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1999년12월4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오늘로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의 끝 마무리를 짓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별감사실시)
(11시00시 개별감사중지)
   구청 간부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로 강평시간을 11시20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올라가셨다가 11시20분까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되 제1반 생활복지국 소관 위원님들 순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생활복지국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사회복지과 이상일 주임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립유아원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구립이 15개소, 민간이 75개소, 가정이 54개소 계14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립유아원을 감사한 결과 '97년도 상반기.하반기, '98년도 상반기.하반기, '99년도 상반기 5회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를 본 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현재 지적사항이 총 26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미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264건을 20개소에다 나누어보면 평균 1개 구립유아원에 대해서 13.2건이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보조금환수는 총액이 2,829만 1,878억으로 5회에 걸쳐서 보조금 환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평균해서 따져보니까 22개 구립유아원에 157만 1,771원이라는 것이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5개 구립어린이집을 지은 금액을 보면 '98년도에 11억 7,340만 7,000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원생하고 종사자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인당 89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됐고요. '99년도 10월말 현재 9억 4,231만 8,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원생 포함 종사자 1인당 72만원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총계를 보니까 21억 5,272만 5,0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유아교육을 과연 맡겨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회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감사실에서 감사 한 번 했고 나머지 네 번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실시한 감사도 결론적으로는 솜방망이식에 대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과연 이렇다고 봤을 때 서대문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관계 공무원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상.하반기 지적사항이 발생할 시, 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 감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는 것, 관계 공무원들께서 혹시 이런 사항을 잊으셨나 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시정조치, 경고 등 실제 업무 부당처리가 계속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취소, 시.구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경감 또는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본 위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지적할 사항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설별 비교 분석한 결과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장.단점 구립보육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이 이용하는데 원생이 내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시설장, 원장들께서는 위에 지적한 대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98년도 '99년도 투자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중 교재, 교구가 엄연히 많은 양이 확보돼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고 보육시설에 비해서 종사자중에 우수한 교사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엄청난 장사나 모든 것이 불충분함에도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립유아원 원아교육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수조치가 많은 구립유아원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에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현재 구립유아원에서도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 식탁계획을 해서 각 유아원에다 배부를 해서 그런 점은 현재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말씀드리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앞으로 새천년부터는 유아원들 회계 책임자를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립유아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2000년도 새 의회가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면서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다른 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반장인 전성장 위원께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7일간의 기간은 너무나 짧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 보고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은 환경과 복지 이것은 절대적 우리 삶에 대한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현재 폐수 배출업소가 약 160여 개 업소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 2회의 점검으로는 과연 폐수를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폐수 관련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적어도 1년에 3회 정도는 지도감독해서 서대문 관내에서만큼은 폐수 관련 부분에는 완벽하게 지도감독했다는 이런 지도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환경위생과 시설개선융자 자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시설개선자금은 명목 그대로 어떤 업소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전혀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부채를 안았을 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융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분히 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한한 농산물 직거래장은 상설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보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100m 연장 25가구가 신청해야만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약 75%에서 80%가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못한 부분은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역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도시가스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설을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융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율을 살펴볼 때 9개 업체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개발기금, 산업기술개발기금, 정보통신개발기금, 중소구조개선개발금, 중소기업경영방침자금 이런 여러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융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이자율을 환산해 볼 때 우리구가 8%로 가장 높습니다. 정말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이자율을 적어도 1% 하향선에서 7.7% 정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가 본인이 신청해야만 노령교통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극적 행정의 자세로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을 요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7개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따른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적어도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2개 업체의 견적으로써 모든 것을 결정지었고 특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 겨우 1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했다는 것은 서대문구를 보다 복지적으로 만들겠다 또는 번영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가능한한 수의계약상의 문제점은 관내 업자들로 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본 바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건전하고 어린이집 유아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제별로 여러가지 작업을 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 내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도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만족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결과까지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헌신적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제반 업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전반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많이 발견돼서 그야말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자 합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겠다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에 사회분야에 있어서의 노숙자 문제입니다.
