그것은 큰 일도 아니고 한데 모양새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된 동기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많이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장애인 출입구 그 문제, 또 조경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장애인 출입구문제는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시멘트로 발라놨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뭐하다 해서 그것은 곧 철거하고 모자이크처럼 된 것으로 하도록 약속이 됐습니다.
○최용완위원 조경계획은?
○사무국장 배순태 조경계획은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있는데 연간 사무계획 전부 포함해서 계획을 연간 세운 것 있죠?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사무국장 배순태 예.
○위원장 이진수 최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자료 설명을 하면서 2001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액이 25억인데 불용액이 약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대부분 어떤 부분에 써야할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작년 것 중에서는 저희 공무원들 급여, 이런데서 조금 썼습니다. 다른 사업비에서는 차질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급여가 9억이나 생겼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무국장 배순태 아니, 9억이 아니고요, 28억 중에서 26억 집행해서 한 2억 정도입니다.
○정일출위원 2억?
○사무국장 배순태 예.
○정일출위원 공무원들 급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발생해서 2억이 되었죠?
○사무국장 배순태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호봉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개별감사실시)
(17시10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별로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방법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별로 순서에 따라 강평을 해주시고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의정업무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전성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사무국 전반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작성 미비점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출결의서 등 관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부 서류에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는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 의정계, 의사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서정리할 때 먼저 문서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함에도 공문서 건당 숫자(페이지)에 의거 번호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정리 원칙을 벗어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2. 건당 서류가 완결된 후 1건의 완결서류로 번호를 부여하여 철하여야 됩니다.
3. 문서철 정리상태가 매우 미흡함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맑고 밝은 행정구현 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정담당 물품대장 기록일지, 물품목록 일지도 비교적 양호하며 물품일련번호 부여에도 등재 페이지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물품보관일지에 구분이 배제되고 있으니 즉시 시정하여 물품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출납 대장은 비교적 양호하나 재물조사는 1년에 1회씩 하여야 하며 보존연한, 내용연수, 만기분은 소멸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태에 있음. 또한 실제 물품에는 재물표시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조속히 표를 부착하여 보관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정일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우선 의사, 의안 담당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정리에 대해서, 각 의원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발언시 각 개인의 발언내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회 활동 심의에 따른 정보의 필요에 따라 은평·마포구 등 자치구와 연결 합동 간담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3년 전 잠시 회상해 봅니다.
구민과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복리증진, 보다 좋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고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여러가 여러 가지로 밀려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불어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구 장애인 시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할 때 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출입구가 장애인들에게 인격적으로 경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용도실 및 체력단련장 활용방안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사무국 시설을 지역주민과 서대문구민을 위해 제반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우리 의회도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은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됐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 및 위탁연수 관계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의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담당 의원 보좌업무 적극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없어 각종 자료나 정보를 취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안담당팀에서는 각종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록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록 발간 및 배포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지라도 통상적인 문서처리규정 등을 감안하면 1회기가 종료된 후 차기 회기 도래시까지는 적어도 회의록이 발간 배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제84회 임시회 회의록이 아직까지 발간·배포되지 아니하여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우리 관계국장께서 참조하셔서 신속하게 발간·배포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우리 사무국 모범 우수공무원 추천입니다.
2000년 5월 9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여 청사 개·보수공사 담당을 하면서 설계, 시공사 공개입찰을 거쳐 2000년 9월 18일부터 2001년 5월 16일 8개월 동안 개·보수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각 실별 용도에 맞게 집기류를 구매 비치하여 의원 의정활동을 도모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행정8급 조규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용완 위원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각종 회의종료후 집행되는 일부 식대가 과다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 바 항간에는 각종 회의종료후 식대가 절약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선물용품 구입시 과다하게 구매해서 의혹을 갖는 바 앞으로는 적정치를 정해서 예산낭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고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반별 강평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서대문구의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총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