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시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1998년11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IMF 여건 하에서 봉급을 삭감하여 가며 구정수행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은 물론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에 책임이 있는 국.과장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의 견해 차이와 상충되는 의견으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조화를 창출하고 제시되는 정책적인 대안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조화롭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3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국.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5항의 규정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관계 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들이 한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또 우정어린 충고와 지도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고 한편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건의와 충고와 지도에 기대도 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겸허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 스스로도 금년에 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할만한 일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좀더 잘 할걸, 좀더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할걸 한 후회스러운 일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시는 비판이나 평가나 또 충고나 건의나 이런 것을 겸허히 받아서 '99년도 행정에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인 구민의 복지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의 과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서두 인사 말씀은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청취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서류제출 요구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사회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확대 개편되어 주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계장님들 다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의문점이 없으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오셨으면 아울러 계장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담당주사도 참석하였으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업무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수 이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98년도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자료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 4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장 이진수 총괄해서 해주세요.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아니, 얘기 끝을 맺고 무슨 진행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생활복지국이 끝났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 한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가 시원해서 제가 시원하게 하나만 질문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할수록 어렵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각종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이문복위원 그게 몇개나 있었습니까? 각 동에 지금 22개 동 따져볼 때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어마운트(amount), 대략 50개만 해도 1,0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통이 지금 손망처리된 겁니까, 분실입니까? 전혀 없는데, 각 동.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장 이진수 총괄적으로
○전성장위원 아니, 생활복지국이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진수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누구한테 요구를 하나.
○전성장위원 여기 과장들 있으니까 과장한테 내면 돼요.
○위원장 이진수 어느 과장한테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4개 과를 받으면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거냐 여기서 끝났으니까 결정만 해달라고요.
○위원장 이진수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각 과장들이 알아서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수 의것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일택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보고 받기 이전에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마이크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국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체크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나 궁금한 사항 등은 몇 가지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렵니까?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위원 네, 좋습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금번 11월 16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일택입니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격려와 가르치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뒤로 미루고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개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수 질의 답변은 전체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시면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택개량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대현제1구역 재개발조합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받아봤는데 껍데기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24일 가격하고, '98년 1월 23일 2차 공인감정 가격을 정확히 보내주시고요. '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을 상세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보류시설 입증자료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도 등 112명이 추가보류시설에 편입됐는데 입증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특히나 주택개량과에 한해서 본 위원이 3차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사전에 했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전부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껍데기만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수차 한 건에 대해서 3차까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오늘 감사하기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실무과장이, 계장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도 여기 지금 자리에 안 왔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감사자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자료만 해서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봤을 적에 위원장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잘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런 형태는 벗어나서 뭘 요구하시는지 진위를 아실 수 있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대표로서 분명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번 감사에 걸쳐서 그런 자료가 왔다고 봤을 적에 그 직원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이번 감사에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여기 20페이지 홍제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문제점에 가면 '95년 6월 30일 청구아파트 사업승인 실시외 진입도로개설후 기부체납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97년 12월 17일 아파트건설 시공사 청구가 부도로 지구내 도로 미개설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이용한 25도내지 30등판 각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작업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도로개설 공공시설이 곤란한 상황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3%라고 했지요? 등판각도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등판할 수 있는 가능각도가
○허준구위원 글쎄, 그런데 공사전망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망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건 지금 청구아파트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준공전까지는 도로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 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IMF가 왔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향후추진계획에서 '98년 12월 17일 지구내 마을회관 신축공사 발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은 공공시설이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거기 레미콘 차소리라든지 레미콘 차량진입 같은 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고 이 마을회관 정도는 인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사업발주를 했는데 여기가 준공검사 입주하고 이거하고 맞추는 것이 부도가 나고 이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묻는 건.
공공시설 먼저 해 놓고 부도가 나서 여기 못하고 사람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IMF라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 같은 건 지금 전부 도시정비과 이거 보면 하던 것도 중단해 놓고 말이에요. 이런 건 신규발주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시정비과는 연차사업도 말이에요, 지금 5년씩 130m 도로개설하면서 지금 5년씩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준구위원 이런 게 맞느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답변을 받고자 하는 과장이 위원의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 하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시정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축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금 계속하던 것도 지금 IMF라고 해서 일을 늦춰놓고 이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고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중지되고 했는데 그 시간이 이것하고 맞을 것이냐 답변을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 사업은 우리 개량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사업만 우리 개량과 사업이기 때문에 청구아파트를 승인할 때에 타부서에서 조건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말씀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두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허준구위원 시비가 꼭 문제가 자꾸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문제인데 시비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생각하면 이건 시민, 서대문구청 주민들은 서울시민 아닌가, 내내 그놈의 세금가지고 제 살 깎아먹기 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시비라 그러면 갖다 푸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고쳐질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주민들 세금 많아졌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월급은 깎이고. 바로 이 점들을 고쳐달라는 얘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리 과장님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홍제4동입니다.
지금 시비를 갖다가 하면 3억 5,000만원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아래 도로개설까지 합한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마을회관만 우선.
○위원장 이진수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동네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 깨끗하게 지어준다면 좋긴 좋지만 지금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다른 공사차량도 못 올라가고 거기다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짓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동네에 짓지 말라면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그 안에다 도로개설까지 해가지고 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도로개설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조립식으로 지을 거예요, 뭘로 짓는 거예요. 다 발주했다면.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동네 의원이 이런 거 발주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하고 그 안에 공공시설이 지금 급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제 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이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에 공공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의 1996년 6월 30일에 승인나고 '97년 12월 26일에 부도로 인해서 바로 도로개설의 조건으로 이것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여기에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도로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계속 말듣는 말이에요. 지구내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이것도 공공시설인데 하물며 2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거기에 지게로 나르고 리어카로 날라서 이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과장의 답변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진수 리어카 못 올라갑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발주를 했는지, 꼭 그것을 1998년도 12월 안에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게로 나르겠는지, 리어카로 나르겠는지, 사람이 나르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러면 차량을 할 수 있으면 1억원밖에 들지 않는데 지게로 하고 리어카로 하면 인력으로 2억 5,000만원이 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엄청난 우리의 재원을 소비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 재원의 실정을 처리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풍치지구 해제지역 건축규제 완화지역하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녹지분야해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지금 '99년도 내년도부터 우리 관내 풍치지구 헤제예상지역이 몇 곳이며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몇 곳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일부 지금 현재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에 보면 '60년대 조선총독부 시절에 도시계획을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39쪽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을 요청한 자료인데 저희가 감사에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데 이 55건이 일반주택입니까, 전부?