   노숙자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노숙자수용에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바로 사회 분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노숙자를 모셔다가 입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는 노숙자도 있더랍니다. 그래도 그 노숙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린이공원이나 시장 주변에 노숙자가 보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정도로 또는 행랑자의 일원 속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사회분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숙자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2개 시설의 사랑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현동에 사회복지관 3개를 가지고 있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개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4개 시설에 420평이라는 커다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230명, 실질적인 수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점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해서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만 노숙자가 입소되지 구민에 의해서 노숙자를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정로 2개소, 북아현 1개소, 서대문사회종합복지관 1개소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도 우리 노숙자를 모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용능력은 있으되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1년에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함에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투여돼서 노숙자에게 편리함과 지역사회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경비를 절감해서 노숙자센터를 지어서 복지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노인복지기금육성과 예치이윤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에는 2만 2,000여 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계십니다. 늦게나마 1999년의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하여 재원이 1차적으로 5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행정문화, 노인의 복지기금에 너무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지형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잘 형성돼서 노인에게 혜택을 잘 줌으로써 복지사회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지금 현재 1차적으로 5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복지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책정 노력을 복지관계자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예치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 돈은 2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치돼 있는데 공적자금의 이윤이 8.9%에 비해서 이것은 7.6%로 예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3%의 이윤을 적게 받기 때문에 1년에 무려 292만원이라는 이자의 차액이 생겨서 복지기금에 차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적기금은 8.9%다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노인복지기금은 공적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엄연히 이 노인복지기금은 공적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 이윤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수백만원이라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세번째로는 지역교통과의 상공담당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 시카고의 상설판매장 운영실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카고에 한국상품상설전시장은 한국중소기업의 미주수출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 신경제개발5개년 중점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시카고의 한국수출진흥공단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약 10평 정도에 5개 부스가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한국중소기업의 미주 진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3,3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지금 4년동안 얼마 지불했느냐? 1억 3,679만 7,000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카고의 여론에 의하면 바로 그 부스는 대한무역공사에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시카고의 5개 부스는 홍순관이라는 바로 그 부스를 이미 지정받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일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주지역에 우리가 수출을 했다면 무엇을 했느냐, 4년 동안에 4개 업체가 갔습니다. 겨우 그 정도는 우리 진흥공사 해외 수출담당관에게 의존한다고 해도 더 많은 진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무역공사(KOTRA) 시장개척부에 이러한 문제를 이관해서 1년에 3,300만원 약 반년 동안 1억 4,000만원의 손실에 이르는 것을 중지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네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운영에 대해서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나약한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이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7억으로 시작했습니다. 7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출연했느냐, 24억을 출연했습니다. 나약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정일출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기금에 대한 지원책의 이유을 8%에서 7% 정도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9%, 비쌉니다. 그렇다면 여기 24억에서, 출연한 금액에서 이자를 얼마나 모았느냐 8억원 이상, 9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경영을 잘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기금육성의 활용방법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경영 합리화를 하려면 15년만 열심히 하면 세금 한 푼 안 받고 우리 구의 모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잘한 경영합리화를 이루었다 해도 바로 나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돌아오는 육성책을 위해서 그 이자를 환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를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겨우 이용하는 것이 29개 업체입니다. 더 많은 업체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의 이득이 있기에 바로 이러한 이윤을 가장 싼 이윤인 3%로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해서 이자를 낮춰서 기업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영면에서는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세중소기업을 위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이자를 낮춰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세번째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주목적을 이루는 것이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지탄을 받는 것이 청소행정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민과의 직접적인 문제가 연계돼 있습니다. 옛날에 일 많이 한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가장 놀란 것이 뭐냐, 청소행정과가 재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65개의 차량이 있는데 덕양리라고 이번에 생겼습니다. 저는 차고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저는 이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차고지에 차량배치도, 차량일지, 근무일지, 점검표 또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의 명단 이것이 기재되어서 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점검하는 것이 보통 차고지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일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당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공공성을 잊어버리는 잘못된 기업으로 전락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65대라는 엄청난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의 손실을 막고 행정을 효율성있게 재개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것을 요합니다.
