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1999년11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홍제 제1.2.3.4동, 홍은 제1.2.3동, 남가좌 제1.2동, 북가좌 제1.2동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획득은 물론 필요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 천년 지방화 시대의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고 투명한 구 행정을 구민이 직접 느끼고 구정발전에 동참하는 참여행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회에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된 외부기관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대문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서 앞으로 있을 대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감사의 중점방향을 정책감사로써 합리성은 물론 합목적성, 효과성 등 지방화 시대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며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과 질책을,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금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11개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배석한 국장.과장.동장께서는 제 자리에 서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 11. 29.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위원장 최용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관계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장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은 행정관리국을 소개하실 때 함께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경제의 극복이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땀흘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여 경제난 극복에 힘쓰고 구정에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지난 1년간 구정의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조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청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췄으며 내년부터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271건의 불합리한 경제규제를 발굴하여 이중 172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개 시민단체가 주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 당당히 제1위 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주민감동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개관한 이래 40여 만명이 찾아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맡은 지는 몇 달 안 되지만 맡고 있는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225건이며 소관별로 감사담당관 21건, 행정관리국 89건, 재무국 71건, 보건소 43건 그리고 공통사항이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 전직원들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준비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구청장이 병가로 인해서 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신 바와 같이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한 보고와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진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력을 겸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4개과 10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계약관계, 회계관계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세무1.2과는 세입부서로서 또 지방세, 시세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적과는 지적업무를 통해서 대민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국에 7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자료를 9건 요구하셨고, 공사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도 5건이나 요구하셨습니다. 합해서 재무과에 18건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으며 세무1.2과는 체납액 징수 관련 14건, 부과징수 관련 8건 등 총 38건의 감사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공인중개사 단속 5건, 지가조사 3건 등 15건이 요구돼서 저희 재무국에 71건의 감사자료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위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간 재무행정을 하는 과정속에서 미흡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약속하고 또 앞으로 지적한 이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홍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보건소 직원 모두 열심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총 49건이며 보건행정과가 14건, 보건지도과가 17건, 의약과가 18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최용완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대로 반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담당하고 계신 반장 조재구 위원님과 기창표 위원님께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전 과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사항이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님을 위시해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7분 개별감사실시)
(11시56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용완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감사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입니다. 어떠한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반별로 개별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