○건축과장 홍순영 전체적입니다.
○이문복위원 전체?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에서 허가나간 사항 전체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류해 보면 일반주택은 얼나마 돼요?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받을 때 숫자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류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오전에 도시관리국까지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을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각각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평상시에도 도로발전에 깊은 배려를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도로사업은 위험지역과 재해예상 사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78년만에 발생한 큰 수해기간에도 금년공사 기간에는 아무런 피해없이 예정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고 질의와 답변은 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보고 끝난 다음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림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청 업무에 도움을 주시느라 연일 도와주시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작년도에 열심히 한다고 해 왔고 금년에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미흡한 사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하수관리 업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상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 건설교통국 전체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질문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분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면서 질의와 답변은 감사기 때문에 산하 각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구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크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면서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소속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구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산하 토목과로부터 시작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보안등 시설물 개량 90% 돼 있는데 물론 IMF라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에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아마 짤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각동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보안등의 스위치가 고장난 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떨어지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불을 끄고 저도 소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전기가 흘러가지고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누가 하나 죽으면 그때서야 큰 사건난 것 모양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싹 해서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시든지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게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그게 400개인가 500개 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4,000개를 고치려면 다 절단날 때까지 기다려야 나중에 고치는, 순환이 안 맞아 돌아가요, 계획이.
그래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래야지 4천 몇 개를 갖다 1년에 400개 정도 고친다면 10년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 그 안에 큰일난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개 중에서 지금현재 자동점멸기로 고친 게 3,200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10월 중에 각 동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고장난 걸 전부 고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우리 일반인들이 잘 써주셔야 되는데 마구 쓰기 때문에 금방 고치고 나와도 훼손이 되고 있어요.
○허준구위원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답변을 하시니까 서류상에는 잘 돼 있는데 내가 아주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데를 사진을 찍어서 갖다 보여줄테니까 고친 걸 확인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걸 주시면요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우리구 지금 유니목 차량이 몇 대 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두 대입니다.
○이문복위원 두 대, 1년에 몇 번 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유니목은 다목적용도입니다. 칼날도 달려있고 일반 포크레인 역할도 하고 제설작업도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은 며칠이다 단정은 못 짓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많이라는 게 일수로 며칠이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제가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유니목 차량 한 대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가격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두 대면 몇 억 되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19일 약 2개월 이 기간에 아까 과장께서는 시비보조다, 시비보조 50%라고 그랬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총액이 4,000만원이다, 틀립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면 우리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시비 포함 4,000만원이면 50%라면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중에 3개월인데 연희로 8개 노선에 민간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정은 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아직 업체를 설정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눈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우리 제설작업하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 유니목 자체로 안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밀어내기 같은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10㎝라든지 그 이상이 왔으면 당연히 그레이다라든지 덤프가 여기 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만원을 주고 용역한다는 것은 그 일수를 계산해서 총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 근무하고 얼마 떼기라는 것은 실제 정산하게 됩니다. 4,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가지만 모자라면 다시, 그래서 그대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약 60일 간에, 예컨대 눈이 안 왔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기본적인 대기자 외에는 나머지는 그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라든지 사람은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실제 들어간 대로 장비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정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그럴 시에 전액 이월이 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서창기 이건 저희들이 12월 10일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2월까지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월에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반은 우리가 다시 회수하고 반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반납을 시에 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용역에서 업자 선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업자 선정이 됐을 시에 전혀 정말 제설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눈이 안 왔다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건 제설작업을 안 하면 기본적인, 만약에 눈이 한 번도 안 왔다, 이런 적도 없었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밤에 대기하는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계약상에 그렇다 이거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14페이지에 도로개설에 가서 홍은2동 8의 446∼451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길이가 55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상비 집행보류로 미착공, 계약은 또 '98년도 4월 8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긴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겼을 텐데 55m라면 간단한 건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IMF때문에 보상도 들어가지 않고 공사도 들어가지 않고 한 공사를 절감하고자 한 것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관계, 그런 상태의 예산 관계만 뽑아낸게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보상비 때문에 미착공이 되는 데가 꽤 많을텐데요.
○토목과장 서창기 한 두어 군데 됩니다.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가 불가피할 때는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건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IMF때문에?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는 안 하는게 아니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상황을 좀더 봐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나는 길이가 55m라는게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55m지만 사실상 보상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사실 7,0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2억 8,000이고 공사비가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꼭 이런 것이 꼭 이렇게 빨리 필요했었느냐. 지금 구청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것, 더 필요한 것, 좀 덜 필요한 것 이것부터 해야 될텐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말이에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아져요. 그런데 결산검사 볼 때만 하더라도 불용액을 줄이라고 지적사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밤낮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바로 선정은 얼만큼 잘 하느냐, 지금 쓸데없이 어디다, 아까 홍제4동 것 같은 문제점, 이런 것이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죠. 꼭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안 해주고 불필요한 데는 가서 해놓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면 칭찬은 안 받고 맨날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필요한 데 불필요한 데 이것을 선정을 정확히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13쪽 보면 안산 숲길 조성공사 있죠? 그거 공사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건 지금 그러면 끝났으면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안산 숲길공사는 전체가 6,135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년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다음 구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IMF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안산 숲길에 대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될 게 아직까지 책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막다른 상태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어도 우리 주민이 이용을 못 하겠네요.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는 이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허준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후 투자사업이, 물론 IMF경제때문에 추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항상 본 위원의 얘기는
장난감을 그리워 하는 데가 있고 빵을 그리워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제 소관에 있는 동네일을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얘기듣자 하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선투자 해야 될 게 있고 좀 늦게 해야 될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우리 토목과 사업에는 이런 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시비받는 사업이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전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은 작년에 안산숲길조성공사 1차 해 놓고 올해 연초에 시에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시범으로 준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가 되다보니까 자체사업도 할 수 없거든요. 한 번만 더 연기를 하면 시에 가서 매달려서 사업비를 못 따내고 내년추경에 우리가 사업비로 확보되면 해 주겠다는 답변이고요.