   두번째로 서부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 서부환경의 대지를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이나 어떤 업체가 간판 하나 걸어도 거기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려고 해도 토지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부환경에는 모든 지원을 한다해도 그 많은 땅에 어떠한 계획체계도 하나도 이루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거기에 깊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보수의 정당성에 의해서 우리 재산의 사용 댓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경영합리화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세원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죄송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2시간도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대면수거에 전면적인 대면문제입니다.
   대면수거에 있어서의 지금 대면수거라는 그야말로 재활용의 문제를 전개하겠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인력감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면수거의 재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부부 직장인에게는 재활용 문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대면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없습니다. 이 친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딩동댕 음악이 나온다 하더라도 뛰어가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뛰어나가면 벌써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지정된, 바로 재활용 차가 지나간다 할 때 그것을 듣고 바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의 거리에서 지체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해 주시고 노약자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재활용을 잘 표시해서 담아두었다면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함으로써의 우리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의 주문은 여성문제와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한 5개 지역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상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집결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즈음 말하는 정부나 시에서 말하는 콜라텍, 바로 청소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끌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복지시설을 이루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과 청소년 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여성상담 1인과 계원 1인 2명이 여성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원 부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새천년에는 여성의 지휘가 아니라 여성의 활용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가지 잘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 한 것은 서면으로 칭찬을 드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으되 더 이상의 칭찬은 서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없는 국장들, 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도시관리국입니다. 인사말씀은 위원장님하고 1반 반장이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본 위원을 위시해서 이문복 위원과 최광진 위원 세 사람이 봤습니다.
   본인이 강평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길다고 느끼는 것이 강평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마디한마디를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하는 게 4년째가 됩니다만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또 자료를 받고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전혀 자료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감사는 매년 예리해지고 심도있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공무원들은 서류관리며 업무처리가 타성에 젖은 안일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참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선배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은 자료, 서류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99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각 동에서 '99년도 피해사항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수해대책복구비 및 위로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13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은 7가구만 돼 있고 6가구가 미보고로 돼 있어요. 이러한 자료를 동에서 내줄 때 틀리고 구에서 내줄 때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또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침수가구 복구비는 11가구에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은 11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복구비가 많고 위로금은 적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옥파손복구비도 135만원을 지급했는데 가옥파손위로금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이진수   허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께서 오전에 수감하시느라 피곤하실는지 몰라도 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강평을 정신 좀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다음은 주택과의 중소기업융자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해서 21개 동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잡해서 10건 이상의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는 천연동을 위시해서 5개 동만 서류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동이 하나같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간 것이 점검이 안 됐어요. 여기서 잘 됐다고 하면 북가좌1동이 그런대로 4번 실태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놨다고, 서대문구에서 제일 낫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환금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구로 전출을 할 때 이 사람이 못 갚고 갔을 때 처리내용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생각해서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시정, 지시 이게 100번 내놓으면 뭐 합니까? 자체감사를 '98년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고서 시정조치를 '98년도 9월 25일자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하고 또 자체감사하고 그리고 점검이 아무것도 안 됐으면 감사를 100번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부기관에서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더록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세보증금 미상환이 '90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이 나갔는데 '94년도까지 상환금액을 뽑아봤더니 융자금수가 2,450건에 7억 9,048만원인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체납이 33건에 12억 4,0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이 사람들 간 곳 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계 주무과장이 환수불능 33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를 상부에 건의하거나 또는 회수불능은 결손처분을 해서 2000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손실 부담금으로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못 받은 것을 5년이 지난 것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행정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융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융자금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신청도 안 했는데 시청에서 엄청나게 와서 소화가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러한 돈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융자금 관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3년째 감사때마다, 3년 동안에 통계를 받을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97-98%는 딱 들어맞게 신경을 쓰라 해서 앞으로 통계를 가지고 행정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봐요.