아까 55미터도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한 걸 추출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지 저희들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필요하니까, 필요한 걸 알았어요. 아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착공이 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돼 있으니까 지적이 가는 것이지. 필요하니까, 필요없는 걸 왜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 이다 하는 얘깁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목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쪽 맨 위에 홍은3동 190-13에서 190-14 업무보고서를 몇 달 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정이 6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구간은 산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이게 공사건수가 2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동일구간이 아니고 하나는 홍은3동 190번지고 하나는 홍제1동 157번지인데 홍은3동 190번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동 157번지는 현재 보상해서 철거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공사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건수 2개가 1건을 묶어서
○위원장 이진수 홍은3동, 홍제1동하고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유인물을 따로 내줘야지 한데 묶어 내주면, 그러면 얼마예요? 2억 1,000만원인가? 거기 지금 2건의 공사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럼 홍은3동 건은 현재상태에서 완료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아마 '98년에 하수과장으로서 생일을 만나듯 합니다.
전래없는 그런 비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우리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재해대책에 대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좀 더 우리 하수과가 사전점검하고 그 계획을 철저히 했다면 아마도 더 칭송받는 그런 하수과가 됐으리라 봅니다.
이번 장마를 대비한 특히 북아현지구 같은 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비책이 무언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비상관측 이래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강우가 내려가지고 우리 서대문도 역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관내에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수해가 됐던 적이 지금 지적하신 북아현1동 아현전철역하고 신촌의 현대백화점 뒷부분 또 홍제1동 360번지 일대가 하수도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지금 사실상의 아현동이나 신촌지역은 저희 핑계같습니다만 저희 하수과 자체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과거에 지하철 공사시에 잘못된 점이 아현전철역이고 신촌지역은 어떠한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었던 지역입니다만 마포구청 관할 하류에서 공사를 잘못해 놓는 바람에 역류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현전철역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업체를 결정해서 2월말까지는 설계서를 작성해서 내년도에 7억의 공사비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촌 현대백화점 부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2월말까지 설계서를 작성하고 내년도에 거기도 7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시에서 받아서 개선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곳이 홍제동 360번지입니다. 이건 이 지역 자체가 과거에 거의가 하수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도 체계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일부지역은.
일부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놨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물을 한 귀퉁이로 모아주는 역할이 되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났었는데 이건 내년도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이상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여타지역은 물론 제가 하수관로 길이가 400㎞입니다. 380㎞의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공사를 1년에 지금 6㎞ 정도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나가는 거리 자체가 1년에 1㎞, 2㎞ 정도 개선공사 밖에 못하는데 전체 하수 전구간을 개선하는데 지금 수도 없는 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40, 50년 된 노후관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곳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홍제천변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홍제천변에 있는 연관돼 있는 동들을 종합정비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비용까지 불확실합니다. 향후에 경제가 되살아나면 홍제천변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부연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하수과장이 다시금 유비무환으로써 향후대책을 이번 '98년도 그런 우기를 대비한 향후 종합보고를, 그 동안의 상황점검하는 종합보고의 우선순위가 어느지역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해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사고지역이고
○하수과장 이상림 우선 예산 투자는 일단 그 지역이 우선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저희가 하수도 자체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난 지역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가 노후돼서 관로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도로침하라든지 또는 관로가 역류를 시킨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상 홍제동쪽은 공사가 좁다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 홍제1.2동 지역도 엄청나게 하수관이 노후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개인부지로 지나가는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천상 침수피해 우려 지역인 남가좌동으로 하다보니까 남가좌동 지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로 체계가.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은동, 홍제동 지역이 약합니다, 하수도 체계가.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이 지금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신촌 지역의 문제입니다. 도심속에 장마를 맞는 곳이 바로 신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할 일이 없고 마포구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답변에 있어서 마포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마포구에서 잘못 해놓은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서대문구의 창천동의 도심권에 이번 장마에 세 번이나 20여 가구가 지하가 완전히 침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이웃 구에, 마포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대문구의 하수과장은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의 해결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하는데 시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절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방법은 아까 2월 경이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한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월 경이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잘못 들으신 것같고요, 설계 자체가 2월 말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6월 이전에 마포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관로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마포구에 생긴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관로의 관리책임자는 자치단체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마포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주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창천동에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마포구청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협조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또 침해를 수없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실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겠다고?
○하수과장 이상림 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아마 금년도에 하수과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는데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사후대책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실 침수가 몇 동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약간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이며 지하실 침수 가옥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지하실 침수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실 자체가 주거용이 아니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200만호 확보계획에 의해서 지하실이 모두 주거용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하수관로가 나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실이. 그래서 역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상나간 세대가 100여 세대 좀 더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100여 세대들은 건축주가 사실상 책임이 큽니다. 도로상에 있는 하수관로보다 물 버리는 하수구가 얕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하수도가 역류 안 되도록 시설을 유도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엄청난 비가 올 때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역류시설 자체가 터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침수가 되는 가옥들을 주거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주거를 가급적이면 못 하도록 하고 새로 짓는 집들은 하수과보다 높은 하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이 양수기가 수중펌프 3개, 일반펌프가 5개 각 동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의 영등포구청을 보면 침수가옥때문에 지금 양수기가 싼게 10만원, 지금 올라서 한창 때는 14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다발적으로 놨는데 그냥 배급식으로 아무 동이나 하나씩 이렇게 주지를 말고 그런 데는 펌프를 두어 서너 대 더 사주면 예방효과도 있고 또 동에서, 이건 북가좌동 같은 데는 펌프 하나때문에 싸움이 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좀더 이런 데는 우리가 더 하고 하는데, 언제든지 뭘 물품 배급주는 식으로 한 대면 각 동 한 대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서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대씩만 해서 돌렸는데
○허준구위원 사실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 나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앞으로 예산이 없더라도 규모를 짜서 하겠다고 그래야지, 예산만 얘기하면 할 얘기를 잃어버리는데 여기서 뭐하러 시간가면서 이걸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등포 침수되는 것하고 저희 구청 침수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다 지하실 침수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실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많아가지고 여러 번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하고도 약속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홍제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여러번 그 약속을 했을 겁니다. 생각이 나죠?
○하수과장 이상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 다리, 이 다리 위에서 지난 번에 미꾸라지를 방류했잖아요. 그 미꾸라지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홍제천에 막대한 시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 지역에 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에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유진상가 건물 밑에 지금 거기에는 하수구 막혀가지고 빠지지를 않고 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수과장이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 40억원을 투입해서 홍제천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유진상가 밑에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손 안 댄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 아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김영일위원 몇 일전까지 민원보고를 받았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민원낸 분들도 잘못 알고 낸 겁니다. 그 민원인한테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진상가 밑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유진상가 건물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유진상가 자체 문제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물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을 맑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금 저희가 정비해 나가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민이 물이 없습니다. 유진상가 이상에서부터 지금 물을 수량을 확보를 해야만 홍제천이 살아납니다. 그건 차후계획입니다만 제가 지금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제천에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지금 오수가 돼서 난지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건천이 되는 겁니다. 그 오수를 정비를 해서 홍제천 상류에서부터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 홍제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홍제천상류에 하수처리장이 만일 건설되면 홍제천은 다시 살아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미꾸라지가 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건천이 되는데 미꾸라지가 살 수는 없지요.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곳에 미꾸라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한 건
○하수과장 이상림 미꾸라지를 돈을 들여서 방류해 (청취불능) 저희가 돈 주고 사다가 방류한 게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미꾸라지를 방류할 때는 그 지역을 다 막아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모래밭에다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고이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예산공사는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미꾸라지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김영일 위원님께서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시는데 미꾸라지 다 죽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미꾸라지를 방류했는데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미꾸라지 누가 줘서 방류했는가 모르지만 미꾸라지를 방류하기까지는 그 동안 예산을 세워서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 되며 미꾸라지가 죽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이 자리에서 꼭 전임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임자가 한 일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하지 말자, 질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전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할 때 한 위원도 질문한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다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역시 위원장께서 오후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입을 풀어놓으니까 아주 활발한 질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홍제천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해서 다시 말하면 건천이 돼 버린 홍제천에 물을 많이 방류시켜서 물고기도 살게 하고 생태계가 변화되어 살릴 수 있는 근본적 하천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하면서 2천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시민공원도 활성화하고 시민공원도 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대대적인 단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우리 하수과장께서 홍제천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과장으로 봐서도 어느 하수처리하는 상태에서 어느과장 못지 않게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일단은 걸면서 적어도 2000년 월드컵 이전에 홍제천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천으로 살린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홍제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적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되고 장소선정도 어느정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막연하게 얘기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만약 그랬을 때 저는 항상 홍제천을 물막이 댐을 적어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여러 생물이 살고 하천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랬는데 몇 일 전에 이 지역 모 일간신문에서 홍제천을 근본적으로 살리겠다는 어떤 계획안을 남가좌2동 주민이 도면으로 해서 아주 상세히 지역신문에 내놨어요. 그거 보신 적 있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못 봤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대문사람들에 나오는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남가좌2동 주민이 수 십년을 홍제천을 연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홍제천을 살려야 된다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도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해 드린 근본적으로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다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 안에 이것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상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하고 입지선정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자체가 사실상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자체가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하고 입지선정을 어디어디 했느냐면 홍지문 상류 종로구측에 하고 또 그 입지가 안 되면 바로 아래쪽에 북악터널 넘어가기 전에 간선도로 지하시설로 쓸까하고 또 하나는 바로 구청옆입니다.
지금 세 가지로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로 본다면 홍제천이 살아날 수 있는 규모는 1일에 물 1만 톤 정도만 흘러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처리장 구상은 1만 5,000톤 규모로 만들어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로 본다면 지금현재 1톤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1억원이 듭니다. 1억원이 아니라 1만 5,000톤 정도 규모를 설치하는데 약 15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차피 시 재원이 아니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저희를 도와줘야만 빨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월드컵하고 관련해서 아마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기왕에 남의 말을 인용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왕에 상암지구에 다가 월드컵을 한다면 외국 예를 비교해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동네어귀에 머무는 곳마다 어김없이 고기떼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2,000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홍제천을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살리려고 계획한다면 비록 어렵겠지만 재원마련에서 어렵겠지만 2천년대 안에 이 작업을 해서 우리 하수과장이 이 일을 맡으면서 역작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을 듣게끔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지금 우리가 분장사무 업무 계획표를 받았고 지금 각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분장사무 업무하고 굉장히 축소가 돼서 보고가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분장사무업무표가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이 보고서는 간략하게 사실 줄인 것입니다. 업무분장표상에 있는 법적인 사항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축소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본 위원이 금년도 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역시 와보니까 앞에 오늘의 업무보고가 또 와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스물한 분 의원에 대한 세권씩이면 몇 권입니까? 벌써 63권이 되겠죠. 그래서 구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적으로 너무 낭비하고 있다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하수과장 예가 아니고 구 전체에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나는 이런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본 업무에 들어갑니다.
23쪽의 지하수 이용실태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허가해 주죠?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허가가 지금 480건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및 허가 된 것이 480건입니다. 이건 10월말 기준이니까 오늘 현재로는
○전성장위원 현재 480개 지하수를 관리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관리하면서 480개에 대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한 번에 뚫어가지고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콘크리트로 제대로 처리하도록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지금 대현동 지구에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묻습니다. 분명히 다시 확인하시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25쪽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수과장 이상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음용수가 한 곳이 있거든요. 과연 적합한지.
○하수과장 이상림 거기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 480개의 수전을 모두 수질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30번 미만 쓰는 생활용수들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수가 4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검사신청수가 2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현재까지로 말씀을 드리면 385개를 검사했습니다. 검사했고 그중에 부적합이 2개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는 재검해보니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만 지금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적합한 것들은 세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 감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허위였습니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리고 저희들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하수과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중에 우리 홍제천이 건천이다,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인해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서 배출되는 지하수가 하루 얼마만큼 배출되고 지금 거기에 지하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청옆에 도로를 막았던 것도 사실상 그 물을 뽑아서 연못을 만든다는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호선에서 지금 나오는 지하수는 하천으로 지금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류를 시키는데 그 양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또 50㎜ 정도 조금 넘습니다, 현재는. 홍제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뽑아 나올 수 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 홍제역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그 양 자체가 미미합니다.