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 5,530건에 주차면이 3만 829면으로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73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 때 교통행정과 자료에는 주차면수가 서대문에 2만 6,776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건축과에서 하는 통계숫자와 교통행정과 통계숫자가 4,056면이 틀려요. 차 4,056대를 세울 수도 있는데도 이게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주차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서가 과연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공조체제가 매우 미흡하고 또 이러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성있게 실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부서간 공조체제를 해서 저희한테 내주는 서류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축과에 색다르게 내진설계 건축물을 조사해 봤습니다. 인류 최대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고 하고 또 매년 지진발생 회수가 증가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88년 8월 24일에 건축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계산에 의한 지진안전 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받아봤더니 80동의 저희 구에 해당 건물이 있는데 지금 '80년도에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에 내진 설계확인서를 건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동만 받고 나머지 60동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 사고가 나면 그 후에 가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서 지진대비를 보다 깊이있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재난방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광고물 홍수를 이루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고 또 이것이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는 광고에 묻혀서 못살겠다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 구에서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아마 이화대학교 연구소에 사업비 2,2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범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광고물 서류를 보니까 연희동 193-6 김만자 외 5건 1차 계고서가 나가고 2차 계고서가 나갔는데   후속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99년 3월 5일자로 나갔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없는데 동건으로 '99년 3월 16일에 남가좌동 295-10 박용길 외 5건에 계고서를 발부해서 여기는 강제철거를 하고 부담금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연희동 것은 3개가 붙어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진철거를 했다가 다시 붙였다 한다는데 자진철거를 했다가 또 붙이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없어요. 모든 행정이 벌려는 놓고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일선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냈는데도 거둔 것이 4,777원까지 한 건만 갖고 방치상태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수용을 못해요. 이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담당주사 아니면 과장 저 위에 올라가서는 국장들이 신경 써서 후속조치를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려요.
   안내 간판을 보다보니까 가로에 있는 사설 안내표시판이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 어느 분한테든지 물어보면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안내 표시판 현황이 허가건수가 53건에 무허가 건수가 73건이에요. 그래서 사설안내 표시판 설치가 빈번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도로법 제40조에서 제52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도로점용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재무과로 넘어갔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도시정비과로 이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최홍대 국장을 비롯해서 4개 과의 과장 이하 주사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데 대해서 또 5일간의 기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먼저 주안점을 지도감사에 두었습니다. 곧 무엇을 어떻게 발췌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목적을 갖고 제가 감사에 임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서울역부터 부산까지를 경부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은 기본으로 압니다. 그래, 경부선은 서울역부터 부산역까지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큰 역 몇 군데는 댈 수 있지만 간이역은 못 댑니다. 바로 우리 행정이 큰 틀은 아닌데 그 내면에 있는 정말로 중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이름하여 그 국에 과장까지도 안다, 그러나 주사 이하 주임, 직원 여기까지 잘 돼야만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다, 곧 자치구의 구청장이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감사에 간이역장의 기분으로 간이역장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냐, 부산역과 서울역만 잘 하면 되는 것이냐, 간이역장들이 잘 했을 때 평안하게 열차는 부산까지 제대로 완주를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비유를 써서 경부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적어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자료요구서를 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라면 자료요구서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느꼈다 이것입니다. 왜냐, 자료요구서를 의원이 제출했을 때 수감자는 그 요구서를 받아서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의 자료요구서를 제출 받았을 때의 그 자료를 다 갖다놓고 받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이따 만들어 드리지요. 오후까지 해오지요. 내일까지 해 오면 됩니까? 그런 감사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요즘에 흔히 말하는 팀장 제도 거슬러 올라가 우리 행정은 기본이 뭐냐, 그 옛날 관료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중흥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행정기법은 일반기업을 쫒아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곳에 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이냐, 시늉내는 것이냐, 팀장제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기업부터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팀웍이 잘 짜여져서 분임조로 나누어서 거기에 힘을 가해서 뭔가 능률, 이것을 내고자 하는 것이 팀제도입니다. 책임을 더 부여하고, 팀장이. 우리는 그림과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국장께서는 잘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저는 이번 도시관리국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감사기 때문에 건의, 내가 무엇을 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감사때 도움을 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틀을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과를 보니까 아파트 곧 공동주택 관리실태입니다. 정일택 과장님, 주택과지요.