○최광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홍제역에서 나오는 것이
○하수과장 이상림 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의 질문의 권한은 오늘 밤 10시까지입니다. 그 질문은 아무도 제재를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제천이 과연 무슨 천인가? 홍제천이 죽은 천이죠? 아까 말씀처럼 물이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서대문에서 홍제천의 지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비가 안 오면 별로 천의 역할을 못 합니다. 실질적인 비가 안 오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면서 천으로서의 역할은 비 올때만이 천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는 바로 강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천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수과장이 말하기는 저 위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물도 없는데 무슨 하수처리장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수구 처리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전제적인 조건이 됐을 때 홍제천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홍제천에 대한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갈망하는 이러한, 왜 갈망하는지 하수과장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하층의 역류문제를 아까 답변했죠? 지하층의 역류가 있었을 때 그 지하층의 역류의 어려움을 누가 처리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꼭, 거기에 역류됐다고 했을 때 뛰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설교통국장이나 하수과장은 근본적인 건축허가를 낼 때에 바로 역류될 수 있는 문제는 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인데, 이것은 내 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할는지 몰라도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상신하고 계획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우선 홍제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천물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난지도로 가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처리를 해서 하수를 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자체를. 지금 난지도가 200만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처리해가지고 지류천에 흘려보내야 만이 지류천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하천에 있는 물을 정수를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홍제천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제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자연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수구에 흐르는 인위적으로 생긴 하나의 하수처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꼭 처리해서 막대한 예산을 없애가면서 물을 흐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이라는 원칙은 하늘에서 이루는 물이 흐르는게 천이에요. 만들어진 것은 운하야.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장 이상림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종결을 짓고요 그리고 지하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하층이 사실상 하수시설이 시원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90년 이전 것들은. 그런데 지금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나는 것이고 '90년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정식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정수시설을 다 했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층에 문제가 되는 역류가 된 지역들은 아마 이미 '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는데 역류시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류시설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구청에서 SOS하면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우리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가야지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수과나 담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이루지 않도록, 역류되는데는 역류될 수 있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현재. 건축허가 나갈 때 이미 역류시설을 하면서 나간다 이겁니다.
○김종철위원 역류시설을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역류시설이 노후화 된다거나 잘못됐을 때는
○하수과장 이상림 재산에 관한 문제지 그것까지
○김종철위원 그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뛰어가야지.
○하수과장 이상림 구청에서는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지
○김종철위원 그러한 문제도 제3의 원칙에서 처리할 수 없겠는가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현재 건축허가 자체는 제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이상림 앞으로 부족한 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3동에서 봉원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산 무너진 거 아시지요? 이대산입니다. 토목과장님 아시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대 뒤요,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그게 복구비가 4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 손실입니다. 손실.
손실인데 종합진단결과 재해로 판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도 이대와 서대문구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일 때문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복구공사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무너졌느냐, 지금 그 산 위에는 이대기숙사가 크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테니스장이 하나있습니다. 분명히 산림훼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대내에 있는 토지는 비록 형상이 임야라 할지라도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교육법에 허가된 범위내에서 학교를 신축하거나 또는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할 때 저희 과와 특별한 업무협의사항은 없고 다만 그 사업승인 나올 때에는 수목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적정한 양을 이식을 해라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사실 그게 무너진 것이 테니스장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대기숙사로 산을 굉장히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대측과 협의할 적에 토목과장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아까 하수과 하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하수과에서 62억을 들여서 홍제천을 하는데 사실 이걸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들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하천인지 공원인지 이게 구분 안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하고 여기 안산살리기에서 많은, 자연은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가끔씩 안산공원이 자연공원이냐 테마공원이냐 무슨 개념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연공원이라고 개념이 붙는다면 덜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 놓는 건 보기가 좋기 때문에 다들 좋다고 합니다. 전부 해 놓은 걸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에 가서는 그게 나쁘게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서 자꾸 투자를 많이 하는 건 투자를 하다보니까 잘 기른 나무 베어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요새 고 건 시장님이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에 단독주택 몇 십년 돼 가지고 나무정원 잘 길러놓은 거 200만호 저기로 해서 다가구주택이면 그거 다 베어내 버리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없애버리고서 거기 나무 하나 안 심고 또 다른 데 가서 나무심고 베어내 버리고 심고 베어내 버리고 심고 이게 뭐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같은 데 공원이 안산공원, 인왕산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될 수 있는대로 덜 건드리고 자연은 그대로 놓고서 다듬는 방법을, 살짝 다듬는 방법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대개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 시작하면 취지만큼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취지만큼은. 그런데 그 취지보고서 나쁘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취지보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잘못됐다, 처음에 아까 미꾸라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취지할 때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해 놓고, 앞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외국과 같이 그 돈 들일 거 있으면 지금 주택지에 있는 저기 사 가지고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끔, 맨날 북가좌동에서 여기 올려면 차타고 와서 도로 잘 해 놓으면 자가용 가지고 와서 등산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이건 우리 관에서 조장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녹지과장님은 전반적인 걸 재검토 하셔 가지고 상사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면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서 아, 이건 앞으로 자손만대에 누가 되겠다 이래서 자연공원은 자연적으로 살려주셨으면, 너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녹지관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념식수 같은 거 심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땅치 않아요. 기념식수 자체 심는 걸 가지고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게 뭐예요? 거리가 몇 미터 안 되게 좁게 심어놨다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을 저것을, 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아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있으라고.
그래서 기념식수 심는 것도 당초 갖다 그걸 키워서 기르든지 거리확보를 충분히 해달라, 처음에는 보기 싫지요. 그러나 조금 해서 다 베가면 캐내버리는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베어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연구검토 하셨으면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산공원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예산관계를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자연공원이라 하면 자연이 있는 그 상태로 놔두면서 최소한도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을 해라,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산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자연공원은 현재 대부분 수종이 아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를 수목 특성상 이것은 심근성이 아니라 전근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들어가는 뿌리가 없고 옆으로 퍼져가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게 되면 약 20∼30년이 되게 되면 웃자라서 밑의 뿌리의 무게와 상단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비바람이 불면 전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 산을 보면 중간 중간에 아카시아가 쓰러지게 되면, 뿌리 부분이 절제 같은 것이 되면 매우 보기 싫습니다. 등산로에도 걸쳐있고 또는 사람이 다니는 계곡에도 걸쳐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년 전구 다 그렇습니다만 2억 내지 4억을 보조해주면서 수종갱신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제거를 하고 거기에 알맞는 경제림 수종 또는 도심권때문에 공원화를 위해서 유실수 수종 이것을 권장해서 매년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저희 구에서는 '97년부터 '98년 양대에 걸쳐서 시민 기념식수운동을 우리구 독창적으로 시행을 해서 안산에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식수 공간이 많은 데는 많은 인력도 들어갔고 취로인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렵게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약 1,060여 주를 실제 했고 '98년도에는 1,100여 주 해서 약 2,200주를 심었습니다.
○허준구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아카시아나무는 저도 아카시아나무 박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있고 이건 다 아는데 수종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기념식수해서 저기다 기념식수해서 그때 당시에 뭐 심었느냐, 감나무, 살구나무 해서 심었어요. 올해 수확은 얼마나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원래 그렇게 쉽게
○허준구위원 아니, 몇년 전에 심은 것은 얘기를 하는데, 3년이면 살구나무 같은 것은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한 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당초 '97년도부터 해서 3년이 좀 덜 됐습니다만
○허준구위원 저도 여기서 그 관계를 공무원 있을 때부터 거기서 나무심기 위해서 몇 번 가서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문제는 수종갱신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퍼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후에 가면 간벌을 전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벌이 되어야 된다, 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줄이면, 왜냐하면 지금 좋게 느티나무 이런 것을 심었어요. 이게 크다보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하나는 비뚜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녹지과장님은 기술 아니예요,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하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기념식수 심는 것을 굉장히 지금, 동사무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설명회에 나왔으면, 전부 돈 걷을 수 없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협의해서 10만원, 어디에서 20만원, 해서 걷어서 갖다준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 그거 주면서 과연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면 되는데 참 지랄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하려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라는 얘깁니다. 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금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 지난 몇 년 전에 유실수관계에서 감나무, 살구나무 재배해 가지고 작년에 수확이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때 그 구정질문 끝나고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수거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맛을 보라고 해서 집으로 보낸 적도 있었고 또 동에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은행나무도 수없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유실수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허준구 위원님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를 구청 측에서 유실수를 직접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주민들이 그냥 아무 나무가지나 치게 만들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관리를 했으면 유실수가 금년에 얼마만큼 수확이 된 것인지, 그 수확된 것은 어떻게 배부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도심권에 제가 은행나무가 여기에서 은행나무가 열린 것이 약 70:30이 구성이 됐습니다. 70이 숫나무고 30이 암나무로 대충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로수는 암나무를 많이 심고 숫나무는 간벌해서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로수를 영리를 목적으로 심는게 아니고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공해정화기능, 도시환경조성, 이런 목적으로 심는 것인데 이중의 30% 정도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게 성숙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호기심에서 올라가서 딴다든지 또는 장대로 흔들어서 딴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순찰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확해서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인력을 들여서 수확을 해서 이것을 처분했을 때 투자 대 이익이 맞지 않고 또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확을 안 하고 있고 또한 간혹 오가면서 주운 것이 몇 되박될 정도인데 이것이 상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부들이 적당히 소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수확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일출위원 전상호 과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도로 은행나무 관리도 하고 유실수도 정리할 겸 해서 다시 말하자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을 활용을 해서 각 은행나무, 가로수도 보호할 겸 그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분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전혀 그걸 제가 보지를 못 했고 또 금년에 제가 은행나무를 유심히 각 동을 봤어요. 금년에 더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인가. 도로 가로수를 아무렇게나 은행나무를 따가도록 그냥 놔두고 나무가 훼손되도록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금년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안산약수터 수해복구공사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은 그 약수터에다 맡겨야 되는데 3,464만 9,000원에 대한 공사단가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예산투자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산약수터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여기 3,400여 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했는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2,400만원
○전성장위원 3,464만 9,000원인데 준공공사 조사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왜 했는가를 실제는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건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체에다 맡겨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에서 과장한테 왜 했는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안산약수터는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넘친 길 주변 축대가 유실됐기 때문에 이걸 회원이 합쳐선 어렵다 이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약수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너진 축대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으로서 물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하나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명한 분들은 다 오시지요. 지금현재 공공근로자도 있고 지금 산림을 훼손하면서 3,464만 9,000원의 투자를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현재 지난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860건이 (청취불능)했는데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건 자력으로 맡겨줘야 될텐데 저쪽에서 공사비를 투자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 지역은 축대를 쌓아야 되고 축대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기용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복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돈들여서 해 놓으면 좋은데 산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파가지고 메꿔서 만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3,40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미려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하지 마시고 그런 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생단체에서 가급적이면 회원 자체에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공근로 사업자를 녹지과에서 몇 명을 배정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400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취불능) 기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제하면 331명 내지는 350명 정도가 매일 출근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매일 300명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3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건 여기 유인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안산에 가면 잣나무 심어놓은 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위원장 이진수 그거 전부 바꿔졌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루 한 그루씩만 심는다 하더라도 300그루가 옮겨가요. 공원녹지과에서 3백 몇 십명을 매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3,000원씩인가 깎여서 2만 8,000원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3만원에서 2만 8,000원 주고, 아침에 와서 그거 하고 그냥 가라, 이거 무슨 예산낭비도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예산 안 들이고 지금 아카시아나무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옮겨다 해도 얼마든지 할 일을 도대체 관리가 안 돼요. 위에서 쓰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사람만 신청받아 가지고 말이지 그냥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랜저 타고 와가지고 담배 두 대 피우면 3만원 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가로수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과장은 상당히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동네마다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계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좋은 가로수를 만들 때 바로 서대문구청에서는 거기에 여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수의 대부분이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로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길손들이 가는, 길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늘을 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맞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실수는 공공기관에서 따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손들이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지역의 유실수 은행나무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깜짝 놀라고 말씀하실 지 몰라도 쓸모라는 것은 필요여건의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로수여야 된다, 은행나무 하늘이 높도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환경을 해칩니다.
캐나다 가면 예쁘게 정지해 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은행나무가 그 나라의 국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구의 마포구의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에 은행나무가 잘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은행나무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먼저 한 번 과장이 답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웃 구 마포구에서는 예쁘게 위를 잘라서 예쁘게 해서 예쁘게 해 놨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은행나무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왜 옆의 구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지.