   지난해 또 올 초까지 우리 서울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문제로써 이권개입, 관리소 문제 각 구마다, 각 관리소장마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검찰청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서대문구가 그때 화살 안 맞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전부 담당주사 같이 나갔는데 자료는 좋아요, 그러나 지적을 해서 그곳의 관리실태가 정말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서울시 규정에 보면 공동주택 표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43조. 여기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을 갖고 공동주택에 일반관리비하고 주차장관리비는 별도계좌 회계가 다릅니다. 다 압니다, 관리소장도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몽땅 관리비로 받아서 주차장에 쓰는 돈은 없습니다. 차 가진 사람들이 내는 돈입니다. 이게 무려 5년간 5,000만원이 됩니다. 어느 아파트를 내가 가보니까. 내놔봐라, 없어. 받은 것은 얼마냐, 5,000만원. 어느 계좌에 있냐, 그냥 이 통장에 다 있습니다. 전체 통장에 넣고 거기서 빼서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안에 다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리한다든지 전구 가는 것 있다면 한번 보자, 여기서 빼는 돈이 어떤 것인가, 그냥 일반관리비에서 다 썼다, 그러면 이 5,000만원 나중에 빼도 모르지 않느냐? 다 썼다고 하면. 이런 관리비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택과장이야.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이러한 명세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할테니. 다행스러운 게 그 관리소장이 그것을 알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는 것도 다 알겠더라고요. 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다음에 주택개량과, 우리 지역에 제가 3대 의원에 들어오니까 구청장께서 럭키아파트, 정말 캡슐에 들어갈 일이다, 나는 안 잊어버립니다. 캡슐에 들어갈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정말 대단한 정책을 갖고 풀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복잡했던 것이 있지만서도 큰 흐름의 틀을 봐서 환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제·4지역 재개발이 가사용 승인난 지가 1년 지나 다시 연장해서 2년 가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캡슐에 들어갈 일이 또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정책적으로 또 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은 미미한 부분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면 이런 작은 민원을 애초에 막아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말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의 단체장 내지는 국장의 결심만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해져야 됩니다.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고 사는 데는 지장없고 하는데 2년이나 되도록 등기가 안 나서 수천 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면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3.4지구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다음 건축과, 그래도 우리 구에 건축과 박 과장 그러면 그래도 듣는 귀가 있어서 대단하다, 또 잘 한다 여론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또 전자가 잘못된 그림자를 남겼다 하더라도 후자는 이거 내가 정리하고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주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대단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번에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감사에서 본 내용인데 장기미준공입니다. 10년이나 된 건물, 사람은 살고 있고 세 다 놓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 별다른 조치는 없고 행정 꼬투리만 남아있고 이것 결단 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가 다 장기미준공 62건 중에서 52건이 다세대나 개인주택입니다. 가사, 크게 공공건물이나 공공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옆집 민원 조그마한 거 있고 반평, 자투리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10년간 존속하는 건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니까 그런 데가 62건 중에서 52건이 그런 건물입니다. 해서 이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그래도 과장과 주무 주사가 신경을 써서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로 자신있게 미세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건드린다면 한 80%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봐요. 지난해도 이렇게 해서 많이 살렸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게 사실 10년 전 건물이라면 지금의 박 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임 과장이라 할 지언정 우리 주민에게 이런 것도 결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건축과장의 할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 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요즈음 노점상 허가만 안 났지 허가난 것 같이 보입니다. 민원도 없습니다. 또 IMF 경제난 이후 정말 너무 많이 노점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신촌 일대, 홍제전철역 일대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 이화여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많이 있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정말로 할머니, 아주머니가 때꺼리 아니면 조그만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쭈그려 앉아있는 할머니, 아주머니가 있다면 저부터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이 기업화된 노점상, 어깨들이 덤벼드는 노점상 예를 들어 전국의 노점상협회에서 힘을 합해서 덤벼드는 노점상, 우리는 이것을 공권력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정말로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홍제권을 다니다보면 정말 중형차 이상을 타고 다니는 사람 또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차를 들이대고 물건을 동대문시장에 도매상처럼 풀어놓고 길을 다 점령하고 평수로 따지면 일반 점포보다 물건 많이 깔아놓고 이게 기업형 노점상이지. 그런 노점상을 무슨 IMF 이후의 노점상이라고 합니까? 해서 옥석을 가리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점상이라도 정말로 할머니, 아주머니가 뭔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 이것은 보호해 주고 이런 기업형 노점상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도, 요구, 건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 감사 결과를 흔쾌히 자신있게 100점 맞는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1900년대의 마지막으로 제73회 정기회에서 우리 구 행정기관을 감사하게 됨을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함께 하면서 본 위원이 6일간에 걸쳐서 짚어본 몇 가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청 공직자들에게 우리 최고 책임자이신 이정규 구청장께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친절 1위라는 서대문구청의 긍지를 아직도 거리가 멀게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친절교육을 좀 더 알차게 실현하셔서 더욱 친절한 기관으로 남아주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기간중 일부 공직자들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벌자는 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자료요구를 했지만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간을 버는 공직자가 있어서 아쉽더라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가설건물 관리상태를 돌아봤습니다. 