다음에는 유실수로써의 바로 너무 높으면 따기도 어려워요. 수확할 수 있는, 누가 수확을 하든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유실수를 만들 수 없는지, 그걸로 인해서 주위환경에 맞는 조성을 하는, 조경을 이룰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 올리기 전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포구청의 녹지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로터리까지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인접지역을 약 1미터 이상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원형 그대로 못 옮기니까 원추형으로 전지를 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 노선만은 은행나무가 잘 전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그 은행나무를 도로확장을 한만큼 옮기다 보니까 원형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원추형으로 전부해서 옮겼기 때문에 2, 3년이면 보기 좋지만 그후에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렇게 올라가서는 전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기본 체중이 60㎏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한 가지에 올라가서 원추형으로 톱으로 자를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중기를 타고 전기톱으로 잘라야 원추형이 나오는데 그런 작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래부터 그 나무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왜 그것을 단속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먼저 과장께서 답변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은행나무는 전지를 못 하게 돼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원래 가로수 관리 지침에 보면 서울시 전 가로수를 전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제외된 것은 은행나무는 전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도 또한 전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번에 말씀올린 것처럼 원추형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인력장비가 따라가지 못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인력장비가 안 돼서 그렇다.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관계 거기서 취급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 번에 실무계장께 법령을 물어봤더니 법이 현재 해제가 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셨겠지만 (신문 제시)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지역에 가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번 감사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 신문에 서대문사람들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우리 대신동 김대봉 의원이 그 지역에 서틀버스를 운행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법을 모색한 결과 노상에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도과에서 지도과장이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무법천지다, 그래서 이 곳에 가보면 각 노선마다 각각 정차를 해놓은 이유는 이 지역이 무법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우선 자가용버스의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를 하고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은 자동차 등록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있습니다, 별도의 자가용 신고를 하지 않고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현대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에게는 편리하게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들이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거기다 주.정차를 함으로써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국 입장으로서 지도단속을 해야죠.
○전성장위원 그렇게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 제6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관계 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여기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북부간선도로 진입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체증,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현장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해봤습니다.
○최광진위원 했으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횡단보도를 제거를 해주면 다소의 체증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난 번에 최광진 위원님께서는 횡단보도 문제하고 이쪽에서 서대문구청 쪽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가다보면 U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U턴 하는 문제는 북부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를 금년에 서울시에서 금년안에 전체적으로 개통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U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요, 지금 횡단보도 문제는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없애버리면 차량소통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지만 또 나머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가져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말에 북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돼서 개통이 됐을 때 유진상가 부분에 홍은동 로터리가 차량이 더 많아질 지 더 적어질 지는 그때 보고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진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횡단보도를 우리 서대문구청 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진입램프 밑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주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은 있어도 횡단보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홍은3동 스위스호텔 옆에 논골 들어가는 램프 밑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들어가서 현대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아침에 주로 더 심합니다. 홍제3동 동사무소 앞에까지 연체가 돼요, 신호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같이 소신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옮기는 작업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전거 얘기나 좀 합시다.
41쪽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죠? 우리는 1문1답으로 합시다. 자전거 보관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위원장 이진수 두번째, 지금 28개소에 대수로는 368대분을 해놨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스텐으로 하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죠? 최소한도.
그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스텐으로 하니까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지요?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갖다 놔둔 것이 지금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헌 오토바이,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 또 청소도 안 해 가지고 그 밑에는 먼지가 끼어가지고 걸어다니는 보행인한테 불쾌감마저 주고 있다고, 불쾌감.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장은 돈들여서 주민한테 불쾌감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몇 달째 동장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몇 달째 거기가서 만들어 놓고서 안 찾아가는 일이 있어요. 다 썩어서, 타이어도 다 썩고 이런 거 그런 건 강제수거를 해서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자전거보관대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난 필요가 없는 걸로 봐요.
아파트 해놓은 거 있지요? 저기 유진상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갖다가 끌고 올라가요. 거기다 갖다 해 놓고, 달아매놓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자전거 얘긴데 43쪽 맨 밑에 보면 자전거무료대여사업 있다고. 이건 사람이나 누가 대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인대여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현재까지는 공익요원들 배치를 위해서
○위원장 이진수 월급주고 사람 사 가지고 갖다 배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연간 3,360명이 대여를 해 가지고 하루도 따지면 9명꼴이라고, 9명. 9명 자전거 태우려고 한 사람 월급줘가지고 세워줬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행정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행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량을 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은 구민들의 운동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강을 위해서 밑지는 장사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 몇 ㎞예요? 1.4㎞, 1.2㎞? 원래 하수과장한테 내가 얘기하려다가 만 얘기인데 자전거전용도로 닦는 것도 그래요, 화단경비는 공공근로자, 취로사업자 많아요. 분류하수관 이런 데 돈 쳐들이지만 5억원 들여서 화단경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제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야.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하수과에 5억이 들어갔어요, 5억.
건설국장 들어두세요. 앞으로는 이런 쓸데 없는 데 돈 쓰지 않고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야지 위에서 돈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이런 관념은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심의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 할께요. 과장님 편에서 보충설명을 해야겠어요.
개념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그냥 (청취불능) 돼 있는 건 전용도로예요. 전용도로라는 건 교통을 위주로 하는 게 있고 자전거도로는 교통을 위주로 하는 도로가 있고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전거전용도로다 자전거도로다 이걸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혼동을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5억 들어갔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불광천에도 5억이 들어갔어요. 5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5억이 들어갔어도 5억 이상의 값어치가 나오는 데예요.
왜냐하면 여기같이 중간을 딱 찍은 게 아니라 은평에서 1.4㎞를 해 오고 우리가 1.4㎞를 하고 지금 내년도에 마포가 1.4㎞ 하면 한강으로 빠져서 아주 이것이 교통수단으로 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지형이 막힌 데는 얘기가 되도 저기는 지금 여름 같은 때 나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전용도로가 아니예요. 그래서 천 여명, 2천명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진수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처음인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도 심지어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를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을 갖다가 10분간 야기시킨 마을버스정류장에 그 앞에 다른 버스가 있거나 해서 대는 건 좋은데 일부러 길을 막고 대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데 보니까 정류장을 이탈한 건 좋은 거예요. 이탈해서 아무 데나 섰을 때는 조치하는 게 벌금 10만원 가지고 벌금이 나왔더라고. 마을버스가.
마을버스가 그래도 주민들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데 마을버스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특히 교통혼잡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경고경고 하다가, 그러니까 마을버스 횡포가 심해지는 거라니까.