각 동에 가건물신고로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설물은 주로 콘테이너로 존치돼 있었고 그 중에 일부 건물은 여러가지 판넬로 이루어진 형태인데 아주 위험천만하게 돼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비바람이 칠 때는 혹시 주위에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소상히 점검해서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도 착오 등 안일무사한 업무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앞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구자억 전 의원의 건축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는 아무런 하자없이 시공을 했음에도 관계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까지 5년 여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어서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요, 또 우리 문화회관을 드나드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심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민원을 해소함에 있어서는 많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건축과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서대문구민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이때다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아직까지 그 파악을 못 했다는 그 자체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를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제 관심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좀 늦더라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함에도 충분하리라고 사료되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부서에서 정말로 시급한 예산을 쓸 수 없게 장애를 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참고로 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 광장 담장 헐어내기 공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봤더니 외부 치장 돌쌓기 공사를 하는데 물론 벽에 접착제로 붙여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기존의 시멘트 발라놓은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담장을 그 위에 쌓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 이틀, 1년 쓰고 마는 것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봐야 할 그러한 공사를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한다는 자체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접착제를 붙인다고 하면 기존 벽체에 묻어있는 페인트는 완전 제거해야 함에도 페인트 위에다가 접착제 시공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보다 완고하고 견고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공공사에 대해서 뒤늦게 고발해서 부랴부랴 서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가지 않게끔 사전에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거꾸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가스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의해서 앞으로 채택될 사안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 서대문구에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80% 까지 이루어져서 작년말로 도시가스 운영 사업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의 수혜를 받은 사람보다 수혜를 받지 못한 20%가 더 긴급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다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부활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중간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 주신 의회협력계 직원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감사기간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자료, 감사장 배치 및 준비사항 등을 담당을 비롯한 2명의 적은 인원으로 한 달 여 동안 휴일도 없이 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부대시설 및 집기등의 준비를 비롯한 감사자가 최적의 여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을 운영위원회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수부서로 추천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줌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국.과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혹시 언어상이나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토목하수과와 공원녹지과는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께서 강평을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는 김화형 위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감사평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2000년에 우리 문화체육회관 입구에 홍은3동 노외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는 땅을 제공하면서까지 등기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만 참 좋은 얘기인데요. 한 가지 지적을 할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구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한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고 등기소를 신축하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구민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우리 등기소가 서대문에 이전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민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저희 금번 강평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대백화점, 다시 말해서 재벌 2세에 주민들이 억눌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신촌일대 백화점 2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30-1∼30-15간 도로기능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도로써 그 기능이 현재 다수 불법주차 및 현대백화점 측의 차량의 무단주차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의 횡포는 무단으로 도로기능까지 가설물로 막고 개인사유지인양 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대백화점 주변은 무법천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도로기능 저해요소를 해치는 지장물들의 정비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방안 중 현대백화점으로부터 향후 도로점용에 대한 세징수를 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것은 대기업인 현대측에게 도로의 점유화, 민원요인을 도모할 구실제공의 원인이 되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정비과, 주차단속부서인 교통지도과 등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경고조치후 처리방안 등 사정당국에 고발조치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창천동 30-33 현대백화점부지의 대기실, 다시 말해서 셔틀버스고객대기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측의 대기실, 9평입니다. 이 설치는 한 마디로 현대백화점의 무법횡포를 자행하는 명백한 건축행정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15%의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을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결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현대백화점의 대기실 설치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부서인 주택과에 적발보고하여 조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관계규정에 의거 추인처리시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후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간사로서 충분히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에 분주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의 낭비가 심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도로변에는 60% 동의 정자가 목재로 설치돼 있는데 정자의 대부분이 5년 정도가 지나면 보수 및 낡아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배관망 관리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된 하수관과 위에 배치된 하수관 배관망과 일치되지 않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수관망도와 현재 배관상태가 불일치하여 폭우로 인해 수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시에는 하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작업이 지연되는 등 인력 등 예산상 낭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시정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본 위원장이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일부 확인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아홉 번에 걸쳐서 예산은 2억 4,417만원에 수목은 3만 2,600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다가 단체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0항 제7호입니다. 