거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7페이지에 버스전용차료 과태료에 걸린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선에 가면 벌금이 4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가 3차선도로에서 3차선 도로가 아니고 2차선이나 1차선으로 가면 또 차선위반으로 딱지를 떼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최태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6미터, 8미터 도로에
○최태중위원 제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최태중위원 지하철입구, 나가는 데, 정류장이 30미터 전에도 막아놓고 사진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내일 제출해 줄게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것은 아마 홍제지하철역에 전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5군데 마을버스라 해 가지고 정류장 표지가 한 군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와의 거리가 멀지가 않고 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있는 곳까지 마을버스 올라가는 경우에 주민들이 지하철입구와 멀어지기 때문에 아마 한가한 시간에 마을버스들이 위에 마을버스 정류장표시가 있는 데까지 안 가고 지하철 입구에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혼잡한 시간외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와서 서니까 설 자리가 없어서 막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일반버스 하고 뒤엉켜가지고 혼잡을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처럼 마을버스 정류장을 분리하거나 그 위에 좌석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버스정류장을 조정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간격 정차하고 무정차 통과할 경우에 경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무정차통과를 하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가 위반하는 회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버스회사의 운영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해 가지고 몇 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먹이는 게 3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완화돼 가지고 지침을 적용하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바로 먹이지 않고 경고를 먹였다가 계속해서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먹여서도 안 되면 누진을 시켜가지고 과중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사실 과징금을 매기면 부담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주택가 뒷골목 같은 데는 동네 운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류장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손을 들고 하면 마지못해 차를 세우고 정류장이 아닌 데도 서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은 할 수가 없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태중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홍제 지하철 입구는 자주 과장님이 오시는 곳인데 유진상가 견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거기도 커브를 돌아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니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출근시간대라든지 몰릴 때는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내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버스전용차로에서 이륜차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륜차의 경우는 과태료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용차로는,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서가지고 지시봉으로 해서 위반을 하면 오라고 해서 앞에다 세워놓고 자인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시에서 개선한 것이 그 사람들을 지시봉으로 세우니까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되는 것이 의해서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륜차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용차선으로 다니면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용차로 위반을 해가지고
○최태중위원 전용차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아까 행정과장께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과장한테 묻습니다. 근거법령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노상에 이렇게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된 것을 보니까 버스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 현대백화점하고 단속 공무원들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을 보고도 안 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것은 뭐냐 하고. 지금 아까도 행정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면서 노상에서 주차를 계속 하는 것도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앞으로 과장께서 일단 목적지까지 갔다가 순회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고지는 분명히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민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는 교통행정과입니까, 지적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실시를 하기로 해서 내려오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를 서로가 미뤘었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절차상에 다 끝나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업무를 맡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아현3동에 국한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중앙여고 주변을 조사를 해서 93대에 대한 주거주차제 실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실지가 하면 자기네 업무에 과중이 되고 귀찮거든요. 현재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뿐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21개 동에 대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수가 자꾸 감소가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각 동마다 공히 실시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의 세수에도 많은 증대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실무과장께서 교통행정과장과 지도과장께서 어떤 협조체제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7일 부임했는데 일부 신문에서 취재차 와가지고 질의를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총무부서 담당자 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조치를 요구했더니 사실상 자기들도 건물내에 지금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건물을 개조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주차장이 되기까지는 특별히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배차간격을 조정해서라도 최소한도 두 대라든지 세 대가 대기하면 좋은데 혼잡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서 있어서 하는 것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 중앙여고 주변 93대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지 많이 실시하는 곳도 있고 또 아예 실시 안 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m의 무상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부터 대상 구역의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저희 세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들어와서 실무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북아현3동에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수차에 걸쳐서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실지가 우리 구정을 다루는 우리 얘기도 안 듣는데 과연 주민들 얘기 듣겠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과장께서 우리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확대실시를 용의보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회사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가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10개입니다.
○김종철위원 질문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제재를 아니하고 구청편에 들어서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과장이나 국장들이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두 번째는 마을버스마다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을버스마다 정류장이 각 회사마다 몇 개가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 10개의 마을버스회사가 있는데 마을버스마다 정류장에 표시판이 오합지졸이에요. 그 회사마다 표시판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환경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색동저고리 입고 춤추는 격으로 주차장을 이루는데 그 문제를 표준화해가지고 이룰 수가 없는지. 이 세 가지 답변을 요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버스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10개 회사가 있는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각 회사마다 몇 개인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이 마을버스정류장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만큼 관심이 없으니 마을버스가 서는 곳이 어디며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마을버스 정류장은 일반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운행하다 보니까 정류장 제도가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간선도로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주택지로 들어가서 이면도로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간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손 들어주면 서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류장의 정차라든지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까지 전부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 세 번째 정류장표시판이 여러가지 해마다 틀리고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마을버스에다 우리 구에 맞는 새로운 표지판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뒷골목까지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마을버스 운행질서가 잡히도록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떠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주입할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육지에서 움직이는 마을버스정류장의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손을 들면 세워준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정류장 허가를 내줬을 때 그것이 이미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허가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관리체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란돼 있다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체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홍은2동에서 관내 전철역 바로 서대문세무서 골목 조금 못 가면 인왕초등학교 그 지역을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총알택시 있지요? 다른 데 운행하지도 않고 오로지 문화촌지역 홍은2동 지역에서 역만 운행하는 일명 총알택시가 있는데 여러번 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단, 그 좁은 세무소 정문앞에 무단횡차를 해 버려요, 택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하느냐고 여러번,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전 여러 과장한테 질문한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사실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주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특히 거기 지역에는 학생 1,500명, 2천 여 명이 통학을 하는데 무한질주를 하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버스 배차시간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부임하자마자 161번 삼화상운, 사라져 버린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버스회사측에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온 걸로 돼 있어요. 어렵게 해서 운행하게 됐는데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를 만의 하나 그 회사에서 적자때문에 운행을 못한다 할 때는 우리 구에서 특별대책은 없는지, 서울시 측으로부터 건의를 해서라도 꼭 이번만큼은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할 수 있는지 거기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2동에서 홍체전철역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총알택시로 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1인당 천원씩 받고 해 가지고 차가 합승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계속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면서 우리가 단속도 계속해서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에 대한 과징료 자체가 사실은 한 번 위반해서 처분이 되면 20여 만원이 운전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20만원이면 그분들이 3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큰 돈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지역 자체 교통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보면 1,000원씩 내고 가면 편하게 가고 해서 좋게 좋은 점도 있고 일부 마을버스에서는 손님을 그쪽으로 뺏기고 하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에도 시에서 일제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은데 1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이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고 불편신고라든지 버스전용차로라든지 과태료부과업무를 보면서 4명이 시내버스, 택시, 화물 전부 계속 단속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상운에서 적자운영을 하신다고 배차간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은 버스들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할 때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화상운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를 경유하면서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적자운행을 핑계로 해 가지고 배차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실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대요. 그걸 파악해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속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만하십시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7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 주택과장 정일택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 홍순영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