물론 단체수의계약을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홉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인건비 등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므로 정부조달 가격이나 임업협동조합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시세가격이 반영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녹지계장과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4월 식목일 쯤 해서 본 위원이 시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1만 3,000원을 주었습니다. 동일한 규격의 나무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2만 1,000원이라는 가격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1만 3,000원하고 2만 1,000원 하고 약 몇%를 더 주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납품시 일부 수종은 수형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나무의 가격은 수형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무 모양새가 제대로 생기고 해야지 밀식을 해서 키만 부쩍 큰 것 심어봐야 그것은 수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무 구입시에는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무는 봄, 가을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름에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내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인근 농원이라도 한번 나가셔서 나무 시세도 한번 알아보고 이래서 내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60-70%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고른 수형의 나무를 납품받을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몇 천 그루 사는데 수형도 안 보고 키만 커서 가지도 없는 것을 여기서 원 규격을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m에 폭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수형은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는 나무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어느정도 좋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 백련산에 나무 심는 것은 아마 2/3는 다 꺾어지고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종의 선택입니다. 향토나무 심는다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에 심어놓은 나무가 서울 기후에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자에 향토나무라고 해서 이것 저것 10여 가지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 나무는 서울 기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풍나무나 야산에는 과실수, 꽃나무 등을 심어서 쾌적한 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심기보다도 가꾸기를 더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밀식을 해서 심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해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간벌을 해서 잘라 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밑에 풀을 베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발언이 없으면 개별강평을 마치고 각 반별로 깊이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인이 총괄적인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 및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감사반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전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대외협력계 담당주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많이은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1주일 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습니다만 19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위원님께서 연말이라 더욱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사에 전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확고히 하고자 사전에 구정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진도를 파악함은 물론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예년의 감사보다 진지하고 진일보한 감사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경로시설 운영이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 각종 도로나 교통시설물도 꼼꼼히 살피는 점검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감사지적 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 서대문 구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고 각종 시책이 보다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됨은 물론 격조높은 발전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감사의 목적도 이런 데에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 겸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하는 행정의 권위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역경을 극복하고자 공무원 구조조정을 2차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절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전지향적인 의식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단한 자기 성찰로 개인의 성취는 물론 서대문구 발전에 선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서간 협조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수행을 살펴보면 부서간에 의견불일치가 초래됨은 불가피한 현실이나 타부서의 의견도 존중되는 조화로운 행정을 펼쳐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에 있어서도 부서간에 차이가 나는 등 행정부재 현상이 눈에 띄므로 업무토의를 통하여 행정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과 늘상 호흡을 같이 하는 우리 구의원에게는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신지식을 구정에 접목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업무수행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기 계신 구청 간부님께서는 물론 전 직원에게도 주저하지 마시고 모범적인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결과 구청에서는 예년에 비해 행정의 집행방법이나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하고 발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행정 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는 우수 구로 선정되고, 사회복지 분야 우수행정사례 비교 평가에서 2위로 평가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한차원 높아지는 미래지향적인 서대문구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강평소감을 듣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활복지국장이 총괄하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소도 열악한 가운데에서 오랜 기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도 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높은 경험과 경륜과 지도와 충고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듣고 보고 한 우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한 내용들은 정말로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한 단계 발전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00년이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2000년을 바라보는 서대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실천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열악한 자리를 제공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회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임해주시고 더우기 2000년대에는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